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제6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파     주     시

제6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4. 1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 사유

○ 시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와 살고 싶은 파주건설을 위한 보건

의료실태 및 건강행태 등 현황분석을 토대로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실행하기 위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효율적․합리적 추진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제2조(기능)

□ 주요 내용

○ 시행기간 : 2015년 ~ 2018년

○ 주요내용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 지역사회 현황분석

- 중장기 추진분야별 추진과제 선정

-「지역보건법」에 정한 개별 사업

-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지역보건법」 제3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제2조

첨  부 : 1) 관계법령 발췌서 1 부

2) 제6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부. 끝

[별첨 1]

관 계 법 령 발 췌 서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관 계 법 령 발 췌 서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파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의하여 파주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파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기능) 파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파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가. 파주시 보건의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나. 파주시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다. 파주시 보건의료계획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라. 그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

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나.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다. 그밖에 시장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