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경 정 책 국

보   고   순   서

□ 주요업무 추진계획
【환경정책 분야】
○ 생태계 보호 및 저탄소 녹색생활 선도		41
○ 깨끗한 환경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43
【공원녹지 분야】
○ 산과 숲을 활용한 자연환경 관광명소 개발		44
○ 깨끗한 가로환경 및 아름다운 공원 조성		45
【산림농지 분야】
○ 산지·농지 난개발 방지로 자연친화적 개발 유도		46
○ 산림재해 예방으로 시민 재산 및 산림자원 보호		47
【지적 분야】
○ 정확한 부동산정보 제공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48
○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안내 강화		49
【공원관리 분야】
○ 시민이 함께하는 공원사랑운동 적극 전개		50
○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관리로 시민건강 및 쉼터 제공		51

환경정책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생태계 보호 및 저탄소 녹색생활 선도

◈ 야생동·식물 보호로 건강한 자연환경조성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의지 확산

□ 야생동·식물 보호로 쾌적하고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

□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 : 18백만원(도0.8 시17.2)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 150백만원(국75 시75)

∙철망울타리 및 목책기 설치 지원

□ 생태계 교란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 : 200백만원(국75 도10 시115)

∙계획면적 : 1,062천㎡(6개권역 제거용역)

∙기    간 :  5월～10월(1차 □ 5월～6월/ 2차 □ 개화기 前 8월중)

□ 철새보호사업(볏짚존치) : 83백만원(국25 도29 시29)

∙계획면적 : 2,078천㎡

□ 시민체감의 환경 현장교육으로 녹색 생활운동 전개

□ 생태환경체험 교육지원 : 15개 학교/ 37.5백만원(시비)

∙초·중·고 우수 생태체험 프로그램 선정 지원

□ DMZ 등 생태체험 탐방 : 16백만원(시비)

∙민통선(해마루촌, 허준묘), 삼릉 등 생태체험 탐방교육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위탁운영

□ 숲 생태학교 운영 : 5.5백만원(시비)

∙감악산(산촌마을, 삼림욕장), 심학산(약천사, 서패동 등산로),황룡산 등 3개 지역

∙한국숲해설가협회 파주지회 위탁운영

□『Eco 투어』운영 : 12백만원(시비)

∙폐기물 자원화 코스 : 환경관리센터, 폐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수준별 에코투어 실시(파주교육지원청 협조)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위탁운영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및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 탄소포인트제 운영 : 58백만원(국29 시29) → 11,000세대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사용량 절감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태양광 발전설비)

∙공공기관 1개소(교하청소년문화의집) : 80백만원(국40 시40)

∙경로당 6개소 및 개인주택 20가구 : 96백만원(시비)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시설 설치‧정비

∙186개소/ 15백만원(시비)

□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 1,389대/ 2,970백만원(국1,485 도377 시1,108)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교체) : 369대/ 1,741백만원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 1,000대/ 1,223백만원

∙삼원촉매장치 교체 : 20대/ 6백만원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 25대/ 500백만원(국250 시250)

∙버스 : 20대, 청소차 : 5대

□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 8대/ 65.8백만원(국47 시18.8)

2		깨끗한 환경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휴일 민원 신속대처를 위한 「365 환경상황실」 운영

◈ 깨끗한 파주 만들기를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

·점검 및 석면피해 예방사업 실시

□ 휴일 민원 신속대처를 위한「365 환경상황실」 운영

□ 운영개요(환경정책과 설치)

∙근무시간 : 10:00∼16:00(토, 일, 공휴일), 2인1조 근무

∙운영내용 : 민원발생지 행정지도 및 단속, 미세먼지·오존경보발령

□ 먼지‧소음 없는 생활환경 조성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관리 : 676개소

□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 금촌(교육문화회관), 운정(LH 파주사업

□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 초미세먼지(PM-2.5)/ 30백만원

□ 학교, 도로변 등 주요지점 소음측정망 운영 : 20개소(분기별 측정)

∙아파트, 도로공사 등 대형공사장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로 오염물질 최소화

□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실시 : 3,087개소

□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 점검 : 406개소

□ 중소기업 환경 기술지도 및 건축물 석면피해 예방

□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사업 : 100백만원(도30 시70)

□ 노후 슬레이트 해체·철거 지원 : 403백만원(국202 도30 시171)

∙건축물 석면관리 : 홈페이지 공개, 석면관리 안내(359개소)

공원녹지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산과 숲을 활용한 자연환경 관광명소 개발

◈ 천혜 자연자원인 감악산과 율곡수목원을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숲 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시설 관리로 시민건강증진

