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균형발전국

목 차 【도시개발과】
1-1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수립 대상 현황		5
1-2	파주시 2020 도시기본계획 최초 수립부터 현재까지 경과		7
1-3	책향기로 조기 개통 추진현황		8
1-4	2012, 2013, 2014년 도시계획 관련 용역 예산 집행내역 및 용역 결과(중간보고)		9
1-5	분야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초조사 현황		10
1-6	운정신도시 인수인계 추진 현황		11
1-7	운정3지구 건설 관련 주요 민원 현황		14
1-8	2012~2014 경관위원회 개최 사유 및 실적		15
1-9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청회 실적, 회의록, 조치결과		17
1-10	운정 중심상업지역 활용방안 검토 및 타용도 전환계획		21
1-11	야당14통, 야당15통을 관통 순환하는 외곽순환도로 계획		23
【균형발전과】
2-1	조성 중 산업단지 현황(6개소)		27
2-2	접경지역 평화생태마을 조성		29
2-3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 실적		33

【투자진흥과】
3-1	파주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관련 예산 총집행 현황		37
3-2	파주프로젝트 추진사항		38
3-3	미군 반환기지별 기본 현황		39
3-4	세븐페스타 사업		44
3-5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 확장에 따른 이주단지 사업 결과, 이주 반대 주민 대책 및 민원 접수 현황		45
【도시경관과】
4-1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49
4-2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55
4-3	주차공간 확충 계획		57
4-4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현황		58
4-5	재개발 지구 보안등 설치내역		59
4-6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 규정 및 대책		60
4-7	옥외광고물 관련 현황		61
4-8	광고물 관련 시책사업 추진내역		62
4-9	가로·보안등 원격감시시스템 추진결과 및 실적		63
4-10	운정신도시 상가 근거리의 LH사업 미수립 부지 임시 주차장 활용 검토 추진 사항		64
4-11	한빛마을 6단지, 7단지 맞은편 상가 주차라인 정비 계획		65
4-12	운정행복센터 앞 주차라인 설치		65

도시개발과

편집상 공백

1-1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수립 대상 현황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도시계획팀장  이 병 준 (인)

□ 용도지역 변경대상

○ 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

합 계		생산녹지 → 자연녹지		자연녹지(취락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블록수	면 적(㎡)	블록수	면 적(㎡)	블록수	면 적(㎡)
14	1,429,975	10	1,226,475	4	203,500

○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블록수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합계		218	1,319,624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07	530,129	· 파주시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 기준
생산관리지역		96	606,536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15	182,959

□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대상

용도지역		블록수	면적(㎡)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합계		140	8,503,427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4	8,884	· 파주시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
	생산관리지역	2	11,720
	계획관리지역	9	39,37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8	204,680
	생산관리지역	8	58,539
	계획관리지역	33	131,213
-	보전관리지역	12	7,337,506	지적복구
	농림지역	14	711,511

□ 근린공원 변경 대상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당하공원	당하동 산5-80번지 일원	189,641	증)23,751	213,392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반영
변경	신산공원	광탄면 신산리 산11-1번지 일원	223,000	감)4,490	218,510	학교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척하여 구역계 변경

□ 재수립 대상에 대한 주민공청회 개최 실적 및 향후 계획

○ 주민공청회 개최 실적

- 없음

○ 향후 계획

- 2014.  9.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완료

- 2014. 11.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4. 12.  결정 고시

1-2 파주시 2020 도시기본계획 최초 수립부터 현재까지 경과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도시계획팀장  이 병 준 (인)

□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

○ 위    치 : 파주시 행정구역 전역(672.5㎢)

○ 운영기간 : 2011년 ~ 2020년

○ 추진경과

- 2006.12.29.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2008.06.02.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경기도)

- 2009.04.28. 2020년 파주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착수

- 2010.04.05. 주민공청회 개최

- 2010.11.05.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0.12.09. 2020년 파주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승인 신청(파주시⇒도)

- 2011.04.26. 도시기본계획 사전검토위원회 심의

- 2011.06.03. 제10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 분과위원회 수권위임)

- 2011.07.08.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

- 2011.08.16.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승인(도⇒파주시)

- 2011.10.30.~ 2011.11.29. 주민열람 완료

1-3 책향기로 조기 개통 추진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 신도시개발팀장  이 은 갑 (인)

□ 사업개요

○ 위    치 : 교하지구(석곶초교)∼운정지구(A23블록)

○ 규    모 : 도로개설 L=643m (B=30m이하)

○ 내    용 : 교하와 운정을 연결하는 직통도로 개설로 교통여건 개선

○ 사 업 비 : LH 자체재원

□ 추진방안

○ 교하∼운정지구를 연결하는 운정3지구 내부 교통망인 ‘책향기로’는 교하지구 주민의 운정역 교통망 연결 및 운정역 등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조기 개통이 필요함.

○ LH(파주본부)는 주민과 파주시의 지속적인 요구 및 신도시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운정3지구 사업의 1단계 착공(2개 공구)과는 별개로 ’책향기로‘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6월)하여, LH(본사)에 발주계획 검토 요청할 계획임(8월).

* LH본사 검토사항(투자심사·재원·사업시기 등 관련부서 종합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책향기로가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LH와 지속 협의 추진.

1-4 2012, 2013, 2014년 도시계획 관련 용역 예산 집행내역 및 용역 결과(중간보고)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도시계획팀장  이 병 준 (인)

□ 용역현황

○ 파주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 용역기간 : 2011. 5. 4～2013.11.24

- 주요내용 : 도시계획자료 DB구축, 국토교통부 표준시스템 및 추가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 집행내역 : 675,385,000원(국비:100,000,000 / 시비:575,385,000원)

○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 용역기간 : 2010. 2. 18～2013. 1. 29(2012. 9. 27 용역중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도시계획시설 변경

- 집행내역 : 840,000,000원(시비)

□ 용역결과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시스템 구축(도시계획 전산화)

○ 2020 도시관리계획 보고서(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도시계획시설)

1-5 분야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초조사 현황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도시계획팀장  이 병 준 (인)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위 : 천㎡, 억원)

시설별	결 정 사 항		집행률 (%)	미집행시설 (장기미집행)
	면 적	개수		면 적	개 수	보상비	공사비	총사업비
합 계	14,919	1,107	73	3,778 (3,119)	232 (174)	9,444 (7,799)	4,085 (3,418)	13,531 (11,217)
소 계	10,410	886	86	1,477 (1,148)	188 (150)	3,690 (2,869)	2,082 (1,702)	5,774 (4,571)
도 로	10,036	853	88	1,308 (1,123)	177 (147)	3,270 (2,807)	1,962 (1,684)	5,232 (4,491)
광 장	374	33	55	169 (25)	11 (3)	422 (62)	120 (18)	542 (80)
소 계	4,051	197	43	2,301 (1,971)	44 (24)	5,754 (4,930)	2,003 (1,716)	7,757 (6,646)
공 원	3,247	104	34	2,130 (1,826)	32 (20)	5,325 (4,566)	1,874 (1,607)	7,200 (6,173)
녹 지	805	93	78	171 (145)	12 (4)	429 (364)	129 (109)	557 (473)

※ 표준공시지가 : 250천원

시설별 표준조성비(1㎡당) : 도로 150천원, 광장 71천원, 공원 88천원, 녹지 75천원

□ 미집행 대상에 대한 주민 민원(5인 이상)

○ 5인 이상 민원 없음.

□ 향후계획

○ 2014.  9.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 2014. 11. 市의회 정례회 보고

1-6 운정신도시 인수인계 추진 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 신도시개발팀장  이 은 갑 (인)

□ 인계인수 총괄 현황

사업구분	인계인수 현황
	계	인수완료	합동점검·보완	공사 중
1단계 준공 (2011.12.30)	19개 분야	17개 분야	2개 분야	-
2단계 준공 (2013.12.31)	18개 분야	1개 분야	17개 분야 (부분인수 3포함)	-
3단계 준공 (2014.12월)	9개 분야	-	-	9개 분야

* 세부내용 붙임참조

□ 부서별 인계인수 추진현황

○ 1단계(‘11.12.30 사업준공) - 미인수 시설

부서명	시설명	추진상황(인수예정)	문제점 및 대책
도로관리 사업소	보행데크(L=600m) ┌ 승강기 9대 ├ 무빙워크 1대 └ 스노우멜팅 1식	2011.5월∼2014.5월 7차례 합동점검 (2014.12월 인수예정)	* 스노우멜팅 작동 관련 성능검증(자동운전 등) 필요. → 동절기 성능검증 후 인수 추진
도시경관과	보행데크內 조명기구 (2,093등)	2013. 01. ~ 2014. 01. 3회 합동점검 (인수시기 미정)	* 접지누락, 배전반 양방향 수신제어기 추가설치 등 점검 지적사항 보완통보 → 보완사항 조치 및 점검후 인수
공원관리 사업소	보행데크 하부광장 A=24,429.6㎡	2012. 4.∼2013. 7. 3차례 합동점검 (2014년내 인수예정)	* 수경시설 시험 가동 필요 → 시험 가동 후 인수 추진

