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5년 3월 24일)
안건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은 물론 교통약자가 아닌   파주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해야 할 관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   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함.

○ 부적정한 이동편의시설 설치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환경의 안전진단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 현재 경기도내 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이용 가능한 이동편의시설이 21.3%에 불과하며 전국 지자체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 이동편의시설 관련 담당자 및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날로 증가하는 교통약자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7조까지)

다. 편의시설의 점검 및 결과 반영 등 조치 사항 의무를 명시함.(안 제8조)

라. 점검요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사전예고 결과

○ 조례안예고 : 2015. 3. 17  ~ 2015. 3. 22

○ 주 민 의 견 : 없음

4. 집행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통사업자, 교통행정기관 등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른 사전․사후 점검 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나,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단순히 반복 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별도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    이라 판단됨.

5. 검토의견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은 물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 안 은 타당 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집행부 검토의견과 같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단순히 반복 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별도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는 의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15.  3.  2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