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1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환경정책국

목 차 【녹색정책과】
12-1	비산먼지 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현황		5
12-2	학교(초․중․고) 주변 소음측정 결과		16
12-3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의제21) 현황 및 지원내역		17
【환경자원과】
13-1	환경오염(대기, 폐수)배출업소 단속실적		23
13-2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 단속		25
13-3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		27
13-4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결과		28
13-5	생태교란 야생식물(돼지풀 및 외래종 등) 제거 계획서(DMZ 포함 전지역 대상)		29
13-6	비산먼지 발생유발(고로 등)하는 공장 현황		30
【공원녹지과】
14-1	등산로 연간 유지관리 비용		33
14-2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추진 현황		34
14-3	율곡수목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		36
14-4	통일공원 확장 계획		38
14-5	2013, 2014년 실시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39
14-6	학령산 공원관리 현황 및 관리계획		40

목 차 【산림농지과】
15-1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43
15-2	산불 발생 현황 및 피해액(읍면동별)		44
15-3	산불방지 및 진화관련 예산(인력,장비 등) 현황		45
【지적과】
16-1	부동산중개업소 월별 증감 현황(읍면동별)		49
16-2	부동산 중개업 관리		50
【공원관리사업소】
17-1	파주사랑 POP봉사단 현황 및 봉사단별 추진실적		59
17-2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가 병행 설치된 곳의 자전거 사고 발생 현황		60
17-3	행복나무(벤치) 갖기 운동		61
17-4	운정호수공원 수목식재 현황		62
17-5	운정호수공원 화장실, 식수대 현황 및 추가설치계획		63
17-6	운정호수공원 야외공연장 활용방안 검토		64
17-7	관내 어린이 공원 현황		65
17-8	공원녹지 무단 점유 현황 및 관리 실태		71
17-9	공원 연간 유지관리 비용		76
17-10	교하지구(중앙공원내) 주차장 확대방안		79

녹색정책과  소관

편집상 공백

12-1 비산먼지 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현황

확인자  녹색정책과장  김 진 성 (인)

확인자  기후대응팀장  최 영 목 (인)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현황

구분 년도	행 정 처 분 내 역						고발 (병과)	과태료 부과
	계	개선명령	조치이행명령	경고	사용중지	기타		건수	금액(천원)
계	207	94	6	93	12	2	6	96	89,400
2013년	144	67	6	65	4	2	6	68	66,600
2014년	63	27	-	28	8	-		28	22,800