○ 2단계(‘13.12.30 사업준공) - 미인수 시설

부서명	시설명	추진상황(인수예정)	문제점 및 대책
정보통신관	U-City (9개분야 47개서비스)	2014. 4. 16.∼4. 24. 3차례 합동점검 (2014.12월 인수예정)	* 차량방범 CCTV 등 LH 추가반영 불가 입장 → 최종 인계·인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협의 추진
	유비파크 (건축연면적 8,086㎡) * 운정호수공원내 부속시설	2013. 8. 28∼8. 30 1차례 합동점검 2013.11.∼2014. 2. 본동 보수공사 완료 (인수시기 미정)	* 부속동 임대인과의 명도소송완료(퇴거 및 원상복구)후 인수예정(‘14.02월 市-LH 합의) → 인수 시 市예산 투입되므로 명도소송 진행사항에 따라 향후 활용방안 마련 및 인수 추진
도시경관과	가로등 (2,211등)	2014. 06. ~ 2014. 07. 4회 합동점검 (인수시기 미정)	* 분점함 회로 보수, 격등회로 분리 등 점검 지적사항 보완 중 → 보완사항 조치 및 점검후 인수
안전총괄과	저류지 (산내·한울물모음터)	2014.7.30 합동점검 요청(LH⇒市) (2014. 9월 인수예정)	*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 인수 추진
건설과	소리천 ┌ 제방‧호안L=4.6㎞ ├ 유지관리도로9㎞ ├ 산책로 6.6㎞ └ 낙차보3개소 등	2013. 9.∼2014. 7. 2차례 합동점검 (2014. 8월 인수예정)	* 2014. 7월까지 보수완료 예정 → 보완사항 조치완료 후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인수 추진
교통정책과	교통전광판(VMS) 등 ITS 시설물(8종 975대) 버스정류장 등 교통시설물(6종 990대)	2014.1월 1차 합동점검 2014.9월 추가점검(예정) (2014.12월 인수예정)	* 1차 합동점검 지적사항 조치 완료 * 2014.9월 2차 합동점검 조치결과에 따라 인수 추진.
상하수도과	상수시설 ┌ 상수관로 73.9km ├ 제수밸브 718개소 ├ 공기밸브 21개소 └ 이토변실 13개소	2014.3.14 사전점검 준비 요청 (2014.12월 인수예정)	* 1단계 인수구간 하자(누수) 미조치 * 관로 일부 통수 미실시, 기 통수구간 이토 미시행에 따른 민원발생. → 8월중 합동점검 및 관로통수작업 시행예정
	하수시설 ┌ 오수관로 45.2km ├ 우수관로 53.4km └ 오수중계펌프장 2개소	2014.7.10∼2014. 8.14 합동점검 진행 중 (2014. 9월 인수예정)	* 1단계 인수구간 불명수 지속 유입 → 불명수 조치완료 후 2단계 관로부분 인수 추진 * 오수중계펌프장 악취 발생 → 악취저감 시설 설치 및 성능검증

부서명	시설명	추진상황(인수예정)	문제점 및 대책
도로관리 사업소	도로 (455노선, L=56.8km)	2014.6.18∼2014.7.30 12차례 합동점검 (2014.10월 인수예정)	* 합동점검 결과 712건 (차선도색, 도로 재포장 등) 보완통보 → 보완사항 조치 및 점검 결과에 따라 인수 추진
	도로표지판 (116개소)	2014.7.31. 보완통보 (2014.11월 인수예정)	* 문안수정 등 보완통보 → 보완사항 조치 및 점검 결과에 따라 인수 추진
	지하차도 (책향기,심학산지하차도)	2014. 5월 1차 합동점검 (2014.12월 인수예정)	* 신축이음부 누수, 균열 등 보완 통보 → 보완사항 조치 및 점검 결과에 따라 인수 추진
	육교 (생태육교2,보도육교4)	2014. 5월 1차 합동점검 (2014.12월 인수예정)	* 난간파손, 승강기 일부부식 등 보완통보 → 보완사항 조치 및 점검 결과에 따라 인수 추진
	차도교 (소리천횡단교량 9)	2014. 5월 1차 합동점검 (2014.12월 인수예정)	* 합동점검 결과 보완통보 → 보완사항 조치 및 점검 결과에 따라 인수 추진
	과선교 ┌ 운정과선교 237m └ 황룡과선교 120m	(운정과선교) 2013.12월∼2014.4월 3차례 합동점검 (`15. 3월 중 인수예정)	* 옹벽 배부름 현상 구조안전진단 실시 (LH) 및 보수·보강 후 인수 추진. * 부식 승강기 보수완료시 인수
		(황룡과선교) 2013.9월∼2014.1월 2차례 합동점검 * ’13.10월 구조물 인수 * ’14.7월 승강기 인수 (`14.12월 중 인수예정)	* 하부 부체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완료 후 인수 추진
	공동구 ┌ L=10㎞ ├ 관리사무소 1개소 └ 변전실 3개소	2014.6월 1차 합동점검 (2014.12월 인수예정)	* 신축이음부 누수 및 배수 불량 * 환기구, 재료반입구 우수 침입 및 송풍기 시설 부식 → 시설개선 및 확인 후 인수
	보행교 (스카이브리지 286m)	2014.7월 1차 합동점검 (2014.12월 인수예정)	* 난간파손 등 보완 통보 → 보완사항 조치 완료 후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인수 추진
공원관리 사업소	공원·녹지 / 공원등 ┌ 공원 45개소 ├ 녹지 15개소 ├ 광장 등 13개소 └ 공원등 1,248등	2013. 6.∼2014. 7. 21차례 합동점검 (2014년내 인수예정) *2014.4.30 체육공원1호 인수완료(체육청소년과)	* 공원시설 개선 관련 주민요구사항 (공연장 진입로 등)일부 미반영 → 주민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LH와 지속 협의 추진

1-7 운정3지구 건설 관련 주요 민원 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 신도시개발팀장  이 은 갑 (인)

□ 민원현황

민원명	주요내용	조치계획	담당부서
책향기로 조기개통	교하지구와 운정1·2지구 간 원활한 교통소통과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책향기로 조기 착공 및 개통필요.	·연내 착공방안 LH와 협의 중 - 2014.6월 실시설계완료 - 2014.8월 발주계획 검토요청 (LH파주본부→본사) - 2014.12월 공사착공	도시개발과
시도1호선 조기개통	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의 개발로 교하지역 교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기존 시도1호선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 조기착공 및 개통 필요.	·운정3지구 외부교통망 도로 중 최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LH와 협의 중 - 2015. 8월 설계완료(LH) - 2015.12월 보상 및 공사착공	건설과

1-8 2012~2014 경관위원회 개최 사유 및 실적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도시디자인팀장  김 승  희  (인)

□ 파주시 경관위원회 구성현황

○ 구성원 : 총 23명

┌ 당연직(4) : 부시장, 도시균형발전국장, 도시경관과장, 건축과장

├ 시의원(2) : 기획행정위원회(1), 도시산업위원회(1)

└ 전문분야(17) : 경관(분과)위원회  : 11명

광고물(분과)위원회: 6명

□ 심의대상

○ 경관계획 수립, 경관사업 승인, 경관협정 인가

○ 경관자문․심의

○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지정 심의

○ 광고물 안전점검 공중 위해 및 청소년 정서 저해 우려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 시각장애 침해여부 판단 심사

○ 광고물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물가안정, 품질인증 표시업소 간판수량 추가에 관한 사항

연번	회의일	방법	심의 내용	결과	비고
1	2012. 3. 8	서면심의	‣ 법원읍·적성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간판디자인(안) ‣ 적성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안) ‣ 출판도시 책방거리 조성 관련 광고물 설치 계획(안)	원안가결
2	2012. 3.26	서면심의	‣ 2011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 및 2012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3	2012. 5.25	서면심의	‣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 공모 보조금 교부 결정 심의	원안가결
4	2012.12.20	소집회의	‣ 경관계획(안) 수립에 대한 자문	조건부 자 문
5	2013. 3. 6	소집회의	‣ 파주시 광고물관리 소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결정에 대한 심의 ‣ 파주시 위생업소 옥외가격표시판 표시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에 대한 심의	원안가결
6	2013. 3.25	서면심의	‣ 2012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 및 2013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7	2013. 4. 3	소집회의	‣ 시민참여 간판개선 지원 사업 대상지 선정 심의(안)	원안가결
8	2013. 8.13	소집회의	‣ 공공디자인 공모전 공공시설물 부문 당선작 심사	당선작결정
9	2013. 9.26	소집회희	‣ 문산읍 문향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디자인 심의(안)	조건부 의 결
10	2014. 3.20	소집회의	‣ 2013년 옥외광고정비 기금 결산 승인 건 ‣ 2014년 아파트상가 LED 간판개선사업 대상 선정	원안 가결

□ 파주시 경관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

1-9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청회 실적, 회의록, 조치결과

확인자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도시디자인팀장  김 승  희  (인)

□ 주민공청회 개요

○ 일    시 : 2013.11. 8(금)  14:00 ~ 15:40

○ 장    소 : 금촌3동 주민센터 대회의실(3층)

○ 참석인원 : 약 80명(시민, 전문가, 공무원, 관내 건축 및 측량업자 등)

○ 토 론 자 : 4명 (경관전문가 3명, 시의원 1명)

연번	주요의견	조치(반영) 계획	비고
지정 토론 1 오인욱	파주시 공장ㆍ창고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관리틀 필요 도로변 공장건축물의 형태에 대한 관리 필요 공장 적재물, 주차장, 연구동 주요 시설 등을 고려하여 공장 배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건축물 경관설계지침에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여 반영	반영
	경관관리방안(공공건축물 심의 및 공공건축가 제도) 시스템 정비 필요 공공건축물은 전 대상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심의제도 강화가 필요함 서울시의 공공건축가 제도 등 검토가 필요함	추후 실행계획 중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공공건축물의 대부분이 포섭되도록 기준을 검토할 것임 공공건축가 등의 제도는 추후 파주시 여건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하겠음	반영
	농촌마을 경관관리방안 필요 농촌마을에 위치한 공장, 창고시설 등을 고려하여 농촌마을 경관관리방안이 필요함 광주 비엔날레의 논밭 디자인 사례를 통해 새로운 농촌 경관자원 형성이 필요함	농촌경관 설계지침에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여 반영	반영

