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제17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 2014년 12월 2일 )
안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중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기금)

과 별	2015년 당초예산(A)	2014년 당초예산(A)	증 감 액 (C=A-B)	비고(%) (B/C)
계	88,239,140	86,627,086	△1,612,054	△1.8
총 무 과	19,726,513	20,499,676	△773,163	△3.7
회 계 과	65,384,432	61,583,420	3,801,012	6.1
세 정 과	838,280	909,022	△70,722	△7.7
징 수 과	580,743	657,465	△76,722	△11.6
민원봉사과	1,709,172	1,888,470	△179,298	△9.4
남북교류협력기금	1,064,121	1,089,033	△24,912	△2.2

(단위 : 천원)

Ⅱ. 검토의견

○ 자치행정국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총무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7억 73백만원이 감액된 197억 26백만원으로 편성됨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32억 45백만원

▪효율적 행정지원 8억 17백만원

▪직원능력 향상개발 7억 22백만원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운영 2억 12백만원

▪국제교류협력 3억 21백만원이며

- 복지시책 운영에 공무자녀 보육비 전년대비 2억 6백만원이 감액된

43백만원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p.216)

- 연구개발비에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50백만원을 신규로 계상되어 목적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p.220)

▢ 회계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38억 1백만원이 증액된 653억 84백만원으로 편성됨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6억 52백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16억 19백만원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11억 46백만원

▪차임금 상환  22억 16백만원으로

- 주요 증액된 사업비는 인력운영비(인건비) 598억 61백만원으로 계상하고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22억 16백만원이며,

- 공유재산 지방재정 공제회비 4억 56백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p.227)

▢ 세정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70백만원이 감액된 8억 38백만원으로 편성됨

▪지방세 과세지원 5억 23백만원

▪개발주택가격 조사 1억 1백만원

- 지방세 과세지원 공공운영비중 고지서 우편료를 전년대비 1억 18백만         원 감액되는데 지방세 부과 및 고지서 발송에 문제는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234)

▢ 징수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76백만원이 감액된 5억 80백만원으로 편성됨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3억 71백만원

▪지방세 및 세입수입 징수관리 1억 37백만원으로

- 연구개발비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비 30백만원 계상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236)

- 징수 포상금이 지난해 보다 10백만원이 감액되는데 세무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포상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감액된 사         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236)

▢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억 79백만원이 감액된 17억 9백만원으로 편성됨

▪자산취득비 1억 3백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6억 6백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 1억 25백만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3억 1백만원

- 민원봉사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나 민간단체 보조         금 지원에서 전년대비 2억 3백만원이 감액 계상됨 자세한 설명이 요         구됨(p.241)

◎ 남북교류 협력기금(총무과)

○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시민교육·행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2015년도 조성액은 10억 64백만원으로

○ 자금운영계획

▪수입은 예치금회수 49백만원, 이자수입 37백만원

▪지출은 남북교육렵력위원회 참석수당 3백만원, 북한어린이 지원사업                  30백만원, 예치금 54백만원으로 계상됨

- 민간이전 북한어린이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25)

2014.  12.   2.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