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전건설교통국

목 차 【안전총괄과】
5-1	다중이용 시설물 읍면동별 현황		7
5-2	부서별 재난 관리 대상시설물 현황		8
5-3	재난 취약지역 현황		9
5-4	파주시 배수펌프장 저류지 운영 관리		10
5-5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		11
5-6	배수펌프장 현황 및 위험 관리(단계별)		12
5-7	파주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현황 및 활동		14
5-8	재난안전 유형별 대응 매뉴얼 및 안전 점검의 날 홍보 현황		16
【건 설 과】
6-1	간선도로망 도로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5
6-2	공릉천, 문산천, 금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6
6-3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32
6-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		33
6-5	관급공사내역 및 수의계약 내역		34
6-6	운정~능안간 도로 추진계획 및 운정~성석간 도로 추진계획		39
6-7	공사 금액 200억원 미만의 도로․하천 공사현황		41

6-8	2014년 공공 건설공사별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 보고서		44
6-9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내역		45
6-10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기준 및 징수실적		46
6-11	차로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 인도 정비 계획		50
6-12	야당동 산19번지 도로저촉부분 이장 권고 및 확장 계획		51
【교통정책과】
7-1	고속버스 노선별 탑승인원 및 운행 시간표		55
7-2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57
7-3	북파주권 운행 버스 노선 현황		58
7-4	업체택시의 효율적인 감차 대책, 택시총량제 용역결과, 감차위원회 구성 및 실적		60
7-5	택시 업체 지도 점검 현황		62
7-6	황룡과선교 진․출입 관련		64
7-7	관내 시내버스업체 임금 체불 실태 현황		65
7-8	관내 시내버스업체 경기도 인센티브 평가표		66
7-9	법인택시 업체별 유가보조금 현황		67
7-10	관내 마을버스 전체 현황		68
7-11	벽지노선 및 예산지원 현황		71
7-12	교하지구 광역버스 배차간격 및 증차 현황		72
7-13	자연부락마을 운정역 옆 도로 → 신설 야당역 까지 도로 연계 계획		73

7-14	통일공원 사거리 출퇴근 병목현상 개선방안		74
7-15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내역		75
7-16	관내 업체별 버스노선 현황		77
7-17	버스회사 市 요청사항		83
7-18	한빛마을 6단지, 7단지 맞은편 상가 일방통행 추진		84
7-19	운정행복센터 앞 신호등 설치 및 일방통행 추진		85
【주 택 과】
8-1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비 지원 사업 내역		89
8-2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현황		93
8-3	2013,2014년 주택건설 부실공사 발생 건수 및 주민 민원 사례, 조치 결과		102
8-4	최근 5년간 파주시 도시정비기금 징수율		104
8-5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105
8-6	공동주택 지원예산 집행내역 및 실적		106
8-7	위험진단 공동주택 건축물 관리 및 대책		107
【건 축 과】
9-1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 추진실적		111
9-2	읍․면․동별 건축신고 현황		112
9-3	위반건축물 관리 현황(읍․면․동 구분)		113
9-4	관내 공개공지 관리현황 및 실적		115
9-5	관내 고시원, 원룸현황 및 관리실태		116

【차량등록사업소】
10-1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징수결정 등 관리현황		121
10-2	차량등록사업소 민원도우미 현황		125
【도로관리사업소】
11-1	포트홀 및 도로정비 중 안전사고 발생현황		129
11-2	교량, 터널, 지하차도, 육교 등 현황		130
11-3	공공도로의 인도 설치 및 미설치 현황		146
11-4	도로공사로 인한 임시 포장도로 현황 및 개선계획		147
11-5	노점 구두박스 등 점용료 수입현황 및 관리실태		148
11-6	보도블럭 교체 실적		149
11-7	도로굴착 관리현황		150
11-8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공릉천 등)가 병행 설치된 곳의 자전거 사고 발생 현황		151
11-9	파주시 비법정 도로에 대한 민원 현황		152

안전총괄과 소관

편집상 공백

5-1 다중이용 시설물 읍면동별 현황

확인자  안전총괄과장  장 문 규 (인)

작성자  안전협력팀장  김 차  수  (인)

□ 다중이용 시설물(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현황

○ 근거 및 관리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 정기점검(상․하반기 각1회 이상)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전산입력 관리

○ 읍면동별 현황

구 분	합계	탄현	금촌	문산	교하	조리	광탄	법원	파평	군내
다중 건축물	66	26	18	5	5	4	3	2	2	1

5-2 부서별 재난 관리 대상시설물 현황

확인자  안전총괄과장  장 문 규 (인)

작성자  안전협력팀장  김 차  수  (인)

□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현황

○ 근거 및 관리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 정기점검(상․하반기 각1회 이상)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전산입력 관리

- 중점관리시설(A․B․C 등급), 재난위험시설(D․E 등급)

※ 재난위험시설(D․E등급) 없음

○ 읍면동별 현황(특정관리대상시설)

구 분	합계	주택과	기업 지원과	위생과	도로 관리 사업소	건축과	보건소	건설과	문화 관광과
재난 관리 대상 시설물	307	88	57	39	27	26	11	9	5
		체육 청소년과	시정 지원관	산림 농지과	안전 총괄과	상·하 수도과	도시 경관과	읍면동	기타 (소방서)
		4	3	3	3	3	2	19	8

5-3 재난 취약지역 현황

확인자  안전총괄과장  장 문 규  (인)

작성자  안전대책팀장  한 광 우  (인)

□ 재난 취약지역 현황

연번	읍면동	위험종류	위치
1	문산읍	하천급류	파주시 문산읍 장산1리 세월교
2	문산읍	하천급류	파주시 문산읍 문산2리 임월교
3	파주읍	하천급류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송강철교 하상
4	법원읍	하천급류	파주시 법원읍 대능1리 세월교
5	법원읍	하천급류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세월교
6	조리읍	하천급류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세월교
7	광탄면	하천급류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박달산장 세월교
8	광탄면	하천급류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세월교
9	광탄면	하천급류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세월교
10	광탄면	하천급류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세월교
11	파평면	하천급류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하천도로
12	적성면	하천급류	파주시 적성면 어유리 세월교
13	적성면	하천급류	파주시 적성면 율포리 세월교
14	적성면	하천급류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세월교
15	광탄면	산사태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산51-1
16	법원읍	산사태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515-35
17	법원읍	산사태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산72
18	법원읍	산사태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138
19	적성면	산사태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산12
20	파주읍	산사태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28
21	탄현면	산사태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344-10
22	금촌1동	절개지	파주시 금능동 196-3
23	금촌1동	절개지	파주시 금촌동 341-97
24	금촌1동	옹벽	파주시 금촌동 51-49
25	금촌1동	절개지	파주시 아동동 산21
26	문산읍	절개지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50-11
27	광탄면	절개지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430-50
28	탄현면	절개지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산30-1
29	탄현면	옹벽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83-4
30	탄현면	절개지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55-8
31	탄현면	옹벽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55-8
32	법원읍	옹벽	파주시 탄현면 가야리 355-1
33	법원읍	사면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228-14
34	법원읍	절개지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30-2
35	법원읍	방호벽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산24-6

5-4 파주시 배수펌프장 저류지 운영 관리

확인자  안전총괄과장  장 문 규 (인)

작성자  방재시설팀장  안 근 태 (인)

□ 요구 사항

○ 여름철 문산배수펌프장 저류지(유수지) 인근 상가 및 주거지의 모기·악취

해결 방안

□ 문산 배수펌프장 현황

○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88

○ 유  수  지 : 면적 8,000㎡, 용량 12,000㎥

○ 펌 프 형 식 : 수중축류펌프(1,100㎜×260kw×6대)

○ 발전기 용량 : 3,300V/750kw×3대

○ 준  공  일 : 2000. 11. 12

□ 그간 추진 상황

○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수풀제거를 통한 여름철 모기 산란지 제거

- 수풀제거 용역 : 연 2회(2014. 5월 수풀제거 실시)

- 유수지 내 수풀제거(5회)

○ 보건소 방역활동을 통한 모기 및 해충 제거(15회)

□ 추진 계획

○ 배수펌프장 수풀제거 용역 2차(10월말)

○ 배수펌프장 제진기 입구 토사준설을 통한 악취 해소(10월말)

○ 보건소 여름철 방역작업 강화(수시)

5-5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

확인자   안전총괄과장  장 문 규 (인)

작성자   안전협력팀장  김 차 수 (인)

안전대책팀장  한 광 우 (인)

□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 근 거 :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2012. 2. 13 조례 제1008호)

○ 기 간

- 자연재난대책기간 : 여름철 5.15~10.15(매년), 겨울철 12.1~익년 3.15(매년)

- 기타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

○ 조 직 : 본부장(시장), 차장(부시장), 총괄조정관(자치행정국장),

통제관(재난유형별 담당 국장), 담당관(재난유형별 담당 과장)

○ 실무반(6개반) : 상황총괄, 행정지원, 구조구급(구호대책), 비상지원,

자원봉사지원, 공보지원

□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실적(총 27회)

구분	기간	내용	인원	구분	기간	내용	인원
1	2013.2.3.~4.	대설경보	30명	15	2013.9.12.	호우예비특보	4명
2	2013.2.5.	대설주의보	16명	16	2013.9.13.	호우주의보	21명
3	2013.7.1.	호우예비특보	9명	17	2013.11.26.	대설보강단계	7명
4	2013.7.2.	호우주의보	20명	18	2013.12.11.	대설주의보	17명
5	2013.7.8.	호우경보	57명	19	2013.12.12.	대설주의보	9명
6	2013.7.11.	호우주의보	27명	20	2013.12.18.	대설주의보	8명
7	2013.7.12.	호우주의보	38명	21	2014.1.19.~20	대설주의보	11명
8	2013.7.13.	호우주의보	30명	22	2014.2.8.	대설주의보	14명
9	2013.7.14.	호우주의보	24명	23	2014.6.10.	호우주의보	8명
10	2013.7.16.	호우예비특보	7명	24	2014.7.22.	호우주의보	33명
11	2013.7.21.	호우예비특보	12명	25	2014.7.24.	호우예비특보	8명
12	2013.7.23.	호우예비특보	7명	26	2014.7.25.	호우주의보	31명
13	2013.8.22.	호우예비특보	6명	27	2014.7.26.	강풍주의보	11명
14	2013.8.23.	호우주의보	21명

5-6 배수펌프장 현황 및 위험 관리(단계별)

확인자  안전총괄과장  장 문 규  (인)

작성자  방재시설팀장  안 근 태  (인)

□ 배수펌프장 현황

○ 배수펌프장 35개소(대형 12개소, 간이 23개소)

○ 읍면동별 펌프장 현황

읍면동	전체	문산	조리	파주	탄현	적성	파평	교하	운정	금촌
계	35	11	3	9	2	2	2	1	1	4
대형	12	4	1	-	-	2	1	1	1	2
간이	23	7	2	9	2	-	1	-	-	2

□ 단계별 근무체계

구 분	기상상황	근무인력	비 고
준비단계	평 상 시 (21명)	◦ 안전총괄과 : 3명 ◦ 기간제근로 : 2명 ◦ 전기안전관리자 : 16명	수시 및 정기점검
대응단계	예비특보 (21명)	◦ 평 상 시 : 21명 ※ 비상근무자 전화응소(비상대기)	가동대비 완료
	주의보~경보 (30명)	◦ 평 상 시 : 21명 ◦ 비상근무자 : 9명(추가)	가동 및 상황유지

□ 단계별 펌프장 운영계획

○ 준비단계

- 평상시

․적용시점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근무인원 : 전기안전관리자 1명 상주 근무 (09:00~18:00)

※ 가월 및 문발배수펌프장은 전기용량 5,000kw 이상으로 2명 근무

․조치사항 : 호우특보에 대비 시설물 사전 점검 및 정비

○ 대응단계

- 호우예비특보

․적용시점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근무인원 : 1명(전기안전관리자), 비상근무자(공무원) 전화응소 후 비상대기

․조치사항 : 설비점검 및 배수펌프 시험가동 실시

- 호우주의보 및 경보

․적용시점 : 호우주의보 및 경보발령으로 배수펌프장 가동 대비체제가 필요한 단계                    및 재난상황판단회의 결과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 판단한 경우

․근무인원 : 2명 (전기안전관리자 1, 비상근무자 1명)

․조치사항 : 펌프가동상태 확인, 저수조 수위 변화 상태, 스크린 이물질 제거작업,

하천 수위상태 확인 등

5-7 파주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현황 및 활동

확인자  안전총괄과장  장 문 규 (인)

작성자  안전기획팀장  이 승 조 (인)

□ 파주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현황

기획홍보

사회안전

파주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위원장 : 파주시장 / 김양평 회장

위  원  : 민간단체  / 공공기관 등

분과위원회(5개)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 분과위원회 현황

분 과	대 상 기 관
기획홍보	파주시 이통장연합회장	파주타임즈 대표
(8)	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장	파주저널 대표
	사)파주시 새마을회장	자치행정국장
	파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
	바르게살기운동 파주시협의회장
사회안전	파주시 자율방범대연합회장	파주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장
(8)	파주청소년 문화의 집 센터장	파주청소년 상담센터장
	파주시행복마을지킴이 단장	파주경찰서장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시지부장	문화교육국장
생활안전	파주소방서 의용소방대장	한국전기안전공사 파주고양지사장
(9)	파주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장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장
	생활개선 파주시연합회장	파주소방서장
	파주시 어린이집연합회장	환경정책국장
	파주시 자율방재단장
교통안전	새마을 교통봉사대 파주지대장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7)	어머니폴리스단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파주 녹색어머니지회장
	파주시 개인택시조합장
	(사)파주모범운전자회장
산업안전	파주상공회의소 방재위원회장	경제복지국장
(5)	대한전문건설업 파주시지회장
	파주시 건축사협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 파주시 협의회장

※위원은 기관 및 단체장으로 구성

□ 파주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활동

○ 협의회 구성 목적

- 민간단체를 주축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하여 안전문화를 적극 홍보 및 확산시켜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고자 함.

○ 주요활동

- 안전문화 실천과제 발굴,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 홍보,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추진현황

- 안문협 구성(2013.10.22) /안문협 위촉식(2014.1.27) /안문협 출범식(2014.4.3)

○ 추진분야

분야	추진기관 및 단체	추진내용
기획홍보	㈜파주타임즈, 파주시이통장연합회, 파주시주민자치연합회, (사)파주시새마을회, 파주시여성단체 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파주시협의회, 파주저널신문사	○ 안전한 마을 만들기 봉사대 활동, 주변 위험요소 신고 및 자연재난 예찰 활동, 매월 4일 시민 안전 캠페인 참여, 안전사고 예방활동사항 적극 홍보 등
사회안전	파주시행복마을지킴이단, 파주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자율 방범대연합회, 파주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센터,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시지부,파주경찰서	○ 우범지역 야간 순찰 및 방범예방 캠페인, 청소년, 여성 폭력 예방 사업 추진, 식품접객업소 자율지도 점검, 불량식품 근절 교육 및 캠페인 전개, 안전한 먹거리 캠페인 등
생활안전	파주시어린이집연합회, 파주소방서의용소방대, 파주소방서여성의용 소방대, 생활개선파주시연합회, 파주시자율방재단, 한국가스․전기안전공사, 파주소방서	○ 어린이 안전교육 추진 홍보 및 교육, 화재예방관련 추진, 재난예찰활동 및 복구, 안전한 생활실천 캠페인 전개 등
교통안전	어머니폴리스단, 새마을교통봉사대 파주지대, 파주녹색어머니지회, 파주시개인택시조합, (사)파주모범운전자회, 파주교육지원청	○ 교통안전 캠페인(스쿨존, 행락철), 안전 운전 및 교통질서 확립, 안전벨트 착용 운동 등
산업안전	파주시 건축사협회, 파주상공회의소 방재위원회, 대한전문건설업 파주시지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파주시협의회	○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 내 안전모 갖기 운동, 산업 안전 예방 활동, 건설안전 체험교육 등

5-8 재난안전 유형별 대응 매뉴얼 및 안전 점검의      날 홍보 현황

확인자  안전총괄과장  장 문 규 (인)

작성자  안전기획팀장  이 승  조  (인)

작성자  안전협력팀장  김 차  수  (인)

□ 재난안전 유형별 대응 매뉴얼

○ 부서별 현황

실과소	재난유형
계	21개부서 59개 유형
기업지원과	1. 전통시장 화재․가스폭발 2. 공장 급경사지 붕괴 3. 승강기사고 4. 열병합발전소 화재․붕괴	5. 가스누출 화재 6. 주유소 화재(폭발) 7. 독성가스누출 8. 충전소 화재(폭발)
위생과	1. 대형숙박시설 화재	2. 대형목욕탕․찜질방 화재
사회복지과	1. 사회복지시설 화재․붕괴
가족여성과	1. 아동시설 화재
문화관광과	1. 공연장(영화관) 화재 2. 축제장 압사사고 3. 축제 행사장 화재	4. 관광지 이용시설 붕괴 5. 관광지 화재 발생 6. 유원시설 운행중 정지
체육청소년과	1. 청소년시설 화재 2. 체육․청소년시설 붕괴	3. 체육시설 화재
민북관광 사업소	1. 제3땅굴 폭발물발견 2. 폭탄테러 3. 생화학․가스테러	4. 화재 5. 갱도붕괴

실과소	재난유형
안전총괄과	1. 유선 화재	2. 유선 침몰․표류
건설과	1. 교량 슬라브 붕괴 2. 도로공사 절토사면 붕괴	3. 제방범람
교통정책과	1. 역사 화재 2. 열차 탈선	3. 버스화재 4. 버스 전복 ․추돌
주택과 ․ 건축과	1. 타워크레인 붕괴 2. 지하구조물(토류판등)붕괴 3. 거푸집(콘크리트 타설)붕괴 4. 공사장 화재․가스폭발	5. 재개발지구 화재 6. 노후 건축물 붕괴 7. 공동주택 화재
도로관리 사업소	1. 지하차도 화재 2. 침수 3. 붕괴	4. 보도․육교 붕괴 5. 생태터널 붕괴
환경자원과	1. 유독물 유출(운송차량)	2. 유독물 유출 (사용․보관시설)
산림농지과	1. 우기철 산사태
보건행정과	1. 병원 화재
농축산과	1. 저수지 제방붕괴
농업진흥과	1. 향토음식점 화재
상하수도과	1. 하수처리장 화재 2. 하수관로 파손 및 처리장 침수	3. 임진강 수질 이상 및 오염 4. 상수관로 및 설비사고
환경시설과	1. 유류 누출 사고
교육문화회관	1. 교육문화회관 화재

□ 안전 점검의 날 홍보 현황

○ 2013년

월별	홍보방법	홍보내용	비고
1월	○ 홈페이지 게시,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 배부, 재난문자전광판 표출 등	○ 대설·한파·화재 예방 ○ 내 집 앞 눈치우기 등 - 2013.1.4 캠페인 실시 ․문산재래시장 및 시가지 ․안전총괄과,기관 및 단체 61명 참여 ※읍면동 자체 캠페인 실시
2월	○ 홈페이지 게시,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 배부, 재난문자전광판 표출 등	○ 운전,응급처치 등 건강한 명절 보내기 안전상식 ○ 한파 대처요령 및 내 집 앞 눈치우기 등 - 2013.2.4 캠페인 실시 ․금촌재래시장 및 상가 ․안전총괄과,기관 및 단체 32명 참여 ※읍면동 자체 캠페인 실시
3월	○ 홈페이지 게시,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 배부, 재난문자전광판 표출 등	○ 산불 및 전기․가스 안전 ○ 해빙기 안전점검 등 - 2013.3.4 캠페인 실시 ․문산재래시장 및 시가지 ․안전총괄과,기관 및 단체 30명 참여 ※읍면동 자체 캠페인 실시
4월	○ 홈페이지 게시,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 배부, 재난문자전광판 표출 등	○ 봄 행락철 유원시설 안전사고 예방 ○ 건조한 계절 화재예방 등 - 2013.4.5 캠페인 실시 ․교육문화회관(보건의 날 행사연계) ․안전총괄과,기관 및 단체 11명 참여 ※읍면동 자체 캠페인 실시