□ 주민공청회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

연번	주요 의견	조치(반영) 계획	비고
지정 토론 2 이근삼	과도한 규제보다는 유도를 통한 경관형성 규제로 개발을 막는 방향보다는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함	경관계획에서는 건축행위의 규제보다는 경관설계지침, 경관협정, 경관사업 등 다양한 경관유도방안을 모색하여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경관을 형성	반영
	적극적인 디자인 지원정책 필요 건축물에 대해 디자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심의와 같은 규제적인 수단을 통해 경관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보다 자율적이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함	기본적으로 경관설계지침 및 자가체크리스트를 통해 기본적인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또한 경관담당부서 및 경관위원회와 상호 협의와 자문을 통하여 경관개선을 유도해 나갈것임	반영
지정 토론 3 이형복	도시만의 특성화된 계획 필요 각각의 도시만의 특성이 있을 때 관광자원 및 주요 경관자원으로 지속 가능함	파주시가 가진 다양한 경관자원을 통해 특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경관거점 및 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겠음
	고양시 디자인사이버자문단 참고 필요 경관그룹디자인 전문가 운영방안에 고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사이버자문단 등 벤치마크가 필요함	전문가에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담당부서의 검토후 경관위원회 위원을 활용하여 이메일 등으로 자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주민 의견 1 남시원	상세한 내용의 공청회 요구 두 번째 공청회 등의 자리를 마련하여 권역별로 구체적, 상세하게 경관계획에 의한 규제내용을 제시하기 바람	본 경관계획은 기본경관계획으로 특정구역의 상세한 계획보다는 파주시의 전체적인 경관의 틀을 구축하는 계획임 또한 규제위주보다는 유도를 통한 계획임
	규제없는 계획안 필요 규제를 받는 주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제받는 사람을 위해 경관계획 입안이 필요함	경관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경관계획 자체로 건축제한 등의 구속력있는 규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향후 경관조례 개정시 경관계획상의 중점관리구역에 대하여는 국가적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규제보다는 경관설계지침과 체크리스트를 통한 상호협의 및 자문을 통하여 경관개선을 유도해 나아갈것임

연번	주요 의견	조치(반영) 계획	비고
주민 의견 2 박정애	경관협정 실행 경관협정에 의한 개발계획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경로를 통해 경관협정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함	경관협정은 개발계획이 아니며 주민주도의 주변경관 개선 사업으로 볼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의 승인으로 개별 사업부서 또는 경관담당부서에서 일부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사항임	반영
주민 의견 3 이화석	경관 등급의 실행 경관 등급의 고시 유무 및 시행시기가 궁금함 경관 등급 적용 시 건축 규모 및 토지개발 면적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는 지 궁금함	경관계획에서 경관 등급과 같은 제도는 시행되지 않음	미반영
	파주 삼릉 경관중점관리구역 축소 경관중점관리구역 중 파주 삼릉 지역은 현재 국가문화재 500m(현상변경구역) 제한을 받고 있는데 과도한 구역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축소가 필요함	경관중점관리구역은 규제보다는 건축물 형태관리를 통해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고자 지정하는 것임 문화재 현상변경구역과 중복규제보다는 경관사업 등 지역 이미지를 보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중점관리구역을 지정함	미반영
주민 의견 4 양혁모	경관협정 제도 도입 권장 주변 인접 주거지의 주거민과 협조가 긴밀해지고 주민에 의해 허가를 일부 득하는 제도로 민원발생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함	경관협정은 주민이 주가 되는 계획이며 경관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지침 필요 개발지와 미개발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간판 및 건축물 지침이 필요함	현재 개발지와 미개발지를 고려하여 파주시 전체지역과 중점관리구역을 구분하여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지침을 제시하였음 옥외광고물은 현재 파주시가 운영 중인 특정구역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겠음
주민 의견 5 이선형	심학산 경관규제에서 제외 심학산 지역이 규제로 토지이용에 큰 어려움이 있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해제되어 다세택주택까지 건축이 가능해지는 등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해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심학산 지역만큼은 경관계획에 의한 규제에서 제외시켜주기 바람	심학산 일대는 파주의 관문을 형성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체계적 경관관리가 필요하여 중점관리구역을 설정하였음 중점관리구역은 행위 제한 등 규제보다는 산림지역에 입지 시 문제가 되는 공장ㆍ창고, 숙박시설 등에 대해 건축물 형태 및 배치에 대한 협의를 통해 산림경관과 조화로운 형태를 유도하고 조성하도록 운영할 계획임

연번	주요 의견	조치(반영) 계획	비고
주민 의견 6 원종식	디자인ㆍ경관 문의 파주시의 경우 조직적으로 디자인이나 경관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 경관 문의는 어디서 해야 하는지 궁금함	도시개발과 내에 도시디자인팀에서 공공디자인ㆍ경관 협의가 운영되고 있음	-
주민 의견 7 김병국	별도 건의 사항 현재 간판 심의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음 서류보다 현장확인 후 주변과의 조화 등을 검토하여 의견 제시가 필요함	추후 민간건축물에 대한 경관관리는 체크리스트와 경관설계지침을 통해 자율적개선 유도후 협의를 통해 경관을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운영 옥외광고물 심의와 관련한 내용은 관련부서에 전달하겠음	-

1-10 운정 중심상업지역 활용방안 검토 및 타용도 전환계획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 신도시개발팀 장  이 은 갑 (인)

□ 중심상업지역 PF부지 LH 계획 변경 검토(안)

○ 현 황

구분	당초계획	변경(안)	비고
개발방식	민간공모 일괄개발	개별개발
사 업 자	㈜유니온아크(20개사)	일반분양
규 모	102천㎡(3개 블록)	89천㎡(23개 필지)	감)13천㎡
사업계획	·주상복합(1,850세대) ·백화점, 호텔, 문화센터 ·상업, 업무, 아울렛 등	·주상복합(1,850세대) ·백화점, 호텔, 주차장, 상업 등 유도
사 업 비	2조 6천억원	수분양자 자체자금
기 타	2012. 12월 해제결정(국토부)	-

○ 주요내용

- 민간 일괄 개발방식(3개필지) → 획지별 개별 개발(23개필지)

- 기 계획된 주상복합(1,850세대) 유지

* 주거 : 상업 비율 조정 7:3 → 9:1 (도시계획조례 개정 대상)

- 백화점 유치를 위한 대형획지 및 조기 활성화를 위한 호텔 등 허용

□  추진실적

○ 2008. 6월 : 프로젝트회사 설립(㈜유니온 아크)

○ 2012. 2월 : PF사업계획 조정 신청(사업자→국토부)

○ 2012.12월 : PF사업해제 결정(국토부)

○ 2013. 3월 ~ 7월 : PF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 2014. 3월 : 개발계획변경 신청(LH → 市)

○ 2014. 5월 : “특별계획구역”으로 준공후 향후 변경 검토 요청(市→LH)

□  향후계획(대책)

○ 구)PF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이므로 우선 준공하고, 향후 시장수요 등을 감안 일괄 또는 개별개발 탄력적 변경(市 도시관리계획변경)

운정신도시 공공시설 인수 현황 (25개 분야)

붙 임

구분		1단계 / 19개분야		2단계 / 18개분야		3단계 / 9개분야
도 로 시 설 (10)	도로※ (내부) 551노선 / 86㎞	72노선/24.3㎞	인수완료 (2014.2.13)	455노선/56.8㎞	점검·보완	51노선/4.9㎞	공사 중
	도로표지판	179개소	인수완료 (2013.7.19)	158개소	점검·보완	개소	공사 중
	육교 생태13개 / 보행8개	생태육교 11개 보행육교 4개	인수완료 (2012.12.28)	생태육교 2개 보행육교 4개	점검·보완	-	-
	지하차도 6개소	4개소 (가온·기왓돌·한빛·한길)	인수완료 (2014.2.13)	2개소 (심학산·책향기)	점검·보완	-	-
	차도교 11개소	2개소	인수완료 (2013.7.19)	9개소 (소리천 횡단)	점검·보완	-	-
	교통시설물 교통표지판, 쉘터 등	636개소	인수완료 (2013.3.5)	1,011개소	점검·보완	개소	공사 중
	가로등	2,355등	인수완료 (2012.12.31)	2,211등	점검·보완	등	공사 중
	운정역 보행데크	L=600m 무빙워크, 승강기 등	점검·보완	-	-	-	-
	도시공동구	-	-	공동구 10㎞ 관리사무소 1개	점검·보완	-	-
	과선교 2개소	-	-	황룡 120m 운정 237m	점검·보완	-	-
공원 시 설 (5)	공원·녹지 공원65개 / 녹지31개	공원15/녹지15	인수완료 (2013.6.11)	공원46/녹지23	일부인수 (2014.4.30)	공원5/녹지7	공사 중
	공원등	888등 분전함 33면	인수완료 (2013.5.23)	1,248등 분전함 31면	일부인수 (2013.12.27)	등 분전함 면	공사 중
	하수처리장 체육시설	구장 13면 체력단련시설 등	인수완료 (2013.9.24)	-	-	-	-
	보행데크 하부광장	광장 24,429.6㎡ 수경시설 등	점검·보완	-	-	-	-
	물순환시스템※	-	-	압송관로, 실개천, 폰드, 수처리시설 등	인수완료 (2014.3.23)	-	-
수 자 원 (5)	상수관거 124.9㎞	48㎞	인수완료 (2012.9.28)	73.9㎞	합동점검	3㎞	공사 중
	우수·오수관거 95.9㎞ / 75㎞	우수 40.0㎞ 오수 29.1㎞	인수완료 (2012.10.5)	우수 53.4㎞ 오수 45.2㎞	점검·보완	우수 2.5㎞ 오수 0.7㎞	공사 중
	하수처리장	6만톤/일	인수완료 (2012.1.30)	-	-	-	-
	오수중계펌프장※ 2개소	-	-	다율11,380톤/일 동패 8,230톤/일	점검·보완	-	-
	소리천 9㎞	-	-	1식	점검·보완	-	-
환 경 (2)	환경관리센터 소각장, 음식물	1식	인수완료 (2012.3.27)	-	-	-	-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집하장 4개소 수송관로 70㎞	인수완료 (2012.6.28)	-	-	-	-
기 타 (3)	U-CITY 교통,UIS,환경,방범, 보건복지,인프라 등	사업량 65%	인수완료 (2012.5.2)	사업량 30%	점검·보완	사업량 5%	공사 중
	운정역 환승주차장	지하2층, 378면	인수완료 (2012.1.6)	-	-	-	-
	배수펌프장·유수지, 저류지(산내·한울)	-	-	1식	일부인수 (2013.6.18)	-	-