□ 2013년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 세부내역

연번	처분일자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	과태료 (천원)
1	2013.1.10	국토ㅇㅇ	월롱면 덕은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조치이행명령
2	2013.1.15	김ㅇㅇ	오도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3	2013.1.16	은광ㅇㅇ	탄현면 새오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4	2013.1.18	세형ㅇㅇ	파평면 두포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5	2013.1.25	대진ㅇㅇ	금촌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6	2013.1.28	김ㅇㅇ	월롱면 능산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7	2013.1.29	세영ㅇㅇ	금촌동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1,200
8	2013.1.31	전ㅇㅇ	월롱면 능산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9	2013.2.1	두양ㅇㅇ	파주읍 연풍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2,000
10	2013.2.1	한ㅇㅇ	조리읍 등원리	비산먼지 신 고미이행	경고	1,000
11	2013.2.1	곽ㅇㅇ	탄현면 대동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12	2013.2.4	강ㅇㅇ	파주읍 봉암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13	2013.2.7	전ㅇㅇ	아동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14	2013.2.7	성ㅇㅇ	파평면 율곡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15	2013.2.12	박ㅇㅇ	월롱면 도내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16	2013.2.14	김ㅇㅇ	문산읍 선유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17	2013.2.15	대한ㅇㅇ	월롱면 덕은리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1,200
18	2013.2.19	김ㅇㅇ	탄현면 대동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19	2013.2.21	두화ㅇㅇ	파평면 덕천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20	2013.2.26	교하ㅇㅇ	하지석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21	2013.2.26	장ㅇㅇ	산남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22	2013.3.11	최ㅇㅇ	문발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경고	1,000
23	2013.3.11	김ㅇㅇ	광탄면 용미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24	2013.3.11	김ㅇㅇ	문산읍 내포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25	2013.3.11	진ㅇㅇ	파주읍 부곡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26	2013.3.11	정ㅇㅇ	오도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27	2013.3.11	와이ㅇㅇ	야당동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28	2013.3.13	쌍용ㅇㅇ	교하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29	2013.3.13	승일ㅇㅇ	월롱면 위전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30	2013.3.13	성신ㅇㅇ	조리읍 오산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31	2013.3.13	롯데ㅇㅇ	야당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32	2013.3.14	정ㅇㅇ	오도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33	2013.3.18	노ㅇㅇ	법원읍 갈곡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34	2013.3.18	다호ㅇㅇ	조리읍 등원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35	2013.3.18	정ㅇㅇ	탄현면 축현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36	2013.3.20	삼표ㅇㅇ	광탄면 분수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37	2013.3.20	문화ㅇㅇ	조리읍 뇌조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38	2013.3.20	유ㅇㅇ	검산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39	2013.3.22	대성ㅇㅇ	조리읍 장곡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40	2013.3.22	동서ㅇㅇ	파평면 율곡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41	2013.3.22	대원ㅇㅇ	광탄면 방축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42	2013.3.25	지앤ㅇㅇ	광탄면 방축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43	2013.3.25	북부ㅇㅇ	조리읍 뇌조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44	2013.3.25	우리ㅇㅇ	월롱면 정문로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45	2013.3.25	파주ㅇㅇ	금촌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46	2013.3.27	박ㅇㅇ	야동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47	2013.3.27	현대ㅇㅇ	조리읍 뇌조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48	2013.4.2	백ㅇㅇ	탄현면 축현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49	2013.4.2	대원ㅇㅇ	광탄면 방축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50	2013.4.2	태창ㅇㅇ	월롱면 영태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51	2013.4.2	중앙ㅇㅇ	동패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52	2013.4.8	김ㅇㅇ	야동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53	2013.4.11	김ㅇㅇ	월롱면 도내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54	2013.4.24	리더ㅇㅇ	서패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55	2013.4.29	진흥ㅇㅇ	법원읍 동문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56	2013.4.29	파주ㅇㅇ	탄현면 금산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57	2013.4.4	엘지ㅇㅇ	광탄면 용미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	1,200
58	2013.5.3	대광ㅇㅇ	광탄면 용미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59	2013.5.6	유진ㅇㅇ	법원읍 금곡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60	2013.5.6	아주ㅇㅇ	법원읍 금곡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61	2013.5.8	김ㅇㅇ	송촌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62	2013.5.8	김ㅇㅇ	파평면 율곡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	2,400
63	2013.5.9	조ㅇㅇ	탄현면 축현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64	2013.5.10	김ㅇㅇ	야당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65	2013.5.13	김ㅇㅇ	파평면 율곡리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66	2013.5.13	술이ㅇㅇ	탄현면 갈현리	비산먼지변경신고미이행	경고	600
