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5년 01월 21일)
안건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및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항 등을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기준면적 반영 및 조문 정비(안 제4조)

-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13조(공청회) 기준면적 반영

나. 법령 개정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삭제) (안 제7조)

-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개정(2012.3.26)됨에 따라 시행령 제62조(과소토지의 기준)변경 사항 반영

다. 위원회 구성시 성(性)비율 및 이해관계인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반영(안 제11조)

라.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마.「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4. 12. 12  ~ 2015. 01. 02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및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항 등을 개선코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문구 등 수정한 것임.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적용범위), 안 제5조(공청회에 대한 비용        부담), 안 제6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안 제8조(특별회계의 설        치), 안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안 제 10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안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2조(융자조건)등 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문구 등을 정비 수정함.

- 안 제4조(공청회 등) 공청회 개최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최하여야 하며, 안 제7조(과소토지        의 기준) 과소토지의 기준 삭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금번 조례        에 반영한 것임.

- 안 제 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는 위원회 구성시 성비율에 관         한 사항을 새로 규정한 사항으로써 본 개정 조례 안 은 타당 하          다고 판단됨.

2015.  01.  2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