월별	홍보방법	홍보내용	비고
5월	○ 홈페이지 게시, 재난 문자전광판 표출, 버스 정보안내기 홍보, 읍면동 X-배너 배부 등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 어린이 청소년 안전교육 강화 - 재난취약가구 전기시설물 점검 (240가구) - SKX 훈련과 연계,심폐소생술 집중보급(184명) ※읍면동 자체 캠페인 실시
6월	○ 홈페이지 게시, 재난 문자전광판 표출, 버스 정보안내기 홍보, 읍면동 X-배너 배부 등	○ 호우․태풍 등 풍수해 안전점검 - 특정관리대상시설 2개소 및 유선장 2개소 안전점검 실시 - 급경사지 4개소 안전점검 실시 ※읍면동 하천, 계곡 등 안전점검
7월	○ 홈페이지 게시,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 배부, 버스정보안내기 홍보, 재난문자전광판 표출 등	○ 물놀이 상황별 대처 요령 ○ 태풍․호우․폭염 대비 요령 - 2013.7.19 자율방재단 워크숍 안전문화 리플렛 및 홍보물 배부 ․민방위교육장 ․방재단 146명 참여 ※읍면동 자체 캠페인 실시
8월	○ 홈페이지 게시, 재난 문자전광판 표출, 버스 정보안내기 홍보, 읍면동 X-배너 배부 등	○ 재난예방 홍보활동 ○ 태풍·폭염 국민행동요령 홍보 ○ 각 읍면동 주요하천 및 하수구 예찰 활동을 통한 예방 조치 - 유선 안전점검 실시(3개소) - 건설현장 안전점검 독려 ※읍면동 취약지 안전점검 실시
9월	○ 홈페이지 게시,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 배부, 버스정보안내기 홍보, 재난문자전광판 표출 등	○ 추석대비 안전점검 철저 홍보 - 2013.9.10 캠페인 실시 ․적성재래시장 ․안전총괄과,기관 및 단체 30명 참여 ※읍면동 자체 캠페인 실시

월별	홍보방법	홍보내용	비고
10월	○ 홈페이지 게시, 재난 문자전광판 표출, 버스정보안내기 홍보, 읍면동 X-배너 배부 등	○ 가을 단풍철 안전 산행요령 및 산불예방 홍보 - 행락철 대비 유선 안전점검 ※읍면동 자체 산불예방 홍보 및 활동 실시
11월	○ 홈페이지 게시,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 배부, 버스정보안내기 홍보, 재난문자전광판 표출 등	○ 화재발생 행동요령 ○ 비상구 운영 및 관리 요령 - 2013.11.22 캠페인 실시 ․임진각 장단콩 축제장 ․안전총괄과,기관 및 단체 30명 참여 ※읍면동 자체 캠페인 실시
12월	○ 홈페이지 게시, 재난 문자전광판 표출, 버스정보안내기 홍보, 읍면동 X-배너 배부 등	○ 겨울철 난방기구 안전사용, 폭설․설해 등 겨울철 안전점검 - 화재 취약시설 점검 실과소 홍보 ※읍면동 자체 안전점검 실시

○2014년

월별	홍보방법	홍보내용	비고
1월	○ 홈페이지 게시,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 배부, 버스정보안내기 홍보, 재난문자전광판 표출 등	○ 즐겁고 안전한 설명절 보내기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등 - 2014.1.23 캠페인 실시 ․금릉역 상가 ․안전총괄과,기관 및 단체 70명 참여 (부시장 참석) ※읍면동 자체 캠페인 실시
2월	○ 홈페이지 게시, 재난 문자전광판 표출, 버스 정보안내기 홍보,X-배너 설치 등	○ 폭설․설해 대비 안전점검 ○ 난방기구 취급 주의 등 화재예방 등 -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 실시 - 급경사지 14개소 안전점검 ※읍면동 화재 취약시설 점검
3월	○ 홈페이지 게시,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 배부, 버스정보안내기 홍보, 재난문자전광판 표출 등	○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안전점검 ○ 봄철 건조기 산불예방 홍보 ○ 신학기 어린이 안전 캠페인 등 - 2014.3.27 자율방재단 안전실천 결의대회 홍보물 배포 ․시민회관 소공연장 ․자율방재단 350명 참여 ※읍면동 자체 캠페인 실시
4월	○ 홈페이지 게시,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 배부, 버스정보안내기 홍보, 재난문자전광판 표출 등	○ 봄철 건조기 산불예방 홍보 ○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 2014.4.3 안문협 출범식 개최 리플렛 및 책자 제작 배포, 안전문화운동 강의 ․시민회관 대공연장 ․안문협 위원 등 1,000명 참여 ※읍면동 자체 캠페인 실시

월별	홍보방법	홍보내용	비고
5월	○ 홈페이지 게시,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 배부, 버스정보안내기 홍보, 재난문자전광판 표출 등	○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 ○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 유선 안전점검 실시 - 급경사지 안전점검 실시 ※읍면동 자체 캠페인 실시
6월	○ 홈페이지 게시,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 배부, 버스정보안내기 홍보, 재난문자전광판 표출 등	○ 풍수해 사전대비 요령 ○ 화재시 대피요령 - 2014.6.5 캠페인 실시 ․조리읍 봉일천리 상가 ․안전총괄과,기관 및 단체 30명 참여 ※읍면동 자체 캠페인 실시
7월	○ 홈페이지 게시,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 배부, 버스정보안내기 홍보, 재난문자전광판 표출 등	○ 물놀이 안전수칙 및 상황별 대처요령 ○ 풍수해 대비 요령 - 2014.7.4 캠페인 실시 ․운정3동 새암공원 ․안전총괄과,기관 및 단체 50명 참여 ※읍면동 자체 캠페인 실시

건설과 소관

편집상 공백

6-1 간선도로망 도로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건설과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피 영 일 (인)

□ 도로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사업명		사업량 (㎞)	사업 기간	사업비(억원)				공정(%)		'14년 재원
				계	기투자	2014	향후	공사	보상
계				34,235	7,876	1,193	25,166
국가	2개 사업	43.49		24,761	488	598	23,675
	서울문산고속도로 (민자)	35.6	'07~'18	22,941	0	248	22,333	0	0	국 25 민자223
	적성~전곡 (국도37호/3공구)	7.89	'02~17	1,820	111	350	982	40	78	국350
경기도	5개 사업	41.19		8,053	6,473	362	1,218
	법원~상수 (국지도56호선)	10.06	'05~'14	1,782	1,732	50	0	85	98	국49.6
	조리~법원 (국지도56호선)	13.7	'07~'17	2,820	1,883	200	737	38	94	국200
	덕양~용미 (국지도78호선)	4.65	'07~'15	1,093	1,032	32	29	75	98	국32
	설마~구읍 (지방도371호선)	8.03	'07~'15	1,176	808	20	348	51	94	도20
	금촌~월롱 (지방도360호선)	4.75	'05~'15	1,182	1,018	60	104	77	80	도60
자체	5개 사업	67.57		1,421	915	233	273
	문산~연풍간 (시도31호선)	3.83	'04~'14	867	597	140	0	77	100	국67 시73
	평화누리자전거	59.0	'11~'17	146	30	33	83	55	-	국23 시98.6
	동서녹색평화 (시도27)	1.3	'12~'14	141	131	10	0	78	100	시10
	향양3리 (소로2문산13)	2.0	'06~'17	145	1	5	139	0	1	국2.5 시2.5
	광탄분수천 주변도로	1.44	'12~'17	122	26	45	51	5	43	국30 시15

6-2 공릉천, 문산천, 금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확인자  건설과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하천관리팀장   김 성 년 (인)

□ 사업기본내역, 추진현황, 향후계획

○ 공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 사업개요

․위    치 : 조리읍 장곡리(하나로마트)～송촌동(한강합류부)

․사 업 량 : L=16.05㎞

․사업기간 : 2009. 2. ～ 2014. 10.

․재원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12년	’13년	’14년	향후	비고
계	49,696	24,821	13,075	4,000	7,800	0
국 비	49,696	24,821	13,075	4,000	7,800	0

- 추진사항

․2007. 12. 26 : 실시설계용역 완료

․2009. 11. 15 : 1차 공사준공(장진천∼소리천/호안L=1.5㎞)

․2010. 12. 13 : 2차 공사준공(장진천∼소리천/호안L=1.5㎞)

․2011. 12. 20 : 3차 공사준공(시경계∼교하교/호안L=5.4㎞)

․2012.  9. 20 : 다목적 광장 인수

․2013.  1. 23 : 한라 인도교 인수

․2013.  1. 30 : 4차 공사준공(시경계∼장진천/자전거도로L=3.1㎞)

․2013. 12. 30 : 5차 공사준공(자전거교설치 L=37m, 산책로설치)

- 향후계획

․2014. 10월 : 공사완료

○ 문산천(월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사업개요

․위    치 : 동문천 합류부(동문리) ~ 파주읍 백석리

․사 업 량 : L=9.8㎞

․사업기간 : 2013. 1. ～ 2018. 1.

․재원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12년	‘13년	’14년	향후	비고
계	29,823	0	50	9,600	4,000	16,173
국 비	29,823		50	9,600	4,000	16,173

- 추진사항

․2010. 11.  2 : 문산천 하천기본계획 의견 제출(市→서울청)

※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우안 전구간에 반영 등

․2011. 10.  6 : 주민설명회 개최(월롱농협)

․2011. 12. 13 :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개최(파주읍)

․2011. 12.    : 실시설계 용역 준공

․2013.  1. 31 : 공사 착공(1, 2차)

․2013. 12. 12 : 1, 2차분 준공

- 향후계획

․2018.  1. 29 : 공사완료

○ 문산천(문산지구) 하천정비

- 사업개요

․위    치 : 임진강합류부(문산리) ~ 동문천합류부(동문리)

․사 업 량 : L=1.8㎞

․사업기간 : 2011. 11. ~ 2018. 1.

․재원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12년	‘13년	’14년	향후	비고
계	49,000	0	0	0	1,000	48,000
국 비	49,000	0	0	0	1,000	48,000

- 추진사항

․2010. 11.  2 : 문산천 하천기본계획 의견 제출(市→서울청)

※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우안 전구간에 반영, 임월교하류 좌안 확폭 등

․2011. 12. 13 :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개최(파주읍)

․2012.  2.  6 : 문산지구 실시설계 의견 제출(市→서울청)

※ 임월교～배수펌프장 제방도로 4차선 확장, 임월교 4차선 확장

․2012.  3.  2 : 문산지구 실시설계 의견 회신(서울청→市)

※ 치수사업 범위 벗어나고 사업비 과다로 반영 어려움

․2014.  2.  4  : 조달청 공사발주 의뢰

․2014.  3. 31  : 공사착수(금년 보상 실시)

- 향후계획

․18. 1.    : 공사완료

- 위치도

문산지구(1.8㎞)

월롱지구(9.8㎞)

○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 사업개요(계속사업)

․위    치 : 금촌동 금촌역 일원(금촌제1교∼금촌역∼공릉천)

․사 업 량 : L=1.9km(호안조성, 식물식재, 친수공간 등)

․사업기간 : 2012. 1. ～ 2017. 12.

․재원내역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4년	향 후	비고
		소 계	2013년
계	26,000	2,743	2,243	1,866	21,391
국 비	15,600	1,646	1,346	1,400	12,554
도 비	5,200	548.5	448.5		4,651.5
시 비	5,200	548.5	448.5	466	4,185.5

- 추진사항

․2011.  6. 10 : 협약(MOU)체결(환경부+파주시+한국환경공단 수생태시설처)

․2011. 10. 25 : 투․융자 심사 완료(경기도)

․2012.  5. 25 : 기본계획 기술검토 심의결과 통보(환경부)

․2012.  6. 12 : 위․수탁협약 체결(파주시+한국환경공단)

․2012.  7.  2 :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개최(경기도)

․2012. 11.  9 : 실시설계 용역 착수(동일기술공사)

․2013.  7.  4 : 환경부 기술검토 의뢰(市→환경부)

․2013.  7. 22 : 실시설계 용역 중단(환경부 기술검토, 총사업비 변경등)

․2013. 10. 21 : 환경부 기술검토 회신(환경부→市)

․2013. 10. 31 : 생태복원사업 심의요청(市→경기도)

․2013. 12. 12 : 경기도 사업승인 신청(市→경기도)

․2014.  2. 24 : 공사착공

․2014.  3.  6 : 하천공사 시행승인

․2014.  4. 21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 제출(협의요청 3.20)

․2014.  6.  5 : 실시계획인가 고시

- 향후계획

․2017 . 12 : 공사준공

- 위치도

6-3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확인자  건설과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피 영 일 (인)

□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 구 성 원 : 총48인/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50명 이내

• 당연직(2) : 위원장(부시장), 부위원장(안전건설교통국장)

• 공무원(2) : 도시개발과장, 주택과장

• 전문분야(43) : 토목구조(3) 등 16개 분야 43인

• 기타(1) : 장애인연합회

□ 설계자문 대상

○ 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또는 시가 납입자본의 2분의 1 이상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도급액+관급액, 보상비 제외) 3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인 공사

□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실적

○ 2013년 실적

연번	기간	방법	출석인원	회의주제	비고
계 : 3회 6건
1	1.30.~2.01.	서면	전문위원 9	광탄분수천 주변도로 설계자문 운정능안간도로 설계자문
2	3.07.~3.11.	서면	전문위원 12	시도27호선 설계자문 시도15호선 설계자문 눌노천 개수 설계자문
3	4.17.~4.23.	서면	전문위원 10	문산국민체육센터 신축 건설기술 자문

○ 2014년 실적 및 계획

연번	기간	방법	출석인원	회의주제	비고
1	9월중	-		큰골천 개수공사 설계자문
2	11월중	-		향양3리 도로확포장 설계자문

6-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건설행정팀장  이 성 용 (인)

□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연번	소관부서	위원회명	위촉기간	구성인원			연도별 운영실적				출석인원
				계	남	여	’13		’14
							회의	서면	회의	서면
계	건설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위원회	‘13.1.10 ~15.1.9	12	12	0	2				21

※ 운영실적은 회의 및 서면심의 개최횟수로 구분 작성

6-5 관급공사내역 및 수의계약 내역

확인자  건설과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피 영 일 (인)

작성자  하천관리팀장   김 성 년 (인)

□ 1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및 수의계약 내역

○ 발주연도 : 2013년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도급액	준공일 (준공예정)	계약 방법	도급자	비고
계			16,051,578
소계			5,310,763
1	금촌천교 연결로 도로숭상공사	도로숭상 210m	224,744	2013.6.10	입찰	성백건설(주)
2	금촌천교 연결로 도로숭상 전기공사	이설 10주	16,378	2013.6.10	수의	혜성전설
3	2013 평화누리자전거길 조성공사	0.9km	70,449	2013.5.07	입찰	선문종합 건설
4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전기공사	가로등 172주	629,111	2015.3.01	입찰	유신전기건설(주)
5	금촌천교 연결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1식	16,830	2013.6.19	수의	정도건설
6	동서녹색평화 우회도로	1.35km	3,717,244	2014.9.30	입찰	㈜청백종합건설
7	동서녹색평화 전기공사	가로등 47주 신호설비 5개소	356,093	2014.8.18	입찰	㈜우신
8	운정역~능안리간 도로 (설문천~도원사삼거리)	L=0.2km	248,800	2014.3.19	입찰	㈜동보건설
9	운정역~능안리간 전기공사	가로등주 4본	13,280	2013.12.27	수의	㈜삼성 파워텍
10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CCTV용 자가망 이설공사	이설 1.1km	17,834	2014.02.12	수의	원일통신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도급액	준공일 (준공예정)	계약 방법	도급자	비고
소계			10,740,815
11	두포천 개수공사(금곡리) 슬레이트 철거공사	슬레이트해체 A=834㎡	19,683	2013.3.1	수의	㈜홍명산업
12	공릉천 배수문 자가망 선로공사	광케이블포설 L=3.9km	96,801	2013.4.26	입찰	㈜스카이뱅크
13	두포천 개수공사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A=1,396㎡, 17ton	20,850	2013.4.1	수의	㈜고양 환경
14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갈곡천)공사	제방축조 L=268m	694,797	2013.8.1	입찰	㈜지성 이씨에스
15	임진강 배수통문 정비공사	수로암거 30.3m 자동문비 2EA	80,786	2013.5.24	입찰	미지개발㈜
16	공릉천 제방정비공사	옹벽 L=27.5m H=6m	39,061	2013.5.6	수의	동호건설㈜
17	문산천 제방정비공사	옹벽 L=130.7m 호안 L=63.4m	142,673	2013.8.2	입찰	㈜오케이 컨설턴트
18	눌노천 새마을교 설치공사	교량 L=71m B=8.7m	705,251	2013.12.30	입찰	삼립건설㈜
19	공릉천 제방 요철정비공사	L=1,790m B=3.3m	13,610	2013.6.12	수의	부경건설㈜
20	임진강외 1개소 배수문 정비공사	자동수문 2개 모터교체 2개	15,950	2013.6.17	수의	문일건설㈜
21	문산천(마장지구) 개수공사	L=1,250m	682,940	2014.5.30	입찰	주식회사 한영이앤지
22	문산천외 3개소 배수문 자가망 선로공사	광케이블포설 L=9.1km	72,591	2013.7.16	입찰	은석정보 통신
23	임진강 배수통문 보수공사(군내면)	옹벽 L=23.8m 날개벽 1EA	45,254	2013.11.21	입찰	명진건설㈜
24	공릉천 제방보수공사	L=283m	276,689	2013.9.13	입찰	태원건설㈜
25	갈곡천외 5개소 배수문 정비공사	자동수문 7개 조작함교체 2개	18,000	2013.6.25	수의	대성기공
26	적성체육공원 진입로 정비공사	L=50m A=257㎡	15,400	2013.9.17	수의	부경건설㈜
27	사포교천 교량 정비공사	암거 L=5m 도로포장복구 L=70m,B=3m	25,866	2013.10.31	입찰	대한개발㈜
28	설마천 교량보수 및 교량기초 보강공사	교량보수 8개소	16,800	2013.9.5.	수의	삼우건설 주식회사

연번	사업명	사업량	도급액	준공일 (준공예정)	계약 방법	도급자	비고
29	공릉천 제방 요철정비 공사(2구간)	L=915m B=3.3m	16,600	2013.9.30	수의	㈜운창건설
30	보맥이천 석축보수공사	석축 L=38m H=2.7m	21,551	2013.11.18	수의	㈜대창개발
31	보맥이천 교량연결로 보강공사	L=50m	20,000	2013.10.11	수의	국토건설 산업㈜
32	설마천 안전시설 설치공사	가드레일 신설48경간 재설치10경간	14,000	2013.11.15	수의	세명건설㈜
33	설마천재해복구사업	석축L=2.7km 쌓기L=23m	546,749	2014.2.25	입찰	덕산종합 건설㈜
34	눌노천 새마을교 보행등 설치공사	등설치 7개소 분전함 1면	11,430	2013.11.28	수의	태양전기
35	설마천 이팝나무 이식 공사	180그루 이식	13,170	2013.12.2	수의	한보조경
36	보맥이천 안전시설 설치공사	가드레일 L=204m	11,951	2013.12.24	수의	대연
37	갈곡천 하상 정비공사	준설 L=367m B=45~50m	65,989	2013.12.19	입찰	㈜운창 건설
38	망굴천 개수공사	L=1,326m	2,353,252	2015.4.13	입찰	㈜형제건설
39	눌노천 개수공사	L=1,716m	3,082,855	2016.11.22	입찰	㈜우호건설

(단위 : 천원)

○ 발주년도 : 2014년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도급액	준공일 (준공예정)	계약 방법	도급자	비고
계			6,061,243
소계	6건		3,740,089
1	성동리 맛고을 진입도로 개설	대기차로1개소 보도설치34m	35,253	2014.6.22	입찰	계원종합 건설(주)
2	오금리 진입도로 확장	L=1.3km	99,540	2014.6.20	입찰	선진종합 건설
3	광탄분수천 주변도로 개설공사	L=1.5km	2,448,076	2017.10.30	입찰	코아아이 엔씨(주)
4	지방도367호선 보도설치공사	보도설치 0.6km	61,180	2014.9.21	입찰	계원종합 건설(주)
5	내포1리 마을진입로 입구 계단설치 및 수목식재	계단1개소 식재1,140주	14,500	2014.7.26	수의	파라다이스 조경(주)
6	2014년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L=9km	1,081,540	2014.12.	입찰	㈜장안	착공전
소계			2,321,154
7	공릉천 배수통문 정비공사	D=1,000 L=18.7m	17,066	2014.4.12	수의	부경건설㈜
8	국가하천 배수문 보수보강공사	균열보수 L=597m	71,587	2014.4.24	입찰	한국시설 건설단 주식회사
9	설문천 안전시설 설치공사	가드레일 L=207m	13,000	2014.3.24	수의	문일건설㈜
10	공릉천 배수문 자가망 선로공사	광케이블포설 L=4.65km	77,369	2014.6.8	입찰	㈜신광 아이.티.에스
11	갈곡천(연풍4지구) 정비공사	제방정비 L=295m	415,642	2014.11.19	입찰	㈜신성건설
12	임진강 배수문 전동화 공사	배수문 1개소 전동화	10,890	2014.4.16	수의	문일건설㈜
13	임진강 오금쌍수문 보수공사	균열보수 55㎡	19,700	2014.6.3	수의	주식회사 무구이엔씨
14	보맥이천 제방정비공사	석축설치 L=55m	17,353	2014.6.21	수의	세화토건㈜
15	한강 문발제 보수공사	고수부지 보수 L=327m	1,299,590	2014.7.31	입찰	미륭건설㈜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도급액	준공일 (준공예정)	계약 방법	도급자	비고
16	삼방천 제방정비공사	제방정비 L=174m	110,726	2014.8.30	입찰	㈜다래건설
17	산득천 제방정비 공사	옹벽설치 L=282m	55,447	2014.8.7	입찰	동산건설 주식회사
18	덕수천 소교량 정비공사	교량1개소 L=7m,B=5m	49,027	2014.8.14	입찰	형제건설 지하수㈜
19	한강 문발제 원격자동화 CCTV 설치공사	CCTV 설치 1개소	19,750	2014.6.28	수의	주식회사 도래정보 시스템
20	한강 문발제 원격자동화 CCTV 광케이블 설치공사	광케이블포설 L=1.5km	19,710	2014.6.28	수의	㈜스카이 뱅크
21	공릉천 제방도로 정비공사	콘크리트포장 L=1.2km,B=3m	92,397	2014.9.7	입찰	동산건설 주식회사
22	국가하천 배수문 보수공사	배수문 8개소 보수	18,500	2014.8.11	수의	대성기공
23	지방하천 배수문 보수공사	배수문 5개소 보수	13,400	2014.8.16	수의	대성기공

6-6 운정~능안간 도로 추진계획 및

운정~성석간 도로 추진 계획

확인자  건설과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피 영 일 (인)

1. 운정~능안간 도로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상지석동 설문천교 ~ 조리읍 능안리 능안초교

○ 사업기간 : 2006. ~ 2017.12.