67	2013.5.14	유진ㅇㅇ	법원읍 금곡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68	2013.5.14	한진ㅇㅇ	야당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69	2013.5.15	신성ㅇㅇ	월롱면 영태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70	2013.5.15	아스ㅇㅇ	월롱면 위전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71	2013.5.16	진일ㅇㅇ	조리읍 등원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72	2013.5.16	교하ㅇㅇ	하지석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73	2013.5.16	경도ㅇㅇ	광탄면 용미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74	2013.5.16	제일ㅇㅇ	하지석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75	2013.5.20	백ㅇㅇ	월롱면 덕은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76	2013.5.16	두화ㅇㅇ	파평면 덕천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77	2013.5.20	재성ㅇㅇ	교하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78	2013.5.27	신원ㅇㅇ	광탄면 만장산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79	2013.6.7	대한ㅇㅇ	파평면 두포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조치이행명령
80	2013.6.7	한라ㅇㅇ	다율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조치이행명령
81	2013.6.11	GSㅇㅇ	운정역 일원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82	2013.6.11	화성ㅇㅇ	운정역 일원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83	2013.6.11	백ㅇㅇ	탄현면 금승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84	2013.6.13	송림ㅇㅇ	동패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85	2013.6.19	리더ㅇㅇ	서패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사용중지	1,000
86	2013.6.28	최ㅇㅇ	하지석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87	2013.6.28	다호ㅇㅇ	조리읍 장곡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88	2013.6.28	한민ㅇㅇ	탄현면 금승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89	2013.6.28	성산ㅇㅇ	동패동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90	2013.7.2	동명ㅇㅇ	광탄면 신산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91	2013.7.4	범양ㅇㅇ	광탄면 용미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92	2013.7.9	호ㅇㅇ	신촌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93	2013.7.11	이건ㅇㅇ	파주읍 향양리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94	2013.7.11	이ㅇㅇ	연다산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95	2013.7.11	경도ㅇㅇ	광탄면 용미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96	2013.7.12	아주ㅇㅇ	법원읍 금곡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조치이행명령
97	2013.7.12	유진ㅇㅇ	법원읍 금곡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조치이행명령
98	2013.7.19	디에ㅇㅇ	동패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99	2013.7.19	박ㅇㅇ	법원읍 가야리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100	2013.7.25	성덕ㅇㅇ	송촌동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101	2013.7.29	미혜ㅇㅇ	광탄면 마장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조치이행명령
102	2013.7.29	삼인ㅇㅇ	교하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03	2013.7.29	대광ㅇㅇ	광탄면 용미리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104	2013.8.23	민ㅇㅇ	신촌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105	2013.8.26	장ㅇㅇ	광탄면 영장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106	2013.9.11	이ㅇㅇ	문산읍 당동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107	2013.9.14	대광ㅇㅇ	광탄면 용미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08	2013.9.24	아주ㅇㅇ	법원읍 금곡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09	2013.9.27	유ㅇㅇ	광탄면 신산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110	2013.10.4	범양ㅇㅇ	광탄면 용미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사용중지
111	2013.10.8	롯데ㅇㅇ	야당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12	2013.10.10	김ㅇㅇ	탄현면 대동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113	2013.10.21	윤ㅇㅇ	법원읍 웅담리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114	2013.10.23	롯데ㅇㅇ	야당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15	2013.10.24	아주ㅇㅇ	법원읍 금곡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사용중지
116	2013.10.28	현대ㅇㅇ	조리읍 뇌조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17	2013.10.29	최ㅇㅇ	서패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118	2013.10.29	신원ㅇㅇ	파평면 눌노리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119	2013.10.29	김ㅇㅇ	검산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120	2013.10.29	유진ㅇㅇ	법원읍 금곡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사용중지
121	2013.11.4	청우ㅇㅇ	문산읍 임진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22	2013.11.4	양지ㅇㅇ	파주읍 부곡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23	2013.11.4	한라ㅇㅇ	다율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24	2013.11.5	청원ㅇㅇ	와동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25	2013.11.11	경도ㅇㅇ	광탄면 용미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26	2013.11.12	금광ㅇㅇ	야당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27	2013.11.12	와이ㅇㅇ	야당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28	2013.11.14	동호ㅇㅇ	광탄면 방축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129	2013.11.14	해광ㅇㅇ	광탄명 신산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130	2013.11.14	츠치ㅇㅇ	문산읍 당동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31	2013.11.18	대우ㅇㅇ	야동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32	2013.11.20	금광ㅇㅇ	야당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33	2013.11.27	원전ㅇㅇ	광탄면 영장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34	2013.11.28	문ㅇㅇ	동패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135	2013.12.4	김ㅇㅇ	오도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36	2013.12.5	신흥ㅇㅇ	금능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37	2013.12.5	대길ㅇㅇ	월롱면 영태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38	2013.12.5	문화ㅇㅇ	조리읍 뇌조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39	2013.12.10	한라ㅇㅇ	법원읍 법원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40	2013.12.10	교하ㅇㅇ	하지석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41	2013.12.12	다영ㅇㅇ	야당동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142	2013.12.23	박ㅇㅇ	문산읍 내포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43	2013.12.27	윤ㅇㅇ	야동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144	2013.12.30	엔지ㅇㅇ	법원읍 웅담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 2014년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 세부내역

