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교통국

보   고   순   서

□ 주요업무 추진계획
【안전총괄 분야】
○ 안전문화 정착과 실질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23
○ 기후 변화 대비 선제적 대응 철저		24
【건설 분야】
○ 간선 도로망 조기개통 추진으로 시민불편 해소		25
○ 치수와 환경의 조화, 생태하천 복원		27
【철도교통 분야】
○ 빠르고 편리한 최적의 철도망(시설) 구축		28
【대중교통 분야】
○ 이용이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29
【주택 분야】
○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마을 만들기 추진		30
○ 도시‧주거 환경 정비사업 추진		31

【건축 분야】
○ 시민중심 건축행정 서비스 확대		32
【차량등록 분야】
○ 고객 중심의 차량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33
【도로관리 분야】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34
○ 안전한 도로구조물 관리		35
○ 시민과 함께하는 겨울철 제설 추진		36

안전총괄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안전문화 정착과 실질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사고 적극 예방

◈ 재난대응훈련 체계화로 실제상황 신속 대응

□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읍면동 순회 캠페인 실시

□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을 통한 재난위험요소 제거

□ 재난취약가구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소화기 배부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초등학생 학교방문 위탁교육(자전거 및 교통안전)

∙중‧고등학생 학교방문 안전교육 실시(계절별, 시기별 교육)

∙민방위 교육장 활용 체험교육 실시(화재진압 및 심폐소생술 등)

□ 재난대응훈련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 계절에 따른 재난유형별 훈련 탄력적 실시

□ 관련부서·유관기관간 임무와 역할 등을 명확히 하여 실제상황에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가상메시지 부여 ⇒ 실과소 및 유관기관별 임무카드 작성 ⇒  단계별 행동시나리오 작성 ⇒ 문제점 도출과 개선대책 마련

2		기후 변화 대비 선제적 대응 철저

◈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처로 재난 없는 안전도시 구축

◈ 방재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재난대비 철저

□ 자연재난 사전대비

□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체계 운영

∙준비, 사전대비, 비상 1‧2‧3단계

□ 13개반 협업체계 구축, 지역방재 책임관리체계 확립, 유관  기관 역할분담 철저

□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107개소) 및 풍수해 감시인 배치(30명)

□ 침수우려지역 차수판 설치(13백만원)

□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임차장비 단가계약 운용(340백만원)

□ 방재시설 확충 및 정비

□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170백만원)

∙경보․영상감시시설 : 대능교(2), 칠정교(2), 장남교(1)

∙기상관측시설 : 공원관리사업소 옥상(1)

□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90백만원)

∙금촌기존펌프장, 금촌제1교, 육갑문 등 3개소 CCTV 교체

□ 금촌2, 봉일천, 두포 배수펌프장 수중펌프 정비(500백만원)

건설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간선 도로망 조기개통 추진으로 시민불편 해소

◈ 지역간 연결 도로망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 간선도로망 조기개통으로 시민의 교통 불편해소

□ 사통팔달의 간선도로망 확충

□ 사업대상 : 15건/ 206㎞/ 6조2,167억원

∙파주시 : 문산∼연풍간 등 5개 사업 68㎞/ 1,532억원

∙경기도 : 조리∼법원간 등 7개 사업 44㎞/ 8,861억원

∙국토부 : 서울∼문산간 등 3개 사업 94㎞/ 5조1,774억원

□ 상습정체구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조기개통

□ 자체사업 : 산업단지간 도로망 연결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공사 전 구간 개통(3.83㎞/ 140억원)

⇒ 2015년 3월 완전개통

∙광탄분수천 주변도로 개설공사 부분 개통(1.44km/ 51억원)

⇒ 2015년 12월 1km 구간 개통

□ 경기도사업 : 상습정체구간 개통으로 주민불편 해소

∙국지도 56호선(조리∼법원) 통일로∼광탄교차로 4.3km 부분 개통

∙국지도 78호선(덕양∼용미) 4.65㎞ / 지방도 360호선(금촌∼월롱) 4.75km   ⇒ 2015년 12월 전 구간 개통

□ 조속한 보상 및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자체사업 : 조속한 토지보상을 통한 공사착공 추진