○ 사업규모 : L=1.7km, B=12m/2차로

○ 사 업 비 : 252억원(공사 102 / 보상 150) / 시비

※ 기투자 86억원 , ‘14년 - , 미확보 166억원

□ 그간 추진사항

○ 2010. 8.06 :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내부방침 확정(단계별 사업추진)

○ 2011.12.31 : 사업 대상구간 토지보상(67억원)

○ 2012.12.17 : 도로개설 주민청원(고OO외 717명)

○ 2014. 3.19 : 설문천교 ~ 도원사간 200m 공사완료

○ 2014. 4.10 :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신청(54억원)

○ 2014. 6.13 : 지특회계 신규사업 선정결과 통보/미반영

□ 현황 및 문제점

○ 신도시 및 주변 개발압력으로 공장, 주택 등 산업화 시설의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 위험 상존

○ 시도에 대한 국‧도비 미지원으로 재정확보 어려움/사업 장기화

□ 추진계획(해소방안)

○ 안행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 발전종합계획 변경 건의

○ 접경지역 지원 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 반영 추진

※ ‘16년 34억원, ‘17년 34억원, ‘18년 이후 34억원

2. 신도시 성석간 도로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운정과선교(상지교차로) ~ 지방도363호선(서울문산 설문IC)

○ 사업기간 : 2009~2020

○ 사업규모 : L=2.2km/4차로【LH 우선시행 L=0.45km】

○ 사 업 비 : 551억원(시 172 / 운정1‧2 사업시행자 379)

○ 시행주체 : 파주시

□ 그간 추진사항

○ 2012. 12월 :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 사업종점(성석삼거리→서울문산 설문IC) , 연장(2.7km→2.2km)

사업시행자(운정1‧2→파주시) , 사업비 분담(758억원 5:5→시172, 운정1‧2 379(정액))

○ 2013. 10월 : 추진계획 내부방침

○ 2014. 5월 : 운정과선교~지359우회 교차구간 공사착공 / LH

□ 향후계획

○ 2014년 : 파주시(도시개발과, 교통정책과)와 LH간 사업시행자 부담금

인정범위 결정 및 협약(운정1‧2 사업자 부담금 우선투자)

○ 2020년 : 공사준공

6-7 공사 금액 200억원 미만의 도로․하천 공사 현황

확인자  건설과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피 영 일 (인)

하천관리팀장   김 성 년 (인)

□ 총공사비 200억원 미만의 공사 현황

○ 발주년도 : 2013년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도급액	착공일	준공일 (준공예정)	도급자	비고
계			12,961,870
소계	4건		4,261,237
1	금촌천교 연결로 도로숭상공사	도로숭상 210m	224,744	2013.1.21	2013.6.10
						성백건설(주)
2	2013 평화누리자전거길 조성공사	0.9km	70,449	2013.2.07	2013.5.07	선문종합 건설
3	동서녹색평화 우회도로	1.35km	3,717,244	2013.6.20	2014.9.30	㈜청백종합건설
4	운정역~능안리간 도로 (설문천~도원사삼거리)	L=0.2km	248,800	2013.7.18	2014.3.19	㈜동보건설
소계			8,700,633
5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갈곡천)공사	제방축조 L=268m	694,797	2013.3.18	2013.8.1	㈜지성 이씨에스
6	공릉천 제방정비공사	옹벽 L=27.5m H=6m	39,061	2013.3.25	2013.5.6	동호건설㈜
7	문산천 제방정비공사	옹벽 L=130.7m 호안 L=63.4m	142,673	2013.4.24	2013.8.2	㈜오케이 컨설턴트
8	눌노천 새마을교 설치공사	교량 L=71m B=8.7m	705,251	2013.4.26	2013.12.30	삼립건설㈜
9	공릉천 제방 요철정비공사	L=1,790m B=3.3m	13,610	2013.5.21	2013.6.12	부경건설㈜
10	임진강외 1개소 배수문 정비공사	자동수문 2개 모터교체 2개	15,950	2013.5.29	2013.6.17	문일건설㈜
11	문산천(마장지구) 개수공사	L=1,250m	682,940	2013.5.27	2014.5.30	주식회사 한영이앤지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도급액		착공일	준공일 (준공예정)	도급자		비고
12	공릉천 제방보수공사	L=283m	276,689		2013.6.12	2013.9.13	태원건설㈜
13	사포교천 교량 정비공사	암거 L=5m 도로포장복구 L=70m,B=3m	25,866	2013.9.2		2013.10.31		대한개발㈜
14	설마천 교량보수 및 교량기초 보강공사	교량보수 8개소	16,800	2013.8.26		2013.9.5.		삼우건설 주식회사
15	공릉천 제방 요철정비 공사(2구간)	L=915m B=3.3m	16,600	2013.9.6		2013.9.30		㈜운창건설
16	보맥이천 석축보수공사	석축 L=38m H=2.7m	21,551	2013.9.30		2013.11.18		㈜대창개발
17	설마천재해복구사업	석축L=2.7km 쌓기L=23m	546,749	2013.10.28		2014.2.25		덕산종합 건설㈜
18	갈곡천 하상 정비공사	준설 L=367m B=45~50m	65,989	2013.12.2		2013.12.19		㈜운창 건설
19	망굴천 개수공사	L=1,326m	2,353,252	2013.10.21		2015.4.13		㈜형제건설
20	눌노천 개수공사	L=1,716m	3,082,855	2013.12.9		2016.11.22		㈜우호건설

○ 발주년도 : 2014년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도급액	착공일	준공일 (준공예정)	도급자	비고
계			5,765,771
소계	5건		3,725,589
1	성동리 맛고을 진입도로 개설	대기차로1개소 보도설치34m	35,253	2014.4.14	2014.6.22	계원종합건설(주)
2	오금리 진입도로 확장	L=1.3km	99,540	2014.4.22	2014.6.20	선진종합건설
3	광탄분수천 주변도로 개설공사	L=1.5km	2,448,076	2014.5.15	2017.10.30	코아아이엔씨(주)
4	지방도367호선 보도설치공사	보도설치 0.6km	61,180	2014.6.24	2014.9.21	계원종합건설(주)
5	2014년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L=9km	1,081,540	2014.8.08	2014.12.	㈜장안	착공전
소계			2,040,182
1	갈곡천(연풍4지구) 정비공사	제방정비 L=295m	415,642	2014.3.25	2014.11.19	㈜신성건설
2	보맥이천 제방정비공사	석축설치 L=55m	17,353	2014.4.23	2014.6.21	세화토건㈜
3	한강 문발제 보수공사	고수부지 보수 L=327m	1,299,590	2014.5.12	2014.7.31	미륭건설㈜
4	삼방천 제방정비공사	제방정비 L=174m	110,726	2014.6.2	2014.8.30	㈜다래건설
5	산득천 제방정비 공사	옹벽설치 L=282m	55,447	2014.6.9	2014.8.7	동산건설 주식회사
6	덕수천 소교량 정비공사	교량1개소 L=7m,B=5m	49,027	2014.6.16	2014.8.14	형제건설 지하수㈜
7	공릉천 제방도로 정비공사	콘크리트포장 L=1.2km,B=3m	92,397	2014.7.10	2014.9.7	동산건설 주식회사

6-8 2014년 공공 건설공사별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보고서

확인자  건설과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피 영 일 (인)

하천관리팀장   김 성 년 (인)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구분	대 상	비고
도로 건설사업	○ 4km 이상 신설(도시지역의 경우 폭 25m 이상인 경우) ○ 2차로 이상으로 10km이상의 확장 ○ [eqn: ( {신설구간의~합} over {4km} )+({확장구간의~합}over{10km})>=1] ○ [eqn: ({비도시지역}over{4km})+({도시구간}over{4km})>=1]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하천구역에서 하천중심길이로 10km 이상인 사업 ○ 홍수관리구역에서 하천중심길이로 10km 이상인 사업

□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보고서 제출목록

○ 해당없음

6-9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내역

확인자  건설과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피 영 일 (인)

하천관리팀장   김 성 년 (인)

□ 2012년 감사원 지적사항

○ 해당없음

□ 2013년 감사원 지적사항

○ 감  사  명 : 2013 감사원 지자체 주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 처분요구일 : 2013. 12. 30

○ 제      목 : 삼방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부적정

○ 처 분 요 구 :  통보

※ 통보 :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

요구를 하기에는 부적합하여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처분

○ 지 적 사 항 :  신흥학원에서 추진중인 캠퍼스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착공 등 추진상황에 맞추어 도로개설사업 추진방안 마련

○ 처리결과/추진계획 : 도로에 대한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신흥대

파주캠퍼스 추진상황에 맞추어 이행/추진중

□ 2014년 감사원 지적사항

○ 해당없음

6-10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기준 및 징수실적

확인자  건 설 과 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건설행정팀장  이 성 용 (인)

□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기준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공유재산법 제22조(사용료)

-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천분의 50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년부과 (단, 경작용인 경우는 1천분의 10이상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이상)

□ 국·공유재산 현황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읍.면.동	필지수	면적 (㎡)	읍.면.동	필지수	면적 (㎡)	읍.면.동	필지수	면적 (㎡)
계	17,995	26,801,120	계	7,542	4,565,043	계	13,535	8,368,182
문산읍	2,496	2,009,700	문산읍	229	84,183	문산읍	1,713	835,257
조리읍	911	863,613	조리읍	565	367,772	조리읍	1,169	289,198
법원읍	1,631	1,587,295	법원읍	928	695,802	법원읍	819	331,414
파주읍	1,224	741,536	파주읍	644	333,143	파주읍	1,419	1,982,605
광탄면	1,535	1,943,176	광탄면	777	462,152	광탄면	1,163	290,146
탄현면	1,861	6,525,920	탄현면	355	176,283	탄현면	1,506	1,242,015
월롱면	609	372,738	월롱면	253	159,554	월롱면	1,093	727,085
적성면	2,536	2,818,985	적성면	930	658,691	적성면	527	196,150
파평면	1,619	1,559,178	파평면	213	156,697	파평면	295	131,617
군내,장단 진동,진서	1,096	4,312,305	군내,장단 진동,진서	8	7,542	군내,장단 진동,진서	536	377,819
동지역	2,477	4,066,674	동지역	2,640	1,463,224	동지역	3,295	1,964,876

□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

○ 국유지 사용허가 현황

연도	읍면동	허가현황		사용료(천원)						비고
		건수	면적(㎡)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	계	618	277,818.4	618	56,543	573	48,631	45	7,912
	문산읍	35	5,617	35	3,852	30	1,318	5	2,534
	조리읍	34	2,942.4	34	2,020	31	1,967	3	53
	법원읍	45	7,214.19	45	2,558	39	2,383	6	175
	파주읍	62	17,262.66	62	6,276	58	5,898	4	378
	광탄면	52	52,693.3	52	13,784	51	13,764	1	20
	탄현면	142	131,781.6	142	11,096	138	10,910	4	186
	월롱면	36	903.92	36	1,885	33	342	3	1,543
	적성면	61	19,821	61	5,571	56	5,209	5	362
	파평면	14	1,078	14	302	13	233	1	69
	군내,장단 진동,진서	4	7,537	4	568	3	457	1	111
	동지역	133	30,967.31	126	8,631	121	6,150	12	2,481
2014	계	704	410,066.7	704	54,371	580	40,843	126	13,528
	문산읍	39	5,967	39	3,204	28	1,597	11	1,607
	조리읍	40	3,184.02	40	2,369	31	1,811	9	558
	법원읍	41	6,952.86	41	2,458	35	2,234	6	224
	파주읍	61	17,448.74	61	6,928	47	6,096	14	833
	광탄면	48	36,448.3	48	9,119	40	7,327	8	1,792
	탄현면	224	292,519.14	224	12,025	198	11,173	26	852
	월롱면	24	836.5	24	1,949	17	199	7	1,750
	적성면	72	274.44	72	5,870	60	5,077	12	793
	파평면	14	1,492	14	437	13	362	1	75
	군내,장단 진동,진서	4	7,537	4	561	2	435	2	126
	동지역	137	37,406.66	137	9,451	109	4,532	28	4,918

○ 도유지 사용허가 현황(대부 포함)

연도	읍면동	허가현황		사용료(천원)						비고
		건수	면적 (㎡)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	계	102	32,912.1	102	79,804	91	62,428	11	17,376
	문산읍	-	-	-	-	-	-	-	-
	조리읍	2	15	2	159	2	159	-	-
	법원읍	2	22	2	119	2	119	-	-
	파주읍	20	1,939	20	8,264	19	7,480	1	784
	광탄면	8	11,213.1	8	2,284	7	1,669	1	615
	탄현면	1	407	1	79	1	79	-	-
	월롱면	-	-	-	-	-	-	-	-
	적성면	62	14,252	52	67,711	53	51,733	9	15,977
	파평면	6	4,956	6	1,168	6	1,168	-	-
	군내,장단 진동,진서	-	-	-	-	-	-	-	-
	동지역	1	108	1	21	1	21	-	-
2014	계	109	31,776.6	109	76,843	85	56,928	24	19,915
	문산읍	-	-	-	-	-	-	-	-
	조리읍	1	14	1	164	1	164	-	-
	법원읍	1	2	1	2	1	2	-	-
	파주읍	19	1,392.56	19	8,070	17	7,040	2	1,030
	광탄면	8	11,213.1	8	4,064	6	3,155	2	909
	탄현면	1	407	1	95	1	95	-	-
	월롱면	-	-	-	-	-	-	-	-
	적성면	68	13,612.9	68	62,728	51	45,620	17	17,108
	파평면	6	4,956	6	1,350	4	497	2	853
	군내,장단 진동,진서	-	-	-	-	-	-	-	-
	동지역	5	179.4	5	370	4	355	1	15

○ 시유지 사용허가 현황

연도	읍면동	허가현황		사용료(천원)						비고
		건수	면적 (㎡)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	계	80	3,942.21	81	7,566	77	7,408	4	158
	문산읍	6	383	6	1,579	6	1,579
	조리읍	17	223	17	181	16	113	1	68
	법원읍	1	9	1	2	1	2	-	-
	파주읍	7	164.24	8	226	8	226	-	-
	광탄면	2	699	2	773	2	773	-	-
	탄현면	25	714.2	25	265	23	242	2	23
	월롱면	7	328	7	846	6	779	1	67
	적성면	-	-	-	-	-	-	-	-
	파평면	-	-	-	-	-	-	-	-
	군내,장단 진동,진서	1	20	1	4	1	4	-	-
	동지역	14	1,401.77	14	3,690	14	3,690	-	-
2014	계	78	2,444.27	78	4,917	72	4,695	6	222
	문산읍	9	136	9	2,054	9	2,054	-	-
	조리읍	12	248	12	614	11	429	1	185
	법원읍	1	22	1	2	1	2	-	-
	파주읍	7	34	7	100	6	95	1	5
	광탄면	1	4	1	3	1	3	-	-
	탄현면	6	91.2	6	110	5	90	1	20
	월롱면	2	8	2	12	1	10	1	2
	적성면	15	479.3	15	816	15	816	-	-
	파평면	-	-	-	-	-	-	-	-
	군내,장단 진동,진서	1	20	1	4	1	4	-	-
	동지역	24	1,401.77	24	1,202	22	1,192	2	10

6-11 차로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 인도 정비 계획

확인자  건설과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피 영 일 (인)

□ 차로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 인도 정비 계획

○ 보행자를 위한 인도 및 보도설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주민참여 예산 심사를 통하여 산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됨은 물론 보도의 연속성이 없어 쾌적한 보행환경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따라서 파주시는 ‘12년2월22일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거 ’15년도에 파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여 안행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등 년차별로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2천만원이 소요되므로 ‘15년도 본예산에 반영 추진 하고자 함.

6-12 야당동 산19번지 도로저촉부분

이장 권고 및 확장 계획

확인자  건설과장       최 귀 남 (인)

작성자  도로건설팀장   피 영 일 (인)

□ 시립묘지 이장 권고 및 확장 계획

○ 위      치 : 야당동 산19번지(파주시, 묘, 8,826㎡)

○ 관련사업명 : 황룡과선교 연결도로 개설

○ 이장권고 및 확장 계획

- 2014년 10월 완료예정으로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중이며 향후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진행 단계에서 관련법 절차에 의하여 묘지 이장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편집상 공백

교통정책과 소관

편집상 공백

7-1 고속버스 노선별 탑승인원 및 운행 시간표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버 스 팀 장  이 희 창 (인)

□ 고속버스 노선별 탑승인원 현황

월별 승객수(명)					1일 평균 승객수(명)				운송개시일
월별	광주	창원	대전	강릉	광주	창원	대전	강릉
계	18,125	2,832	998	768	57	10	33	25	광주 2013. 9. 17 창원 2013. 9. 17 대전 2014. 6. 30 강릉 2014. 6. 30
2013. 9월	-	129	-	-
10월	1,172	225	-	-
11월	1,753	253	-	-
12월	1,883	267	-	-
2014. 1월	2,282	357	-	-
2월	1,951	230	-	-
3월	1,793	266	-	-
4월	1,744	271	-	-
5월	2,130	311	-	-
6월	1,547	264	22	20
7월	1,870	259	976	748

□ 고속버스 운행 시간표

기점	경유지	종점	회수	운행시간		소요시간	운임		운송업체
							일반	우등
문산	금촌역 운정역	광주 터미널	4회	08:00		4시간40분	-	23,700원	경기고속 금호고속
				10:00
				15:00
				17:00
문산	운정역 선산 휴게소 (환승)	창원 터미널	4회	07:00		5시간30분	-	35,900원	동부고속
				10:00
				14:00
				17:00
문산	운정역 대전청사 터미널	대전 터미널	6회	7:30	우등	3시간20분	14,700원	21,700원	대원고속 금호고속
				9:00	일반
				12:30	우등
				14:00	일반
				17:30	우등
				19:10	일반
문산	운정역 횡성 휴게소 (환승)	강릉 터미널	4회	8:30	우등	3시간50분	19,100원	28,300원	경기고속 속리산고속
				10:00	우등
				14:30	일반
				17:00	일반

7-2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택시화물팀장  조 동 준 (인)

□ 추진경과

○ 2013. 11월 : 파주시시설관리공단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위수탁협약 체결

○ 2013. 12월 : 특별교통수단 차량 3대 도입

○ 2013. 12. 30 ～ 2014. 1. 31 : 무료시범 운행

○ 2014. 4. 17 : 발대식, 7대 증차(총 10대), 운영시간 확대(평일 24시간)

□ 운영개요

○ 이용대상 :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임산부 등 홀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자

○ 이용방법 : 즉시콜 및 예약

- 전화(1899-6199), 인터넷(www.18996199.or.kr), 스마트폰앱(파주교통약자)

○ 운영시간

운 행	콜센터	비고
평일 24시간 휴일 07시~20시	평일07시~21시 휴일09시~18시	10대 3대

○ 이용요금 : 【관내】 1,000원, 【관외】 기본 1,000원 + 추가요금 100원/km

○ 차량, 인력 : 휠체어승합차 10대, 인력 14명(운전원 11 / 상담원 2 / 행정 1)

□ 운영실적

○ 총괄                                       2013. 12. 30 ～ 2014. 7. 31 현재

총 콜수	미배차	배차
		소계	취소	운행
5,689	858	4,831	541	4,290

- 【총 운행거리】: 126,226km,  【7월 현재 대당 배차 평균】: 3.9회

○ 세부

구분		계		남성	여성		관내	관외		장애인	기타
비율(%)		100		52.3	47.7		66.4	33.6		89.9	10.1

7-3 북파주권 운행 버스 노선 현황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버 스 팀 장  이 희 창 (인)

