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17.(목) 10:00

제17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4.  12.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주 득 용

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 개요

1 . 제1차 수정 예산안 규모

❍ 당초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의 수정 총규모는 7,947억 51백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 제출 예산안 7,872억 8백만원 대비 75억 43백만원(0.96%)증가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 6,545억 10백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 제출한 예산안 6,545억 67백만원 대비 75억 43백만원(1.17%)증가

- 특별회계 : 1,402억 41백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 제출한 예산안 대비 변동 없음

【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공기업포함)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도 1차 수정 예산안	구성비	2015년도 당초 예산안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94,751,228	100.00	787,208,577	100.00	7,542,651	0.96
일 반 회 계		654,509,849	82.35	646,967,198	82.18	7,542,651	1.17
특 별 회 계		140,241,379	17.65	140,241,379	17.82	-	-
	기타특별회계	45,519,149	5.73	45,519,149	5.79	-	-
	공기업특별회계	94,,722,230	11.92	94,722,230	1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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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도 일반회계 1차 수정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변동액은 75억 43백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 보조금이 75억 43백만원(당초예산안 대비 1.17%↑)증가

- 국고보조금(1억 61백만원 감소), 도비보조금(77억 4백만원 증가)

나.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게	7,542,651	△161,691	7,704,342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66,667	△330,000	169,882	△206,549
누리과정	7,455,916	-	7,455,916	-
교사겸직 원장 지원	280,515	168,309	78,544	33,662
예비비	172,887	-	-	172,887

Ⅱ. 검 토 의 견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제출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영을 위하여 제출된 수정예산안으로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예산(97억 77백만원)은 국회의결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부서를 변경(주택과 ⇒ 복지정책과)하고,

- 만3∼5세아 무상보육료인 누리과정(전액도비 74억 56백만원)과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 2억 81백만원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사업 (기초생활보장 주거현금급여등)부담 내시액 감소분을 예비비로 전액 편성

❍ 금번 1차 수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사업중 의무적경비 성격의 사업예산 반영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으로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검토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