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국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제17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 12월 3일)
안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복지국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단위 : 천원)

과 별	2015년 당초예산(A)	2014년 당초예산(A)	증 감 액 (C=A-B)	비고(%) (C/B)
기업지원과	3,384,835	2,461,335	923,500	37.5
일자리정책과	6,950,186	6,329,156	621,030	9.8
위 생 과	401,640	198,472	203,168	102
복지정책과	29,041,201	27,629,893	1,411,308	5.1
사회복지과	109,288,105	78,026,804	31,261,301	40
가족여성과	85,897,770	110,153,270	△24,255,509	△22
식품진흥기금	752,883	741,777	11,106	1.5
의료보호	2,444,942	2,273,282	171,660	7.5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45,600	48,200	△2,600	△5.3
사회복지기금	2,032,151	2,018,934	13,217	0.6
성평등기금	1,036,284	1,040,496	△4,212	△0.4
노인복지기금	1,949,095	2,022,369	△73,274	△3.6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127,356	123,135	4,221	3.4

Ⅱ. 검토의견

○ 경제복지국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위생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소관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임

▢ 기업지원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9억 23백만원 증액된 33억 84백만원으로 편성

▪전통시장 경영지원 55백만원

▪소상공인 경영지원 2억 86백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5억 7백만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9억 50백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8억 3백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1억 40백만원 편성됨

- 금촌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및 소방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 사업        범위 등 구체적인 설명 (p.249)

- 소규모 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전년대비 1억 67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사업보조 조건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252)

▢ 일자리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6억 21백만원이 증가한 69억 50백만원으로 편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건비) 2억 45백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억 84백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6억 87백만원

▪공공근로사업 5억 5백만원

▪일자리센터 운영 2억 75백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4억 30백만원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비가 전년대비 2억 34백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p.256),

-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보조사업 지원을 4억 30백만원으로 출판전문

글로벌 인재양성 등 4개 사업에 지원하고 있음

2014년 교육 및 취업 실적과 2015년 교육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p 257)

▢ 위생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2억 3백만원에서 증액된 4억 1백만원으로 편성됨

▪좋은식단 실천사업 56백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 2억 10만원

- 민간이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업에

대해 관리대상, 위탁업체선정 방법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468)

▢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대비 14억 11백만원이 증가한 290억 41백만원으로 편성됨

▪민간이전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0억 50백만원

▪긴급복지지원 17억 83백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5억 75백만원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2억 89백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억 7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201억 46백만원

▪보훈업무 추진 17억 31백만원

- 민간이전 자활근로사업이 전년대비 1억 18백만윈이 감액 계상되었음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서비스에 지원에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p.270)

- 2014년 5월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보훈회관 운영비에 49백만원이           계상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p.258)

▢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312억 61백만원이 증가한 1,092억 88백만원으로 편성됨

▪노인복지 시책추진 757억 28백만원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77억 86백만원

▪재가장애인 권익증진 117억 59백만원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 114억 54백만원

▪전인적 아동발달 증진 25억 7백만원 편성되었으며

-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년대비 4억 27백만원을 증액하여 계상되었음,

수행기관 선정방법 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p.276)

- 노인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경로당에 운영비 전년대비 79백만원        을 증액 15억 82백만원을 계상하였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278)

-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으로 47억 84백만원이 계상되었음

지원대상 및 지급방법 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필요(p.289)

▢ 가족여성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242억 55백만원이 감액된 858억 97백만원으로 편성

▪건강가정 육성 35억 93백만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5억 53백만원

▪보육시설 운영강화 764억 92백만원

▪저출산 극복대책 3억 68백만원

[신규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1억 23백만원(p.309)

▪시간차등형보육 시범사업 43백만원(p.325)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2억 50백만원(p.326)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7억 36백만원(p.326) 계상되어

- 신규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민간위탁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3억 58백만원이 계        상되어 위탁업체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315)

▢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임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기업지원과)

○ 전년대비 4백만원 증액된 1억 27백만원으로 편성됨

▪수입은 예금이자수입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26백만원

▪지출은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 및 복지지원 1억 17백만원

-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및 복지지원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700)

◎ 식품진흥지금(위생과)

○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2015년 조성액은 7억 52백만원으로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지출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표지판제작 8백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81백만원

특색음식 시식회 및 전시관 운영 15백만원 등이며

-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및 지원 추진실적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항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117)

◎ 의료보호 특별회계(복지정책과)

○ 전년대비 1억 71백만원 증액된 24억 44백만원으로 편성됨

▪수입은 세외수입 48백만원, 보조금 3억 68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억 28백만원

▪지출은 건강관리공단 위탁운영 20억 32백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3억 10백만원

행정운영경비 82백만원

- 자치단체간부담금 중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20억 27백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657)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복지정책과)

○ 전년대비 2백만원이 감액된 45백만원으로 편성됨

○ 수입은 이자, 잉여금, 민간 융자금회수 수입

지출은 일반운영비,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자금 융자 등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자금 운영비 계상되어 적정하게 계상됨

◎ 사회복지기금(복지정책과)

○ 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 주민자녀 지원하고자 2006년 설치됨

○ 2015년 조성액은 20억 32백만원이며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예수금회수, 이자수입 이며

▪지출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56백만원, 예치금 3억 52백만원

으로 계상되어 적정하게 편성되었음

◎ 성평등기금(가족여성과)

○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 지원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치됨

○ 2015년도 조성액은 10억 36백만원이며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지출은 민간이전사업으로 행복마을지킴이 13백만원, 여성발전기금                  공모 10백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12백만원

- 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49)

◎ 노인복지기금(사회복지과)

○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1996년 설치

○ 2015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19억 49백만원이며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예탁금원금회수, 이자수입

▪지출은 민간이전사업으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부 운영비지원 73백                만원, 분회경로당 운영비 지원 38백만원 등 적정하게 편성되                었음

2014.  12.  3.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