□ 북파주권 운행 버스노선(저상버스 포함) 현황

○ 문산·법원·파주·적성·파평·군내·장단 버스노선(저상버스 포함) 현황

종별	형태	노선	기ㆍ종점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운행지역	저상버스 현 황
합 계			시내 22개, 시외 6개, 마을 12개 노선	249				9대
시내	소 계		시내 22개 노선	195				9대
	일반	10	갈곡리～대화역	11	55	12~15	법원	4대
	일반	11	갈곡리~문산터미널	7	68	12~18	법원/문산	-
			갈곡리~파주병원		1	1일 1회	법원/문산	-
			갈곡리~문산터미널		8	1일 8회	법원/문산	-
	일반	11-1-1	문산역~파평면사무소	-	4	1일4회	문산/파평	-
	일반	12	법원~문산	7	74	10~20	법원/파주/문산	5대
	일반	14	문산~세경고	1	18	30~50	문산/파주	-
	일반	19	법원리~어둔리	1	3	1일 3회	법원	-
			법원리~직천리		3
	일반	22	선유중학교~문산역	4	60	10~20	문산	-
			문산역~직천리		6	1일6회	문산/법원	-
	일반	23	힐스테이트~문산여고	1	10	1일10회	문산	-
	일반	30	적성~불광동	17	61	15~20	적성/법원/파주	-
	일반	31	법원읍~불광동	11	55	15~20	법원	-
	일반	33	문산~송정역	12	45	20~30	문산	-
	일반	92	적성~강선마을	19	76	12~20	적성/파평/문산	-
	일반	93	문산~대성동	2	16	60~90	군내/문산	-
	일반	95	문산~전곡	2	10	90~120	적성/파평/문산	-
	일반	600	갈곡리~강선마을	22	110	8~15	법원	-
	일반	703	향양리~서울역	29	125	6~10	문산	-
	일반	35	법원읍~도봉산역	16	88	13~15	법원	-
	일반	25	의정부~적성	11	56	15~20	적성	-
	일반	25-1	의정부~적성	4	20	50~60	적성	-
	일반	52	동두천~어유지리	2	17	60	적성	-
	일반	61	동두천~어유지리	1	16	60~120	적성	-
			전곡~적성		8	60	적성	-
	직좌	9710	문산~서울역	15	75	9~15	문산	-

종별	형태	노선	기ㆍ종점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운행지역	저상버스 현 황
시외	소 계		시외 6개 노선	30				-
	직행	5000	문산~부천	12	48	20~40	문산	-
	직행	5600	문산~인천공항	2	7	220	문산	-
	직행	-	문산~광주광역시	4	4	1일 4회	문산	-
	고속	-	문산~대전광역시	4	6	1일 4회	문산	-
	고속	-	문산~강릉시	4	4	1일 4회	문산	-
	고속	-	문산~창원시	4	4	1일 4회	문산	-
마을	소 계		마을 12개 노선	24				-
	마을	092	백학~적성	3	24	20~30	적성	-
		050	홈플러스~문산행복센터	1	31	30	문산	-
		051	홈플러스~통일공원	3	86	10~15	문산,파주	-
		052	홈플러스~문산역	2	93	8~10	문산	-
		021	문산~금촌의료원	2	12	60	문산,파주	-
		091	적성~전곡	1	7	120	적성	-
		034	문산~금촌	3	22	40	문산	-
		038	문산~프리미엄아울렛	1	9	85~100	문산	-
		058	문산~마정	4	60	15~20	문산	-
		053	마정리~문산역	2	37	20~30	문산	-
		054	문산역~힐스테이트	1	28	30	문산	-
		055	문산역~문산역	1	31	60	문산	-

7-4 업체택시의 효율적인 감차 대책,

택시총량제 용역결과, 감차위원회 구성 및 실적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택시화물팀장  조 동 준 (인)

□ 제3차 사업구역별 택시총량조사 용역

○ 제3차 택시 총량제 적용기간 : 2015 ~ 2019년(5년)

○ 용역기간/기관 : 2014. 3. 17 ~ 7. 11 /재)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제3차 사업구역별 택시총량조사 결과

- 617대(총량산정결과) - 685(현재 보유대수) = △68대

《제3차 사업구역별 택시총량조사 용역결과》

거리실차율		목표 실차율	시간실차율		목표 실차율	현재가동률		안정적 가동률	가중평균
개인	일반		개인	일반		개인	일반		거리 실차율	시간 실차율	가동율
52.2%	57.5%	59%	12.4%	25.4%	34%	94.8%	96.2%	88%	54.0%	16.9%	95.3%

□ 감차위원회 구성 및 실적

○ 감차위원회 구성(안) : 총 7명

- 위원장 :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 위  원 (6명) : 소속 공무원 1명, 일반택시사업자 대표 1명, 개인택시조합장 1명, 택시노조대표 1명,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 감차위원회 구성시기 : 2014. 9월 예정

○ 감차위원회 심의사항

- 감차보상금의 수준, 연도별․업종별 감차규모

-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산정의 적법성, 감차사업 시행기간 등

□ 효율적인 감차대책

○ 택시감차 추진절차

경기도총량제심의 위원회 심의	⇒	사업구역별 총량고시	⇒	감차계획 수립 및 도 제출	⇒	감차계획 공고 및 신청자모집
(2014. 8월)		(2014. 9월 예정)		(고시후 30일 이내)		(연도별 시행)

○ 감차 총량 : 총 68대

- 택시면허 현황

(2014. 7월말 현재)

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면허대수	비율(%)	면허대수	비율(%)	면허대수	비율(%)
685	100	234	34	451	66

○ 효율적인 감차추진

- 감차계획시 포함사항

1. 과잉공급 규모 2. 연도별․업종별 감차규모 3. 감차보상금 수준 4. 연도별 감차소요 금액 5. 연도별 감차재원 규모	6. 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 규모 7. 감차계획 시행기간 8. 사후관리 방안 9. 2009. 11. 28이후 면허 감차보상방안 10. 연도별 감차 기대효과

- ｢택시 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 2014-358)｣에 따른   감차위원회 구성 ⇒ 노․사 형평성, 전문가 및 시민 의견 반영

- 효율적인 감차사업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소요재원 마련책 강구

․ 감차 시범사업(대전시) 결과 및 국토부 정책 수시 반영

․ 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 마련방안 등

7-5 택시 업체 지도 점검 현황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운수지도팀장  이 창 우 (인)

□ 부가세 경감세액 관리현황

○ 지급내역

(단위 : 천원)

년 도	2013년도		2014년도
업체명	경감세액	지급인원	경감세액	지급인원
계	659,849	-	185,513	-
무진택시	60,491	59	17,652	59
성도운수	136,281	106	29,462	106
흥진운수	13,548	16	6,578	16
승일운수	62,924	51	16,887	51
동일운수	100,632	114	17,649	114
거성운수	75,667	79	20,204	79
승진운수	136,906	112	39,344	112
신창운수	73,396	61	37,734	61

○ 지도점검 내용 및 결과

- 세무관서 부가세 경감자료와 업체별 지급내역(지급시기, 근로일수, 지급액) 대조

- 전액 현금지급, 게시판 게시여부, 퇴직자에 대한 지급내역 등

- 2014년 4,5월 업체 방문 지도점검 실시 결과 문제점 없음

○ 2014년 8월 2/4분기 운수지도팀, 택시화물팀 합동 지도‧점검 예정

□ 유류보조금 관리 현황

○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2013. 1. 1 ～ 2014. 7. 31 현재)

(단위 : 천원)

업체명	동일	거성	무진	성도	승일	승진	신창	흥진
지급액	288,063	231,474	139,097	254,249	112,513	272,718	156,671	25,658

○ 지도점검결과

- 점검시기 : 반기 1회

- 점검내용 : 지급시기, LPG 업체 지급분을 제외한 종사자 충전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여부 등

- 점검결과 : 업체 경영난을 이유로 지급시기 미준수한 승일운수 외 이상없음

□ 전액관리제 관리 실태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의

-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해당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것

○ 현실태

- 전국적으로 전액관리제 이행업체는 1.9% 수준으로 1997년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규정 [전국 1,366개 업체중 26개 업체(1.9%)만 시행중]

○ 국토교통부 입장

- 운송비용(유류비 등) 전가금지 시행시기인 2017. 10. 1일까지 전액관리제 시행여건 마련추진중 시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 운행정보관리시스템은 시범도입 후 2017년까지 도입예정 국토부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14.1)

○ 파주시 도입노력

- 관내 일반택시(총 8개 업체)는 노․사임단협을 이유로 사납금제 운영중

※ 최저 129천원(동일운수) ~ 167천원(승진운수), 평균 153천원

- 노사자율협상을 통한 추진을 목표로 2014. 7월 사업주협의회 및 법인택시노조연합회간 협의 유도 ⇒ 양대 노조(전국택시, 민주택시) 이견으로 노사협상 결렬

- 노사자율협상을 원칙으로하되 중장기적으로 추진 예정

7-6 황룡과선교 진․출입 관련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교통정책팀장  안 승 면 (인)

□ 현황 및 문제점

○ 운정역에서 황룡과선교를 이용하여 야당동으로 진입시 유턴지역이 없어 현재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불법유턴하여 황룡과선교를 이용하고 있음

○ 황룡과선교 진입후 야당 14통 및 15통 방향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대형차량의 회전이 가능한 원형교차로 설치 요구

□ 추진사항

○ 2014. 5. 16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인근도로부지(45-110 도) 무상사용 협의 완료

○ 2014. 7. 22  황룡과선교 교차로 체계 개선 관련 업무협의(LH, 교통정책과, 도로관리사업소)

□ 추진계획

○ 인수인계시 사업주체인 LH와 체육공원 주차장에 유턴이 가능하도록 시설물 설치 협의(교통정책과, 도로관리사업소)

○ 회전교차로 설치는 황룡과선교 사업주체인 LH(사업비 부담), 한국철도시설공단(시행)과 협의 후 설치

- 파주시, LH, 한국철도시설공단 협의 진행중이며, 파주시에서 회전교차로 사전설계를 통해 대형차량 통해 가능여부 판단(2014. 8월)

-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할 경우 회전교차로로 설계하며, 통행이 불가할 경우 현재의 유턴차로 유지(2014. 9월 협의 → 2014. 11월 설치)

7-7 관내 시내버스업체 임금 체불 실태 현황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버 스 팀 장  이 희 창 (인)

□ 관내 시내버스 운송업체 현황 및 임금 체불 현황

구 분	신성여객(주)			(합)신일여객			파주선진(주)
	노선 현황	근로자 수	임금 체불	노선 현황	근로자 수	임금 체불	노선 현황	근로자 수	임금 체불
세부현황	35노선 370대	650명	20억	14노선 86대	120명	-	2노선 18대	30명	-

7-8 관내 시내버스업체 경기도 인센티브 평가표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버 스 팀 장  이 희 창 (인)

□ 2012년 평가표

업체명	2012년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산정결과
	고객만족	안전성	신뢰성	비고
신성여객(주)	3	0	2	평가항목별 5점 만점
(합)신일여객	2	5	3

(자료출처 : 경기도, 2012년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자료)

□ 2013년 평가표

업체명	2013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산정결과
	고객만족	안전성	신뢰성	비고
신성여객(주)	4	3	1	평가항목별 5점 만점
(합)신일여객	3	5	3

(자료출처 : 경기도, 2013년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자료)

□ 2014년 평가표 : 2015년 하반기 결과발표 예정

※ 평점기준

등급	평점	비 고
A	5.0	매우 우수한 업체
B	4.0	우수한 업체
C	3.0	보통 수준의 업체
D	2.0	다소 열악한 업체
E	1.0	열악한 업체
F	0.0	매우 열악한 업체

7-9 법인택시 업체별 유가보조금 현황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택시화물팀장  조 동 준 (인)

□ 8개 법인택시 회사 : 1,480,443천원

2013. 1. 1 ～ 2014. 7. 31 현재

회 사 명	충전금액(천원)	유가보조금(천원)	사용량(리터)
동일운수	1,593,420	288,063	1,455,275
거성운수	1,275,471	231,474	1,169,356
무진택시	767,130	139,097	702,678
성도운수	1,402,843	254,249	1,284,366
승일운수	620,261	112,513	568,380
승진운수	1,507,661	272,718	1,377,714
신창운수	864,203	156,671	791,451
흥진운수	141,691	25,658	129,622
총 합 계	8,172,680	1,480,443	7,478,842

7-10 관내 마을버스 전체 현황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버 스 팀 장  이 희 창 (인)

□ 관내 마을버스 전체 현황

○ 노선현황 : 10개업체 / 46개노선 / 113대

- (주)금촌여객 : 4개노선 / 13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011	금신초교~두보․장미@	동문@,금촌역,파주시청,파주의료원	5	85	10~15
068	팜스프링후문~푸르지오	금촌역,파주시청,봉일천시장	4	63	15
069	LG이노텍~금촌로터리	서영대,LG디스플레이,월롱면,금촌역	3	25	30~35
022	용상골~영태리	문산제일고,순달교,금촌역,파주여고	1	13	80

- 동원교통 : 2개노선 / 3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061	광탄~파주스타디움	창만리,뇌조리,등원리,영태5리,금촌역	1	14	60
062	용미리~금촌역	분수리,광탄면사무소,뇌조리,파주시청	2	13	60

- 명진교통 : 1개노선 / 3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092	백학~적성	백학면사무소,원당리,노곡리,구읍리	3	24	20~30

- 문산여객 : 3개노선 / 6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050	홈플러스~문산행복센터	힐스테이트1차,당동주공,세아,문산역	1	31	30
051	홈플러스~통일공원	주공,힐스테이트,세아,문산역,붉은밭	3	86	10~15
052	홈플러스~문산역	힐스테이트,세아,문산터미널	2	93	8~10

- 신일운수 : 2개노선 / 3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021	문산~파주의료원	봉서리,파주읍,백석리,도내리,파주여고	2	12	60
067	비암리~파주의료원	발랑리,창만리,광탄,파주시청,금촌역	1	7	120

- 우리교통 : 6개노선 / 12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030	웅지세무대~금촌택지	검산초교,금촌역,파주시청,중앙도서관	3	35	15~30
031	금산리~금촌고교	축현리,검산초교,문산제일고,금촌역	1	13	60
032	낙머리~봉일천고교	앞골,금촌역,파주시청,봉일천시장	1	14	60
033	탄현중~금촌로터리	금산리,성동리,검산초교,금촌역	1	11	80~90
	유승앙브와즈~금촌로터리	이주단지,검산초교,팜스프링,금촌역	3	36	15~30
037	검산초교~흰돌마을@	유승@,문산제일고,금촌역,파주시청	2	56	10~20
039	금승사거리~금촌고교	웅지세무대,검산초교,팜스프링,금촌역	1	12	70

- 파주교통 : 4개노선 / 10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060	지영동~대방@	동문그린시티,한라,봉일천,파주시청	2	15	30
065	동문그린시티@~대방@	대원리,조리읍사무소,파주시청,금촌역	5	70	7~20
065-1	동문그린시티@~유승@	대원리,조리읍사무소,파주시청,금촌역	2	28	30
066	뇌조1리~봉일천시장	뇌조3리,등원2리,조리읍사무소	1	4	30
	뇌조1리~팜스프링	뇌조3리,등원2리,조리읍사무소,금촌역		10	60

- 파주운수 : 1개노선 / 1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091	적성~전곡(한탄강)	객현리,어유지리,봉화촌,양원리	1	7	120

- 한일운수 : 20개노선 / 58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025	금촌~웅지세무대	중앙도서관,금촌역,월롱면,금승사거리	4	32	25~35
034	문산~금촌	내포리,오금리,검산초교,파주시청	3	22	40
035	금촌~금촌	갈현삼거리,성동리,헤이리,영어마을	1	10	80~140
036	금촌~금촌	이주단지,경모공원,성동리,갈현삼거리	1	11	80~140
038	문산~프리미엄아울렛	낙하리,금승리,만우리,효자그린빌	1	9	85~100
058	문산~마정	문산역,행복센터,여우고개,운천리	4	60	15~20
063	금촌~팔학골	금촌역,파주시청,조리읍사무소	1	15	60
064	금촌~장곡리	금촌역,파주시청,공릉입구,송촌토파즈	4	52	10~15
073	맥금동~출판단지	문산제일고,금촌택지,오도동,교하택지	6	46	20
077	금촌~송촌리	금촌역,금촌택지,교하동,교하택지	2	13	60~70
078	맥금동~출판단지	문산제일고,금촌택지,교하택지	10	81	10~15
079	금촌~산남리	금촌역,금능역,교하동,다율동,교하택지	1	10	80~100
082	운정역~한울마을2.3단지	지산초교,야당15통,한빛마을	1	15	60
083	운정역~출판단지	행복센터,한빛마을,동패중고교	4	56	15~30
084	운정역~숲속길마을7단지	가람마을1단지,한라비발디,벽산아파트	2	26	30~40
085	운정역~한울마을2.3단지	지산초교,지산중학교,새암공원	2	60	10~20
086	운정역~운정역	운정사거리,동문2차,현대1차,월드1차	2	90	10~15
087	운정역~출판단지	지산초교,운정신도시,다율동,교하택지	4	48	20~30
088	금촌~지산중학교	봉일천,능안리,상지석동,운정역	3	30	30~40
089	운정역~지산중학교	가람마을,운정스포츠센터,해솔마을	2	72	10~20

- 한전운수 : 3개노선 / 4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053	마정리~문산역	사목리,반구정,세성,홈플러스	2	37	20~30
054	문산역~힐스테이트	시장입구,당동주공,홈플러스,세성	1	28	30
055	문산역~문산역	내포리,문산역,선유리,임진리,화석정	1	31	60

7-11 벽지노선 및 예산지원 현황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버 스 팀 장  이 희 창 (인)

□ 벽지노선 및 예산지원 현황

구 분	노선 번호	기ㆍ종점			운행 대수 (대)	운행 횟수 (회)	연간운행 손실액 (천원)	예산지원 내역 (천원)	비고
계	9				38	78.4	678,331	391,830
신성여객 (주)	333	영장리	∼	기산리	7	8	43,778	25,288
	3	조리	∼	상지석리	1	8	70,647	40,809
	92	식현리	∼	자장리	14	3	14,985	8,655
	93	읍내리	∼	동파리	2	6	58,132	33,579
		통일대교	∼	도라산역		3	18,509	10,691
	37	신애유치원	∼	감사교육원	1	12	102,715	59,333
		신애유치원	∼	보광사		2	23,830	13,766
(합) 신일여객	11	법원리	∼	동문리	7	8	49,512	28,600
	19	법원리	∼	직천리	1	3.2	53,106	30,676
		법원리	∼	어둔리		3.2	25,525	14,745
	22	동문리	∼	직천리	4	12	172,921	99,885
대양운수 (주)	61	객현1리	∼	객현2리	1	2	9,391	5,424
		어유지1리	∼	어유지3리		8	35,280	20,379

7-12 교하지구 광역버스 배차간격 및 증차 현황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버 스 팀 장  이 희 창 (인)

□ 교하지구 광역버스 현황

○ 노선현황 : 9개 노선 / 96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200	출판도시~합정역	법흥리,삽다리,대화,마두	15	63	12~18
1500	교하~영등포	대화역,일산동구청,당산역	18	95	8~13
2000	교하~서울역	운정신도시,마두역,광화문	28	140	5~14
2100	교하~합정역	교하지구, 출판도시	5	40	20~30
8880	교하~서울역	청석마을,교하택지,고양BRT	3	18	10~180
9000	금촌~영등포	금촌택지,운정신도시,당산역	5	25	30~50
9030	교하~영등포	교하택지,운정신도시,당산역	11	66	12~20
9714	교하~서울역	교하택지,고양BRT,연세대	8	39	25~35
5600	문산~인천공항	월롱,금촌,운정신도시,교하지구	3	10	60~120

○ 증차현황 : 4개 노선 / 9대

- 2013. 4월 : 1500번(교하~영등포) 2대 증차

- 2014. 5월 : 5600번(문산~인천공항) 1대 증차

- 2014. 7월 : 9030번(교하~영등포) 1대 증차

- 2014. 7월 : 2100번(교하~합정역) 5대 신설

7-13 자연부락마을 운정역 옆 도로 → 신설 야당역까지 도로 연계 계획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교통정책팀장  안 승 면 (인)

□ 운정역～야당역간 도로 연계계획

○ 추진사항

- 2014. 5. 9 : 야당역~운정역간 연결도로 신설 요청(파주시→국토부)

⇒ 비도시지역내 이용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운정역 신설시 정비된 구간까지 확대추진

- 2014. 8. 1 : 조치결과 회신(국토부→파주시)

⇒ 도시계획 미수립지역내 동측 도로의 운정역까지 정비계획은 역사 사업비 및 토지이용, 주변 지장물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불가한 사항임

○ 추진계획

- ｢야당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야당역～운정역간 연결도로 반영 건의

[파주시 → 한국철도시설공단(수립기관)/국토부(승인기관)]

7-14 통일공원 사거리 출퇴근 병목현상 개선방안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교통시설팀장  김 해 원 (인)