┌ 공원·녹지(2단계) 일부인수 현황 : 2단계 공원·녹지 중 체육공원1호 인수 완료

├ 공원등(2단계) 일부인수 현황 : 1,248등 중 956등 인수완료

└ 배수펌프장·유수지·저류지 일부인수 현황 : 배수펌프장, 유수지 인수 완료

1-11 야당14통, 야당15통을 관통 순환하는 외곽순환도로 계획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서 상 호 (인)

작성자  도시계획팀장  이 병 준 (인)

□  신도시 주변지역 도로 계획

○ 운정신도시와 야당/상지석지역이 연계되도록 철도횡단 도로(황룡과선교등)와 순환되는 도로망 계획을 년차별로 추진

- 노선1 : L=1.2km, B=10m (약 180억 원 소요) ⇒ 타당성 검토중(건설과)

- 노선2 : L=1.3km, B=10m (약 150억 원 소요) ⇒ 야당역 신설시 검토(교통정책과)

편집상 공백

균형발전과

편집상 공백

2-1 조성 중 산업단지 현황(6개소)

확인자  균형발전과장  백 찬 호 (인)

작성자  산업단지팀장  오 진 호 (인)

□ 조성중인 산업단지 현황

구 분	월롱2일반산업단지	축현2일반산업단지	파평일반산업단지
위 치	문산읍 내포리 산17번지 일원	탄현면 축현리 153-16번지 일원	파평면 장파리 산2-1번지 일원
산단면적	119천㎡(36천평)	70천㎡(21천평)	416천㎡(125천평)
사업비 및 집행예산	393억원 / 민간	252억원 / 민간	540억원 / 민간
분 양 률	100% / 10개사	100% / 1개사	100% / 36개사
고용창출 기대효과	· 고용 : 1,150명 · 생산 : 5,600억원	· 고용 : 300명 · 생산 : 3,600억원	· 고용 : 1,500명 · 생산 : 7,500억원
제영향평가 공 청 회 추진실적	· 일시 : 2014. 1. 20 · 내용 : 주민합동설명회 (계획, 환경, 교통)	향후 추진	향후 추진
추 진 상 문 제 점	없음	없음	없음
원경사진

□ 조성중인 산업단지 현황

구 분	법원1일반산업단지	법원2일반산업단지	적성일반산업단지
위 치	법원읍 대능리 일원	법원읍 대능리 일원	적성면 가월리 일원
산단면적	345천㎡(104천평)	350천㎡(106천평)	468천㎡(140천평)
사업비 및 집행예산	1,052억원 / 민간	1,041억원 / 민간	653억원 / 민간
분 양 률	-	-	95% (62개사 / 57개사)
고용창출 기대효과	· 고용 : 1,155명 · 생산 : 4,742억원	· 고용 : 1,156명 · 생산 : 4,743억원	· 고용 : 1,690명 · 생산 : 7,055억원
제영향평가 공 청 회 추진실적	· 일시 : 2009. 7. 17 · 내용 : 주민합동설명회 (계획, 환경, 교통)	· 일시 : 2009. 7. 17 · 내용 : 주민합동설명회 (계획, 환경, 교통)	· 일시 : 2011. 6. 10 · 내용 : 주민합동설명회 (계획, 환경, 교통)
추 진 상 문 제 점	· 국지도56호선 개통지연 · 사업시행자 선정 어려움	없음	조성완료(‘14. 7.25)
원경사진

2-2 접경지역 평화생태마을 조성

확인자  균형발전과장  백 찬 호 (인)

작성자  균형개발팀장  김 윤 회 (인)

□ 마을별 사업현황

(단위:천원)

마을명	위 치	세 대 (인구)	사업비 투자계획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5개리	586세대 1,560명	12,681,000	1,631,000	4,619,000	3,931,000	1,875,000	625,000
지내울 마 을	문산읍 이천2리	85세대 (165명)	2,500,000	625,000	1,250,000	625,000	-	-
				양어장 야영장	복합관 농산물 가공장	복합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대성동 마 을	군내면 조산리	57세대 (206명)	2,681,000	625,000	1,250,000	806,000	-	-
				마을회관 국기게양대	농업기반 시설확충 작물가공장	경로당 농업기반 시설확충
쇠꼴 마을	법원읍 금곡2리	240세대 (699명)	2,500,000	381,000	1,494,000	625,000	-	-
				재배학습장 승마체험장	귀농체험 수련원 두부공장	캠핑장
한배미 마 을	적성면 주월리	87세대 (206명)	3,125,000	-	625,000	1,250,000	1,250,000	-
					체험숙박 시설	민물고기관찰학습장 복합관	육묘장 두류가공장
감악산 숲생태 마 을	적성면 객현1리	117세대 (284명)	1,875,000	-	-	625,000	625,000	625,000
						복합관	체험시설 주차장	체험시설

□ 사업비 집행내역

○ 2013년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천원)

마을명	사업내용	사업량	예산액	지출액	이월	추진 현황
계	4개 마을		4,619,000	2,132,665	2,486,335
지내울 마을	농특산물 복합관 가공공장 양어장 데크 설치 지역역량강화	A=500㎡(2층) A=162㎡ A=246㎡ 교육, 컨설팅, 견학	1,250,000	208,433	1,041,567	이월 이월 완료 완료
대성동 마을	농업기반시설 작물가공포장시설 지역역량강화	L=3.3㎞ A=310㎡ 교육, 컨설팅, 견학	1,250,000	503,527	746,473	이월 이월 완료
쇠꼴 마을	둘레길 조성 체험숙박시설 및 두부공장 지역역량강화	L=252m A=1,019㎡ 교육, 컨설팅, 견학	1,494,000	960,478	533,522	완료 이월 완료
한배미 마을	기본계획 수립 체험숙박시설 지역역량강화	기본계획수립 1식 A=199㎡ 교육, 컨설팅, 견학	625,000	460,227	164,773	완료 이월 완료

○ 2014년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천원)

마을명	사업내용	사업량	‘14예산액	이월액	지출액	추진 현황
계	5개 마을		3,931,000	2,486,335	1,730,633
지내울 마을	농특산물 복합관 가공공장 지역역량강화	A=500㎡(2층) A=162㎡ 교육, 컨설팅, 견학	625,000	1,041,567	4,907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대성동 마을	농업기반시설 농업기반시설 작물가공포장시설 경로당 신축 지역역량강화	L=3.3㎞ L=3.2㎞ A=310㎡ A=135㎡ 교육, 컨설팅, 견학	806,000	746,473	557,527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추진중
쇠꼴 마을	체험숙박시설 및 두부공장 캠핑장 조성 지역역량강화	A=1,019㎡ A=5,000㎡ 교육, 컨설팅, 견학	625,000	533,522	793,967	완료 추진중 완료
한배미 마을	체험숙박시설 주민쉼터조성 민물고기관찰학습장 체험관 리모델링 농특산물복합관 신축 지역역량강화	A=199㎡ 1식(데크 및 정자) A=715㎡ A=113㎡ A=323㎡(2층) 교육, 컨설팅, 견학	1,250,000	164,773	323,572	완료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완료
감악산 숲생태마을	기본계획수립 농특산물복합관 신축 지역역량강화	1식 A=483㎡ 교육, 컨설팅, 견학	625,000	-	50,660	완료 추진중 추진중

□ 세부사업 실적 및 운영계획

마을명	추진(운영) 주체	추진실적	운영계획
지내울 마 을	지내울 영농조합법인 (조규영외 10)	○ 2012. 2.15 : 영농법인 설립 ○ 2013.12. : 양어장 및 야영장 조성 ○ 2014. 7. : 농특산물/가공공장 복합관 협의중	▪영농조합 시설운영 ▪교육 및 컨설팅지원
대성동 마 을	대성동 협동조합 (김동구외 5)	○ 2013.12.12 : 협동조합 설립 ○ 2012.12. : 마을회관 리모델링 ○ 2014. 7. : 농업기반시설 정비/경로당/ 작물가공장 추진중	▪협동조합 시설운영 (부녀회 위탁운영) ▪교육 및 컨설팅지원
쇠꼴 마을	파주쇠꼴마을 영농조합법인 (박정식외 30)	○ 2012. 4.18 : 영농조합 설립 ○ 2013.12. : 둘레길 조성 완료 ○ 2014. 6. : 체험숙박시설 준공 및 운영 (4회 80여명)	▪영농조합 시설운영 ▪교육 및 컨설팅지원
한배미 마 을	한배미 영농조합법인 (라기완외 16)	○ 2013. 1.31 : 영농조합 설립 ○ 2014. 5.20 : 체험숙박시설 준공 및 운영 (20회 700여명) ○ 2014. 7. : 쉼터 및 민물고기관찰 학습장 추진중	▪영농조합 시설운영 (농가 체험비 지원) ▪교육 및 컨설팅지원
감악산 숲생태 마 을	산촌생태마을 (김정대외 62)	○ 2014. 3.28 : 주민설명회 개최 ○ 2014. 7.24 : 농특산물 복합관 발주	▪영농조합 설립 ▪수익배분(정관규정)

2-3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 실적

확인자  균형발전과장  백 찬 호 (인)

작성자  균형개발팀장  김 윤 회 (인)

□ 2013년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 실적

읍 면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비 고 (추진부서)
소 계	7개소		513,298
교하동	23통 마을안길재포장	아스콘 재포장 B=3.0m, L=130m	9,761	균형발전과
운정1동	당하동 마을안길 확포장	콘크리트 포장 B=1.5m L=60m	23,537	균형발전과
운정3동	1통 마을회관 신축	신축 A=123.5㎡	80,000	운정3동
	14통 마을회관 리모델링	리모델링 A=397㎡	50,000
광탄면	발랑2리 마을회관 신축	신축 A=118㎡	50,000	광탄면
	용미3리 마을회관신축	신축 A=260㎡	150,000
각읍면	마을회관 개보수(리모델링)	각 읍면동 17개소 마을회관 개보수	150,000	각읍면