연번	처분일자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	과태료 (천원)
1	2014.1.3	이ㅇㅇ	탄현면 금승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2	2014.1.8	정ㅇㅇ	파주읍 봉서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3	2014.1.8	손ㅇㅇ	조리읍 능안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4	2014.1.8	유ㅇㅇ	파주읍 봉암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5	2014.1.14	유진ㅇㅇ	법원읍 금곡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사용중지
6	2014.1.14	아주ㅇㅇ	법원읍 금곡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사용중지
7	2014.1.17	신성ㅇㅇ	아동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8	2014.1.24	토우ㅇㅇ	금촌동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9	2014.1.24	국제ㅇㅇ	파주읍 파주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0	2014.2.10	발랑ㅇㅇ	광탄면 발랑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11	2014.2.18	미화ㅇㅇ	법원읍 갈곡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2	2014.2.20	재관ㅇㅇ	조리읍 정문로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3	2014.2.21	반석ㅇㅇ	연다산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4	2014.2.15	동양ㅇㅇ	탄현면 성도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5	2014.2.25	한화ㅇㅇ	월롱면 능산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6	2014.3.3	송림ㅇㅇ	동패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7	2014.3.17	홍명ㅇㅇ	광탄면 장지산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8	2014.3.17	삼표ㅇㅇ	광탄면 장지산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9	2014.3.17	지앤ㅇㅇ	광탄면 부흥로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20	2014.3.18	대길ㅇㅇ	월롱면 정문로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21	2014.3.18	재관ㅇㅇ	조리읍 정문로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22	2014.3.19	김ㅇㅇ	연다산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23	2014.3.19	정ㅇㅇ	파주읍 봉암리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24	2014.3.19	한일ㅇㅇ	파주읍 광탄천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25	2014.4.1	도ㅇㅇ	교하동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26	2014.4.1	유진ㅇㅇ	법원읍 술이홀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27	2014.4.2	지에ㅇㅇ	적성면 객현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28	2014.4.2	대원ㅇㅇ	광탄면 방축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29	2014.4.1	윤ㅇㅇ	상지석동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30	2014.4.1	정ㅇㅇ	탄현면 낙하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31	2014.4.17	이ㅇㅇ	문산읍 선유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32	2014.4.17	교하ㅇㅇ	하지석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33	2014.4.17	제일ㅇㅇ	하지석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34	2014.4.17	우신ㅇㅇ	하지석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35	2014.4.25	유진ㅇㅇ	법원읍 금곡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사용중지
36	2014.4.25	아주ㅇㅇ	법원읍 금곡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37	2014.4.25	삼표ㅇㅇ	광탄면 분수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사용중지
38	2014.4.25	홍명ㅇㅇ	광탄면 분수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사용중지
39	2014.4.25	삼표ㅇㅇ	광탄면 분수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40	2014.4.28	두화ㅇㅇ	파평면 덕천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41	2014.5.2	현대ㅇㅇ	적성면 어유지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42	2014.5.2	대경ㅇㅇ	조리읍 뇌조리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43	2014.5.8	산과ㅇㅇ	탄현면 성동리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44	2014.5.8	경도ㅇㅇ	광탄면 용미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45	2014.5.8	경아ㅇㅇ	월롱면 덕은리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46	2014.5.16	두화ㅇㅇ	파평면 덕천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사용중지
47	2014.5.16	경남ㅇㅇ	파평면 금파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48	2014.5.29	대한ㅇㅇ	파평면 두포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49	2014.6.13	원형ㅇㅇ	문산읍 내포리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50	2014.6.16	파주ㅇㅇ	파평면 두포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51	2014.7.4	베스ㅇㅇ	광탄면 영장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52	2014.7.4	위브ㅇㅇ	파주읍 연풍리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53	2014.7.4	대양ㅇㅇ	파주읍 봉암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54	2014.7.15	유진ㅇㅇ	법원읍 금곡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사용중지
55	2014.7.15	아주ㅇㅇ	법원읍 금곡리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사용중지
56	2014.7.15	대유ㅇㅇ	군내면 읍내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57	2014.7.15	박ㅇㅇ	법원읍 가야리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58	2014.7.22	한라ㅇㅇ	교하동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59	2014.7.23	손ㅇㅇ	상지석동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60	2014.7.23	유건ㅇㅇ	교하동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61	2014.7.23	술이ㅇㅇ	탄현면 축현리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600
62	2014.7.28	홍ㅇㅇ	아동동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63	2014.7.28	장ㅇㅇ	월롱면 덕은리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경고	1,000

