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 12월 5일
안 건	제6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 제안이유

○ 시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와 살고 싶은 파주건설을 위한       보건의료실태 및 건강행태 등 현황분석을 토대로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실행하기 위해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효율적·합리적 추      진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시행기간 : 2015 ~ 2018년

○ 주요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사회 현황분석

▪중장기 추진분야별 추진과제 선정

▪「지역보건법」에 정한 개별 사업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 근거법령

○「지역보건법」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제2조(기능)

□ 검토의견

〇 본 승인안은 파주 시민의 건강수요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      보건전달체계 개선과 지역의료자원의 연계 및 확충을 통한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      고자 추진하는 계획안으로

〇 파주시는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보건의료 사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공공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수한 인력보강이 요구되며,       특히 광역보건소 지소의 기능 보강과 비도시 시민들도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 확충이 필요하며

〇 또한, 파주시의 의료기관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내 대학병원 부재로 시민들은 인근 시에 있는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파주 시민들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위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유치 계획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〇 전반적 경기침체로 국가보건사업 예산축소, 지역재정자립도       저하와 지역기반 인프라구축비용이 증가하여 보건사업 예산이      크게 부족한 현실임을 감안하여 파주시의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임.

2014.  12.  5.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