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담당관실

감 사 관 소관

3-1.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관련 감사현황(3년간)

확인자  감   사   관  정 명 기 (인)

작성자  감 사 팀 장  한 기 덕 (인)

□ 2013년

(단위 : 건)

유형별	대 상 기 관		내 용	조치결과
	과	단 체 명		완결	추진중
	계			9	-
사업비	가족여성과	어머니폴리스	단체명의가 아닌 개인통장으로 보조금 지급	1	-
	주민생활과	광복회 등 4개 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미반납(59,410원)	1	-
	사회복지과	새누리장애인 부모연대	정당채주에게 미지급, 교육에 대한 증빙서류 없음(교육일지, 출석부 등), 자부담 증빙서류 미비	1	-
	민원봉사과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개인카드 사용 후 사후정산, 지출증빙서류 미비	1	-
	민원봉사과	새마을문고중앙회	독서경진대회에 대한 심사서류 없이 순위결정	1	-
	문화관광과	한국음악협회	연말에 남는 보조금을 계좌이체한 후 이듬해 지출한 영수증 첨부(800천원)	1	-
	교육지원과	파주시교육 삼락회	1,200천원을 교재발간비로 지출하지 않고 현지 연수비 (주류, 음료 등)로 전액 사용	1	-
운영비	문화관광과	파주예총	2011년도 보조금으로 2010년 인건비지급 (1,700천원)	1	-
	민원봉사과	바르게살기운동 파주시협의회	2009. 3월부터 퇴직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직접지급(매월 154천원)	1	-

3-2. 청렴도 관련 운영실적

확인자  감   사   관  정 명 기 (인)

작성자  감 사 팀 장  한 기 덕 (인)

□ 연도별 청렴도 측정결과 및 추진일정

○ 청렴도 측정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방법 : 설문, 전화, 온라인(이메일, 스마트폰) 조사 병행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감점

측정대상업무를 경험한 민원인/공직자

2014. 6. 30.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등

○ 2013년 청렴도 측정결과 : 최우수등급「전국 29위, 기초자치단체 4위, 경기도 3위」

○ 2014년 추진일정_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자 명부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 제출 : 14. 7. 15.

- 기관별 청렴도 측정 실시 : 14. 7 ~ 11월

- 결과분석 및 발표 : 14. 11월중

【 청렴도 측정 점수 】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2012년	2013년	비교증감	2012년	2013년	비교증감	2012년	2013년	비교증감
7.61	7.96	0.35	7.64	8.09	0.45	7.83	8.18	0.35

【 청렴도 순위 】

년 도	경 기 도		기초자치단체		전 국		비 고
	전체	순위	전체	순위	전체	순위
2012년	31	24	73	39	223	140
2013년	31	3	75	4	227	29

□ 『공감․배려․화합』청렴의식 교육실시

일 시	교 육 명	장 소	인원	내 용
2013. 3~4월 (5개조/1박2일)	청렴문화 체험교육	장성군 청렴아카데미 (2년 연속 청렴도□우수□ 기관 선정)	54	∘강의 :「아곡 박수량」과 「지지당 송흠」의 생애와 공직관 ∘체험 : 백비, 관수정, 축령산, 청백한옥 등 ∘투어 : 주변 문화탐방
2013. 4. 3	2013 청렴연극제	문산행복센터	413	∘최우수 : 정보통신관 (시상금 2,500천원) ∘우 수 : 월롱면 (시상금 1,500천원) ∘장 려 : 문산읍, 사회복지과 (시상금 각 1,000천원)
2013. 9. 5 (2회)	청렴도 향상 및 전화친절도 교육	문산행복센터 시민회관	859	∘ 강사 : 교보생명 나눔강사 ∘ 내용 - 왜! 친절해야만 하는가? - 친절이 청렴성에 미치는 영향? - 직원의식 전환의 필요성 - 고충민원 예방 및 대응방안
2014. 4. 11	새내기 공직자 생애 첫 행동 강령 교육	운정행복센터	109	∘ 대상 : 2012~2014년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 ∘ 주관 : ㈜에듀맥스 ∘ 내용 - 공무원 행동강령 - 감사, 감찰, 민원 지적사례 - 징계종류 - 외부강사 초청 교육 - 분임토의 등