□ 2014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 실적

읍면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9개 사업		612,085
적성면	구읍1리 세천정비	석축쌓기 및 포장 L=70m, H=2.0m	35,000	균형발전과
교하동	23통 마을안길 재포장	L=100m, B=3.0m	10,000	하수관거정비 구간과 중복으로 위치변경 추진
	29통 마을안길 도로정비	콘크리트 포장 L=94m, B=3.0m	15,000	균형발전과
	34통 마을도로 확포장	콘크리트 포장 L=97m, B=5.0m	20,000	균형발전과
운정1동	당하동 도로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L=390m, B=5.2m	30,000	균형발전과
운정3동	14통 마을안길 포장	콘크리트 포장 L=83m, B=4.0m	20,000	하수관거 매설후 포장
금촌1동	11통 마을안길 정비	아스콘 포장 L=85m, B=2.0~4.0m	20,000	균형발전과
법원읍	가야4리 마을회관 신축	신축 A=172.8㎡	240,000	법원읍
각읍면	마을회관 개보수(리모델링)	각 읍면동 16개소 마을회관 개보수	222,085	각읍면

투자진흥과

편집상 공백

3-1 파주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관련 예산 총집행 현황

확인자  투자진흥과장  신 정 하 (인)

작성자  투자사업팀장  나 호 준 (인)

□ 연도별 집행현황

구 분	집행건수	집행액(천원)	집행내역
계	4	76,021
2011년	2	69,284	국외출장여비 (아랍에미리트, 이탈리아)
2012년	1	2,919	국외출장여비 (아랍에미리트)
2013년	1	3,818	국외출장여비 (말레이시아)

3-2 파주프로젝트 추진사항

확인자  투자진흥과장  신 정 하 (인)

작성자  투자사업팀장  나 호 준 (인)

□ 사업개요

○ 위치/규모 : 파주읍 일원 / 372만㎡

○ 사 업 비 : 1조 6천억원(전액 민자)

○ 사업기간 : 2012년 ~ 2018년

○ 사업내용 : 테마파크, 스마트시티, 도시지원시설 등

□ 추진사항

○ 2010. 12. 14 : 사업제안(게이트웨이→市)

○ 2011.  5.  4 : 양해각서(MOU) 체결(1차) / ´13. 5. 3 효력만료

○ 2012.  5. 18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파주시, 3년)

○ 2012. 10. 18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안부)

○ 2013.  9.  2 : 양해각서(MOU) 체결(2차) / 2014. 6. 30 효력만료

○ 2014.  7. 18 : 양해각서(MOU) 효력 상실 통보(市→게이트웨이)

○ 2014.  7. 23 : 사업가능성 진단 용역 발주

□ 향후계획

○ 2014. 8월 ~ 9월 : 사업가능성 여부 진단(전문기관)

※ 전문기관 용역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재검토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사업계획 재검토 방안❯
사업규모 축소, 단계적 개발, 제3섹터 개발, 민간 공모제 전환 및 기업의 needs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 등

3-3 미군 반환기지별 기본 현황

확인자  투자진흥과장  신 정 하 (인)

작성자  공여지개발팀장  전 재 식 (인)

□ 기본현황

구분	기지명	활용계획	위 치	면 적(㎡)
				계	공여구역	주변지역
소계	6개 기지			4,088,976	1,718,014	2,370,962
1	캠프 하우즈	공원조성 도시개발사업	조리읍 봉일천리	1,083,844	613,906	469,938
2	캠프 에드워즈	교육연구시설	월롱면 영태리	629,689	219,689	410,000
3	캠프 자이언트	교육연구시설	문산읍 선유리	484,075	111,159	372,916
4	캠프 개리오언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문산읍 선유리	692,522	311,744	380,778
5	캠프 스탠턴	교육연구 복합단지	광탄면 신산리	973,467	236,137	737,330
6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조성	군내면 백연리	225,379	225,379	-

□ 추진현황

○ 캠프하우즈 추진현황

- 2013.  9월 : 의제협의 요청(시→도)

- 2014.  2월 :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4.  3월 : 道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조사 실시

- 2014.  8월 : 道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심의 실시

○ 캠프 그리브스 추진현황

- 2012. 10월 : 캠프 그리브스 양해각서체결( 道 · 市 · 1사단·경기관광공사 )

- 2013.  6월 : 병영체험장 리모델링공사 착공(A=3,353㎡)

- 2013.  9월 : 병영체험장 리모델링공사 준공

- 2013. 12월 : 시설물 유지관리 인수인계(시⇒경기관광공사)
○ 캠프 에드워즈 외 3개소/캠프 자이언트, 개리오언, 스탠턴

- 대학유치 무산이후 경기침체 장기화, 한정된 토지용도 등 투자유치 지연

- 다양한 사업추진 위해 발전종합계획변경 신청(2013. 8월)

□ 개발계획

○ 대상 : 4개소(캠프 에드워즈, 자이언트, 개리오언, 스탠턴)

- 안전행정부 발전종합계획 확정(2014. 11월)

- 민간 수요에 적합한 자유 제안 공모제 실시

□ 투자설명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실적

구분	실적	개최 현황
2013	1	○ 캠프하우즈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 일시 : 2013. 3. 10 - 장소 : 조리읍 사무소 3층 회의실 - 참석 : 봉일천4리 마을 주민 80여명

□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추진 현황

○ 발전종합계획 개요

- 수립목적 : 미군기지 공여로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수립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7조, 제8조

- 수립권자 : 시장군수의 협의 또는 신청을 받아 도지사가 수립

- 승인권자 : 안전행정부 장관

○ 파주시 발전종합계획 추진 경위

- 2008. 1. 15 : 제1차 발전종합계획 심의·확정

사업명	소관 부처	위치	사업량	총사업비(억원)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캠프 에드워드 교육연구시설유치	민자	월롱면	972,292㎡	-	-	-	-
캠프 자이언트 교육시설유치	민자	문산읍	205,654㎡	-	-	-	-

- 2009. 2.  3 : 제2차 발전종합계획 확정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억원)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캠프 하우즈 공원 토지매입비	2009~2011	613,906㎡	1,000	654	346	-

- 2009. 4. 13 : 제2차 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확정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억원)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캠프 개리오언 주변도시개발사업	2009~2011	1,010,900㎡	5,500	-	-	5,500
캠프 하우즈 공원 토지매입비	2009~2011	613,906㎡	1,000	654	346	-
캠프 하우즈 공원 조성공사	2009~2011	613,906㎡	500	-	-	500
캠프스탠턴 교육연구 복합단지조성사업	2009~2011	973,467㎡	3,500	-	-	3,500

- 2010. 10. 6 : 발전종합계획 변경승인 통보

단위사업명	당 초	변 경	비 고
캠프 하우즈 공원 토지 매입	ㆍ사업기간 : 2009∼2015 ㆍ사업규모 : 613,906㎡ ㆍ사 업 비 : 1,000억원 (국비 654, 지방비 346)	ㆍ사업기간 : 2009∼2015 ㆍ사업규모 : 597,271㎡ ㆍ사 업 비 : 변경 없음	ㆍ사업규모 - 감 16,635㎡ (2.7%)
캠프 하우즈 공원 조성 공사	ㆍ사업기간 : 2009∼2011 ㆍ사업규모 : 613,906㎡ ㆍ사 업 비 : 500억원 (민자 500)	ㆍ사업기간 : 2009∼2015 ㆍ사업규모 : 639,507㎡ ㆍ사 업 비 : 변경 없음	ㆍ사업규모 - 증 25,601㎡ (4.2%)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ㆍ사업기간 : 2009∼2011 ㆍ사업규모 : 338,858㎡ ㆍ사 업 비 : 1,200억원 (민자 1,200)	ㆍ사업기간 : 2009∼2015 ㆍ사업규모 : 436,735㎡ ㆍ사 업 비 : 1,500억원 (민자 1,500)	ㆍ사업규모 - 증 97,877㎡ (28.9%) ㆍ사업비 - 증 300억원 (25%)

- 2012. 10. 18 : 제4차 발전종합계획 확정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억원)				반영여부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판타지아빌리지 조성사업	2012 ~2017	3,720,000㎡	16,000	-	-	16,000	반영	신규

- 2013.  8. 29 : 제5차 발전종합계획 제출(시→도)(※별표 참조)

- 2013. 12.  9 : 제5차 발전종합계획 공청회 개최(도)