12-2 학교(초․중․고) 주변 소음측정 결과

확인자  녹색정책과장  김 진 성 (인)

작성자  기후대응팀장  최 영 목 (인)

□ 소음측정 결과

측정장소	소 재 지	2013년				2014년		환경 기준 (dB)	지역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금촌중학교 앞	쇄재1길 21	58	58	57	58	60	59	50	일반
금촌중학교 후문	쇄재1길 21	54	51	53	53	54	53	50	일반
금촌고등학교 앞	쇄재1길 18	52	51	52	54	49	50	50	일반
금촌고등학교 후문	쇄재1길 18	59	61	51	63	65	61	65	도로
금향초등학교 앞	쇄재로 123	66	65	65	65	66	64	65	도로

○ 주간(06:00~22:00)

○ 야간(22:00~06:00)

측정장소	소 재 지	2013년				2014년		환경 기준 (dB)	지역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금촌중학교 앞	쇄재1길 21	52	52	50	52	54	54	40	일반
금촌중학교 후문	쇄재1길 21	51	48	46	48	49	48	40	일반
금촌고등학교 앞	쇄재1길 18	45	45	44	47	44	43	40	일반
금촌고등학교 후문	쇄재1길 18	56	56	56	55	59	59	55	도로
금향초등학교 앞	쇄재로 123	60	58	58	61	59	61	55	도로

※ 국가 소음측정망 작성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지점의 소음 측정관리

12-3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의제21) 현황 및 지원내역

확인자  녹색정책과장  김 진 성 (인)

작성자  녹색기획팀장  박 노 정 (인)

□ 개    요

○ 추진배경 : ‘92년 6월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지방의제 21‘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의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제시

○ 근    거 :「파주시 환경기본조례」제21조 및「파주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위원명단

○ 공동대표

연번	성 명	주 소	현직업	주요경력	비고
1	이재홍	파주시청	파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2	조복록	광탄면 신산리 151	상임대표	(전)경기도의회 의원

○ 감     사

연번	성명	주 소	현직업	주요경력	비고
1	남광순	금정로 41(금촌동)	변호사	파주경찰서고문변호사 법률&세무사무소 예지 대표	연 임
2	서정국	시청로 25 광우프라자 603(금촌동)	건축사	(주)새천년 건축사무소 대표	연 임

○ 운영위원

연번	성명	주 소	현직업	주요경력	비고
1	조복록	광탄면 악대울길 25(신산리)	상임대표	(전)경기도의회 의원	연 임
2	윤병관	파주시청	공무원	환경정책국장	당연직
3	김진성	파주시청	공무원	녹색정책과장	당연직
4	채우병	파주시청	공무원	환경자원과장	당연직

연번	성명	주 소	현직업	주요경력	비고
5	김관진	파주시청	공무원	환경시설과장	당연직
6	김희병	문산읍 독산로 11-1 장안8차@ 103-107	개인사업	도시계획기술사, 조경기술사 (주)어반플레이스 대표	연 임
7	유연희	광탄면 영장리 산 21-15	주부	파주시 새마을부녀회장	연 임
8	안상훈	상골길 62-6 (맥금동)	자원봉사 센터장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장	연 임
9	정종모	법원읍 사임당로 839(대능리)	자영업	(전)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연 임
10	김계성	문산읍 문향로 22 한진@ 2-804	DMZ생태연구소 전문위원	DMZ생태연구소 전문위원	당연직
11	라남주	시민회관길 13-19(금촌동)	보증보험	월남참전유공전우연합회 회장	당연직
12	우양순	황골로 40 두보@ 105-102(금촌동)	주부	푸른파주21 교육여성분과위원	당연직
13	김영빈	월롱면 서영로 170	서영대학교 교수	푸른파주21 교육여성분과위원	신 규
14	정필원	푸른파주21	사무국장	기호일보 편집국 사회부 기자	당연직