∙향양3리 도로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 63km ⇒ 보상 및 착공 병행

□ 경기도사업 : 행정지원으로 조기개통 및 공사착공 유도

∙지방도 371호선(설마∼구읍) 등 2개 사업 14㎞

□ 국토부사업 : 본격적인 보상 및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36㎞ ⇒ 2015년 상반기 착공 예정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포천) 51㎞

⇒ 2015년 실시설계

∙적성∼전곡간(국도37호선) 도로 17km(파주구간 6.6km)

⇒ 2015년 파주시 구간 교량 3개소 설치완료(170억원)

□ 신규사업 국‧도비 확충으로 희망파주 조기 실현

□ 경기도사업 : 행정지원 조기 공사착공 및 보상 추진

∙지방도 359호선(내포IC∼임월교) 1.3km ⇒ 2015년 설계추진

∙지방도 360호선(월롱∼광탄) 5.74km ⇒ 2015년 보상추진

2		치수와 환경의 조화, 생태하천 복원

◈ 도심지를 관통하는 금촌천의 생태복원과 문산천(월롱·   문산지구) 환경정비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조성

□ 하천 본래 기능회복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사업명	사업량	기 간	사업비(억원)				사업추진사항		비고
			총계	기투자	15년	향후	15년	향후
3개소	L=13.5㎞		996	276	233	487
금촌천	L=1.9㎞	‘12~‘17	260	46	63	151	순달교 상류 (L=400m)	축제 및 호안공사	파주시
문산천 (월롱·문산)	L=11.6㎞	‘13~‘19	736	230	170	336	제방정비 동문천교신설	임월교 연장 (L=65m)	서울청

□ 하천정비를 통한 수해예방

사업명	사업량	기 간	사업비(억원)				사업추진사항		비고
			총계	기투자	15년	향후	15년	향후
5개소	L=17.0㎞		980	181	174	625
눌노천	L=1.7㎞	‘11~‘16	134	44	15	75	교량 2개소 (L=14, B=5)	축제 및 호안공사	파주시
망굴천	L=1.3㎞	‘10~‘15	95	72	23		교량 1개소 보상 100%		파주시
동문천	L=3.2㎞	‘14~‘16	122	16	20	86	설계용역 및 보상(하반기)	교량8개소 재가설	경기도
답곡천	L=8.1㎞	‘13~‘16	329	48	39	242	보상 및 공사착공	교량13개소 재가설	경기도
문발제 (한강)	L=2.7㎞	‘12~‘17	300	1	77	222	공사착공	수제설치	서울청

□ 걷고 싶은 하천조성, 자전거 여행코스 개선〔소리천, 공릉천〕

□ 배경

∙하천내 무분별하게 외래식물(돼지풀), 잡풀로 운정신도시 이미지  저해와 산책로 이용 주민 불편과 하천내 자전거도로 단절, 미연결 구간으로 주민 불편

□ 기대효과

∙외래식물(돼지풀) 및 잡풀을 제거하고 억새 식재를 통한 억새  군락지 조성으로 하천경관 개선 및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결

하여 주민 여가생활 편의제공

철도교통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빠르고 편리한 최적의 철도망(시설) 구축

◈ 도시화 규모에 걸맞은 철도교통망 구축

◈ 이용자 편의를 위한 철도교통시설 확충

□ 도시화 규모에 걸맞은 최적의 철도교통망 구축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파주연장 추진

∙노선 : 삼성～킨텍스(36.4㎞)/ 파주구간(킨텍스∼운정 6.7㎞)

∙목표 : 'GTX 기본계획’ 및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A'노선(고양-삼성)을 파주까지 연장하여 단일노선으로 사업 반영

□ 지하철 3호선 연장(운정선, 금촌·조리선) 추진

∙노선 : 운정선(대화역～운정신도시) 7.6km

금촌·조리선(지축역～삼송～벽제～조리～금촌역) 16km

∙목표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반영

□ 이용자 편의를 위한 철도시설 확충 : 야당역(가칭) 건설

□ 위치 : 파주시 야당동 1088번지 일원

□ 규모 : 1,528㎡(지상 2층, 선상역사)

