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5년 01월 21일)
안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토지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이 벗어난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토지 활용성을 넓히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입목본수도에 대한 규제사항을 삭제함.

(안 제20조제1항제1호)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5. 01. 14  ~ 2015. 01.19

○ 주 민 의 견  : 없음

4. 집행부 검토의견

○ 특이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토지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이 벗어난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토지 활용성을 넓히고자 함에 있으며, 집행부 의견도 이견이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 안 은 타당 하다고 판단됨.

2015. 01. 2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