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균형발전국

보   고   순   서

□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시개발 분야】
○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7
○ 운정3지구 건설		9
【균형발전 분야】
○ 산업단지 확충 및 활성화		10
○ 특성화 지역개발사업 추진		12
【투자진흥 분야】
○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13
○ 파주프로젝트 대안 마련		14
【도시경관 분야】
○ 불법광고물 테마정비와 고품격 간판문화 조성		16
○ 주정차·노점상 지도단속		17

도시개발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 동서남북 공간구조 개편과 통일로 전철, 제2통일로 신설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 현황

□ 공간적범위 : 파주시 전지역(672.79㎢)

□ 시간적범위 : 기준년도 2015년, 목표연도 2025년

□ 용역비/용역기간 : 820백만원 / 2015～2016년

□ 추진방향

□ 권역별 토지이용구상

∙동서남북 4개권역, 1개축 지역특성에 맞는 공간구조 개편으로 지역균형발전

2020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 제2통일로, 통일로 전철 등 교통시설계획 반영

∙GTX파주연장, 경의선 복선전철, 지하철3호선, 제2통일로 등

2020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 향후계획

□ ‘15.  3 : 용역착수

□ ‘15. 10 :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

2		운정3지구 건설

◈ 운정3지구 건설로 산업부분별 생산․고용․소득 유발

□ 현 황

구 분	규모	입주세대 및 인구	비 고
계	16,589천㎡	8만 7천세대/ 21만 5천명	* 사업기간 2003년∼2017년
운정1,2지구	9,453천㎡	4만 8천세대/ 12만명
운정3지구	7,136천㎡	3만 9천세대/ 9만 5천명

		도 로 : 438개 노선 / 71.6km
		공원․녹지 : 63개소 / 22%
		광역도로 : 9개소 / 7천 7백억원
		공공시설 : 9개소(동사무소,소방서,파출소,우체국,교육청)
		학 교 : 14개소(초등학교7, 중학교4, 고등학교3)

※ 운정3지구
주요사업

□ 추진사항

□ 2008. 12월 : 개발계획승인

□ 2012.  4월 : 실시계획승인

□ 2014. 11월 : 2개 공구(1·4공구) 착공

※ 1·4공구(81만평)는 운정3지구 전체(216만평)의 37.6% 해당

□ 추진계획

□ 2015. 1월∼ : 1·4공구 지장물 철거 / 토공

□ 2015. 6월   : 책향기로 개통(예정)

□ 향후계획

□ 운정3지구(1·4공구) 준공 2018. 5월(예정)

※ 잔여 5개 공구는 1·4공구 추진상황 및 부동산경기를 감안, 사업시기 결정 예정

균형발전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산업단지 확충 및 활성화

◈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확충 및 활성화

◈ 산업단지 현황(총 19개소 : 준공 14개소, 조성중 5개소)

□ 월롱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문산읍 내포리 산17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3 ∼ 2016

□ 시 행 자 : 월롱2산업단지개발(주)/ 민간

□ 면    적 : 119천㎡(36천평)/ LG화학·이노텍 협력업체

□ 추진사항 : 공업물량 배정(2013.4.), 승인신청(2013.11.),
승인(2014.10.)

□ 향후계획 : 보상완료 및 공사착공(2015.3.), 준공(2016.6.)

□ 축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탄현면 축현리 153-16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3 ∼ 2016

□ 시 행 자 : (주)YAS/ 민간

□ 면    적 : 70천㎡(21천평)/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 추진사항 : 공업물량 배정(2013.11.), 승인신청(2014.4.)

□ 향후계획 : 승인(2015.7.), 보상 및 공사착공(2015.8.),
준공(2016.12.)

□ 파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파평면 장파리 산2-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3 ∼ 2016

□ 시 행 자 : 태원R&R/ 민간

□ 면    적 : 416천㎡(125천평)/ 친환경산업단지

□ 추진사항 : 군협의 완료(2013.8.), 공업물량 배정(2014.4.)

□ 향후계획 : 승인신청(2015.3.), 승인(2015.8.),
보상 및 공사착공(2015.8.), 준공(2016.12.)

□ 법원1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법원읍 대능리 일원

□ 사업기간 : 2008 ∼ 2016

□ 시 행 자 : 파주시

□ 면    적 : 345천㎡(10만평)

□ 추진사항 : 1지구 지정(2008.12.), 실시계획 승인(2010.3.),
단지계획 변경(기간연장, 2014.1.)

□ 향후계획 : 법원2산단 조성과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개발

※ 56호선 개통(2017.12.) 및 산단 구역계 조정 등 기업투자 환경 개선하여 사업추진

□ 법원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법원읍 대능리 일원

□ 사업기간 : 2008 ∼ 2016

□ 시 행 자 : 파주시

□ 면    적 : 350천㎡(11만평)

□ 추진사항 : 산업단지계획 승인(2010.3.)

단지계획 변경(기간연장, 2014.1.)

현대건설 양해각서 체결(2014.2.)

□ 향후계획 : 제7차전력수급계획반영(2015.5.),
보상 및 공사착공(2015.6.), 준공(2016.12.)