□ 통일공원 사거리 출퇴근 병목현상 개선방안

○ 추진계획

- 파주문산 휴먼빌 아파트에서 통일로 서울방향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는 선유산업  단지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직진차로 2개 차로를 직진차로는 1개 차로로 축소하고 1개 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로 변경

-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에 대해서는 교통체계 결정권한이 있는 파주경찰서의 교통         안전시설심의회 상정 요청

-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결정시 차선조정을 통한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

○ 추진실적

- 2014. 8. 18 : 현장점검 및 조사

- 2014. 8. 20 :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상정요청(파주시 → 파주경찰서)

- 2014. 9월중 :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안건 상정예정(파주경찰서)

7-15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내역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버 스 팀 장  이 희 창 (인)

□ 운송업체별 지급내역

○ 2013년 시내버스 업체별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신성여객(주)	(합)신일여객
합 계		13,386,434	2,222,488
시내버스 재정지원	소 계	7,190,993	1,141,366
	청소년요금할인 지원	307,754	57,081
	운영개선	5,864,681	800,064
	인센티브	590,592	86,198
	시설개선사업지원	246,784	34,020
	벽지노선손실지원(추가분)	181,182	164,003
환승할인 손실보전	소 계	4,060,126	428,875
	수도권통합요금제 (일반,좌석,직좌)	3,748,441	428,875
	광역급행(M버스)	311,685	-
공영버스 손실지원		100,755	143,802
벽지노선 손실지원		10,938	9,901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2,023,622	498,544

○ 2013년 마을버스 업체별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업체명	합 계	마을버스 재정지원				청소년 할인	환승손실 보전	유가 보조금
		소 계	운행손실 지원	대폐차 지원	보험료 지원
	2,376,641	1,300,000	970,951	45,000	284,049	82,525	469,395	524,721
㈜금촌여객	211,988	94,936	57,436	-	37,500	11,104	49,328	56,620
동원교통	97,822	75,500	53,000	15,000	7,500	1,612	11,533	9,177
명진교통	87,174	70,448	62,948	-	7,500	1,868	3,150	11,708
문산여객	132,448	32,500	-	15,000	17,500	6,229	64,666	29,053
신일운수	115,407	80,993	73,493	-	7,500	2,849	9,648	21,917
㈜우리교통	158,028	106,103	81,103	-	25,000	7,008	37,081	7,836
파주교통	88,862	38,585	16,085	-	22,500	11,786	36,996	1,495
파주운수	47,198	39,100	36,600	-	2,500	381	1,202	6,515
㈜한일운수	1,353,375	725,185	580,185	-	145,000	36,431	234,354	357,405
한전운수	84,339	36,650	10,101	15,000	11,549	3,257	21,437	22,995

7-16 관내 업체별 노선 현황 자료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버 스 팀 장  이 희 창 (인)

□ 전체 노선 현황

계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업체수	노선수	운행대수	업체수	노선수	운행대수	업체수	노선수	운행대수
23	120	833	13	74	720	10	46	113

□ 시내·외버스 운송사업 현황

○ 관내업체 노선현황 : 3개 업체 / 52개 노선 / 474대

- 신성여객(주) : 36개노선 / 370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3	대화동~봉일천	신원@,중상,청석궁,운정역,박애원	1	11	80~90
20	롯데아울렛~원당역	산남리,거그뫼,가좌동,송산동	3	24	35~40
33	문산~송정역	문산여고,광탄,중산,마두,김포공항	12	45	20~30
37	신산리~감사교육원	신애유치원,마장리,영장리	1	14	75~80
38	금촌~의정부	관산동,대자동,고양동,장흥,송추	4	20	45~60
50	교하~일산복음병원	롯데아울렛,심학초교,동문3차,일산시장	2	20	45~60
52	교하~구파발	교하택지,운정역,관산동	5	30	30~40
56	교하~김포공항	운정신도시,대화역,개화역	14	84	10~12
70	교하~중산마을	교하택지,삽다리,주엽역,중산초교	10	88	10~15
77	롯데아울렛~증산교	출판도시,가좌마을,대화역,암센타,수색	8	48	15~25
77-1	롯데아울렛~대화역	출판도시,가좌마을,하나로마트	2	28	30~40
80	교하~백석역	교하택지,운정신도시,대화역,마두역	13	107	8~10
90	맥금동~백석역	금촌택지,봉일천,동문@	32	192	5~7
92	적성~강선마을	문산,월롱,금촌,운정,대화역	19	76	12~20
93	문산~대성동	통일촌,JSA	2	16	60~90
95	문산~전곡	선유리,파평면사무소,적성,어유지리	2	10	90~120
99	금촌~서울역	금촌역,금촌지구,봉일천,구파발,광화문	15	90	9~15
100	불광동~한라@	구파발,대자동,벽제	9	75	10~15
150	맥금동~김포공항	운정신도시,대화,주엽,마두,백석	24	120	7~12
333	금촌~구파발	낙머리,보광사,고양동	7	35	25~35
350	광적면~구파발역	장흥관광지,일영,효자동,지축동	1	11	80~100
351	광적면~구파발역	조양중,양주문예회관,장흥관광기,일영	1	5	180
567	금촌~신촌역	일산,원당,삼송동,홍은동	24	96	8~10
600	갈곡리~강선마을	연풍리,월롱역,금촌택지,대화역	22	110	8~15
900	통일동산~대화역	금촌택지,운정신도시,현대백화점	15	90	8~12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200	교하~합정역	출판도시,교하지구,삽다리,대화,마두	15	75	10~15
2000	교하~서울역	운정신도시,대화역,일산서,마두역,광화문	28	140	5~14
2100	교하~합정역	교하지구, 출판도시	5	40	20~30
2200	맥금동~합정역	통일동산,헤이리,출판단지	16	96	10~15
2300	교하∼합정역	교하택지,운정신도시	4	24	30~50
2500	교하~김포공항	운정신도시,교하지구,출판단지	3	21	40~50
8880	교하~서울역	청석마을,교하택지,고양BRT	3	18	10~180
9000	금촌~영등포	금촌택지,운정신도시,당산역	5	25	30~50
9030	교하~영등포	교하택지,운정신도시,당산역	11	66	12~20
9710	문산~서울역	월롱역,봉일천,관산동,광화문	15	75	9~15
M7111	운정~서울역	운정신도시,연대앞,광화문,서울역	17	109	5∼15

- (합)신일여객 : 14개노선 / 86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10	갈곡리～대화역	파주,광탄,금촌,운정신도시	11	55	12~15
10-1	월롱역~대화역	파주여고, 금릉역, 운정신도시, 덕이	7	40	15~20
11	갈곡리~문산터미널	선유삼거리,선유리,이천리	7	68	12~18
	갈곡리~파주병원	문산,파주,도내리		1	1일 1회
	갈곡리~문산터미널	선유리,이천리,동문리		8	1일 8회
11-1-1	문산역~파평면사무소	선유리, 이천리, 마산리, 파평초		4	1일4회
12	법원~문산	통일로,파주리,연풍리	7	74	10~20
14	문산~세경고	문산역,문산터미널,문산여고,파주읍	1	18	30~50
15	비암리~금촌	검정리,광탄,오산리,낙머리	1	9	120
16	월롱~대화역	금촌,지산중,한빛4/8단지	9	58	12~20
17	월롱역~불광동	금촌택지,봉일천	11	60	10~20
19	법원리~어둔리	대능리,삼방리	1	3	1일 3회
	법원리~직천리	갈곡리,오현리		3	1일 3회
22	선유중학교~문산역	선유시장, 선유주공@,두산위브@	4	60	10~20
	문산역~직천리	문산터미널, 선유주공@, 웅담리		6	1일6회
23	힐스테이트~문산여고	꿈에그린@,문산터미널,두산위브	1	10	1일10회
30	적성~불광동	법원,연풍,월롱,봉일천,관산동	17	61	15~20
31	법원읍~불광동	연풍,광탄,봉일천	9	54	15~20

- 파주선진(주) : 2개노선 / 18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M7426	운정~양재역	운정신도시,신사역,논현역,강남역,양재역	10	40	15~40
M7625	운정~여의도역	운정신도시,당산역,국회의사당,KBS별관	8	35	30~40

○ 관외업체 노선현황 : 10개 업체 / 22개 노선 / 246대

- 신성교통(주) : 4개노선 / 77대

종별	노선	운행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시내 버스	703	일반	향양리~서울역	광탄,고양동,벽제,구파발, 불광동	29	125	6~10
	760	일반	금촌~영등포	벽제,구파팔,불광동,당산역	22	80	12~30
	9709	직행좌석	맥금동~서울역	봉일천,벽제,구파발,불광동	18	93	12~20
	9714	직행좌석	교하다율리~서울역	교하택지,고양BRT,연세대	8	39	25~35

종별	노선	운행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시내	73	일반	교하~신촌역	두레공원,지산중,한빛5단지,암센터,수색	5	30	30~40
	76	일반	교하~신촌역	운정,삽다리,덕이동,암센타,수색	12	60	15~20
시외	3000	직행	금촌~인천	금촌택지,마두역,계양	22	76	15~20
	5000	직행	문산~부천	월롱,일산,계산역,경인교대역	12	48	20~40

- 신성운수(주) : 4개노선 / 51대

- 제일여객(주) : 1개노선 / 21대

종별	노선	운행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시내	706	일반	교하~서울역	이마트,백석역,원당역,구파발	21	82	13~16

- 평안운수(주) : 1개노선 / 16대

종별	노선	운행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시내	35	일반	법원읍~도봉산역	갈곡리,효촌리,양주역,의정부역	16	88	13~15

- 동부익스프레스 : 1개노선 / 4대

종별	노선	운행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시외	-	고속	문산~창원시	운정역,선산휴게소	4	4	1일4회

- 경기대원 : 4개노선 / 14대

종별	노선	운행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시외	5600	직행	문산~인천공항	월롱,금촌주공3,교하택지	2	7	220
	-	직행	문산~광주광역시	금촌역,운정역	4	4
	-	고속	문산~대전광역시	운정역,대전청사터미널	4	6
	-	고속	문산~강릉시	운정역,횡성휴게소	4	4

- 진명여객(주) : 1개노선 / 1대

종별	노선	운행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시내	55-2	일반	영장리~의정부	기산리,홍죽리,주내역,의정부역	1	2	1일2회

- 명진여객(주) : 2개노선 / 15대

종별	노선	운행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시내	25	일반	의정부~적성	의정부시청,양주시청,북부역,신산리	11	56	15~20
	25-1	일반	의정부~적성	의정부시청,양주시청,북부역,신산리	4	20	50~60

- 대양운수(주) : 2개노선 / 3대

종별	노선	운행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시내	52	일반	동두천~어유지리	늘목리,간파리,적암초교	2	17	60
	61	일반	동두천~어유지리	어유지리,객현리	1	16	60~120
			전곡~적성			8	60

- 명성운수(주) : 2개노선 / 44대

종별	노선	운행형태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시내	66	일반	교하~수색역	대화역,마두역,가라뫼,수색역	26	130	6~10
	1500	직행좌석	교하~영등포	대화역,일산동구청,당산역	18	95	8~13

□ 관내 마을버스 전체 현황

○ 노선현황 : 10개업체 / 46개노선 / 113대

- 한일운수 : 20개노선 / 58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025	금촌~웅지세무대	중앙도서관,금촌역,월롱면,금승사거리	4	32	25~35
034	문산~금촌	내포리,오금리,검산초교,파주시청	3	22	40
035	금촌~금촌	갈현삼거리,성동리,헤이리,영어마을	1	10	80~140
036	금촌~금촌	이주단지,경모공원,성동리,갈현삼거리	1	11	80~140
038	문산~프리미엄아울렛	낙하리,금승리,만우리,효자그린빌	1	9	85~100
058	문산~마정	문산역,행복센터,여우고개,운천리	4	60	15~20
063	금촌~팔학골	금촌역,파주시청,조리읍사무소	1	15	60
064	금촌~장곡리	금촌역,파주시청,공릉입구,송촌토파즈	4	52	10~15
073	맥금동~출판단지	문산제일고,금촌택지,오도동,교하택지	6	46	20
077	금촌~송촌리	금촌역,금촌택지,교하동,교하택지	2	13	60~70
078	맥금동~출판단지	문산제일고,금촌택지,교하택지	10	81	10~15
079	금촌~산남리	금촌역,금능역,교하동,다율동,교하택지	1	10	80~100
082	운정역~한울마을2.3단지	지산초교,야당15통,한빛마을	1	15	60
083	운정역~출판단지	행복센터,한빛마을,동패중고교	4	56	15~30
084	운정역~숲속길마을7단지	가람마을1단지,한라비발디,벽산아파트	2	26	30~40
085	운정역~한울마을2.3단지	지산초교,지산중학교,새암공원	2	60	10~20
086	운정역~운정역	운정사거리,동문2차,현대1차,월드1차	2	90	10~15
087	운정역~출판단지	지산초교,운정신도시,다율동,교하택지	4	48	20~30
088	금촌~지산중학교	봉일천,능안리,상지석동,운정역	3	30	30~40
089	운정역~지산중학교	가람마을,운정스포츠센터,해솔마을	2	72	10~20

- (주)금촌여객 : 4개노선 / 13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011	금신초교~두보․장미@	동문@,금촌역,파주시청,파주의료원	5	85	10~15
068	팜스프링후문~푸르지오	금촌역,파주시청,봉일천시장	4	63	15
069	LG이노텍~금촌로터리	서영대,LG디스플레이,월롱면,금촌역	3	25	30~35
022	용상골~영태리	문산제일고,순달교,금촌역,파주여고	1	13	80

- 동원교통 : 2개노선 / 3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061	광탄~파주스타디움	창만리,뇌조리,등원리,영태5리,금촌역	1	14	60
062	용미리~금촌역	분수리,광탄면사무소,뇌조리,파주시청	2	13	60

- 명진교통 : 1개노선 / 3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092	백학~적성	백학면사무소,원당리,노곡리,구읍리	3	24	20~30

- 문산여객 : 3개노선 / 6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050	홈플러스~문산행복센터	힐스테이트1차,당동주공,세아,문산역	1	31	30
051	홈플러스~통일공원	주공,힐스테이트,세아,문산역,붉은밭	3	86	10~15
052	홈플러스~문산역	힐스테이트,세아,문산터미널	2	93	8~10

- 신일운수 : 2개노선 / 3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021	문산~파주의료원	봉서리,파주읍,백석리,도내리,파주여고	2	12	60
067	비암리~파주의료원	발랑리,창만리,광탄,파주시청,금촌역	1	7	120

- 파주운수 : 1개노선 / 1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091	적성~전곡(한탄강)	객현리,어유지리,봉화촌,양원리	1	7	120

- 파주교통 : 4개노선 / 10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060	지영동~대방@	동문그린시티,한라,봉일천,파주시청	2	15	30
065	동문그린시티@~대방@	대원리,조리읍사무소,파주시청,금촌역	5	70	7~20
065-1	동문그린시티@~유승@	대원리,조리읍사무소,파주시청,금촌역	2	28	30
066	뇌조1리~봉일천시장	뇌조3리,등원2리,조리읍사무소	1	4	30
	뇌조1리~팜스프링	뇌조3리,등원2리,조리읍사무소,금촌역		10	60

- 우리교통 : 6개노선 / 12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030	웅지세무대~금촌택지	검산초교,금촌역,파주시청,중앙도서관	3	35	15~30
031	금산리~금촌고교	축현리,검산초교,문산제일고,금촌역	1	13	60
032	낙머리~봉일천고교	앞골,금촌역,파주시청,봉일천시장	1	14	60
033	탄현중~금촌로터리	금산리,성동리,검산초교,금촌역	1	11	80~90
	유승앙브와즈~금촌로터리	이주단지,검산초교,팜스프링,금촌역	3	36	15~30
037	검산초교~흰돌마을@	유승@,문산제일고,금촌역,파주시청	2	56	10~20
039	금승사거리~금촌고교	웅지세무대,검산초교,팜스프링,금촌역	1	12	70

- 한전운수 : 3개노선 / 4대

노선	기ㆍ종점	주요 경유지	대수	회수	배차간격 (분)
053	마정리~문산역	사목리,반구정,세성,홈플러스	2	37	20~30
054	문산역~힐스테이트	시장입구,당동주공,홈플러스,세성	1	28	30
055	문산역~문산역	내포리,문산역,선유리,임진리,화석정	1	31	60

7-17 버스회사 市 요청사항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버 스 팀 장  이 희 창 (인)

□ 신성여객(주)

○ 이용승객 부족에 따른 적자운행 노선 등 단축 및 폐선 요청

요청일	노선번호	요구사항
2013. 2. 24	20번	노선 단축
2013. 6. 25	3번, 351번, 37번, 51번, 52번, 550번, 91번, 94번, 95번, 773번, 2300번, 2500번	노선 휴업
2013. 7. 25	51번, 94번	노선 폐업
2013.11. 19	신규노선(금촌~서울역)	노선 신설
2014. 3. 7	50번, 52번, 77번, 77-1번, 2300번, 2500번, 8880번, 9000번, m7426번, m7625번	노선 휴업
2014. 3. 26	2200번	노선 감차
2014. 6. 30	3번, 50번, 52번, 77-1번, 9000번, 2500번, 2300번, 8880번	노선 폐선
2014. 6. 30	77번	노선 휴업

□ 파주선진(주)

○ M버스 보조금 지원 요청

- 2014. 7. 21 : 광역급행버스(M7426, M7625) 운행적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요청

7-18 한빛마을 6단지, 7단지 맞은편 상가 일방통행 추진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교통시설팀장  김 해 원 (인)

□ 한빛마을 6단지, 7단지 맞은편 상가 일방통행 추진

○ 추진계획

- 교통체계 결정권한이 있는 파주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상정요청

- 일방통행로의 지정은 진출입구 지정에 따라 상가의 상권 변화가 발생하므로 상가

입주민 전체 동의서 징구

-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심의결과 일방통행로 지정 결정시 교통안전시설 설치

○ 추진실적

- 2014. 7. 28 : 현장점검 및 조사

- 2014. 7. 29 :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상정요청(파주시 → 파주경찰서)

- 2014. 9월   :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안건 상정예정(파주경찰서)

7-19 운정행복센터 앞 신호등 설치 및 일방통행 추진

확인자  교통정책과장  김 순 태 (인)

작성자  교통시설팀장  김 해 원 (인)

□ 운정행복센터 앞 신호등 설치 및 일방통행 추진

○ 추진계획

- 교통체계 결정권한이 있는 파주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상정요청

- 일방통행로의 지정은 진출입구 지정에 따라 상가의 상권 변화가 발생하므로 상가

입주민 전체 동의서 징구

-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심의결과 신호등 설치 및 일방통행로 지정 결정시 교통안전

시설 설치

- 신호등 설치 예산 확보(추경 및 2015년 본예산)

○ 추진실적

- 2014. 7. 28 : 현장점검 및 조사

- 2014. 7. 29 :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상정요청(파주시 → 파주경찰서)

- 2014. 9월   :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안건 상정예정(파주경찰서)

편집상 공백

주택과 소관

편집상 공백

8-1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비 지원 사업 내역

확인자  주  택  과  장  박 진 춘 (인)

작성자  공동주택관리팀장  임 세 웅 (인)

(단위 : 천원)

연도	추진부서	지출내역	총사업비 (A+B)	자부담 (A)	보조금 (B)	지원 근거	비고
2012	주택과	- 황해주택 등 10개 단지 (단지 내 포장공사,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 하수관 공사 등)	770,327	470,327	300,000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2013	주택과	- 당동주택2차 등 7개 단지 (단지 내 포장공사,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 단지 비탈면 공사 등)	564,880	264,880	300,000
2014	주택과	- 문산장안8차 등 8개 단지 (단지 내 포장공사,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 지하주차장 방수 공사 등)	402,510	150,510	252,000

※ 따로 붙임 : 2012년 ~ 2014년 보조금 지원 현황

8-2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현황

확인자  주  택  과  장  박 진 춘 (인)