○ 자문위원

연번	성명	주 소	현직업	주요경력	비고
1	조복록	광탄면 악대울길 25 (신산리)	상임대표	(전)경기도의회 의원	연 임
2	이석용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33 두산@ 1402-804(주엽동)	농협은행 파주시지부장	농협은행 인사전략팀장	신 규
3	이성렬	법원읍 556번길 74-10 (동문리)	산림조합장	파주시산림조합 조합장	연 임
4	장동문	금빛로 15 미라클프라자 (금촌동)	파주상공회의소 회장	파주상공회의소 회장	연 임
5	조경자	미래로 535 현대1차@ 104-901(목동동)	공무원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연 임
6	이경형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82-136(법흥리)	언론인	(전)푸른파주21 공동대표 리앤박 갤러리 대표	연 임
7	김성희	문산읍 당동1로 46 세성@ 101-1004(당동리)	파주시 여성단체 협의회장	무궁화장학회 이사장	신 규
8	박성훈	중앙로 189 파워프라자 402(금릉동)	자영업	파주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회장	연 임
9	윤병관	파주시청	공무원	환경정책국장	당연직

□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조직도

공 동 대 표
이재홍	파 주 시 장
조복록	상 임 대 표

자문위원회
조복록	위원장 (상임대표)
이석용	농협 파주시지부장
이성렬	파주시 산림조합장
조경자	파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이경형	예술마을 헤이리 이사장
장동문	파주 상공회의소 회장
김성희	파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
박성훈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윤병관	간사 (환경정책국장)

운영위원회
조복록	위원장 (상임대표)
윤병관	환경정책국장
김진성	녹색정책과장
채우병	환경자원과장
김관진	환경시설과장
김희병	녹색성장위원회 부위원장
유연희	파주시 새마을부녀회장
안상훈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장
정종모	(전)푸른파주21 사무국장
김계성	자연생태보전분과 위원장
라남주	도시생활환경분과 위원장
우양순	교육․여성분과 위원장
김영빈	서영대학교 교수
정필원	간사 (사무국장)

감 사
남광순	법률&세무사무소 예지 변호사
서정국	(주)새천년건축 사무소 대표
사 무 국
정필원	사무국장
이미희	사무차장
김수환	간 사

자연생태보전 분과위원회(25명)
김계성	분과위원장
김선희	총 무

도시생활환경 분과위원회(25명)
라남주	분과위원장
조인연	총 무

교육 ․ 여성 분과위원회(25명)
우양순	분과위원장
심경이	총 무

□ 예산지원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비 고
계	275	273
푸른파주21운영지원	180	187	녹색정책과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	12	8	녹색정책과
가정에너지 진단사업	50	50	녹색정책과
DMZ 등 생태체험 탐방	20	16	환경자원과
환경기초시설 에코투어	13	12	환경자원과

□ 주요사업 추진현황

○ 운정호수공원 모니터링 : 생태계 모니터링 및 생태학습장 활용방안 구상

○ 파주시 그린맵 만들기 : 마을지도를 매개로 한 환경네트워크 구축

○ 환경교육 벽화그리기 : 벽화그리기대회 개최 및 환경교육장 활용

○ DMZ 등 생태체험 탐방 : 학생 및 시민 대상 파주시 자연생태 탐방

○ 가정에너지 진단 : 가정방문 전기사용 진단 및 에너지 절약 컨설팅

○ 찾아가는 기후교실 운영 : 학생 및 시민 대상 환경 방문교육

○ 파주도시대학 마을만들기 최고지도자 과정 : 서영대학교 위탁

- 마을의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스스로 모색하는 마을만들기 지도자 양성

○ 폐현수막 재활용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 조리읍 봉일천5리(전나무골)

- 폐현수막을 활용한 방재용 모래마대, 쓰레기 수거마대 등 제작판매

환경자원과  소관

편집상 공백

13-1 환경오염(대기, 폐수) 배출업소 단속 실적

확인자  환경자원과장  채 우 병 (인)

작성자  환경지도팀장  박 태 진 (인)

자원활용팀장  최 정 호 (인)

자원관리팀장  이 화 연 (인)

