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15년 3월 24일)
안건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을 관련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여 법률취지에 맞도록 정비하며,

○ 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지원에 파주미를 학교급식용에 우선 사용하도록 조항을 개정 실질적인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을 변경함.(안 제1조)

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관련법률 조항을 인용함.(안 제2조)

다. 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지원에 학교급식용 미곡을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킴.(안 제25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5. 2. 16  ~ 2015. 3. 5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 9. 25.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항명칭을 변경하고 파주미를 학교 급식용에 우선 사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 안 제4조(시장의 책무)는 정책을 시책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 안 제25조(판매촉진 및 홍보)는 학교급식 및 대규모 소비처 확보 지원을        학교급식 및 소비처 확보 지원. 다만, 학교급식용 미곡은 파주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친환경 농산물이 부족할 경우, 파주산        일반 농산물, 국내산 농산물 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

○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명칭변경과 학교급       식용 미곡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반영 및 명문화 한 것으로써 특이한 문제       점은 없다는 검토 의견임.

2015.   3.  24.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