□ 감악산 종합발전계획(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추진

□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 117,000㎡ 14,950백만원

∙설마치 힐링파크(구곡빌리지, 수변광장, 자연학습체험장), 순환형 둘레길,  주차장, 국민여가캠핑장, 자연휴양림 69ha 조성

∙사업비 확보 : 9,950백만원

- 도 시책추진보전금 6,700백만원(경기도 공모오디션) / 3,250백만원(시비)

※ ‘13.5.6. 감악산 국립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신청(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5,000백만원/국비)

□ 율곡수목원 조성 및 유아숲 체험장 개장

□ 율곡수목원 : 34.15ha /10,000백만원(국3,000 도895 시6,105)

∙수목식재, 묘포장, 주차장등 우선 준공 및 잔여토지, 지장물 보상

□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공모) : 140백만원(국70 시70)

∙조경시설물 설치, 식물식재 등 2015년도내 개장 목표

□ 산림휴양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 : 감악산 등 21개소 / 173백만원

∙안전시설 확충, 노후시설물 보수 및 교체, 보강 등 유지보수

□ 산림자원 조성

□ 조림사업 : 60ha, 176백만원(국100, 도15, 시61)

□ 숲가꾸기사업 : 690ha, 1,183백만원(국593, 도177, 시413)

∙간벌·어린나무가꾸기 등 재해에 강한 산림 육성

2		깨끗한 가로환경 및 아름다운 공원 조성

◈ 주요 도로변 가로수 관리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 아름다운 공원 조성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추진

□ 금신공원 등 18개 도시공원, 심학산 : 1,500백만원(시비)

∙과업내용 : 공원조성계획수립 / 심학산 종합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2015. 2월 주민공람공고 ⇒ 3월 관련법 협의 ⇒ 5월 고시(市)

□ 교하 돌곶이 꽃마을 되살리기

□ 마을정원만들기 : 100백만원(시비)

∙꽃밭·주차장 조성, 묘포장 설치, 소규모 프로그램 추진

□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지·관리

□ 도시자연공원구역(심학산, 학령산) 유지관리 : 60백만원(시비)

∙시설물 유지관리, 교·관목 보식, 전지·전정·제초 등

□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 가로수 관리 : 52,296주/ 875백만원(국비 20 시비 855)

∙가지치기, 병충해방제, 비료주기, 나무은행사업, 위험고사목 응급정비 등

□ 통일로변 가로수 및 녹지대 민간위탁관리 : 210백만원(시비)

□ 법원 시가지 활성화

□ 법원소도읍 활성화 추진으로 낙후된 북부권 경제활성화

∙소도읍 활성화를 위한 각종 콘텐츠 개발, 소공원 조성 등

산림농지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산지·농지 난개발 방지로 자연친화적 개발 유도

◈ 보전산지와 우량농지를 보호하고 재해예방과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허가 심사기준 강화

□ 자연환경보전이 우선하는 산지전용기준 적용

□ 공익적 기능유지 차원에서 보전산지 전용제한

□ 명산, 주요도로 가시권, 조림 성공지 등 임상 양호지역 전용 제한

□ 주택지내 공장 등 주변여건과 맞지 않는 전용허가 제한

□ 산허리 자르거나 임야의 중간부분 전용 제한

□ 도시의 경관 및 미관 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개발 유도

□ 산사태 방지 등 재해예방 관리체계 구축

□ 산지절개 후 허가종료 또는 방치되고 있는 재해 취약지에 대한 대집행 복구 확행

□ 산지전용 절개지 콘크리트 옹벽 설치 의무화

□ 옹벽·사면 등 비탈면 4m이상 허가지 구조안전진단 실시 강화

□ 절토면 구조물과 건축물간 안전 이격거리 3m이상 확보

□ 우량농지 보전 및 효율적인 농지관리

□ 집단화된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지전용 심사 강화

□ 농지전용 심사시 주변여건 및 개발에 따른 연쇄적 잠식 여부 등 고려

□ 생산관리지역 식품공장, 농가창고 등 허가지 사후관리 강화

□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한 휴경 및 불법전용농지 발생 최소화

□ 농지성토 협의 대상 확대로 농지의 무분별한 성토 제한

2		산림재해 예방으로 시민 재산 및 산림자원 보호

◈ 산림재해(산불, 병해충, 산사태)  Zero 대책 추진

□ 취약시기 산불방지대책 총력 추진

□ 산불방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운영기간 : 봄철 2.1～5.15 / 가을철 11. 1～12.15

∙산불비상근무 실시(경계단계 1/6, 심각단계 1/4)

□ 산불전문 진화·감시인력 확보를 통한 관리체계 강화

∙산불예방 진화대 39명/ 산불감시원 53명

∙산불예방 진화대 초동진화 체계 구축

∙산불 계도활동 및 인화물질 제거를 통한 산불 발생요인 사전차단

□ 임차헬기 및 진화차량을 이용한 초동진화

∙산불신고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 확립

∙대형 산불,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시 조기 출동(헬기 1대, 차량 5대)