작성자  공동주택관리팀장  임 세 웅 (인)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현황

연번	행정 구역	위치	주소	단지명	주택종류	준공일	층수	동수	세대수
1	문산읍	문산읍 문산리 31-1외1필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로26번길 35	문산주공	아파트	1980-01-23	5	7	300
2	문산읍	문산읍 선유리 426-10외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26-10 동산주택	동산연립	연립	1983-12-30	3	2	28
3	광탄면	광탄면 신산리 180-2,3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왕수물길 50	광탄연립	연립	1984-07-14	3	2	42
4	금촌1동	금촌동 773-6	경기도 파주시 금정6길 11 (금촌동, 동산연립)	동산연립	연립	1984-09-11	3	2	21
5	금촌1동	금촌동 775-2	경기도 파주시 금정4길 21-6 (금촌동, 동산연립)	동산연립	연립	1984-09-11	3	3	32
6	금촌1동	금촌동 787-5	경기도 파주시 금정로 9 (금촌동, 장안연립)	장안연립	연립	1984-11-19	3	1	27
7	금촌1동	금촌동 774-4	경기도 파주시 금정4길 19-5 (금촌동, 대진연립)	대진연립	연립	1984-12-26	3	3	36
8	금촌1동	아동동 354-6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242-3 (아동동, 우촌연립)	우촌연립	연립	1985-01-09	3	1	30
연번	행정 구역	위치	주소	단지명	주택종류	준공일	층수	동수	세대수
9	조리읍	조리읍 봉일천리 139-17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순비골길 10	태양연립(가,나동)	연립	1985-01-15	3	2	48
10	운정1동	상지석동 977-7	경기도 파주시 운정로 2 (상지석동, 경안주택)	경안주택	연립	1985-02-18	3	6	96
11	금촌1동	금촌동 71-9	경기도 파주시 금정18길 20	장안아파트	아파트	1985-06-21	3	1	36
12	금촌1동	금촌동 788-9	경기도 파주시 황골로 55-3 (금촌동, 금화연립)	금화연립	연립	1985-07-19	3	3	63
13	조리읍	조리읍 봉일천리 183-2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내산길 62-22	세인연립	연립	1985-07-22	3	3	72
14	금촌1동	금촌동 950-1	경기도 파주시 금정로 19 (금촌동, 삼환연립)	삼한연립	연립	1985-09-26	3	2	24
15	금촌1동	금릉동 197-1외2	경기도 파주시 독암길 55 (금능동, 금능맨션)	금능연립	연립	1985-10-19	3	4	78
16	조리읍	조리읍 봉일천리 189-14,15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송비말길 106	금성연립	연립	1986-01-14	5	2	33
17	금촌1동	아동동 25,26	경기도 파주시 베리고개길 34 (아동동, 부일주택)	부일연립	연립	1986-04-30	3	2	54
18	금촌1동	금촌동 334-201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156-2 (금촌동, 미건연립주택)	미건연립	연립	1986-05-10	3	2	27
19	조리읍	조리읍 봉일천리 69-17외1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태기말길 22	공릉연립	연립	1986-07-09	3	3	54
20	문산읍	문산읍 당동리 산38-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봉미로 34	초원연립	연립	1986-07-24	3	3	36
21	금촌1동	금릉동 198-8	경기도 파주시 독암길 35 (금능동, 대창빌라)	대창연립	연립	1986-08-08	3	1	21

연번	행정 구역	위치	주소	단지명	주택종류	준공일	층수	동수	세대수
22	파주읍	파주읍 파주리 404-1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발로 15-13	파주연립	연립	1986-12-03	3	2	36
23	파주읍	파주읍 연풍리 433-1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초교길 2	황해연립	연립	1986-12-04	3	2	45
24	파주읍	파주읍 연풍리 420-1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420-7 동산주택	동산연립	연립	1986-12-29	3	3	36
25	조리읍	조리읍 봉일천리 138-1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순비골길 10	태양연립(다,라동)	연립	1987-01-10	3	2	36
26	금촌1동	아동동 321	경기도 파주시 원앙길 32	장안연립 (3차)	연립	1987-01-27	3	1	38
27	문산읍	문산읍 당동리 76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봉미로32번길 15	강심연립	연립	1987-06-04	2	5	81
28	문산읍	문산읍 당동리 91-7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봉미로 44	산호	아파트	1987-09-24	5	2	80
29	광탄면	광탄면 신산리 205-2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만장산로 59	신산연립	연립	1987-10-26	3	2	45
30	적성면	적성면 마지리 168-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솥뒤로33번길 34	청학연립	연립	1988-07-14	3	2	33
31	월롱면	월롱면 영태리 581-2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한태말길 26	영태연립	연립	1988-10-07	3	2	33
32	조리읍	조리읍 봉일천리 157-1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공릉장터길27	무궁화 (가,나동)	아파트	1988-10-15	5	2	80
33	금촌1동	금촌동 769-5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13-11	귀빈	아파트	1988-10-31	5	2	70
34	조리읍	조리읍 봉일천리 157-11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송비말길 26	무궁화 (다동)	아파트	1988-12-10	5	1	0

연번	행정 구역	위치	주소	단지명	주택종류	준공일	층수	동수	세대수
35	운정1동	상지석동 977-6	경기도 파주시 운정로 11(상지석동, 서부주택)	서부주택	연립	1988-12-30	3	4	66
36	법원읍	법원읍 법원리 448-26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905번길 56	궁전연립	연립	1989-02-18	3	1	36
37	법원읍	법원읍 법원리 425-1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902번길 13	현대연립	연립	1989-05-18	3	2	48
38	금촌3동	아동동 293-5	경기도 파주시 정담길 65-16	무궁화 (다동)	아파트	1989-10-24	5	1	30
39	금촌3동	아동동 294-4	경기도 파주시 정담길 65-19	무궁화 (가,나동)	아파트	1989-10-24	5	2	90
40	조리읍	조리읍 봉일천리 158-2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공릉장터길 41	프린스	아파트	1989-10-25	5	2	80
41	조리읍	조리읍 봉일천리 157-4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공릉장터길 39	태양	아파트	1989-11-07	5	1	39
42	금촌3동	아동동 293-1	경기도 파주시 정담길 65-17	무궁화 (라,마동)	아파트	1989-12-07	5	2	67
43	금촌1동	아동동 329-6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80 (아동동, 장안초원1차아파트)	장안초원1차	아파트	1990-09-07	12	1	181
44	금촌1동	금촌동 768-1	경기도 파주시 마무리길 23	홍우	아파트	1990-10-02	4	1	71
45	금촌3동	아동동 291-10/275-2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201	무궁화 (1,2동)	아파트	1990-10-27	5	2	110
46	조리읍	조리읍 봉일천리 157-18	경기도 파주시 송비말길 64	봉일천동원	아파트	1990-11-01	5	2	90
47	금촌1동	금촌동 781-2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26 (금촌동, 동현아파트)	동현	아파트	1990-12-04	15	5	406

연번	행정 구역	위치	주소	단지명	주택종류	준공일	층수	동수	세대수
48	문산읍	문산읍 당동리 92-4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봉미로 45	세아	아파트	1991-06-08	14	1	116
49	금촌1동	아동동 328-49	경기도 파주시 마무리길 40 (아동동, 장안초원2차아파트)	장안초원2차	아파트	1991-09-11	8	2	176
50	조리읍	조리읍 봉일천리 237-1,2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두루봉로 13	미림	아파트	1991-10-22	5	4	188
51	법원읍	법원읍 가야리 54-8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 781	가야동원	아파트	1991-10-30	5	2	110
52	문산읍	문산읍 선유리 418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24(문산선유주공)	주공	아파트	1991-12-09	5	7	300
53	문산읍	문산읍 문산리 17-29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26	한진1차	아파트	1992-05-30	15	2	240
54	법원읍	법원읍 가야리 29-2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로 30	율곡1차	아파트	1993-04-24	10	1	63
55	조리읍	조리읍 봉일천리 262-23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두루봉로 31	태형미림	아파트	1993-05-10	15	1	142
56	조리읍	조리읍 봉일천리 237-5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두루봉로 25	윤창	아파트	1993-06-05	14	1	138
57	금촌3동	금촌동 11-7	경기도 파주시 정담길 90 (금촌동, 동문1차(101, 201동)아파트)	동문	아파트	1993-08-28	14~ 15	2	228
58	금촌1동	금촌동 51-49	경기도 파주시 아동로 20 (금촌동, 장안미래아파트)	장안아파트3차	아파트	1993-09-22	15	3	208
59	문산읍	문산읍 선유리 903-10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봉미로6번길 15	한진2차	아파트	1993-11-11	12	1	148
60	금촌1동	금촌동 794-2	경기도 파주시 금릉이길 23	장인연립	연립	1994-05-16	4	1	20

연번	행정 구역	위치	주소	단지명	주택종류	준공일	층수	동수	세대수
61	금촌2동	금촌동 230-1,232-5	경기도 파주시 황골로 26 (금촌동, 대영장미1차(101동,102동)아파트)	대영장미	아파트	1994-11-29	15	2	244
62	금촌2동	금촌동 234-17, -8	경기도 파주시 한마음2길 5 (금촌동, 두보1차(101동,102동)아파트)	두보	아파트	1994-11-30	10~ 15	2	198
63	법원읍	법원읍 가야리 30-2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로 36-29	안산율곡 2차	아파트	1994-11-30	15	2	180
64	문산읍	문산읍 문산리 10-92,10-9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로26번길 14	호수	아파트	1995-06-26	15	2	336
65	광탄면	광탄면 신산리 178-1,2	경기도 파주시 왕수물길 66	대호연립	연립	1995-09-14	3	1	24
66	금촌3동	금촌동 16	경기도 파주시 정담길 80	동문2차(301,501동)	아파트	1995-11-29	10~ 13	2	128
67	문산읍	문산읍 당동리 170-2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 46	세성	아파트	1995-12-07	13	3	204
68	금촌2동	금촌동 234-20,-21	경기도 파주시 황골로 32	두보2차(103동)	아파트	1996-03-18	15	1	98
69	금촌1동	금촌동 951-5	경기도 파주시 금정5길 20 (금촌동, 장안하나아파트)	장안하나	아파트	1996-06-13	15	1	108
70	금촌2동	금촌동 230-2	경기도 파주시 황골로 12 (금촌동, 대영장미2차아파트)	대영장미2차	아파트	1996-08-22	19	1	192
71	금촌3동	금촌동 399-1	경기도 파주시 금신초교길 45 (금촌동, 삼산아파트)	삼산	아파트	1996-09-12	11	1	57
72	조리읍	조리읍 봉일천리 262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두루봉로 37	태형내산 마을	아파트	1996-11-29	18	2	227
73	조리읍	조리읍 봉일천리 147-1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고봉로 1016	조리동문 1차	아파트	1996-11-29	20	1	118

연번	행정 구역	위치	주소	단지명	주택종류	준공일	층수	동수	세대수
74	문산읍	문산읍 문산리 33-8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17번길 39	문산율곡	아파트	1996-12-07	11	2	138
75	금촌2동	금촌동 922	경기도 파주시 한마음1길 25 (금촌동, 파주금촌주공아파트1단지)	파주금촌주공아파트1단지	아파트	1997-04-30	15	8	769
76	조리읍	조리읍 봉일천리 156-1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송비말길 22	성원	아파트	1997-05-10	20	2	347
77	금촌2동	금촌동 233-6	경기도 파주시 황골로 22 (금촌동, 대영장미3차아파트)	대영장미	아파트	1997-05-22	19	2	298
78	문산읍	문산읍 당동리 170-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 50-26	효형	아파트	1997-08-28	13	2	99
79	금촌1동	아동동 339	경기도 파주시 마무리길 22 (아동동, 장안5차미우아파트)	장안5차 미우	아파트	1997-09-25	15	3	206
80	금촌2동	금촌동 234-22	경기도 파주시 황골로 40 (금촌동, 두보3차(105동)아파트)	두보	아파트	1997-10-14	18	1	252
81	조리읍	조리읍 봉일천리 125-22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306 (성호1차)	성호	아파트	1997-11-07	24	2	282
82	파주읍	파주읍 파주리 126-1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발로26번길 12-5	기용	아파트	1998-02-17	14	1	66
83	금촌3동	아동동 275-9	경기도 파주시 정담길 20 (아동동, 파라다이스아파트)	파라다이스	아파트	1998-05-11	8~20	2	316
84	조리읍	조리읍 봉일천리 150-26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고봉로 1016	조리동문 2차	아파트	1998-06-12	18	1	49
85	조리읍	조리읍 봉일천리 13-15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153	송촌토파즈	아파트	1998-08-29	17~ 24	5	552
86	금촌2동	금촌동 228-1	경기도 파주시 황골로 18 (금촌동, 건일장미5차아파트)	건일장미	아파트	1998-12-07	19	1	226

연번	행정 구역	위치	주소	단지명	주택종류	준공일	층수	동수	세대수
87	탄현면	탄현면 법흥리 1566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여치길 77	효자그린빌	연립	1998-12-15	3	15	282
88	금촌3동	금촌동 424-9	경기도 파주시 정담길 123 (금촌동, 경신아파트)	경신	아파트	1999-01-21	8~19	4	408
89	금촌3동	금촌동 17-15.15-6,24-24	경기도 파주시 정담길 85-9	동문3차(601, 701, 801동)	아파트	1999-09-07	9~13	3	123
90	금촌1동	금릉동 199-6	경기도 파주시 독암길 14 (금능동, 흰돌마을아파트)	장안흰돌마을	아파트	2000-01-21	19~ 20	7	498
91	금촌1동	금촌동 792-1	경기도 파주시 문화로 10 (금촌동, 장안밀레니엄아파트)	장안밀레니엄	아파트	2000-02-01	20	1	139
92	금촌3동	검산동 130-8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 310 (검산동, 성원아파트)	성원 포레스타운	아파트	2000-04-29	15	14	656
93	조리읍	조리읍 대원리 992-1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37	한라	아파트	2000-06-15	10~ 20	21	1,202
94	조리읍	조리읍 대원리 218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 45	그린시티동문	아파트	2000-09-30	12~ 15	33	1,759
95	금촌2동	금촌동 228-4외7	경기도파주시황골로6(금촌동,대영장미6차)	장미	아파트	2000-10-27	19	1	259
96	법원읍	법원읍 법원리 674-2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로 36-39	율곡3차	아파트	2000-11-27	15	2	180
97	운정2동	목동동 2-117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와동동, 월드메르디앙1차아파트)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2001-04-13	11~ 17	18	1,507
98	금촌3동	검산동 310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348번길 50 (검산동, 유승아파트)	유승	아파트	2001-05-02	14	10	550
99	조리읍	조리읍 봉일천리 258-3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두루봉로 33-37	성호파크힐	아파트	2001-05-14	10~ 22	8	367

연번	행정 구역	위치	주소	단지명	주택종류	준공일	층수	동수	세대수
100	운정2동	목동동 2-110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535 (와동동, 현대1차아파트)	교하1차 현대아파트	아파트	2001-06-09	18~ 20	16	1,274
101	운정3동	동패동 200-1외1필지	경기도 파주시 동패로 117 (동패동, 교하벽산아파트)	교하벽산 아파트	아파트	2001-06-30	11~ 15	19	1,260
102	금촌3동	야동동 587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 280 (야동동, 대방아파트	대방	아파트	2001-08-02	15	15	1,080
103	운정1동	와동동 240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100 (와동동, 운정1차동문아파트)	가람마을 3단지 동문아파트	아파트	2001-09-15	15	17	902
104	운정1동	와동동 205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7 (와동동, 가람마을8단지 동문굿모닝힐 운정2차)	가람마을 8단지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2001-09-22	18~ 20	11	1,225
105	금촌3동	아동동 283 외14필지	경기도 파주시 송화로 13 (아동동, 팜스프링아파트)	팜스프링	아파트	2001-09-27	14~ 25	31	2,944
106	운정2동	목동동 114-37외 5필지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 28 (다율동, 산내마을8단지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산내마을 8단지	아파트	2001-11-29	10~ 15	19	1,028
107	문산읍	문산읍 당동리 87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662 (당동주공2차)	주공	아파트	2002-06-27	15	5	415
108	문산읍	문산읍 당동리 874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660 (당동주공1차)	주공	아파트	2002-06-27	15	5	567
109	금촌2동	금촌동 255-5	경기도 파주시 한마음2길 33 (금촌동, 장미아파트)	장미7차	아파트	2002-07-26	11	1	62
110	운정2동	목동동 101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307 (목동동, 현대2차아이파크)	교하2차 현대아파트	아파트	2002-10-31	18	10	596
111	문산읍	문산읍 문산리 97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산로 11	장안8차	아파트	2003-04-23	18	5	368

8-3 2013, 2014년 주택건설 부실공사 발생

건수 및 주민 민원 사례, 조치결과

확인자  주  택  과  장    박진춘 (인)

작성자  공동주택개발팀장    임세웅 (인)

□ 2013, 2014년 주택건설 부실공사 발생 건수 : 해당없음

□ 주민 민원 사례, 조치결과

○ 사례1 : 청석마을8단지 동문아파트(2013)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무효 소송 등으로 입대의 회장과 입주자간에 분쟁이 있었던 단지로서

- 입주자는 파주시에 아파트 관리비 지도자문을 신청하여, 그 결과로 관리규약 위반 등의 이유로 회장 및 동대표를 해임토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였으나, 선관위는 이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선관위 처벌 등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

○ 대책

- 아파트 관리비 행정 지도․자문 결과에 대한 사항은 아파트 운영에 대한 관리비 개선에 대한 자문이며, 비리․비위 등의 사항을 적발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 설득하고,

- 아파트 감사조례를 제정하여, 감사신청을 접수받아 관리운영 전반에 걸쳐 비위사항 종합감사 실시

○ 사례2 : 산내마을8단지 월드메르디앙 아파트(2014)

- 아파트 내부 분쟁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과 대립이 있는 단지로서

- 아파트 관리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체 선정과정에서 비위가 있는 이유를 들어 회장은 관리소장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관리소장의 반대에 부딪혀 법원 가처분 신청을 통해 관리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관리소장에 대해 고소, 고발, 소송까지 제기

- 관리소장은 역으로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법령 위반의 사유를 들어 본인의 정당성을 항변하고 입대의 회장에 대해 반소, 고소, 고발로 맞대응 하고 있는 상황으로

- 관리소장은 선거관리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간 연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회장과 대치하면서 상호간 주택법, 관리규약 등 위법사항 조치를 요구하며, 현재는 불신과 감정 싸움으로까지 악화되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책

- 주택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조치하고 있으나, 각 단체간 입장과 요구사항을 조율하여 원만한 해결점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 아파트 감사조례를 제정하여, 감사신청을 접수받아 관리운영 전반에 걸쳐 비위사항 종합감사 실시

8-4 최근 5년간 파주시 도시정비기금 징수율

확인자  주택과장  박 진 춘 (인)

작성자  정비팀장  최 정 석 (인)

□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비고
	계	전입금	이자수입	일반 부담금	계	비융자성 사업비
2010년도		해	당	없	음
2011년도	1,003,300	1,000,000	3,300		215,000	215,000	2020 파주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2012년도	1,644,472	1,600,000	44,472		214,800	214,800	2020 파주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2013년도	1,666,868	1,600,000	66,868		0	0
2014년도	182,902	0	159,102	23,800	0	0
계	4,497,542	4,200,000	273,742	23,800	429,800	429,800

8-5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확인자  주  택  과  장  박 진 춘 (인)

작성자  공동주택개발팀장  김 원 전 (인)

□ 파주시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단 지 명	위 치	세 대 수			준 공
		총세대수	분 양	미분양
	계	11,474	10,469	1,005
현대 힐스 1차	당동리 935일원	631	602	29	2009.10
남양휴튼	A9블록(가람 9)	690	686	4	2010.04
삼부르네상스	A18-2블록(한울 7)	724	716	8	2010.07
우남연리지	A8블록(해솔 4)	958	915	43	2010.06
벽산한라	A2블록(가람 1)	1,145	1,098	47	2010.08
현대 힐스 2차	당동리 940일원	454	419	35	2010.01
한양수자인	A4블록(가람 4)	780	740	40	2012.01
캐슬앤칸타빌	A16블록(한빛 5)	2,190	2,165	25	2012.07
한라비발디	A6블록(가람 7)	978	929	49	2012.12
한양수자인	당동리 479-9일원	1,006	611	395	2015.10
롯데	A14블록(해솔 7)	1,880	1,584	296	2014.11
헤르만하우스2차	동패동 1713	38	4	34	2011.04

8-6 공동주택 지원예산 집행내역 및 실적

확인자  주택과장  박 진 춘 (인)

작성자  정비팀장  최 정 석 (인)

□ 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연번	단지명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계	17개단지	52,725	64,979	40,504
1	당동주공1단지	1,507	1,639	996
2	새꽃마을3단지	3,236	3,476	2,126
3	노을빛마을2단지	6,282	7,222	4,475
4	노을빛마을1단지	2,936	3,035	1,843
5	가람마을2단지	4,795	5,503	3,354
6	한울마을4단지	4,949	6,154	3,254
7	해솔마을11단지	4,113	4,010	2,485
8	문산선유2단지	2,625	2,359	1,492
9	한울마을5단지	5,190	5,398	3,376
10	가람마을6단지	4,579	5,895	3,519
11	파주파주단지	1,793	2,426	1,575
12	한빛마을6단지	4,379	6,559	4,102
13	문산선유3단지	2,844	4,895	3,193
14	문산선유5단지	1,125	1,907	1,214
15	문산당동3단지	1,901	3,323	2,181
16	문산당동4단지	471	1,178	751
17	해솔마을6단지	-	-	568

8-7 위험진단 공동주택 건축물 관리 및 대책

확인자  주  택  과  장    박진춘 (인)

작성자  공동주택관리팀장    임세웅 (인)

○ 위험진단 공동주택 건축물 관리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중앙난방 및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은 자체적으로「주택법」제49조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입주자의 무관심 등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실정임