□ 목표 : 2015. 10월 개통(2014. 8월 착공)

대중교통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이용이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 시민이 만족하는 고속버스 확대와 환승체계 강화

◈ 택시산업 발전과 운수사업 안전관리 강화

□ 지방으로 이동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고속버스 노선 확충

□ 부산·대구·전주행 고속버스 3개 노선 확대 추진 / 2015.9월 운행

∙현재 고속버스 5개 노선(광주/대전/강릉/창원/충주) 1일 21회 운행 중

□ 경의선 철도역 중심으로 버스노선 환승체계 강화

□ 운정역 : 마을버스 6개 노선현재 ➔ 시내버스 1개 노선 확충

□ 야당역 : 시내버스 2개 노선현재 ➔ 시내/마을버스 2개 노선 확충

□ 월롱역(서영대) : 마을버스 1개 노선현재 ➔ 시내버스 2개 노선 확충

□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 택시업계 노사가 공감하는 택시 감차사업 추진

□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종사자 처우 개선

∙택시 CCTV 설치 지원 → 범죄 예방, 교통사고 감축

∙여성운전자 대상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 시범사업 추진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제정(‘15년 상반기)

□ 소규모 자동차관리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 자동차 정비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점검주기 : 연2회 → 연4회 확대(매분기)

주택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마을 만들기 추진

◈ 투명한 공동주택 감사로 주민 갈등 해소

◈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비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시행

□ 목    적 :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

□ 운영시기 : 2015년 1월부터 시행

□ 감사대상 : 공동주택 관리비, 공사 및 용역 계약, 하자보수 등

□ 신청요건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

□ 추진계획

∙감사 결과 부적정 사례에 대한 행정처분과 타 공동주택 전파  및 교육 실시

∙감사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

□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지원근거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4조

□ 예 산 액 : 400백만원(민간자본이전/자체사업)

□ 사업기간 : 2015. 1월 ～ 11월

□ 지원대상 :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동주택/경안연립 등 14개 단지

□ 지원시설 : 도로 및 부속시설물, 어린이놀이시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단지 내 시설물

□ 지원한도 :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60%〜95%까지 지원

2		도시․주거 환경 정비사업 추진

◈ 파주1-3구역 정비구역 지정으로 집창촌 주거환경 개선

◈ 새말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성 증대

□ 파주 1-3구역 정비구역 지정 신청 현황

□ 위    치：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원

□ 규    모 : 190,146㎡(용적률 : 241.6%, 세대수 : 2,515)

□ 추 진 위 : (가칭)추진위원장 유신순, 토지등소유자 565명

□ 추진상황

∙2013.01.21 : 정비구역 지정 승인 신청(→경기도)

∙2013.08.21 : 경기도 보완 통보(초등학교 용지 확보)

∙2014.10.21 : 경기도 조치계획 보완 제출(초등학교 용지 추가 확보)

□ 향후계획

∙2015.03. : 정비구역 지정

∙2015.09.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새말지구 정비계획 변경 현황

□ 위   치 ：금촌동 390-36번지 일원

□ 규   모 : 148,888㎡(용적률 : 239.6%, 세대수 : 2,777)

□ 조   합 : 조합장 김용호, 조합원 792명

□ 추진상황

∙2014.05.21 : 정비계획 변경신청(용적률 및 세대수 증가)

∙2014.10.20 : 교육청 재협의 의견 회신

⇒ 자연녹지 용도지역 변경, 유치원부지 확보, 초등학교 이전비용 총회의결

□ 향후계획

∙2015.02. : 보완서류 제출(교육환경영향평가서, 사전재해영향평가서)

∙2015.03. : 의회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승인 신청

∙2015.08. : 정비계획 변경 승인

건축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중심 건축행정 서비스 확대

◈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 확대

◈ 건축물 안전관리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 시민이 공감하는 건축행정서비스 추진