□ 산사태 방지대책 추진

□ 산사태취약지 응급조치 및 피해지 응급복구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4명) → 배수로 정비, 위험지 피복, 예찰 등

∙운영기간 : 5.16∼9.30(135일간)

□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 산림 내 병해충 예찰·방제활동 실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23명)

∙운영기간 : 5.16∼9.30(135일간)

□ 학교 및 군부대 등 생활주변 병해충 방제 확대

지적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정확한 부동산정보 제공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 및 신뢰도 향상

◈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질 높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제공

□ 지적재조사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총 736필지 488,242㎡

∙아동동 67번지 등 410필지 / 조리 등원리 406번지 등 326필지

∙사업기간 : 2014. 12월∼2016. 9월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연장추진

□ 기     간 : 2017. 5. 22까지(당초 ’15.5.22에서 법령개정으로 연장)

□ 대     상 : 2인 이상이 지상에 건물(무허가 포함)을 소유하고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공동주택 부지 포함)에 대한 분할

□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조사대상 필지 : 약 288천 필지

□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검증을 통해 심의·결정 후 결과 통지

□ 2015. 1. 1∼6. 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발생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

□ 질 높은 부동산중개서비스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

□ 부동산 중개업소 : 631개소(수시 점검)

2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안내 강화

◈ 도로명주소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한  정확성 및 편리성 제고

◈ 다양한 홍보로 도로명주소 실생활 체감 및 활성화에 기여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및 유지관리 정비

□ 기본현황 :  도로구간 1,058개(대로 1, 로 158, 길 899)

□ 시설물현황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47,218	2,938	44,055	222	3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점검 실시(연1회 이상)

□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안내 강화

□ 민간업체 도로명주소의 주소전환 지원 및 독려

□ 건축물대장상 동·층·호가 없는 다가구주택, 원룸, 공장 등에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상세주소 신청 유도

□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취약가구 등에 대한 다양한 용도의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배포 및 홍보안내

공원관리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이 함께하는 공원사랑운동 적극 전개

◈ “파주사랑POP" 시민운동을 한단계 성숙시켜 시민이    직접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분양 프로그램 운영

□ 시민주도형 공원관리분양 프로그램 운영

□ 공 원 수 : 45개소 / 45천㎡ (접근이 용이한 공원)

□ 분양단체 : 시민, 기관단체, 기업, 학교, 아파트 등

∙시민단체 - 꽃밭조성, 잡초제거, 풀깎기, 청소 등 봉사활동

∙파 주 시 - 안내판 설치, 장비 및 물품 지원, 교육, 우수단체 표창

공원분양 신청접수	▶	심사․분양 확정	▶	협약․발대식	▶	활동, 평가
2015년 1월 ～ 2월		2015년 3월		2015년 4월		2015년 4월 ～ 12월
시민, 단체, 기업, 학교, 아파트 등		면적, 인원 등 고려		교육, 꽃씨, 장비, 물품 지원		꽃밭가꾸기, 청소, 우수단체 표창

□ 파주사랑POP 공원가꾸기 봉사활동 확대

□ 대상지역 : 4개지역(운정, 교하, 금촌, 문산 각 1개소)

□ 참여대상 : 시민, 공무원, 단체

□ 중점기간 : 5월～10월(6개월간) / 매주 일요일 2시간

□ 기대효과

□ 이웃간 소통의 장 마련 및 공원관리 비용절감

□ 자발적 공원관리 봉사활동을 통한 주인의식, 시민의식 고취

2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관리로 시민건강 및 쉼터 제공

◈ 시민들의 건강 및 여가활동 공간인 공원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

□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 조성

□ 녹지공간 위탁관리 및 평가 추진

∙예 산 액 : 3,060백만원(시비)

∙대    상 : 관내 공원녹지 5,609천㎡(9개권역별 민간위탁)

권역별	관리구역	권역별	관리구역
계	9개 권역	5	월롱․법원․광탄
1	금촌, 조리	6	운정1동
2	탄현	7	운정2동
3	교하	8	운정3동
4	문산․파주․적성․파평	9	운정호수공원

∙위탁내용 : 풀깎기, 가지치기, 비료주기, 관목전정, 풀뽑기, 공원청소 등

※ 쾌적한 녹지공간 유지를 위해 민간위탁업체 유지관리상태 평가 실시

□ 시민편의를 위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예 산 액 : 1,749백만원(시비)

∙조경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등

□ 녹지공간 조경수목 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

∙공원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조경수 전정 및 위험수목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