- 이에 따라「주택법」제43조의3 및「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지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어, 파주시에서는 2013년에 문산읍 동산연립, 초원연립, 강심연립, 운정1동 경안연립, 금촌1동 장안아파트에 대하여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에 통보하였음

○ 대책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구조적 안전도가 취약하여 즉시 보수하지 않을 경우 주민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보수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함(보조금 지급액은 공사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음

※ 문산 초원연립은 공동주택 건축물의 노후로 인하여 입주자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 정밀안전진단 실시 준비 중에 있음

편집상 공백

건축과 소관

편집상 공백

9-1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건  축  과  장  유 문 석 (인)

작성자  건축민원1팀장  이 영 선 (인)

□ 무한돌봄사업 추진실적

읍·면·동 년도별	합계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교하운정권역	금촌 권역
합 계	2,146	130	147	130	151	262	298	162	113	80	588	85
2012	925	57	67	51	75	131	124	68	49	24	235	44
2013	739	33	53	56	45	81	106	72	38	29	202	24
2014	482	40	27	23	31	50	68	22	26	27	151	17

9-2 읍․면․동별 건축신고현황

확인자  건 축  과 장  유 문 석 (인)

작성자  건축관리팀장  오 인 택 (인)

읍면동 년도별	합 계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군내면	교하운정권역	금촌 권역
합계	2,216	130	143	137	152	273	308	162	119	85	2	626	79
2012	915	55	59	52	70	134	128	63	53	28		236	37
2013	806	36	57	62	51	89	113	77	41	30		226	24
2014	495	39	27	23	31	50	67	22	25	27	2	164	18

□ 최근 3년간 건축신고현황

9-3 위반건축물 관리 현황(읍·면·동 구분)

확인자  건 축  과 장  유 문 석 (인)

작성자  건축행정팀장  남 양 수 (인)

□ 2012년 위반건축물 지도 및 단속현황

(단위 : 건)

읍·면·동 구 분	합계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교하운정권역	금촌권역
적 발	283	28	6	4	2	13	93	2	2	3	88	42
원상복구	174	6	5	2		6	76	2	1		49	27
이행강제금 부 과	125	23	5	3	2	11	22		2	3	31	23
고 발	26	21					4					1

□ 2013년 위반건축물 지도 및 단속현황

(단위 : 건)

읍·면·동 구 분	합계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교하운정권역	금촌권역
적 발	232	14	11	3	7	17	46	10	2	1	90	31
원상복구	120	7	8	1	1	6	32	3	1	1	45	15
이행강제금 부 과	104	8	4	2	6	11	14	7	1	1	33	17
고 발	2	1							1

□ 2014년 위반건축물 지도 및 단속현황

(단위 : 건)

읍·면·동 구 분	합계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교하운정권역	금촌권역
적 발	133	9	4	2	4	6	18	10		1	70	9
원상복구	28	4					5	1			18
이행강제금 부 과	33	1	1		3	2	6	2			15	3
고 발	3	1									2

※ 2014.1.1 ~ 2014.7.31 진행중

9-4 관내 공개공지 관리현황 및 실적

확인자  건 축  과 장  유 문 석 (인)

작성자  건축행정팀장  남 양 수 (인)

□ 공개공지 관리현황 및 실적

년 도 별	대지 위치	건물명	용 도	연면적 (㎡)	층수		공개 공지 면적 (㎡)	사용 승인	공개공지 안 내 판 설치여부	사용 실태	비고
					지하	지상
2012	와석순환로 172-1	세계로 금란교회	종교시설	7,108	2	2	195.62	02.13	미설치	양호	안내판 설치안내
2012	휴암로 538	기가타운빌	업무시설	9,685	3	7	79.79	09.20	미설치	양호	안내판 설치안내
2013	문발로 302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판매시설	52,134	3	3	1,058	11.15	미설치	양호	안내판 설치안내
2013	회동길 430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판매시설	20,625	3	4	248.3	11.15	미설치	양호	안내판 설치안내
2013	문발로 284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판매시설	55,389	3	4	1,063	11.15	미설치	양호	안내판 설치안내
2013	회동길 390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판매시설	20,640	3	4	252.23	11.15	미설치	양호	안내판 설치안내

9-5 관내 고시원, 원룸현황 및 관리실태

확인자  건 축  과 장  유 문 석 (인)

작성자  건축행정팀장  남 양 수 (인)

□ 2012년도 사용승인 및 관리현황

(단위 : 건)

읍·면·동 구 분		합계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교하운정권역	금촌권역
사용승인	합 계	222	13	5	1	20	11	29	46	1		80	16
	고시원	36	2			8	1	5	4			11	5
	원 룸	186	11	5	1	12	10	24	42	1		69	11
위반건수	합 계	35	8			1	1	6	3			11	5
	고시원	9						2	2			2	3
	원 룸	26	8			1	1	4	1			9	2
원상복구	합 계	18	1			1	1	5	2			4	4
	고시원	9						2	2			2	3
	원 룸	9	1			1	1	3				2	1

□ 2013년도 사용승인 및 관리현황

(단위 : 건)

읍·면·동 구 분		합계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교하운정권역	금촌권역
사용승 인	합 계	178	6	6	7	6	5	7	33	7	1	89	11
	고시원	13	1			1		3		2		4	2
	원 룸	165	5	6	7	5	5	4	33	5	1	85	9
위반건수	합 계	41	2				1	2				33	3
	고시원	2						2
	원 룸	39	2				1					33	3
원상복구	합 계	10	2				1	2				5
	고시원	2						2
	원 룸	8	2				1					5

□ 2014년도 사용승인 및 관리현황

(단위 : 건)

읍·면·동 구 분		합계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교하운정권역	금촌권역
사용승인	합 계	87	4		5	1	2	7	5		1	59	3
	고시원	4	1						1			1	1
	원 룸	83	3		5	1	2	7	4		1	58	2
위반건수	합 계	2							1			1
	고시원	0
	원 룸	2							1			1
원상복구	합 계	2							1			1
	고시원	0
	원 룸	2							1			1

편집상 공백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편집상 공백

10-1.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징수결정 등 관리현황

확인자  차량등록사업소장 직무대리 한 윤 자 (인)

작성자      차량등록팀장          한 윤 자 (인)

작성자      차량관리팀장          우 상 명 (인)

작성자      차량세무팀장          최 윤 순 (인)

□ 자동차 등록현황

○ 자동차 등록현황(2013. 12. 31 현재)

(단위: 대)

읍면동별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비고
계	160,946	123,497	10,155	26,981	313
문산읍	20,232	15,017	1,981	3,192	42
조리읍	13,222	9,761	1,047	2,400	14
법원읍	5,568	3,790	460	1,306	12
파주읍	5,935	4,159	351	1,405	20
광탄면	6,224	4,048	354	1,819	3
탄현면	7,000	5,051	483	1,456	10
월롱면	6,372	4,934	300	1,123	15
적성면	3,846	2,248	234	1,362	2
파평면	2,859	1,991	122	739	7
교하동	18,351	14,503	973	2,807	68
운정1동	11,712	9,651	746	1,297	18
운정2동	9,896	8,666	401	818	11
운정3동	16,841	14,394	787	1,649	11
금촌1동	8,949	6,642	589	1,696	22
금촌2동	13,358	10,244	758	2,318	38
금촌3동	10,002	8,064	534	1,386	18
장단출장소	579	334	35	208	2

※특수자동차 : 트레일러, 레커차, 구급차, 소방차 등

○ 자동차 민원처리현황(2013. 1. 1 ～ 2013. 12. 31)

(단위: 건)

계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등록	압류등록	제증명
662,963	6,734	12,530	50,458	34,922	3,822	249,220	305,277

○ 자동차 등록현황(2014. 7. 31 현재)

(단위: 대)

읍면동별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비고
계	165,389	127,578	10,043	27,468	300
문산읍	20,425	15,244	1,952	3,195	34
조리읍	13,405	9,956	1,010	2,426	13
법원읍	5,621	3,850	462	1,299	10
파주읍	6,078	4,285	352	1,421	20
광탄면	6,342	4,142	346	1,852	2
탄현면	7,133	5,124	498	1,506	5
월롱면	6,507	5,090	247	1,153	17
적성면	3,853	2,258	234	1,357	4
파평면	3,054	2,194	112	740	8
교하동	18,445	14,573	972	2,835	65
운정1동	12,611	10,475	734	1,381	21
운정2동	11,281	9,915	424	932	10
운정3동	17,423	14,905	782	1,723	13
금촌1동	9,129	6,746	612	1,750	21
금촌2동	13,502	10,348	804	2,311	39
금촌3동	10,008	8,150	471	1,371	16
장단출장소	572	323	31	216	2

※특수자동차 : 트레일러, 레커차, 구급차, 소방차 등

○ 자동차 민원처리현황(2014. 1. 1 ～ 2014. 7. 31)

(단위:  건)

계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등록	압류등록	제증명
395,747	4,163	7,352	24,332	8,155	2,507	193,907	155,331

□ 자동차 ․ 건설기계 과태료 관리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

○ 과태료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과목별	징수결정액		정리액		체납액		정리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	계	25,842	2,447,905	13,822	630,276	12,020	1,817,629	25.7
	등록위반	966	87,405	879	71,296	87	16,109	81.6
	검사지연	6,379	666,532	3,970	242,560	2,409	423,972	36.4
	책임보험	18,272	1,659,850	8,845	304,955	9,427	1,354,895	18.4
	건설기계	225	34,118	128	11,465	97	22,653	33.6
2014	계	16,003	1,265,119	6,729	273,183	9,274	991,936	21.6
	등록위반	510	48,832	483	44,620	27	4,212	91.3
	검사지연	3,793	333,879	1,875	97,947	1,918	235,932	29.3
	책임보험	11,572	872,722	4,277	123,261	7,295	749,461	14.1
	건설기계	128	9,686	94	7,355	34	2,331	75.9

○ 체납액 징수대책

∙ 주요 체납 원인 및 문제점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납부의식 결여

- 차령초과 말소 제도 악용하여 압류차량 말소 후 납부 기피

- 경제 불황으로 인한 개인·법인 사업체 폐업 및 관리소홀

- 과태료는 후순위 채권으로 배당 실익 거의 없음

○ 그간의 추진사항

∙ 부동산 압류 및 예고  - 1,564명/ 5,014건/ 907,369천원

∙ 자동차 압류 및 예고  - 10,985명/ 20,491건/ 3,086,449천원

∙ 기타채권압류 및 예고 - 급여 2,804명/ 12,516건/ 3,239,312천원

- 매출채권 568명/ 2,224건/ 427,524천원

- 환급금 198명/ 198건/ 11,430천원

- 보상금 13명/ 78건/ 26,658천원

- 계약대금 9명/ 43건/ 8,404천원

∙ 경⋅공매 부동산 교부 청구 - 334명/ 2,162건/ 600,395천원

∙ 관허사업제한 - 인·허가 접수 시 제한 72명/ 811건/ 158,764천원

- 허가취소 의뢰 및 예고 7명/ 971건/ 451,715천원

∙ 30만원 이상 체납자 번호판 영치 - 64명/ 267건/ 77,828천원

∙ 전체 체납자 일괄 독촉장 발송 - 매월

○ 추진계획

∙ 체납자 전국 재산 조회 후 부동산 압류 및 무재산자 등 결손처분

∙ 명의이전, 차령초과 말소 차량 대체차량 조회 후 압류

∙ 각종 채권 확보 후 압류 및 예고

- 여신협회 신용카드 매출채권 가맹점조회 및 직장조회(급여) 등

∙ 30만원 이상 체납자 번호판 영치 - 주1회

∙ 체납자 인·허가 시 관허사업 제한 및 고액체납자 허가취소 의뢰

∙ 전화 및 방문 독려 실시

∙ 전체 체납자 일괄 독촉장 발송 - 매월

10-2. 차량등록사업소 민원도우미 현황

확인자  차량등록사업소장 직무대리 한 윤 자 (인)

작성자      차량등록팀장          한 윤 자 (인)

○ 차량등록사업소 민원도우미 운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편집상 공백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편집상 공백

11-1 포트홀 및 도로정비 중 안전사고 발생 현황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도 로 보 수 1 팀 장  임 상 범 (인)

□ 포트홀 및 도로정비 중 안전사고 발생현황

○ 포트홀 정비실적 : 11,539건, 도로보수원 13명

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11,539	2,692	7,036	1,811

○ 안전사고 발생현황 : 2건(국도77호선(자유로) 1, 국지도56호선 1)

- 국도 77호선 도로보수원 교통사고

․ 발생일시 : ‘13. 07. 24(자유로 휴게소 문산방향)

․ 사고경위 : 포장 소파보수 작업 중 승용차 후미 충돌

․ 인명피해 : 도로보수원 4명(목, 허리 타박상 및 골절 등)

․ 조치내용 : 부상자 병원 후송 및 사고차량 견인 조치

- 국지도 56호선 도로보수원 교통사고

․ 발생일시 : ‘14. 07. 28(교하지하차도 금촌방향)

․ 사고경위 : 포장 소파보수 작업 중 화물차 후미 충돌

․ 인명피해 : 도로보수원 2명(어깨, 허리 통증)

․ 조치내용 : 부상자 병원 후송 및 사고차량 견인 조치

11-2 교량, 터널, 지하차도, 육교 등 현황

확인자  도로관리 사업소 소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구 조 물  관리 팀장   김 제 연 (인)

□ 교량, 터널, 지하차도, 육교 등 현황

○ 위치, 설치연도, 연장, 보수보강 내역 등

합계		차도교		지하차도		터널		보도육교		옹벽
개소	연장 (m)	개소	연장 (m)	개소	연장 (m)	개소	연장 (m)	개소	연장 (m)	개소	연장 (m)
153	14,987	125	8385	9	5,684	9	254	9	444	1	220

연번	노선명	시설구분	시설명	위치	연장 (m)	폭원 (m)	준공년도	보수보강 현황
1	국지도56	차도교	문발램프A교	문발동 211-6	346	10.50	2006.6.30	교각기초 보강
2	국지도56	차도교	문발램프 B교	문발동 211-6	290	7.50	2006.6.30	폭원(m)
3	국지도56	차도교	문발램프 E교	문발동 211-6	115	11.00	2006.6.30
4	국지도56	차도교	문발램프 F교	문발동 211-2	115	7.50	2006.6.30
5	국지도56	차도교	문발교	문발동 211-6	102	23.00	2006.6.30
6	국지도56	차도교	문발2교	문발동 336	40	13.19	2006.6.30	신축이음 교체
7	국지도56	차도교	교하2교	다율동 713-2	21	18.50	2006.9.30
8	국지도56	차도교	다율교	다율동 682-4	60	19.50	2006.6.30	신축이음 교체
9	국지도56	차도교	와동1교	운정1동 304-5	30	33.00	2013.10.31	신축이음 교체
10	국지도56	차도교	와동2교	운정1동 751-3	30	13.19	2006.6.30
11	국지도56	차도교	와동육교	상지석동 1089-10	180	23.40	2006.6.30
12	국지도56	차도교	금촌램프A교	상지석동 1089-10	305	26.40	2006.6.30	교면보수
13	국지도56	차도교	금촌램프D교	상지석동 1089-10	322	7.40	2006.6.30
14	국지도78	차도교	용산교	진동면 용산리 381	42	8.00	2013.6.17	교량재설치
15	지방도 358	차도교	한울교	동패동 149	53	22.80	2011.12.29
16	지방도 358	차도교	동패1교	동패동 332-9	120	42.90	2011.12.29
17	지방도 358	차도교	운정1교	동패동 354-13	45	35.90	2011.12.20
18	지방도 358	차도교	운정2교	동패동 257-18	14	28.90	2011.12.20
19	지방도 358	차도교	운정IC 램프3교	동패동 189	100	11.90	2011.12.29
20	지방도 358	차도교	운정IC 램프4교	동패동 189	45	11.40	2011.12.29
21	지방도 358	차도교	운정IC 램프2교	동패동 189	35	11.40	2011.12.29
22	지방도 358	차도교	운정IC 램프1교	동패동 189	46	7.90	2011.12.29
23	지방도 358	차도교	산남IC교	산남동 52-34	41	20.80	2011.11.20
24	지방도 358	차도교	산남1교	산남동 47-8	35	13.80	2011.11.20
25	지방도 358	차도교	산남2교	산남동 33-7	35	13.80	2011.11.20
26	지방도 359	차도교	곡능천교	맥금동 297-1	240	19.85	1982.08.01	단면, 연석보수,교면포장
27	지방도 359	차도교	가온교	야당동 35-2	70	36.40	2013.07.25
28	지방도 360	차도교	순달교	금촌동 371-1	35	25.00	2000.6.17
29	지방도 360	차도교	맥금교	맥금동 115-2	28	19.00	2003	신축이음 교체
30	지방도 360	차도교	갈현1교	맥금동 840-4	32	19.00	2003
31	지방도 360	차도교	검산교	검산동 684-2	40	20.00	2003
32	지방도 363	차도교	고산교	금능동 1	80	25.00	1988.8.17
33	지방도 363	차도교	삽교교	야동동 99-4	42	25.00	2003.12.31	신축이음 교체
34	시도1	차도교	교하교	하지석동 28-11	210	20.00	1996.12.20	교면보수
35	시도1	차도교	문발1교	문발동 358-1	26	23.00	2007.6.30
36	시도1	차도교	삽다리	동패동 1262	10	8.00	1987.9.17
37	시도1 (출판단지)	차도교	응칠교	문발동 522-3	80	26.00	2003.9
38	시도1 (출판단지)	차도교	은석교	문발동 545-9	21	16.00	2003.9
39	시도1 (출판단지)	차도교	다산교	문발동 518-6	29	13.00	2003.9
40	시도1 (출판단지)	차도교	이석교	문발동 511-3	24	13.00	2003.9
41	시도1 (출판단지)	차도교	노응교	문발동 504-6	33	13.00	2003.9
42	시도1 (출판단지)	차도교	심학교	문발동 499-2	16	26.00	2003.9
43	시도2	차도교	덕천교	파평면 덕천리 295-2	115	11.00	1987.12.31
44	시도2	차도교	눌노교	파평면 늘노리 237-4	15	15.00	2000.9.1
45	시도2	차도교	마지1교	적성면 구읍리 649-26	38	25.00	1996.12.9	신축이음 교체
46	시도2	차도교	금파교	금파리 214-13	120	12.00	2003.12.29	신축이음 교체
47	시도3	차도교	비석교	탄현면 금승리 166	13	32.92	2005.12.31
48	시도4	차도교	장산교	문산읍 장산리 291-9	12	10.00	2004.8.17
49	시도6	차도교	신문산교	문산읍내포리 1429-1	215	26.00	2014.1
50	시도8	차도교	두포1교	마산리 170-6	50	10.00	1999.5.24
51	시도8	차도교	두포2교	마산리 6-8	38	10.00	1999.7.31	신축이음 교체
52	시도9	차도교	웅담교	웅담리 373-29	50	10.00	2014.06	교량 재설치
53	시도9	차도교	직천교	직천리 696-1	78	10.50	1996.8.15	신축이음 교체
54	시도9	차도교	삼박교	직천리 640-7	75	11.00	1994.12.31	신축이음 교체
55	시도9	차도교	직천1교	직천리 366-23	45	10.00	1996.12.31	신축이음 교체
56	시도10	차도교	율곡교	법원읍대능리 94-204	15	8.40	1976
57	시도10	차도교	방미교	법원읍동문리 649-7	41	9.00	1996.12.2
58	시도12	차도교	약산교	진동면 하포리 596-2	30	8.00	1985.10.30
59	시도 12	차도교	하포교	하포리 829	32	9.00	2000.8.22
60	시도13	차도교	협동교	마장리 381	73	8.00	1996
61	시도13	차도교	영장교	마장리 24-8	50	11.00	2014.06.10
62	시도14	차도교	마장교	광탄면마장리 418-3	66	6.80	1971.12.30	신축이음 교체
63	시도15	차도교	고창교	외조리 279-5	50	6.00	2003.6.30
64	시도18	차도교	식현교	적성면식현리 41-17	12	5.40	1992
65	시도18	차도교	답곡교	적성면 장자리 939	25	11.25	2009.6.8
66	시도18	차도교	샘내교	적성면 식현리 300-6	19	11.50	2009.6.8
67	시도21	차도교	덕술교	탄현면축현리 210-9	25	8.00	2000.11.4
68	시도21	차도교	전흥교	탄현면 축현리 839	27	15.00	1996.12.31
69	시도23	차도교	마정2교	문산읍 마정리 691-17	15	5.00	1998.7.31
70	시도23	차도교	마정교	문산읍 마정리 1236-9	75	19.50	1996.12
71	시도24	차도교	능안교	대원리 1333-1	56	13.00	2006.4.11
72	시도25	차도교	도라교	군내면 백연리 736-4	17	10.00	2000.6.12
73	시도25	차도교	운천교	운천리 103-13	9	7.00	1980
74	시도27	차도교	능산천교	월롱면능산리 산16-1	16	30.99	2010.12.31
75	시도29	차도교	당동1교	당동리 355-2	18	7.00	2000.12.21
76	시도33	차도교	창만 협동교	창만리 400-3	120	10.00	2005.2.25
77	시도33	차도교	만장교	창만리 311	112	10.00	1983.10.31	연석도장
78	시도33	차도교	삼방교	삼방리 424-4	25	10.00	2000.4.3
79	시도33	차도교	가야교	가야리 214-4	42	10.00	1983.10.11
80	시도35	차도교	무건교	무건리 531-1	60	6.00	2000.8.30
81	시도41	차도교	곡릉 수문교	송촌동 192-4	300	9.00	1975.6.1
82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금촌제1교	아동동 245-13	25	21.0	2001.7
83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금촌천교	금촌동 329	42	26.00	2005.4.5
84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신금촌교	금촌동 453-16	40	26.00	2005.4.5
85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운정 과선교	운정1동 1993-2	237	16.5~24.5	2012.3.31
86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황룡 과선교	운정3동 258-5	120	11.5~14.5	2013.6.30
87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야당 과선교	야당동 658-3	210	12.00	2005.7
88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앵골 과선교	운정3동 469-148	210	19.30	2005. 7
89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능안2교 (신봉일천교)	능안리 39-10	58	8.00	2013.12.31
90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선유 과선교	선유리 963-2	42	20.00	2001. 12.	신축이음 교체
91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오두산2교 (횡단교)	성동리 산56	98	10.00	1992. 7.	교면보수,도장
92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와석교	와동동 1220- 342	120		2012. 12.
93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청석교	오도동 159-1	43	11.00	2001
94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대능1교	대능리 75-5	75	25.0	2001.10.10
95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아동제1교	아동동 143-11	36	8.0	1994.12.31	신축이음 교체
96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아동교	아동동 120-6	20	2.0	1994	신축이음 교체
97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야동교	야동동 1075	29	15.0	1994
98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오두산1교	성동리 449-2	70	10.00	1992.9.20
99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문산1교	봉서리 340-4	54	21.00	2000.2.29	신축이음 교체
100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향양교	향양리 712-3	35	36.00	2008	교면포장
101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봉일천2교	조리읍 등원리 338-6	215	12.00	2008. 12.
102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헤이리 1교량	법흥리 1652-164	23	11.00	2001
103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헤이리 2교량	법흥리 1652-177	16	6.60	2000
104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헤이리 3교량	법흥리 1652-190	18	10.40	2003
105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헤이리 4교량	법흥리 1652-404	15	9.90	2003
106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헤이리 5교량	법흥리 1652-192	16	3.30	2003
107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만우천1교	덕은리 880-7	35	26.00	2007
108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만우천2교	덕은리 1259	25	26.00	2007
109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무덕천교	금승리 225-2	25	26.00	2007
110	도시계획도로	차도교	수암 하부교	법원리 415-68	10	25.00	2007
111	면도 102	차도교	만우7교	탄현면문지리 68-2	46	16.20	2004.12.28
112	면도 102	차도교	능산2교	능산리 650	26	16.00	2004
113	리도 201	차도교	법원새마을 1교	법원리 427-6	32	11.00	1999.11.30
114	리도 201	차도교	오봉교	부곡리 244-2	70	10.00	2000
115	리도 201	차도교	공릉교	봉일천리 62-200	13	8.00	1996
116	리도 201	차도교	마산교	마산리 281-5	25	9.00	1996.12.18
117	리도 201	차도교	가월1교	가월리 199-4	58	10.00	1997.6.20
118	리도 202	차도교	삼천교	파평면 장파리 369-17	26	5.00	1994.12.16
119	리도 203	차도교	애룡교	연풍리 6-16	48	10.00	1994
120	리도 205	차도교	웅비교	웅담리 381-6	40	10.00	2001.10.30
121	리도 301	차도교	직천2교	직천리 325-5	24	10.00	1996.12.31
122	농도 301	차도교	봉서교	봉서리 253	19	8.00	1998.4.3
123	농도 301	차도교	당동2교	운천리 161-1	21	7.00	2000.12.21
124	농도 301	차도교	서원교	늘노리 256-7	79	11.50	2012.8.23	교량 재설치
125	농도302	차도교	아가메교	월롱면 능산리155	120	6.00	1999	신축이음 교체
1	국지도56	지하차도	교하지하차도	동패동 1693	516	-	2006.11
2	지방도 357	지하차도	탑골지하차도	일산서구 구산동	395	29.60	2011.10.31
3	지방도 358	지하차도	기왓돌지하차도	동패동 106	1,320	26.00	2011.12.20
4	지방도 359	지하차도	한길지하차도	와동동 254	1,320	16	2011
5	지방도 359	지하차도	한빛지하차도	야당동 908-5	900	-	2011.04.29
6	지방도 359	지하차도	와동지하차도	당하동 371-1	535	-	2011
7	도시계획도로	지하차도	가온지하차도	동패동 1750	400	19.00	2011
8	도시계획도로	지하차도	후곡지하차도	금촌동 978-16	140	16.00	2004.3.10
9	도시계획도로	지하차도	쇄재지하차도	금촌동 978-24	158	12.00	2004.3.10
1	농도 301	터널	덕고개 터널	답곡리 664-1	30.00		2009.12.31	수목제거
2	지방도367	터널	두지터널	식현리 83-2	20.00		2007.12.31	수목제거
3	도시계획도로	터널	봉서터널	봉서리 산42-2	50.00		2006.12.31	수목제거
4	도시계획도로	터널	학령1터널	아동동 215-19	20.00		2006.8.12	수목제거
5	도시계획도로	터널	학령2터널	아동동 산47-9	18.50		2006.12.4	수목제거
6	도시계획도로	터널	신산터널	신산리 35-14	23.00		2007.12.24	수목제거
7	시도11	터널	능산생태이동통로	월롱면 능산리 248	35.00		2014.1.15
8	시도11	터널	동물이동통로	월롱면 능산리 255	28.00		2014.1.15
9	비법정도로	터널	무명(생태이동통로)	다율동 산1-58	30		2014.1.15
1	보도육교	한마루 육교	목동동 646-1	47.00	30.00	4.50	2011.12.31
2	보도육교	해솔육교	목동동 670-1	33.00	20.00	4.50	2011.12.31
3	보도육교	한빛육교	야당동 989	33.00	50.00	4.50	2011.12.31
4	보도육교	오름육교	야당동 1011	28.00	20.00	4.50	2011.12.31
5	보도육교	금촌2동	금촌동978-25	92.00	18.50	4.00	2004.12.01
6	보도육교	A	동패동 1745-1	46.00	23.00	3.00	2004.12.01
7	보도육교	B	동패동 1703-1	108.00	35.00	3.00	2004.12.01
8	생태교량	교하 도서관	문발동 621-2	30.00	28.00	15.00	2004.6.021
9	보도육교	문산여상	향양리 705-9	27.00	30	3.00	2007.05.1	보도부 재료 교체

