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관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제172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 12월 1일)
안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관(읍면동·시설관리공단 포함) 및 기금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2015년 당초예산(A)	2014년 당초예산(A)	증 감 액 (C=A-B)	비고(%) (C/B)
기획예산관		31,141,465	29,649,565	1,491,900	5.0
읍면동소		9,270,026	9,863,925	△593,899	△6.0
읍면동	문 산 읍	1,291,588	1,342,408	△50,820	△3.7
	조 리 읍	561,766	632,895	△71,129	△11.2
	법 원 읍	540,558	606,836	△66,278	△10.9
	파 주 읍	614,550	712,187	△97,637	△13.7
	광 탄 면	560,126	598,963	△38,837	△6.4
	탄 현 면	600,249	576,316	23,933	4.1
	월 롱 면	486,962	530,634	△43,672	△8.2
	적 성 면	660,949	716,211	△55,265	△7.7
	파 평 면	444,800	496,863	△52,063	△10.4
	교 하 동	456,016	478,781	△22,765	△4.7
	운정 1동	1,087,815	1,184,853	△97,038	△8.1
	운정 2동	190,436	227,615	△37,179	△16.3
	운정 3동	318,307	229,117	89,190	38.9
	금촌 1동	262,988	270,942	△7,954	△2.9
	금촌 2동	324,879	332,945	△8,006	△2.4
	금촌 3동	489,934	494,696	△4,762	△0.9
	장단출장소	378,103	431,663	△53,560	△12.4
시설관리공단		27,964,564	27,194,675	769,889	2.8
통합관리기금		17,531,199	17,646,371	△115,172	△0.6

Ⅱ. 검토의견

○ 기획예산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에        대한 검토결과임

□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 전년대비 14억 91백만원이 증액된 311억 41백만원으로 5% 증액되어        편성되었음

▪기획평가시스템 강화 2억 26백만원,

▪건전재정운영 4억 70백만원,

▪신뢰받는 법무행정구현 5억 47백만원,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1억 54백만원

▪규제개혁 추진 11백만원

▪내부거래지출 전출금 171억 21백만원

▪보전지출 차입금상황 및 반환금 53억 58백만원으로 계상하여,

-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          인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기관공통경비의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20백만원,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지본설계비 1억 20백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 요구됨(p.192)

- 시설관리공단 경산 전출금 6억 44백만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등 보전지출 7억 76백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어 증액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194~195)

□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 전년대비 5억 93백만원이 감액된 92억 70백만원으로 6%가 감액된 상태임

- 감액된 사업은 주로 주민생활불편 개선, 마을안길 및 도로정비사업 등

지역주민과 직접 관련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향후 대책이 필요함

□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 전년대비 7억 69백만원이 증액된 279억 64백만원으로 해마다 증        액되어 편성됨

▪인건비 5억 29백만원

▪일반운영비 2억 6백만원

▪연구개발비(전산) 1억 10백만원

▪복리후생비 1억 45백만원, 성과급 58백만원으로

- 세입 예산안중 시민회관 대관료가 전년대비 10백만원이 감액된 46          백만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전년대비 4억 66백만원이 증액          된 51억 27백만원임 각각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19)

- 시설공단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부분이 많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음

보수체계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23)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6억원이 계상되어 사업내용 및 추진         실적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101)

◎ 통합관리기금(기획예산관)

○ 동 기금은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설치된 기금임

○ 2015년도 조성액은 175억 31백만원으로

○ 자금운용계획

▪수입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이며

▪지출은 예수금 원금상환 96백만원(노인복지기금, 환경관리센터 주변

영향지역지원)과 이자상환 6억 29백만원임

- 통합관리기금은 11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있어 적절하게 편성됨

2014.  12.  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