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 - 101		제출연월일 : 2015. 3. 16.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관련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여 법률취지에 맞도록 정비하며

○ 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지원에 파주미를 학교급식용에 우선 사용하도록 조항을 개정 실질적인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을 변경함.(안 제1조)

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관련법률 조항을 인용함.(안 제2조)

다. 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지원에 학교급식용 미곡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시킴(안 제25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로 한다.

제4조 중 “정책”을 “시책”으로 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학교급식 및 소비처 확보 지원. 다만, 학교급식용 미곡은 파주산 친환경 농삭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친환경 농산물이 부족할 경우, 파주산 일반 농산물, 국내산 농산물 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술지원과☏ 940-4602
입안자	기술지원과장	김 은 희
	농업유통팀장	이 병 직
	담 당 자	조 장 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에 따라 파주시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인증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되어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농산물을 말한다. 4. (생 략)	제2조(정의)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 ---------- --- 4.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 -------------------------------- -------------------------------- -------------- 시책-------------- ---------------------------
제25조(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인증농 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학교급식 및 대규모 소비처 확보 지원 5. 〜 6. (생 략)	제25조(판매촉진 및 홍보) ----------- ------------------------------- ------------------------------- ------- 1. 〜 3. (현행과 같음) 4. 학교급식 및 소비처 확보 지원. 다만, 학교급식용 미곡은 파주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친환경농산물이 부족할 경우, 파주산 일반 농산물, 국내산 농산물 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 6.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9.25.] [법률 제12515호, 2014.3.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ㆍ임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수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Organic]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ㆍ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6. "유기농어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7.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8. "취급"이란 농수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어업용자재를 저장, 포장[소분(小分)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9. "사업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ㆍ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무농약농수산물등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⑤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2015.1.6., 타법개정]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제8조(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나.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다.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농축산물과 수산물이 함께 사용된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및 그 취급자에 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9조(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제39조(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대상)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자

가. 무농약농산물

나. 무항생제축산물

2.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11-04-15 조례 제956호

ㆍ개정 2011-06-17 조례 제96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ㆍ개정 2012-02-13 조례 제100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ㆍ개정 2014-12-30 조례 제1198호(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에 따라 파주시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인증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되어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농산물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농업인 등의 책무) ① 시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민간단체는 시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에 노력하여야한다.

제2장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제6조(실천계획) ① 시장은 국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파주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증대 방안

8.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9.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지원사업)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2. 친환경농업실천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3.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수수료

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5.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

6. 인증농산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항

7.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8.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 한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등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사업자

제9조(지원절차) 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지원 신청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10조(대상자 선정기준)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자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유통현황, 영농규모

2.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3. 친환경농업 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5. 그 밖에 개별 사업규정에 따른 적합성 등

제11조(농업환경 개선)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포함하는 농업환경 개선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지의 개량

2. 농업용수 오염방지 및 개발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4.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을 육성을 위하여 토양 및 수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교육)시장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에 관한 교육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제13조(설치)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변경 및 사후평가

2.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3. 인증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및 지도

4.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 시행

5.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자재공급 및 인증확대를 위한 지원

6. 친환경농산물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간의 업무연계 및 협력을 지원한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과장, 농업진흥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2.2.13)

1. 농업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대표

2. 농업 전문경영인

3. 친환경농업 관련 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4.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6조(위원의 임기)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친환경작물팀장이 된다.

제21조(심의사항의 반영)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청취 등)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공청회 등)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토론회 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 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7)

제4장 친환경농산물 판매촉진 및 사업평가

제25조(판매촉진 및 홍보)시장은 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브랜드화 및 마케팅

2. 포장재 개발지원

3. 직거래 지원

4. 학교급식 및 대규모 소비처 확보 지원

5. 홍보물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지원

6. 그 밖에 인증농산물의 안정성 확보 및 상장경매 유도 지원

제26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사업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실적

2. 친환경농업 육성추진 관심도

3. 화학비료·농약 감축 실적 및 퇴비·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농자재 사용실적

4. 친환경농산물 브랜드화 및 마케팅 전략

5.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농업인이나 마을, 읍·면·동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 시행 전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956호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

부칙(2012.2.13 조례 제100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농업환경과장”을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14.12.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6)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경기파주011
정 책 명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술지원과
	담당자명	조장훈		전화번호	031-940-460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2월 1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기술지원과)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2월 12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연/031-940-8681) 기술지원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5-9
자치법규명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사회복지7급 박정희
주관부서	기술지원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농업9급 조장훈
평가결과 통지일	2015. 2. 12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기술지원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술지원과-2159(2015. 2. 10)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명칭 변경, 판매촉진 및 홍보관련 시장의 책무 개정

○ 심사의견 : 규제사항 없음

- 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지원 관련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내용            으로 행정규제 아님. 끝.

	파 주 시 장
주무관		규제개혁추진단장		기획예산관	전결 2015. 2. 10.
협조자
시행	규제개혁추진단-410	(2015. 2. 10.)	접수	기술지원과-2244	(2015. 2. 11.)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2	팩스번호	031-940-4219	/	curis@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