연번	노선명	시설구분	시설명	위치	연장 (m)	폭원 (m)	준공년도	보수보강 현황
1	국지도56	옹벽	문발2교 옹벽	문발동 88-2	220	-	2006. 6.	차수판 설치

11-3 공공도로의 인도 설치 및 미설치 현황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도 로 보 수 1 팀 장  임 상 범 (인)

□ 인도 현황

구 분	노선번호	도로연장(m)	인도연장(m)	비고
국 도	1호	13,000	5,273
	37호	40,609	207
	계	53,609	5,480
국지도	56호	33,000	9,541
	78호	34,000	4,177
	98호	13,000	302
	계	80,000	5,480
지방도	359호	22,070	3,570
	360호	21,900	8,188
	363호	15,300	9,852
	364호	27,900	2,472
	367호	26,500	597
	371호	8,000	59
	계	121,670	38,758
시 도	1호	19,200	3,357
	2호	14,500	2,852
	3호	5,700	7,782
	5호	3,500	723
	7호	4,900	2,319
	9호	5,800	191
	13호	7,500	3,054
	21호	5,400	1,996
	23호	6,500	764
	25호	19,500	804
	31호	3,500	2,394
	33호	9,800	1,224
	계	105,800	27,460
리·면도	리도201-대능리	4,800	46
	리도201-마장리	2,500	292
	리도202-동문리	3,100	381
	리도203-마지리	1,100	731
	리도203-법흥리	6,800	6,530
	면도101-조리읍	2,700	1,980
	계	21,000	9,960
도시계획도로	계	410,963	173,702
총 계		793,042	255,360

11-4 도로공사로 인한 임시포장도로 현황 및 개선계획(법원읍, 파평면)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도 로 보 수 2 팀 장  윤 희 익 (인)

□ 임시포장도로 현황

시행자	사업명	도로명	위 치	사업량	공사기간	비고
파주시 상하수도과	파평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도2호선 지방도 367호선	금파리, 장파리, 식현리 일원	L=9.1km	2013.05 ~ 2014.11
한국 가스공사	포천~교하간 주배관 건설공사	국지도 56호선	연풍리 화진레이크빌~ 오현리 양주시경계	L=9.7km	2013.05 ~2014.11

□ 그간 추진 사항

○ 법원읍

- 1차 : ‘13. 11 6.59km 포장 복구 완료

- 2차 : ‘14. 8. 30 2.24km 포장복구 완료

○ 파평면

- 1차 : ‘13. 11 6.71km 포장 복구 완료

- 2차 : ‘14. 8. 4 1.74km 포장복구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법원읍 : ‘13. 11. 30 잔여구간 복구 완료

○ 파평면 : ‘14. 11. 30 잔여구간 복구 완료

11-5 노점 구두박스 등 점용료 수입현황 및 관리실태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도 로  관  리 팀 장  박 기 홍 (인)

□ 그간 추진 사항

○ 2013. 1. 1 ～ 2014. 7. 31 기준 노점 구두박스 등 용도의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세외수입은 해당 없음

11-6 보도블럭 교체 실적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도 로 보 수 1 팀 장  임 상 범 (인)

□ 2013년(총 3건, L=385m)

대상지	사업량(m)	사업비(천원)	사업시기	비고
계	385	85,978
금촌동 동산빌라 앞	L=113	15,371	2013.05
금촌동 명품설렁탕 앞	L=60	57,885	2013.11
탄현면 통일초교 앞	L=212	12,722	2013.10

□ 2014년(총 6건, L=2,093m)

대상지	사업량(m)	사업비(천원)	사업시기	비고
합계	2,093	216,602
금촌동 아동로 일원	L=235	34,308	2014.04
금촌(구획정리 사업지구)	L=590	104,700	2014.04
금촌 중앙보행로	L=326	39,592	2014.04
시청사거리~ 금촌역	L=650	11,702	2014.04
위전3리 버스정류장	L=53	3,665	2014.05
영태리 하나로주방 앞	L=239	22,635	2014.05

11-7 도로굴착 관리현황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도 로 보 수 2 팀 장  윤 희 익 (인)

□ 수도관, 가스관, 하수관 공사시 공동작업 관리 현황

○ 2013년 공동작업(중복) 구간(2건)

읍면	사업명	도로명	위 치	사업량	공사기간	비고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	지방도 359	웅지세무대삼거리 ~ 금승사거리	L=2.55km (중복 0.99km)	2013.05 ~ 2014.11	오수관
	축현산단 배전간선공사			L=0.99km	2013.07 ~ 2013.11	전력관
적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	시도2	파평면 금파리 ~ 적성면 식현리	L=8.06km (중복 2.85km)	2013.05 ~ 2014.11	오수관
	늘노~식현리간 본관공사			L=5.02km (중복 2.85km)	2013.06 ~ 2013.11	가스관

○ 2014년 공동작업(중복) 구간(1건)

읍면	사업명	도로명	위 치	사업량	공사기간	비고
탄현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BTL)	지방도 360	갈현사거리 일원	L=2.33km (중복 0.5km)	‘14.06 ~ ’14.11	오수관
	갈현리 노후관로 교체공사			(중복 L=0.5km)	‘14.06 ~ ’14.08	상수관

□ 그간 추진 사항 및 향후 처리계획

○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 매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중복구간

대상지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굴착시기 및 복구 시기 조정 후 굴착

시행

□ 지하매설물 변상금 부과현황(불법점용료)

○ 없음

11-8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공릉천 등)가 병행 설치된 곳의 자전거 사고 발생 현황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도 로 보 수 1 팀 장  임 상 범 (인)

□ 자전거 사고 발생 현황

○ 자전거도로 현황 : 89.23㎞

○ 사고발생 현황

- 일    시 : 2013.  5.  5.

- 장    소 : 탄현면 법흥리(자전거도로)

- 사고내용 :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과 충돌

- 부상정도 : 갈비뼈 및 어깨 골절

- 조치내용 : 구상권 소송으로 1,947,000원 지급

11-9 파주시 비법정 도로에 대한 민원 현황

확인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 광 회 (인)

작성자  도 로 보 수 1 팀 장  임 상 범 (인)

□ 2013년 민원현황(총 31건)

일 시	민원인	위 치	민원내용	처리결과 및 계획	비고
2013.1.25	정○○ ,양○○	야당동 193-5번지 일원	도로포장	토지소유자 사용동의 후 검토
2013.1.28	정○○	탄현면 축현리 884-10	마을도로 도로개설 및 보상 요청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이 어려움
2013.2.18	이○○	월롱면 야동 새마을교 일원	마을안길 보수요청	파손구간 보수조치
2013.2.20	김○○	봉암리 452번지 일원	마을안길 제설 미흡	주요도로 및 고갯길 우선 제설 후 이면도로는 읍면 협의하여 제설
2013.2.27	현○○	법원읍 법원리 458-5	사유지 원상복구 또는 보상요청	원상복구 및 보상이 어려움
2013.3.15	이○○	진동면 서곡리 185	사유지 원상복구 또는 도로선형 변경	원상복구 및 도로 선형변경이 어려움
2013.3.22	이○○	광탄면 분수리 산30-1	마을안길 보수요청	파손구간 보수조치
2013.4.9	손○○	검산동 570-24	마을도로 미불용지 보상요청	미불용지 미대상에 따라 보상 불가
2013.4.15	이○○	신촌동 245-15번지 일원	도로파손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정비완료
2013.5.26	이○○	월롱면 덕은리 663-9	포트홀 차량파손에 따른 보상요청	소액재판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시 판결에 따라 보상가능
2013.4.22	임○○	금촌동 18-9번지	도로보수	보수완료
2013.5.10	우○○	상지석동 산71-10번지	해당필지 지목과 통행방해 사항 문의	해당 필지 지목에 대한 사항 안내. 비법정도로로 법적근거가 없음
2013.5.20	전○○	법원읍 대능리 244	편입토지 원상복구 요청	자연발생적 관습도로는 원상복구가 어려움

일 시	민원인	위 치	민원내용	처리결과 및 계획	비고
2013.6.4	이○○	문산읍 문산리 31-35	미개설도로 미불용지 보상요청	미불용지 미대상에 따라 보상 불가 향후 도로개설시 보상가능
2013.6.25	김○○	적성면 가월1교 일원	포트홀 차량파손에 따른 보상요청	소액재판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시 판결에 따라 보상가능
2013.7.7	전○○	법원읍 가야리 197-3	미개설도로 미불용지 보상요청	미불용지 미대상에 따라 보상불가 향후 도로개설시 보상가능
2013.7.9	조○○	적성면 식현리 294-5	마을도로 미불용지 보상요청	미불용지 미대상에 따라 보상 불가
2013.8.2	조○○	조리읍 오산리 388-20	마을도로 미불용지 보상요청	미불용지 미대상에 따라 보상 불가
2013.8.4	김○○	법원 쇠꼴마을 진입로	진입로 보수요청	파손구간 보수조치
2013.8.9	전○○	파주읍 봉서리 348-12	마을도로내 편입토지 원상복구	자연발생적 관습도로는 원상복구가 어려움
2013.9.24	양○○	월롱면 도내리 602-1	마을안길 보수 요청	파손구간 보수조치
2013.10.21	정○○	문산대성부동산 사이 골목	마을안길 보수 요청	하수관 매설 후 침하된 사항으로 담당부서 민원전달하여 조치
2013.11.11	김○○	파주읍 연풍리 381	제방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가상방지턱 설치
2013.11.13	김○○	적성면 자장리 104-2	미개설도로 미불용지 보상요청	미불용지 미대상에 따라 보상불가 향후 도로개설시 보상
2013.11.14	장○○	하지석동 447-2	마을도로 미불용지 보상요청	미불용지 미대상에 따라 보상 불가
2013.12.5	성○○	문산읍 당동리 386-3	미개설도로 미불용지 보상요청	미불용지 미대상에 따라 보상불가 향후 도로개설시 보상
2013.12.5	조○○	파주읍 파주리 409-4	마을도로 통행분쟁	우회도로가 형성되어 있어 별도의 조치 어려움
2013.12.13	정○○	다율동 58~58-9번지	도로포장	토지소유자 사용동의 후 검토
2013.12.14	용○리 마을회	광탄면 용미3리	구거복개 요청	도로개설시 도로구역선까지 복개할 계획이며 시행청인 경기도 건의
2013.12.20	주○○	오도동 22-15번지	도로정비	보수완료 및 횡배수관 철거

□ 2014년 민원현황(총 31건)

일 시	민원인	위 치	민원내용	처리결과 및 계획	비고
2014.1.8	최○○	문산 선유건재사 맞은 편	도로변 계단설치 요청	토지소유자 동의시 처리가능
2014.1.8	조○○	적성면 식현리 2-1	미불용지보상 요청	미불용지 미대상에 따라 보상 불가
2014.1.8	이○○	송촌주유소 뒤편 도로	도로보수	보수완료
2014.2.6	김○○	월롱초등학교 일원	가스굴착 후 침하구간 보수요청	해당시공사 보수통보
2014.2.18	노○○	쇠꼴마을 진입로	마을진입로 정비 요청	도로보수 조치
2014.2.21	고○○	파주고교 통행로	파주고교 통행로 정비요청	상수관로 침하구간 임시포장 및 담당부서 보수 요청
2014.2.24	계○○	진동면 동파리 470	비포장도로 보수요청	골재부설 조치
2014.2.25	박○○	월롱면 도내리 222-1	미불용지보상 요청	미불용지 미대상에 따라 보상 불가
2014.3.7	소○프 비○티	광탄면 창만리 678-7	사유지 원상복구 또는 보상 요청	다수가 사용하는 마을도로로 원상복구 및 미불용지 미대상에 따른 보상 불가
2014.3.24	하○	월롱면 엘지로 360번길	마을도로 포장요청	사유지 동의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 요청
2014.3.24	김○○	야당동 469-7번지	빗물받이 보수	보수완료
2014.3.25	손○○	상지석동 1020번지	도로 확포장	건설과 이첩
2014.4.2	최○○	광탄면 창만리 251-47	마을도로 통행분쟁	이해당사자간 협의할 사항
2014.4.7	박○○	광탄면 용미리 780-7	미불용지보상 요청	미불용지 미대상에 따라 보상 불가
2014.4.22	백○○	법원읍 가야리 220-3	마을도로 포장 및 도로개설 요청	포장불량구간 보수조치 및 도로개설구간 사유지 동의시 검토
2014.4.28	이○○	적성면 구읍리 680	편입 및 시관로 매설토지 보상 요청	편입토지 및 관로매설구간 매수 불가

일 시	민원인	위 치	민원내용	처리결과 및 계획	비고
2014.5.2	조○○	법원읍 가야리 142-8	미불용지보상 요청	미불용지 미대상에 따라 보상 불가
2014.5.16	김○○	동문천변 제방도로	제방도로 과속방지턱 설치요청	가상방지턱 검토
2014.5.28	김○○	월롱농협 영태지점 옆	과속방지턱 설치요청	가상방지턱 검토
2014.6.6	손○○	적성면 장현리 404-9	미불용지보상 요청	미불용지 미대상에 따라 보상 불가
2014.6.13	이○○	파주읍 부곡리 56	마을도로 포장구간 원상복구 또는 보상 요청	포장구간 토지보상 불가 포장구간 중 사유지부분 원상복구 완료
2014.6.16	이○○	파평면 두포리 428-1	미불용지보상 요청	미불용지 미대상에 따라 보상 불가
2014.6.29	이○○	월롱면 영태리 351-3	마을안길 도로 보수요청	정비완료 (사유지구간 동의시 보수)
2014.6.30	우○ ○크	법원읍 웅담리 331-11	마을도로 통행분쟁	이해당사자간 협의할 사항
2014.7.7	이○○	탄현면 갈현리 673-1	마을도로 통행분쟁	이해당사자간 협의할 사항
2014.7.7	박○○	탄현면 성동리 49-2	통행제한시설물 철거요청	사유지 내 설치시설물로 철거 불가
2014.7.9	안○○	광탄면 용미리 740-3	공장진입로 과속방지턱 철거	사유지내 설치시설물로 철거 불가
2014.7.11	박○○	법원읍 대능리 248-1	마을안길 과속방지턱 철거요청	사유지내 설치시설물로 철거 불가
2014.7.22	이○○	상지석동 697-5	미불용지보상 요청	미불용지 미대상에 따라 보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