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72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 12월 4일)
안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교 육국, 중앙·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체육진흥기금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기금)

(단위 : 천원)

과 소 별	2015년 당초예산(A)	2014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C/B)
문화관광과	8,291,366	8,471,648	△180,282	△2.1
교육지원과	23,348,843	21,204,803	2,144,040	10.1
체육청소년과	9,833,744	10,323,064	△489,320	△4.7
중앙도서관	1,549,459	1,683,643	△134,184	△7.9
교하도서관	2,894,311	2,949,105	△54,794	△1.8
교육문화회관	1,130,005	1,162,407	△32,402	△2.7
민북관광사업소	3,261,016	2,548,199	712,817	2.8
체육진흥기금	2,545,503	2,513,598	31,905	1.2

Ⅱ. 검토의견

○ 문화교육국 중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도서관, 교육문화

회관, 민북관광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검토결과

▢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안

○ 전년대비 1억 80백만원이 감액된 82억 91백만원으로 편성됨

▪문화재발굴 및 보수정비 33억 18백만원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19억 28백만원

▪지역 문화예술 행사지원 4억 45백만원

▪관광활성화 추진 1억 63백만원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 11억 64백만원

▪콘텐츠 진흥지원 5억 9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민간이전 신규사업비로 독수리 먹이구입비 38백만원, 독수리 쉼터

보수공사 1억 20만원이 계상되었음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334)

-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가 전년대비 5억 23백만원이 증가한

10억 55백만원으로 96%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필요(p.335)

- 공사립 박물관 · 미술관 지원사업가 전년대비 2억 13백만원이 증가한

3억 17백만원으로 204%가 증액되어 계상됨. 사업 대상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336)

- 시립예술단 운영비가 지난해 보다 76백만원이 감소된 8억 69백만원이

계상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p.338)

▢ 교육지원과 세출 예산안

○ 전년대비 21억 44백만원이 증액된 234억 48백만원으로 편성됨

▪평생교육 3억 84백만원

▪교육지원 186억 34백만원

▪도서관기반 조성 42억 9백만원

▪책읽는 파주 추진 79백만원으로 편성됨

- 도서관 민간위탁비가 1억 47백만원이 감액된 14억으로 계상됨 도서관        은 증가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p.350)

- 한빛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비에 잔금 25억 50백만원이 계상됨 사업비

(지연손해금 포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341),

▢ 체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안

○ 전년대비 4억 89백만원이 감소된 98억 33백만원으로 편성됨

▪체육분야 육성지원 22억 78백만원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41억 33백만원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 20억 58천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 20백만원

▪재무활동(차입금상환) 6억 43백만원으로 편성됨

- 시에서 관리할 공공체육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운영비는 전년대비 증         액 되었으나 시설개선비는 전년대비 3억 39백만원이 감소되어 계상됨.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선할 사업대상 등 자세한 사업설명이 요구됨          (p.355)

- 파주 스타디움 주 경기장 전광판 교체비로 10억원이 계상됨 교체의         필요성 등 자세한 사업설명 필요(p.357)

- 신규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비가 67백만원이 계상됨 사업내용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360)

▢ 도서관(중앙·교하) 세출 예산안

[중앙도서관]

○ 전년대비 1억 34백만원이 감액된 15억 49백만원으로 편성

▪정보서비스 제공 9억 60백만원

▪도서관서비스 기반조성 4억 91백만원

▪행정운영경비 97백만원으로 편성

- 직장인을 비롯하여 중장년층, 청소년 등 야간 도서관 이용자의 편리         도모를 위해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비 56백만원이 계상됨,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539)

- 중앙도서관 전체 예산이 전년대비 감액되었음 이동도서관 운영(책배         달서비스) 및 정보서비스 제공 등 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538)

[교하도서관]

○ 교하도서관 전년대비 54백만원이 감액된 28억 49백만원

▪정보서비스 제공 7억 5백만원

▪도서관서비스 기반조성 21억 22백만원

▪행정운영경비 66백만원

- 교하도서관 운영 민간대행사업비 8억 36백만원이 계상됨 시설관리사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549)

▢ 교육문화회관 세출 예산안

○ 전년대비 32백만원이 감액된 11억 30백만원으로 편성됨

▪교육문화회관 운영 8억 61백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3백만원이며

- 일반보상금에 7억 80백만원이 계상됨, 교육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554)

▢ 민북관광사업소 세출 예산안

○ 전년대비 7억 12백만원이 증가한 32억 61백만원으로 편성됨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 12억 22백만원,

▪도라전망대 신축이전 20억원으로

- 민간이전 안보관광 셔틀버스 운영의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보다 적게         계상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583)

◎ 체육진흥기금(체육청소년과)

○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 목적으로 1996년도 설치

○ 2015년 조성액은 25억 45백만원이며

○ 자금운용계획은

- 수입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이며

- 지출은 꿈나무 및 우수선수 육성 22백만원, 장애인 선수 15백만원, 생                활체육 지원 22백만원 등으로 계상되어 적정하게 편성되었음

2014.   12.   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