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17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 12월 5일)
안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소별	2015년 당초예산(A)	2014년 당초예산(A)	증 감 액 (C=A-B)	비고(%) (C/B)
계	12,653,507	8,651,195	4,002,312	46.2
보건행정과	12,239,686	8,329,792	3,909,894	46.9
운정보건소	284,966	321,403	△36,437	△11.3
문산보건소	128,855	-	128,855	-

Ⅱ. 검토의견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 보건행정과

○ 전년대비 39억 9백만원이 증액된 122억 39백만원으로 편성

▪ 어린이 예방접종 42억 32백만원

▪ 노인 예방접종 9억 29백만원

▪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 5억 93백만원

▪ 난임부부지원 7억 6백만원

▪ 암 검진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9억 79백만원

▪ 희귀 ·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억 54백만원

▪ 말라리아예방 방역 4억 41백만원

▪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 3억 13백만원 계상됨

-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하          는데 보건진료소 운영비 예산 전년대비 33백만원 감액된 사유와 보          건진료소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p.444~445)

- 민간병의원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비가 전년대비 21억 98백만원 증          액된 사유와 자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함(p.446)

- 신규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2억 52백만원이 계          상되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455)

-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 현황과 운영에 대해 자세한 설명 요구됨            (p.447, 469)

▢ 운정 · 문산보건소

○ 운정 - 전년대비 36백만원이 감액된 2억 84백만원으로 편성

○ 문산 -  1억 28백만원으로 편성(2014년도는 보건소 예산으로 운영)

- 운정·문산보건소 세출 예산은 사무실 운영 및 기본경비로 계상되어         적정하게 편성되었음

2014.   12.   5.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