※ 별표 - 제5차 발전종합계획 변경 신청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캠프 에드워드	․사업기간 : 2008~2017 ․사업규모 : 972,292㎡ - 공여구역 : 219,689㎡ - 주변지역 : 752,603㎡ ․시행자 : 민간 ․총사업비 : 2,000억원 - 민자 2,000억원 ․사업내용 : 교육연구시설	․사업기간 : 2008~2017 ․사업규모 : 629,689㎡ - 공여구역 : 219,689㎡ - 주변지역 : 410,000㎡ ․시행자 : 민간 ․총사업비 : 2,500억원 - 민자 2,500억원 ․사업내용 : 교육연구시설	․도시관리계획(대학교)로 결정된 사항이나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저촉에 따라 일부 주변지역이 편입되어 면적조정과 토지가격을 고려한 사업비 현실화 반영
캠프 자이언트	․사업기간 : 2008~2017 ․사업규모 : 205,654㎡ - 공여구역 : 111,159㎡ - 주변지역 : 94,495㎡ ․시행자 : 민간 ․총사업비 : 1,000억원 - 민자 1,000억원 ․사업내용 : 대학교 유치	․사업기간 : 2008~2017 ․사업규모 : 484,075㎡ - 공여구역 : 111,159㎡ - 주변지역 : 372,916㎡ ․시행자 : 민간 ․총사업비 : 1,500억원 - 민자 1,500억원 ․사업내용 : 대학교유치 및 도시개발사업	․캠프자이언트에 접한 캠프게리오언 주변지역을 현실상황에 맞게 편입하여 면적조정 등 사업현실성 재고 ․민간투자위축으로 지연되고 있는 공여지 개발을 위하여 민간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가 반영
캠프 게리오언	․사업기간 : 2009~2011 ․사업규모 : 1,010,900㎡ - 공여구역 : 311,744㎡ - 주변지역 : 699,156㎡ ․시행자 : 민간 ․총사업비 : 5,500억원 - 민자 5,500억원 ․사업내용 : 도시개발	․사업기간 : 2014~2017 ․사업규모 : 692,522㎡ - 공여구역 : 311,744㎡ - 주변지역 : 380,778㎡ ․시행자 : 민간 ․총사업비 : 5,000억원 - 민자 5,000억원 ․사업내용 :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캠프자이언트에 접한 캠프게리오언 주변지역을 현실상황에 맞게 편입하여 면적조정 등 사업현실성 재고
캠프 스탠턴	․사업기간 : 2009~2011 ․사업규모 : 973,467㎡ - 공여구역 : 236,137㎡ - 주변지역 : 737,330㎡ ․시행자 : 민간 ․총사업비 : 3,500억원 - 민자 3,500억원 ․사업내용 : 대학교유치	․사업기간 : 2014~2017 ․사업규모 : 973,467㎡ - 공여구역 : 236,137㎡ - 주변지역 : 737,330㎡ ․시행자 : 민간 ․총사업비 : 3,500억원 - 민자 3,500억원 ․사업내용 : 대학교유치 및 도시개발사업	․기 발전종합계힉에 반영된 사업이나 민자유치 어려움등으로 지연된 사업기간 현실화 필요 ․민간투자위축으로 지연되고 있는 공여지 개발을 위하여 민간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가 반영
캠프 하우즈	․사업기간 : 2009~2015 ․사업규모 : 436,735㎡ ․시행자 : 민간 ․총사업비 : 1,500억원 - 민자 1,500억원 ․사업내용 : 도시개발	․사업기간 : 2009~2015 ․사업규모 : 441,932㎡ ․시행자 : 민간 ․총사업비 : 2,705억원 - 민자 2,705억원 ․사업내용 : 도시개발	․338,858㎡‣436,735㎡‣441,932㎡(30.4%)변경됨에 따라 변경대상(30%)임 ․개발계획 조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변경
세븐 페스타 프로젝트	신규	․사업기간 : 2013~2017 ․사업규모 : 302,000㎡ ․시행자 : (주)롯데쇼핑 ․총사업비 : 4,000억원 - 민자 4,000억원 ․사업내용 : 도시개발사업	․경기 북서부지역에 젊은계층이 건전하게 소통하고, 주변 문화․예술․산업간 융복합을 위한 도시활력 거점을 조성하고자 함

3-4 세븐페스타 사업

확인자  투자진흥과장  신 정 하 (인)

작성자  공여지개발팀장  전 재 식 (인)

□ 금촌, 교하, 문산 상권의 피해 현황

○ 자료없음

○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안전행정부 검토 단계로써 추후 사업계획

확정되는 시점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권영향평가 추진하여 문제점 및

피해요인 도출

□ 파주 청소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

○ 자료없음

○ 추후 세부 용역 수행 시 청소년 기대효과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구체적 수치화        도출 추진

구분	건수	민원내용
2013	2	․롯데아울렛을 운정신도시 중심상업지구에 유치요청 ․롯데아울렛 확장 추진현황 문의
2014	2	․세븐페스타 진행상황 문의

□ 민원 현황

3-5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 확장에 따른 이주단지 사업 결과,        이주 반대 주민 대책 및 민원 접수 현황

확인자  투자진흥과장  신 정 하 (인)

작성자  군관협력팀장  김 달 수 (인)

□ 사업현황

○ 위    치 : 법원읍 가야리 4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2013. 8월

○ 이주단지 : A=49,900㎡, 82세대(각 365㎡) / [분양 62필지, 미분양 20필지]

○ 이주단지 토지이용계획

□ 추진사항

○ 2011. 12. 16 : 무건리 이주단지 실시계획인가

○ 2012.  4. 24 : 이주자 택지 분양 및 가격하향

- 당초 택지분양가격(2009년)

· 세대당(365㎡) : 121,000천원 (331천원/㎡당)

- 하향 분양가격(2012. 4. 24)

· 세대당(365㎡) : 83,580천원 (228천원/㎡당)

○ 2013.  4. 24 : 이주단지 확정측량

○ 2013.  8. 28 : 이주단지 준공(※준공 후 개별 건축)

※ 이주단지 미분양 20필지(총 82필지, 62필지 분양) 재감정하여 일반분양 진행 중

접수일자	민원인명	민원요지	처리결과
2013. 2. 1	김00	○건축건물의 수도계량기 설치요구	○ 시에서 동절기 공사는 제한하고 있어 3월 1일부터 수도공사 가능
		○이주주택 취득세 면제	○ 분양잔금 완납 후 1년내에 건물 준공 시 취득세 면제가능

□  이주단지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도시경관과

편집상 공백

4-1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확인자  도시경관과장  신 규 옥 (인)

작성자  주차시설팀장  변 용  웅  (인)

□ 공영주차장 현황

○ 위치, 주차가능대수, 하루이용차량, 운영수익

- 공영주차장

명 칭	위 치 (번지)	주차 가능대수	하루 이용차량	운영수익 (년/천원)	교통약자 주차면수
20개소		4,974		1,622,218
시청주차장	파주시청(시청로 66)	354	950	107,247 (금촌1,2,3노상포함)	12
금촌역	금촌역 앞(금촌동 329-1)	10	17	무료	-
금촌1	뜨란채1단지 앞(금촌동 971)	33	46	무료	-
금촌2	뜨란채3단지 앞(금촌동 987-1)	318	684	365,751	9
금촌3	우체국 앞(금촌동 990-5)	64	490	225,540	3
금촌4	신 경찰서 앞(금능동 432-3)	16	20	무료	-
금촌8	금촌1동원룸지역(금촌동936-21)	15	22	무료	-
금촌1-5	현대서점 옆(금촌동323-4)	32	20	19,917 (금촌15포함)	-
임 진 각	임진각 광장(마정리 1325-1)	936	1,029	724,034	51
문산고가다리	선유리 957-31	40	90	4,685	2
문산4	문산배수펌프장 옆(문산리 148-4)	80	74	무료	2
법원1	케이마트 옆(법원리 431-49외4)	305	218	무료	6
법원2	법원우체국 뒤(법원리 438-1외3)	49	61	무료	-
법원3	오메가볼링장 옆(법원리674-1)	81	96	무료	-
통일동산	통일동산 광장(성동리 646)	1,990	75	67,812	9
광탄2	광탄中운동장 지하(신산리 232)	118	165	무료	2
적성마지	낙원여인숙 뒤(마지리 36-98외1)	52	76	무료	1
적성구읍	하모니마트 앞(구읍리 588-5)	31	53	무료	-
월롱2	월롱역 옆(위전리168외1)	72	86	무료	1
운정역환승	운정역 지하	378	160	107,232	10

- 임시공영주차장

명 칭	위 치 (번지)	주차 가능대수	하루 이용차량	운영수익 (년/천원)	교통약자 주차면수
50개소		2,652		133,973
금촌1-2	터미널약국 옆(금촌동 51-8외1)	30	47	무료	-
금촌1-4	은하수아파트인근(아동동 251-1외1)	22	38	무료	-
금촌1-6	영진빌라 옆(금촌동 20-11외8)	92	105	무료	1
금촌1-7	친정집 앞(아동동 357-7외1)	52	76	무료	1
금촌1-8	신성교통 차고지 옆(아동동 358-3)	45	56	무료	-
금촌1-9	맥금동 버스종점 옆(맥금동 110-2)	30	46	무료	-
금촌1-10	파라다이스Ⓐ 앞(아동동 299-46외4)	15	26	무료	-
금촌2-1	은혜교회 뒤(금촌동 511-2외1)	64	50	무료	1
금촌2-4	원룸지역(금촌동 933-5외3_	66	71	무료	1
금촌2-8	세무서 앞(금촌동 1025)	200	218	46,477	4
금촌2-13	원룸지역(금촌동 936-24)	50	61	무료	-
금촌2-15	주말농장(금촌동 1017)	40	45	무료	-
금촌5	금촌로터리(금촌동 948-21)	20	34	무료	-
금촌7	교육문화회관 인근(금촌동 951-7)	15	23	무료	-
금촌2-16	원룸지역(금촌동 938-18)	13	25	무료	-
금촌2-17	구경찰서부지(금촌동 771-2)	57	245	48,420	1
금촌시장사랑	세띠앙호텔 뒤(금촌동 329-12)	130	196	25,147	3
문산1	문산시장 내(문산리 37-5외2)	90	116	13,929	2
문산2	중앙병원 옆(문산리 31-9외1)	36	47	무료	-
문산5	문산선유 4리 (선유리 447-3,4 )	17	31	무료	-
문산6	문산시장 입구(문산리 8-2,61-48)	43	56	무료	-

명 칭	위 치 (번지)	주차 가능대수	하루 이용차량	운영수익 (년/천원)	교통약자 주차면수
조리1	봉일천 초교 앞(봉일천리 189-19외3)	37	46	무료	-
조리1-1	대원교회 앞(대원리 754-1)	15	26	무료	-
조리1-2	이마트 옆(봉일천리 144-10)	31	48	무료	-
심학산 둘레길	배수지 입구(동패동 643-7)	40	63	무료	-
교하1	교하택지 내(다율동 999-12번지)	10	25	무료	-
교하1-1	수투바위(서패동 52-2번지)	40	65	무료	-
교하2	교하택지 내(다율동 991-12번지)	10	28	무료	-
교하2-1	심학초교 인근(서패동 8-4번지)	105	128	무료	2
교하3	공릉천 옆(하지석동 440번지)	77	37	무료	2
심학산 배수지	배수지 입구(동패동 645-11,12)	77	104	무료	2
운정1	삼마교회 옆(야당동 1002)	50	64	무료	1
운정2	맑은교회 옆(와동동 1304-2)	194	269	무료	4
운정3	한빛도서관 옆(야당동 1003-2)	65	76	무료	1
한울마을	운정파출소 인근(동패동 1892)	42	61	무료	-
파주1	서흥맨션 인근(연풍리 407-1외3)	40	67	무료	-
파주2	서흥맨션 인근(연풍리 404-1외2)	15	34	무료	-
파주4	구파주읍사무소(파주리 429-1외1)	60	84	무료	1
법원1	천현초교 인근(법원리 442-1외2)	20	26	무료	-
하천부지	현대빌라 옆(법원리 431-14외3)	10	24	무료	-
광탄1	광탄농협(신산리 222-7외2)	41	84	무료	-
파평1-1	장파교회 옆(장파리 370-2)	8	10	무료	-
파평1-2	장파교회 옆(장파리 370-200)	17	23	무료	-
파평2	농협부지(장파리 377-8)	21	29	무료	-
월롱4	LCD단지 앞(덕은리 832-1외1)	51	68	무료	1
한태말	경의선고가하부(영태리 642-1)	18	34	무료	-
탄현	탄현산업단지 내(금승리 600)	22	36	무료	-
탄현1	성동사거리(성동리 702)	205	112	무료	4
축현리	탄현면사무소 앞(축현리 485-7)	15	26	무료	-
헤이리 GATE1	법흥리 1652-281외5	189	297	무료	4