□ 건축사와 함께하는 무료상담실 운영

∙건축 허가·신고 가능여부 및 절차안내

* 하반기 권역별 순회운영 추진

□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실시

∙건축신고 후 미착공으로 인한 효력상실 피해 방지

∙효력상실 사전예고 안내문 우편발송

□ 건축물품질 무한돌봄사업 지속 추진

∙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 재능기부로 무상감리

∙ 부실시공 방지 및 건축물 품질향상 기여

□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관리 추진

□  건축공사장 주변 환경개선

∙ 공사장 가설울타리 활용 시정홍보 및 도시미관 향상

∙ 공사장 주변 공사자재 무단적치 정비로 보행자 안전 확보

□  다중이용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

∙ 다중이용건축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로 재난사고 미연방지

차량등록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고객 중심의 차량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 시민에게 유익한 자동차 민원안내 서비스 제공

◈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민원 불편 신속 대응

□ 다양한 행정서비스로 민원편의 도모

□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 안내 서비스 제공

∙법인차량 변경 과태료 제로화 지원 홍보 강화

- 홈페이지, 전광판 등 매체 이용한 전방위 홍보

- 등기소, 세무서 등 눈높이 안내배너 설치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가입,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발송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민원서비스 신청 안내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http://ecar.go.kr

- 기업지원플러스 : http://www.g4b.go.kr

□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민원 불편 신속대응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 실시

∙분기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 불법주기 등 민원 불편 신속 대응

∙주택가 인근 불법주기, 소음 등 단속을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

도로관리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신속한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한 도로정비체계 구축

◈ 군사시설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신속한 도로정비체계 구축

□ 도로 포트홀 등 신속한 도로정비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2014년 : 포트홀 2,265개소, 도로포장 노면 정비 44,178㎡

□ 권역별(읍·면·동) 연간 단가계약 추진 긴급 상황 발생 대비 및  유지관리 효율 제고(‘14년 7개 권역 ⇒ ’15년 8개 권역)

□ 군시설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도심지 및 주요도로변에 방치된 군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군사  도시 이미지 탈피 및 도시미관 개선

* 군시설물 현황 : 방호벽, 담장, 모래마대 진지, 바리케이드 등

□ 방호벽, 부대담장 등 군사시설물에 대해서는 대학생 및 시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군사지역 이미지 개선

□ 모래마대 진지 및 바리케이드 등은 철거 또는 보관시설 설치

2		안전한 도로구조물 관리

◈ 도로 구조물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성 확보

□ 현   황

시설 구분	교 량		터 널		지하차도
	개소	연장(m)	개소	연장(m)	개소	연장(m)
계	107	7,398	6	162	9	5,683

□ 시설물별 안전등급

∙ 교    량 : A등급 3개소, B등급 100개소, C등급 4개소

∙ 터    널 : B등급(전체)

∙ 지하차도 : B등급(전체)

□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상․하반기)

∙ 대상시설 : 122개소(교량 107, 터널 6, 지하차도 9)

∙ 안전관리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실시

□ 노후교량 등 보수․보강

∙ 가야교 등 22개소

□ 운정신도시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 전문인력에 의한 상시관리로 시설물 안정성 확보

∙ 도로구조물 : 34개소(지하차도 9, 차도교 25)

∙ 공  동  구 : 연장 10.3km, 환풍구 40개소

3		시민과 함께하는 겨울철 제설 추진

◈ 신속한 제설․제빙작업으로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소통 원활화

◈ “내 집 앞 눈치우기” 홍보 및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운영

□ 개    요

□ 제설기간 : 2014. 11. 15. ∼ 2015.  3. 15.

□ 제설장비 : 146대(살포기 65, 제설기 57, 살수차 9, 굴삭기 10,  보도용 제설기 5)

구분	계	살포기				제설기			기타
		소계	15톤	8톤	1톤	소계	15톤	1톤
대수	146	65	39	1	25	57	39	18	24

※ 기타 : 살수차, 굴삭기, 보도용 제설기

□ 제설자재 확보(계획)현황 : 10,867톤

∙염화 6,636톤, 소금 2,731톤, 액상 1,500톤

□ 신속한 제설 및 시민의 자발적 제설참여 유도

□ 전진기지 8개소 운영에 따른 신속한 제설·제빙작업 추진

□ 시민의 자발적 제설참여 유도를 위해 “내 집 앞 눈치우기” 홍보 (전광판, 현수막, 홈페이지, SNS 등) 및 중·고등학생 방학기간중  보도, 마을안길 제설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