□ 청렴시스템 운영

1. 청렴 일일자가학습시스템 운영

○ 운영기간 : 2013. 5월 ~ 현재까지

○ 게시주기 : 상시(1주 단위로 유형 교체)

○ 게시유형 : 3단계 실천전략, 행동강령 위반사례, 고객(시민)응대 요령

○ 예 산 액 : 10,000천원(2013년 4,000천원, 2014년 6,000천원)

【예 시】

3단계 실천전략	행동강령 위반사례	고객(시민)응대 요령

2.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 운영기간 : ’13. 1월 ～ 현재까지

○ 대    상 : 파주시 전부서

○ 운영방법

- 청렴활동 및 행동강령 준수실적에 따라 부서별 점수 관리

* 각 부서 주무팀 입력 후 증빙자료 제출(시스템 첨부)시 승인

- 가점 및 감점항목 등 입력내용 확인 후 승인·반려_감사관

○ 청렴정보시스템 입력 및 운영관리 지침 시달_전부서

○ 마일리지 항목별 주요내용

마일리지 가점 항목	마일리지 감점 항목
- 청렴 동아리 활동 - 캠페인 활동 참여 - 부패행위·반부패 청렴교육 이수·참석 - 친절 공무원 추천 부서 - 업무 개선 및 제안 제도 채택 부서 - 상급 기관 법령 개선 건의 등	- 행동강령위반 - 복무점검적발 - 불친절 공무원 - 민원처리 지연율 - 자체감사적발(□청렴□의무와 관련된 부분에 한함) 등

○ 실적의 공정한 평가와 인센티브(패널티) 부여/연 1회 자체심사위 개최

- 누적 마일리지 우수 부서 선정

- 상위(3인 내외) 부서 내 개인 표창 “올해의 청렴인상”-모범공무원 추천

☞ 2013년 실적우수자 : 2014.1월 모범공무원 수상(개인 1명, 부서 1명)         - 부서별 평가지표 반영, 하위(10%)부서 청렴도 향상 교육조치 등

○ 분기별 운영 현황 점검 및 독려

3. 부조리 및 음주운전 예방 SMS 운영

○ 운영대상 : 전직원(공로연수자, 휴직자 포함)

○ 운영기간 : 부조리 및 음주운전 근절시까지 지속

* 집중 강조 기간 : 연말연시, 명절전후, 선거철 등 취약시기

○ 방    법 : 월 4회 (필요시 수시 발송)

- 요일을 순번제 바꿔가며 퇴근 후(18:00 전후) 전송하여 효과 극대화

3-3. 전화모니터링(해피콜) 현황

확인자  감   사   관  정 명 기 (인)

작성자  조 사 팀 장  황 선 구 (인)

□ 현   황

○ 대    상 : 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등 인‧허가 민원 신청자

○ 기    간 : 반기(반기당 약60명)

○ 방    법 : 전화 면접을 통한 만족도조사 및 애로/건의사항 수렴

○ 모니터링 항목

- 민원 처리실태(친절성, 신속․정확성, 공정성, 공개성)

- 공직자 부패 실태(금품․향응 제공 및 요구)

- 애로 및 건의사항

○ 전화 모니터링 결과

(2013년)

(단위: 명/%)

구 분	친절도	신속성	공정성	공개성
계	122 (100%)	122 (100%)	122 (100%)	122 (100%)
만 족	84 (69%)	62 (51%)	95 (78%)	88 (72%)
보 통	33 (27%)	43 (35%)	21 (17%)	12 (10%)
불 만	5 (4%)	17 (14%)	4 (3%)	7 (6%)
모 름	-	-	2 (2%)	15 (12%)

(2014년)

(단위: 명/%)

구 분	친절도	신속성	공정성	공개성
계	60 (100%)	60 (100%)	60 (100%)	60 (100%)
만 족	48 (80%)	44 (74%)	52 (87%)	52 (87%)
보 통	9 (15%)	8 (13%)	5 (8%)	5 (8%)
불 만	3 (5%)	8 (13%)	3 (5%)	3 (5%)
모 름	-	-	-	-

3-4. 정기 종합 및 부분감사 실적

확인자  감   사   관  정 명 기 (인)

작성자  감 사 팀 장  한 기 덕 (인)

□ 종합감사

○ 2013년

(단위 : 건/천원/명)

