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4년 11월 25일)
안건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시의회 의원들의 행동강령 제정으로 청렴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올바른 직무 수행과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 규정(제1장)

나. 의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 마련 등(제2장)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안 제4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안 제5조)

- 인사청탁 등의 금지(안 제6조)

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제3장)

- 이권개입 등의 금지(안 제7조)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안 제8조)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안 제9조)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안 제10조)

- 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안 제11조)

라. 건전한 의회풍토의 조성을 위한 행위기준 규정(제4장)

- 국내외 활동 제한 등(안 제12조)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안 제13조)

- 영리행위의 신고(안 제14조)

- 금전 거래 등 제한(안 제15조)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안 제16조)

- 성희롱 금지(안 제17조)

마.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규정(제5장)

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제6장)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20조)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안 제21조)

- 위원의 제척 및 회피(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나.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1,260천원

- 위원회수당: 70,000원×9명×2회 = 1,260,000원

라. 입법예고 : 2014. 11. 6.∼ 11. 20.(15일 공고)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 제22471호로 2010. 11. 2 제정 2011. 2. 3 시행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가이드(안)”에서 제시한 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제정안이 마련되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4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등에 대한 14개 주요 행위 기준을 규정함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4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5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6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7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8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제9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0조), 의원간 금품등 수수 행위 금지(제11조), 국내외 활동 제한(제12조),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제13조), 영리행위의 신고(제14조), 금전 거래 등 제한(제15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제16조), 성희롱 금지(제17조)

- 안 제18조부터 안 제19조에서는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사항을 규정함

‣ 자문위원회 자문후 윤리위원회에 회부 징계등 요구

- 안 제20조부터 안 제31조에서는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등에 대 하여는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하도록 규정함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의원의 청렴성과 올바른 직무수행을 위한 행위 기준을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검토의견임

○ 참고로「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회를 포함 15개 시·군의회에서 제정하였음

‣ 행동강령 조례 제정 의회 : 15개 시·군의회

- 김포(14.10.), 가평(14. 9.), 부천(14. 8.), 경기도(14. 3.), 고양(14. 8.), 화성(14. 5.), 광명(14. 3.), 과천(13. 12.), 오산(13. 11.), 안산(13. 10.), 안양(13. 9.), 수원(13. 7.), 의왕(13. 7.), 평택(12. 6.), 연천(13. 11.)

2014. 11. 25.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 득 용

참고자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3.>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