2		특성화 지역개발사업 추진

◈ 접경지역 농촌마을의 정주기반시설 확충 및 부존자원 개발로 자립마을 조성

◈ 지역 실정에 맞는 마을조성 및 소도읍 지역개발 추진

□ 추진현황

사 업 명	위 치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총 사업비	’14년 이전	’15년도	’16년 이후
합 계	4개소	19,103	5,000	3,278	10,825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	법원읍 금곡2리	2,750	2,500	250		2012~2015	평화생태마을조성
주월리 한배미마을	적성면 주월리	3,278	1,875	1,403		2013~2015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	적성면 객현1리	1,875	625	625	625	2014~2016
법원 지방소도읍 개발	법원읍	11,200		1,000	10,200	2015~2018

□ 추진계획(2015년)

□ 평화생태마을 조성

∙쇠꼴마을 : 캠핑장 및 버섯재배사(3월 공사발주/10월 준공)

∙한배미마을 : 재배체험장 및 두류가공장(3월 공사발주/10월 준공)

∙감악산숲 : 복합관 및 마을공동주차장 등(3월 공사발주/10월 준공)

□ 법원 지방소도읍 개발

∙도시계획도로 개설(L=1.2㎞, B=13m, 1월 설계/10월 실시설계 및 일부 보상)

＊ 2016∼2018 사업내용 : 율곡유적지 가로수길조성(L=8.6㎞), 가로환경정비(L=1.5㎞, B=15m),  세천정비(L=1.0㎞)

□ 기대효과

□ 자립마을 기반조성으로 농업소득 증대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주민 주도의 지역개발로 살기 좋은 마을 조성

투자진흥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 추진배경

□ 미군주둔 및 철수로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어 낙후된 캠프하우즈와  주변지역 개발로 도시 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18년

구 분	공원조성	도시개발
면 적	641,912㎡(194천평)	441,932㎡(134천평)
사 업 비	1,603억원(국 721, 시 882)	2,470억원
시 행 자	파주시	(주)티앤티공작
시설계획	체육시설, 박물관(도서관), 편의시설 등	공동주택 4,278세대, 단독주택 92세대, 초·중학교

□ 국방부 토지매입현황

∙전체 : 552,251㎡(167,349평)  / ∙기매입 : 174,605㎡(52,911평)

∙‘15년 매입 : 96,866㎡(29,353평)  / ∙향후매입 : 280,780㎡(85,085평)

□ 사업현황

∙2014.  8월 :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2014.  9월 : 사업시행승인

∙2015.  4월 : 보상업무 착수 / ∙2015.  6월 : 실시계획 인가 신청

∙2016.  4월 : 공사착공      / ∙2018. 12월 : 공사준공

2		파주프로젝트 대안 마련

□ 사업부지 현황

구분	용도지역	면적(㎡)	비율(%)
	농 림 지 역	1,862,030	50
	계획관리지역	1,368,017	36.8
	생산관리지역	187,091	5
	보전관리지역	298,578	8
	자연녹지지역	6,133	0.2
합 계		3,721,849	100

□ 추진사항

□ ´14.  6. 30 : 양해각서 효력만료

□ ´14.  8.  1 : 사업가능성 진단 용역 착수 / ´14. 10. 2 준공

* 용역결과 : 현 시점에서 투자유치 및 사업 실현가능성 매우 낮음

□ ´14.  9.  3 : 시의회 설명회 개최

□ ´14. 11 ∼ 12 : 투자유치 활동 전개(현대건설 등 10개 기관)

□ 문제점 및 대책

□ 지속되는 경기 침체, 사업제안자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성 부족 등에 따른 투자자 확보 실패로 사업 장기간 답보 상태 → 사업계획 변경 불가피

⇨ 최적의 입지조건을 부각한 투자유치 활동과 전문기관 용역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개발 구상

□ 향후계획

□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 전개 (연중지속)

∙ 국내 대기업, 각종 단체 및 협회 등 방문 협의

□ 실현가능한 대체사업 발굴(단기적)

∙ 주민의견 수렴 및 전문기관 용역(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 경기도 및 정부시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 실현성 제고 (중·장기적)

∙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반영 및 투자선도지구[지역개발지원법] 지정 추진 등

도시경관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불법광고물 테마정비와 고품격 간판문화 조성

◈ 시민과 함께 선진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

◈ 불법광고물 신속정비 및 시민공감 광고물 업무 추진

□ 불법광고물 테마정비

□ 불법광고물 테마정비

∙대    상 : 다량의 불법광고물 설치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LED 간판, 원색적인 광고물 등 월별 테마를  정해 집중단속

∙추진방법 : 365일 휴일 없는 단속반 운영(10개반 28명)

* 탄력적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 병행(과태료 부과2회 후 형사고발 등)

□ 고품격 간판문화 조성

□ 골목길 상가 LED간판개선, 예쁜간판 공모전 우수작품 설치

- 사업량 30개 업소(사업비 60백만원)

□ 통합지주간판 정비(파주비전 교체, 안전점검, 노후간판 수리 등)

- 사업량 200개(사업비 10백만원)

2		주정차·노점상 지도단속

◈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도심지 주차공간 확충

◈ 불법주정차·노점상 없는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시민편의 제공

□ 공영주차장 조성 : 150백만원

- 사유지 등 유휴지 활용 사업 협약후 추진

□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보수

- 시설보수 및 차선도색 : 294백만원

- 주차장 청결봉사단 운영 : 노인회 등 마을주민 참여

□ 불법주정차 없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 차량 혼잡구역, 불법차량 상시단속

□ 전통시장·상권지역은 단속유예 운영

- 단속반 : 6개반 11명, CCTV 124대

□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 노점상·노상적치물의 신속한 정비

- 단속반 : 3개반 10명, 사업비 339백만원

□ 가로·보안등 확충 및 사전 정비

- 정비반 : 3개반 7명, 사업비 664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