□ 대상업소 지도·점검 결과

○ 대기 분야

구분 년도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위 반 내 역
			계	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미신고	기타
계	264	83	83	-	9	34	40
2013년	193	62	62	-	7	29	26
2014년	71	21	21	-	2	5	14

○ 폐수 분야

구분 년도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위 반 내 역
			계	기준초과	비정상 가동	미신고	기타
계	292	63	63	13	7	9	34
2013년	169	30	30	6	1	7	16
2014년	123	33	33	7	6	2	18

○ 폐기물 분야

구분 년도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계	무허가	처리기준위반	불법투기	보관기준위반	기타
계	738	75	75	6	12	0	38	19
2013년	443	41	41	2	5	0	23	11
2014년	295	34	34	4	7	0	15	8

□ 대상업소 점검에 따른 행정 처분 고발 및 과태료 부과 현황

○ 대기배출사업장

구분 년도	위 반 내 역					행 정 처 분 내 역							고발 (병과)	과태료 부과
	계	기준초과	비 정상	미 신고	기타	계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	경고	기타		건수	금액
계	83	-	9	34	40	83	-	10	19	15	38	1	45	36	51,200
2013년	62	-	7	29	26	62	-	6	16	13	26	1	37	23	33,000
2014년	21	-	2	5	14	21	-	4	3	2	12	-	8	13	18,200

○ 폐수배출사업장

구분 년도	위 반 내 역					행 정 처 분 내 역							고발 (병과)	과태료 부과
	계	기준초과	비 정상	미 신고	기타	계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	경고	허가취소		건수	금액
계	63	13	7	9	34	63	13	4	5	3	35	3	13	35	37,600
2013년	30	6	1	7	16	30	7	-	4	2	16	1	7	16	17,400
2014년	33	7	6	2	18	33	6	4	1	1	19	2	6	19	20,200

○ 폐기물 사업장

구분 년도	행 정 처 분 내 역						과태료 부과현황
	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	과태료	기타	건	부과금액 (천원)
계	75	0	4	13	52	6	52	137,500
2013년	41	0	3	6	26	6	26	84,500
2014년	34	0	1	7	26	0	26	53,000

13-2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 단속

확인자  환경자원과장  채 우 병 (인)

작성자  자원활용팀장  최 정 호 (인)

□ 지도·점검 결과

○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

구분 년도	점검업소수	위반업소수	위 반 내 역
			계	신고(변경) 미이행	준수사항 위반	1회용품 사용	기타
계	368	5	5	-	1	4	-
2013년	293	4	4	-	-	4	-
2014년	75	1	1	-	1	-	-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소

구분 년도	점검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계	무허가	처리기준위반	불법투기	보관기준위반	기타
계	6	1	1	-	-	-	-	1
2013년	3	1	1	-	-	-	-	1
2014년	3	-	-	-	-	-	-	-

□ 단속에 따른 행정 처분 고발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

구분 년도	행 정 처 분 내 역						과태료 부과현황
	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	과태료	기타	건	부과금액 (천원)
계	5	-	-	-	5	-	5	700
2013년	4	-	-	-	4	-	4	300
2014년	1	-	-	-	1	-	1	400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소

구분 년도	행 정 처 분 내 역						과태료 부과현황
	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	과태료	기타	건	부과금액 (천원)
계	1	-	-	-	-	1	1	1,000
2013년	1	-	-	-	-	1	1	1,000
2014년	-	-	-	-	-	-	-	-

13-3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

확인자  환경자원과장  채 우 병 (인)

작성자  환경지도팀장  박 태 진 (인)

□ 환경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컨설팅

○ 사업개요

∙사업비 : 160,000천원 (도비 48,000천원, 시비 112,000천원)

∙기  간 : 2014. 2. 〜 2014. 12.(사업비 소진시까지)

∙주  체 :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

∙주요내용

-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사업

- 기업환경관리 컨설팅

○ 세부일정

∙2014. 2. 12. 환경기술 지원사업 공고

∙2014. 3. 10. 환경기술지원센터 보조금 교부(1차:41.6백만원)

∙2014. 5. 22. 환경기술지원센터 보조금 교부(2차:118.4백만원)