감사대상 기 관	실시 기간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결과
		시정	주의	계	매입	회수	추징	추가 지급	징계	훈계	주의	완결	추진중
계		25	30	54,687	80	40,991	13,616	-	4	9	4	25	-
시설관리 공 단	1.14 ~ 1.25	14	18	49,558	-	39,974	9,584	-	4	9	-	14	-
차량등록 사 업 소	2.18 ~ 2.21	6	5	4,812	-	812	4,000	-	-	-	2	6	-
도 서 관	3.12 ~ 3.15	5	7	317	80	205	32	-	-	-	2	5	-

○ 2014년

(단위 : 건/천원/명)

감사대상 기 관	실시 기간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결과
		시정	주의	계	매입	회수	추징	추가 지급	징계	훈계	주의	완결	추진중
계		22	11	26,810	-	26,810	-	-	-	1	-	8	14
보 건 소	2.24 ~ 2.28	8	9	1,657	-	1,657	-	-	-	-	-	8	-
시설관리 공 단	6.16 ~ 6.20	14	2	25,153	-	25,153	-	-	-	1	-	-	14

□ 부분감사(특정감사)

○ 2013년

(단위 : 건/천원/명)

감사대상 기 관	실시 기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결과
		시정	주의	계	매입	회수	추징	추가 지급	훈계	주의	완결	추진중
계		20	24	32,435	-	32,435	-	-	-	-	20	-
민간위탁	3.18 ∼ 4.12	17	18	29,476	-	29,476	-	-	-	-	17	-
사회단체 보 조 금	4.15 ∼ 4.26	3	6	2,959	-	2,959	-	-	-	-	3	-

※ 민간위탁 : 문산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단체보조금(7개 부서) : 민원봉사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 2014년

(단위 : 건/천원/명)

감사대상 기 관	실시 기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결과 (시정+권고+개선)
		시정	주의	권고	개선	계	매입	회수	추징	추가지급	훈계	주의	완결	추진중
계		27	8	3	3	33,595	-	33,439	156	-	-	-	26	7
스 포 츠 센 터	2. 3 ∼ 2.14	17	5	3	3	33,439	-	33,439	-	-	-	-	16	7
세외수입	3.10 ∼ 3.21	10	3	-	-	156	-	-	156	-	-	-	10	-

※ 스포츠센터 : 파주시, 운정, 교하 청석, 운정행복센터

세외수입 : 도시경관과,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지적과, 건축과

○ 특정감사 문제점 진단 및 조정․중재, 정보제공 실적

(2013년도)

감사분야	문 제 점	진 단	조정, 중재	정보 제공
민간위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2명 채용, 부장․과장 승진시 인사위원회 심의없이 2명 승진처리 ◦4대보험, 퇴직적립금, 포인트 적립금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보관(3개 기관 - 27,626천원)	◦지도감독 기능약화 ◦업무미숙	◦지도감독 불이행 시 감점기준 및 평가시스템 기준 마련	-
사회단체 보 조 금	◦2011년도 예산으로 2010년 인건비 지급(1,700천원) ◦단체명의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 으로 보조금 지급 ◦퇴직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지출 및 지급의 원칙 미준수 ◦정산검사 소홀 및 업무미숙	◦업무연찬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철저	-

※ 민간위탁 : 문산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단체보조금(7개 부서) : 민원봉사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2014년도)

감사 분야	문 제 점	진 단	조정, 중재	정보 제공
스포츠 센 터	◦셔틀버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보전해주고 있는데도 차량 구입에 따른 차입금 이자 지출 (27,862천원)	◦정산검사 소홀 및 업무미숙	◦정산검사 철저 및 업무연찬	-
	◦사업주에게 부과된 주민세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고 위탁금 으로 지출(3,289천원)	◦정산검사 소홀 및 업무미숙
	◦계약전력을 과다 산정하여 전기 요금 과다지급	◦계약전력 변경 - 297KW→180KW (월50만원 절감)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 경력 미조회(58명)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세외 수입	◦도로점용료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소홀(74건 52,891천원)	◦재산조회 소홀 및 업무미숙	◦업무연찬	-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 누락(7건 59천원)	◦업무미숙
	◦도로점용료 부과 누락 (2건 96천원)
	◦사망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발송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6건)

※ 스포츠센터 : 파주시, 운정, 교하 청석, 운정행복센터

세외수입 : 도시경관과,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지적과,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