- 노상주차장

명 칭	소재지	세부위치	주차 면수	하루 이용차량	운영수익 (년/천원)	교통약자 주차면수
48개소			1,152		173,584
금촌 1	금촌	시청정문앞 ~ 시민회관방면	8	16	유료 (시청주차장 포함)	-
금촌 2	금촌	농업기반공사 ~ 후문옆면	16	20		-
금촌 3	금촌	농업기반공사 ~ 후문앞면	15	20		-
금촌 4	금촌	농업기반공사 ~ 정문옆면	5	9	무 료	-
금촌 5	금촌	동현아파트 ~ 한국전력옆면	13	28	무 료	-
금촌 6	금촌	교육청후문 ~ 성심의원	12	27	무 료	-
금촌 7	금촌	피자헛옆 ~ 황서방부대찌게	8	16	무 료	-
금촌 8	금촌	남대문안경 ~ 김용섭사무소	13	30	100,456 (금촌14 법원1,2,4,5,7,9,10,12,13 포함)	-
금촌 9	금촌	법무사강보선 ~ 등기소앞	6	25		-
금촌 10	금촌	희망슈퍼 ~ 세무소앞	16	40		-
금촌 11	금촌	시민회관옆 ~ 부로미아파트앞	43	59	무 료	2
금촌 12	금촌	삼성자동차 ~ 마포갈비	25	40	51,500 (문산1,2,3,조리 1,2,3,4,6 포함)	1
금촌 13	금촌	동진자동차공업사 ~ 새서울정형외과	28	37	무 료	1
금촌 14	금촌	프로스펙스 ~ KT(문화로)	98	160	유 료 (법원1,2,4,5,7,9,10,12,13 금촌8,9,10 포함)	5
금촌 15	금촌	고려가구 ~ 프로스펙스(명동로)	79	30	유료 (금촌1-5포함)	4
금촌 16	금촌	장안연립 ~ 삼한연립	16	28	무 료	-
금촌 17	금촌	동산연립 앞	12	31	무 료	-
문산 1	문산	국민은행 ~ 임진아구탕	27	50	유 료 (금촌12,조리 1,2,3,4,6 포함)	1
문산 2	문산	중앙약국 ~ 중앙문구(짝,홀수제)	25	50		1
문산 3	문산	택시승차장앞 ~ 문산종합공구	27	50		1
문산 4	문산	택시승차장 ~ 삼거리정육점	19	37	무 료	-
문산 5	문산	경원철물 ~ 문산역	81	99	무 료	4
문산 6	문산	홈플러스 앞 사거리	40	63	무 료	2
파주 1	파주	부인상회 ~ 농협하나로마트	13	26	무 료	-

명 칭	소재지	세부위치	주차 면수	하루이용차량	운영수익 (년/천원)	교통약자 주차면수
파주 2	파주	정원숯불갈비 ~ 파주농협	13	26	무 료	-
파주 3	파주	미화사진관 ~ 버블시티	11	24	무 료	-
파주 4	파주	황금당 ~ 천지공인중개사	26	41	무 료	1
법원 1	법원	임금당 ~ 자유헤어미용실	11	30	유 료 (금촌8,9,10,14 법원4,5,7,9,10,12,13 포함)	-
법원 2	법원	대명세탁 ~ 빙그레	19	30
법원 3	법원	훼미리마트 ~ 삼양사	34	40	무 료	2
법원 4	법원	평양정육점 ~ 천현농협	11	10	유 료 (금촌8,9,10,14 법원1,2,7,9,10,12,13 포함)	-
법원 5	법원	신디헤어클럽 ~ 대흥산업	21	10		1
법원 6	법원	방주옷수선방 ~ 백마방앗간	32	59	무 료	2
법원 7	법원	GS25 편의점앞	2	5	유 료 (금촌8,9,10,14 법원1,2,4,5,9,10,12,13 포함)	-
법원 8	법원	헤어닷컴 ~ 만나부대찌개	27	38	무 료	1
법원 9	법원	새마을금고 ~ 용사의집	9	10	유 료 (금촌8,9,10,14 법원1,2,4,5,7,12,13 포함)	-
법원 10	법원	2002사진관 ~ 동네슈퍼	8	10		-
법원 11	법원	아름방홈패션 ~ SM마트	14	26	무 료	-
법원 12	법원	놀PC방 ~ 황금사	21	10	유 료 (금촌8,9,10,14 법원1,2,4,5,7,9,10 포함)	1
법원 13	법원	하모니24시(편의점) ~ 고인돌	16	10		-
조리 1	조리	현대난방 ~ 디비디아웃렛	10	20	유 료 (금촌12, 문산1,2,3 조리6 포함)	-
조리 2	조리	군자지물 ~ 구농협	15	30		-
조리 3	조리	둥지부동산 ~ 파출소 ~ 피자투어	16	30		-
조리 4	조리	신사거리 ~ 서울우유조합	7	15		-
조리 5	조리	금성연립 주택 옆	31	43	무 료	1
조리 6	조리	성원아파트 ~ 프린스아파트	29	10	유 료 (금촌12,문산1,2,3,조리1,2,3,4 포함)	1
광탄 1	광탄	광탄파출소(우체국) 앞	12	26	무 료	-
탄현 1	탄현	영어마을정문 ~ 헤이리마을	300	200	무 료	15

○ 요금감면 대상 및 감면액

감 면 액 (률)	감 면 대 상
전 액 감 면	․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차량 (1년간 면제)
최초2시간 면제 및 2시간 초과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0퍼센트 경감	․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모범자원봉사자증 자가운전차량 ․ 투표확인증을 제시한 경우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 ․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인 ․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 문산재래시장 앞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 위치 : 문산읍 문산리 8-2번지 일원(토지소유:경찰청)

- 규모 : 43면

- 그간 추진사항

․2011. 6. 21 : 주차장 사용 개시

․2011. 9.  6 : 문산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운영협약을 맺고 유료로 운영

․2012. 3. 23 : 유료운영 문제제기(파주경찰서)

※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위배(사용허가 받은 국유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 4.  4 : 무료 운영 전환

-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위한 대안

․요금징수에 의한 주차통제는 불가한 실정으로, 주기적으로 장기주차차량에

대하여 문산 제일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 상가 이용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

․문산읍 실버경찰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차환경을 조성

4-2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확인자  도시경관과장  신 규 옥 (인)

작성자  주차시설팀장  변 용 웅 (인)

작성자  주차질서팀장  한 성 희 (인)

□ 과태료 부과내역 및 체납액

(2013년도)

구분 읍면동별	과태료 부과내역		체납내역		비 고
	건 수	금액(천원)	건 수	금액(천원)
합 계	25,811	980,897	6,769	298,621
문산읍	2,854	108,048	633	29,579
조리읍	986	38,164	274	12,939
법원읍	6	248	3	142
파주읍	4	150	1	46
광탄면	45	1,747	10	478
탄현면	182	6,548	23	1,072
월롱면	1,172	42,669	166	7,690
적성면	-	-	-	-	단속유예 지역임
파평면	-	-	-	-	단속유예 지역임
교하동	2,931	111,819	648	30,513
운정동	7,236	273,548	1,652	77,257
금촌동	10,395	397,956	3,359	138,905

(2014. 1월 ~ 7월)

구분 읍면동별	과태료 부과내역		체납내역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1,680	407,406	4,073	171,200
문산읍	1,289	44,717	606	22,224
조리읍	420	14,789	203	7,565
법원읍	-	-	-	-
파주읍	7	276	5	212
광탄면	6	218	5	186
탄현면	94	3,154	39	1,336
월롱면	581	19,699	273	9,661
적성면	-	-	-	-	단속유예 지역임
파평면	-	-	-	-	단속유예 지역임
교하동	1,055	36,779	525	19,081
운정동	2,781	97,645	1,244	46,532
금촌동	5,447	190,129	1,173	64,403

□ 단속실적 시간대별 건수

(2013년도)

구 분	오 전	점 심	저 녁	새 벽
단속시간	07:00 ~ 10:00	11:30 ~ 13:30	17:00 ~ 19:00	-
단속건수	4,000	428	596	-

(2014. 1월 ~ 7월)

구 분	오 전	점 심	저 녁	새 벽
단속시간	07:00 ~ 10:00	11:30 ~ 13:30	17:00 ~ 19:00	-
단속건수	1,858	62	216	-

□ 단속인력 현황

구 분	인 력 현 황 (명)
	계	차량단속원	CCTV상황실단속원
단 속 반	17	12	5

□ 주요민원 및 대책

【 점심(저녁)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완화 】

○ 현황

- 지역 상인들은 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점심(저녁)시간 단속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

○ 추진계획

- 점심시간 단속유예 실시 11:30 ~ 13:30 (파주시 전지역)

- 저녁시간 단속유예 실시 17:00 ~ 19:00 (파주시 전지역)

○ 문제점 및 대책

- 상가 앞 차량주차에 따른 통행불편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단속 강화 요구

