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5년 01월 21일)
안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4.10.15, 2014.11.11)에 따라 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완화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 설치의 수평투영            면적 기준완화 (안 제18조제2호)

- 영 제53조제2호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   물의 설치 범위 중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우 25제곱미터 이하에서 50제곱미터 이하 등으로 완화하여

-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등과 같이 환경 및 안전 등에 영향을 크게 미   치지 아니하는 시설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함.

나.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증축 시   한시적 건폐율 완화(안 제32조제22호)

- 영 제84조의2제2항 신설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   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하여 부지를 3천제곱미터 이하로   서 준공 당시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로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   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건폐율을 4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및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다. 기존 공장의 시설 증설 등의 허용 범위 확대(안 제64조의2)

- 영 제93조제4항 신설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등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   합하게 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   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   도록 함

라. 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확대   (안 별표 6, 별표 21, 별표 22)

- 준주거지역 내 건축 가능한 관광휴게시설을 확대하여 거주 지역민들이 문   화향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고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국   방·군사시설 일부를 허용하여 병영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

- 자연취락지구 내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을 허용하여 농어촌 지역의   의료복지가 향상되도록 함

마.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 확대 등(안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 별표 22)

-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   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

바. 그 밖에 각종 법령 개정 등으로 조문 정비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4. 12. 12  ~ 2015. 01. 02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4.10.15, 2014.11.11)에 따라 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완화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안 제3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안 제64조의2(기존건축물의 특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작물의 적치물 규모 완화와 기존공장의 건        폐율 완화도 자연녹지지역에서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        관리지역 등으로 지역을 확대 하였으며, 기존공장의 시설증설도 기        존 업종 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 할수 있도록 완화하였음.

- 안 별표6(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준주거지역        내 건축 가능한 관광휴게시설을 확대하여 거주 지역민들이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고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 안 별표21(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국방·군사시설 일부를 허용하여 병영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

- 안 별표22(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는 자연취        락지구 내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을 허용하여 농어촌 지역의 의        료복지가 향상되도록 함

- 안 별표15(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안 별표        16(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안 별표18(생산관        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안 별표22(자연취락지구 안        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지역에서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        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 완화 한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 안 은 타당 하        다고 판단됨.

2015. 01.  2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