- 심각한 통행불편 초래 차량은 즉시 단속 및 견인 조치

4-3 주차공간 확충 계획

확인자  도시경관과장  신 규 옥 (인)

작성자  주차시설팀장  변 용  웅  (인)

□ 문산읍 주차 공간 부족 개선방안

○ 문산읍 주차장 조성 현황

주차장 명칭	위치	면수	운영방법	비고
계		1,459
임진각	마정리 1325-1	936	유료	노외 주차장
문산고가다리	선유리 957-31	40	유료
문산 4 공영주차장	문산배수펌프장 옆(선유리 148-4)	80	무료
문산 1 공영주차장	문산시장 내(문산리 37-5)	90	유료
문산 2 공영주차장	중앙병원 옆(문산리 31-9)	36	무료
문산 5 공영주차장	문산선유 4단지 인근 (선유리 447-3)	17	무료
문산 6 공영주차장	문산시장 입구(문산리 8-2)	43	무료
문산 1 노상주차장	국민은행~임진아구탕	25	유료	노상 주차장
문산 2 노상주차장	던킨도너츠~중앙문구	22	유료
문산 3 노상주차장	택시정류장 앞~문산종합공구	27	유료
문산 4 노상주차장	택시승강장~삼거리정육점	19	무료
문산 5 노상주차장	경원철물~문산역	84	무료
문산 6 노상주차장	홈플러스 앞 사거리	40	무료

○ 개선방안

- 문산은 구시가지의 형성으로 인해 개발이 완료되어, 유휴지에 대하여 사유지 사용협약을 통한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휴 토지 부족으로 관공서(구읍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파출소, 우체국 등)의 공영주차장 개방과 학교 부설주차장의 개방 요청 등을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보충하고자 함.

4-4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현황

확인자  도시경관과장  신 규 옥 (인)

작성자  가로물관리팀장  김 세 중 (인)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현황

○ 목적

-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예    산 : 금339,436천원(시비)

- 단속구역 : 파주시 주요도로 및 지역축제 행사장

- 단속인원 : 3개반 10명(자체 4명, 용역 2팀 6명)

- 단속기준 : 도로법 제38조 및 제45조 조항에 의거 도로 ‧ 인도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 단속위치, 품목, 과태료 부과 내역(2013년, 2014년)

구 분	품 목				계도(자진철거)	과태료부과	비 고
	차 량	좌 판	손수레	적치물
금촌	796	209	15	167	1,187	-
운정,교하	928	273	5	195	1,401	-
조리,탄현,월롱	66	59	8	14	147	-
문산,법원,광탄	513	127	5	90	735	-
파주,파평,적성	135	36	3	26	200	-
합계	2,438	704	36	492	3,670	-

(단위/건, 2013. 1월 ~ 12월)

(단위/건, 2014. 1월 ~  7월 31일)

구 분	품 목				계도(자진철거)	과태료부과	비 고
	차량	좌판	손수레	적치물
금촌	430	107	5	183	725	-
운정,교하	565	137	4	251	957	-
조리,탄현,월롱	51	15	6	13	85	-
문산,법원,광탄	243	54	3	95	395	-
파주,파평,적성	85	14	1	33	133	-
합계	1,374	327	19	575	2,295	-

4-5 재개발 지구 보안등 설치내역

확인자  도시경관과장  신 규 옥 (인)

작성자  가로물관리팀장  김 세 중 (인)

□ 현 황

○ 설치목적 :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및 시민 생활불편 해소

○ 설치위치 : 금촌동 재개발지구 3권역, 문산읍 재개발지구 3권역

□ 설치내역

(단위 : 등)

구 분	2013년 이전 설치현황	2013년		2014년		비 고
		설 치	정 비	설 치	정 비
금촌새말지구	51	2	4	1	9
금촌율목지구	16	-	2	-	3
금촌2동제2지구	18	-	1	-	2
문산3리지구	26	2	4	-	1
문산4리지구	13	3	3	-	2
문산1-5구역	2	-	-	-	-
합 계	126	7	14	1	17

4-6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 규정 및 대책

확인자  도시경관과장   신  규 옥  (인)

작성자  광고물관리팀장  김 찬 호  (인)

□ 단속관련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금지광고물 등)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 대책

○ 365일 불법광고물 단속 · 정비 계획 추진

- 주말 · 휴일 단속반 운영 → 시, 읍 · 면(10개반 각 1~2명)

- 평일 야간단속반 운영 → 시(08:00~20:00 / 매일2명)

- 사전 계도 후 정비추진, 도로변 공공시설물 부착 불법광고물은 즉시 철거

○ 불법 광고물 설치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문 발송

- 파주시 간판 문화학교 운영 추진

- 식품접객업소, 이미용 등 영업신고 시 간판 허가(신고) 절차 안내문 제작 배부

- 광고업체, 광고주, 상가 관리사무소 불법 광고물 설치 금지 안내문 발송

○ 건축허가 시 간판표시계획제 시행

-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표기

- 건축주의 광고물에 대한 인식 제고로 불법광고물 설치 사전 방지

4-7 옥외광고물 관련 현황

확인자  도시경관과장   신  규 옥  (인)

작성자  광고물관리팀장  김 찬 호  (인)

□ 불법광고물 유형별 단속 실적 및 처리결과

○ 유동광고물

(단위 : 건)

구분	합계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전단	기타
2013년	133,474	13,263	1,488	596	116,100	2,027
2014년	90,057	13,412	630	340	74,855	820

○ 고정광고물

(단위 : 건)

구분	합계	가로형	세로형	돌출	지주이용	옥상	공공시설	차량이용	기타
2013년	2,105	287	2	143	361	8	2	758	544
2014년	1,177	405	23	75	107	1	-	330	236

○ 처리결과(과태료 등)

- 반복적, 다량게시, 장기미조치 등 불법행위 사안에 따라 계도 및 행정처분

구분	과태료 건수	과태료 금액(천원)	비고
2013년	185	35,651
2014년	84	37,477

○ 관련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금지광고물 등)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과태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6조(이행강제금), 제28조(과태료)

4-8 광고물 관련 시책사업 추진내역

확인자  도시경관과장  신 규 옥 (인)

작성자  광고물계획팀장  이 치 선 (인)

□ 광고물 관련 시책사업 추진내역

○ 2013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집형내역	사업자	비고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	노후·불량간판 업소당 사업비 70%지원	1월 ∼ 10월	읍·면·동 61개업소 71개 간판 정비 180백만원 (시비:120,자부담 60)	관내 광고사업자 13개업소	민간 보조 사업비

○ 2014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집형내역	사업자	비고
문산읍 문향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	문향로 0.24km 57개업소/107개	‘13년. 7월 ∼ ‘14년. 6월	2.2억원 (시비:1억,도비:1억, 자부담: 0.2억)	조달청계약 ㈜유일컴 유효상	도비지원 1:1매칭사업
아파트상가 LED간판정비사업	도시경관 저해 아파트상가 간판 정비	1월 ∼ 7월	벽산아파트상가 25개간판/96백만원 (보조 58, 자부담 38)	벽산아파트 추진위원회 우리광고 박경숙	옥외 광고물 기금

4-9 가로·보안등 원격감시시스템 추진결과 및 실적

확인자  도시경관과장  신 규 옥 (인)

작성자  가로물관리팀장  김 세 중 (인)

□ 현 황

○ 추진목적 : 시민의 고장 신고전 사전 정비를 통한 생활불편 해소 및 체계적인       　　　　　　가로·보안등 관리망 구축

○ 사 업 비 : 금202,400천원(국비 19,360/시비183,040)

.

□ 추진결과(실적)

○ 가로등 원격감시시스템 설치내역

(단위 : 등)

구 분	사업비 (천원)	총계	교하	금촌	탄현	문산	조리	월롱	자유로	운정	파평	파주	광탄	법원	적성
2013년 이전	-	231	83	24	9	48	17	26	10	1	2	7	1	2	1
2013년	30,600	101	-	12	8	-	-	-	-	81	-	-	-	-	-
2014년	48,400	23	-	-	10	-	-	12	-	1	-	-	-	-	-
계	79,000	355	83	36	27	48	17	38	10	83	2	7	1	2	1

○ 보안등 원격감시시스템 설치내역

(단위 : 등)

구 분	사업비(천원)	총 계	적 성	파 평	법 원	비고
2013년	113,400	527	303	224	-
2014년	9,832	36	-	-	36
계	123,232	563	303	224	36

4-10 운정신도시 상가 근거리의 LH사업 미수립 부지 임시 주차장 활용 검토 추진 사항

확인자  도시경관과장  신 규 옥 (인)

작성자  주차시설팀장  변 용  웅  (인)

□  LH부지 이용 주차장 조성 현황

명칭	위치	면적(㎡)	면수	운영방법	조성연도	소유주
계		11,242.8	351
운정1	야당동 1002	1,630	50	무료	2011	한국토지 주택공사
운정2	와동동 1304-2	5,420	194	무료	2011
운정3	야당동 1003-2	2,178	65	무료	2012
한울마을	동패동 1892	2,014.8	42	무료	2014

○ LH부지 활용 추진계획

- 추후 운정신도시 상가를 중심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한하여 인근의 사업 미수립 부지 실태조사를 통해 LH와 토지 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유휴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차난을 완화시키고자 함.

4-11 한빛마을 6단지, 7단지 맞은편 상가 주차라인 정비 계획

확인자  도시경관과장  신 규 옥 (인)

작성자  주차시설팀장  변 용  웅  (인)

□  한빛마을 6단지, 7단지 맞은 편 상가 뒤 노상주차장 설치

○ 추진계획

- 교통정책과의 일방통행로 지정 결정 시 파주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

상정하여 결과에 따라 노상주차장 설치 시행

4-12 운정행복센터 앞 주차라인 설치

확인자  도시경관과장  신 규 옥 (인)

작성자  주차시설팀장  변 용  웅  (인)

□  운정행복센터 앞 노상주차장 설치

○ 추진계획

- 교통정책과의 일방통행로 지정 결정 시 파주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

상정하여 결과에 따라 노상주차장 설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