∙2014. 6. ∼ .환경기술 지원사업 시행

○ 기대효과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

∙환경시설 개선에 따른 환경보전 및 환경의식 제고

13-4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결과

확인자  환경자원과장  채 우 병 (인)

작성자  자원관리팀장  이 화 연 (인)

□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결과

(단위:개소)

소유자 구 분	조사대상 건축물 수 (① +②)	석면조사 실시 ①	석면건축물 수	석면조사 미실시 ②
행정기관 (파주시)	191 (92)	191 (92)	57 (43)	-
공공기관	26	26	3	-
특수법인 (산림조합 등)	6	6	1	-
대학교	9	5	0	4
다중이용시설	65	53	19	12
기타 (요양원 등)	7	5	4	2
합 계	304	286	84	18

○ 조사대상 : 2009년 이전 착공한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나 시설

- 연면적 500㎡이상의 행정·공공기관,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연면적 430㎡이상의 어린이집

- 연면적 500㎡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 조사기한

- 2014.04.28.까지 : 행정·공공기관, 특수법인 및 1999.12.31.이전 건축허가(신고) 건축물

- 2015.04.28.까지 : 2000.1.1. ∼ 2008.12.31.까지 건축허가(신고)후 착공한 건축물

13-5 생태 교란 야생식물(돼지풀 및 외래종 등) 제거 계획서(DMZ 포함 전지역 대상)

확인자  환경자원과장  채 우 병 (인)

작성자  자연보전팀장  김 성 균 (인)

□ 생태 교란 야생식물 제거 계획서

○ 면적 및 예산액

구분	2014년 제거계획	제 거 유 형
면적	3,700천㎡	도로변 900, 하천변 1,450, 농경지 550, 군부대 300, 축사주변 200, 폐휴경지 등 300.

- 2014년도 예산액 : 353,734천원 (국 90,000  / 도 36,625  / 시 227,109)

▪본  청 : 228,127천원 (시설비 193,627, 재료비 25,000, 행사실비 보상금 9,500)

▪읍면동 : 125,607천원 (인건비 102,450, 시설비 23,157)

○ 제거 및 집행계획

- 제 거 계 획 : 예취 및 친환경 제초제(도로변, 공한지 등)를 이용한 제거

▪환경자원과 : 주요 하천·도로변 집단 서식지 및 민통선 일원 (8개 권역별 발주)

▪읍  면  동 : 도로변, 농경지 등 소규모 서식지 (민·관·군 합동 제거)

▪군  부  대 : 부대 주변 및 훈련장 (읍면동 예초기 등 장비 지원)

▪농경지(휴경지) 등 : 점유․소유자 제거 유도

- 재료비 25,0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 9,500천원 읍·면·동에 재배정

▪서식 면적 대비 차등 배정

○ 추진일정

- 2014. 2월～3월 : 단풍잎 돼지풀 제거계획 수립 및 예산 재배정

- 2014. 3월      : 단풍잎 돼지풀 제거용역 사업자 선정

- 2014. 5월      : 친환경(저독성) 제초제 살포

- 2014. 6월～9월 : 단풍잎 돼지풀 제거 실시

13-6 비산먼지 발생 유발(고로 등)하는 공장 현황

확인자  환경자원과장  채 우 병 (인)

작성자  환경지도팀장  박 태 진 (인)

□ 용해로 운영업체 현황

업체명	소재지	시설명	대수	방지시설	비고
우성산업(주)	광탄면 부흥로 196	가열로	1	원심력집진시설	알루미늄 샤시
		용해로	1
스탠다드펌(주)	광탄면 수레길 360	반사로	1	여과집진시설	알루미늄괴
주식회사 동아나이스메탈	광탄면 만장산로 343-131 (외 2필지)	반사로	3	여과집진시설	알루미늄괴
		가열로	1
서부산업(주)	조리읍 뇌조로178번길 33	평로	2	여과집진시설	알루미늄괴
		기타로	1
		도가니로	1

공원녹지과  소관

편집상 공백

14-1 공원 및 등산로 현황

확인자  공원녹지과장  이 수 호 (인)

작성자  산림공원팀장  이 규 만 (인)

□ 등산로관리 기본 현황

○ 감악산 등 21개소(면적 900㏊/노선 70개/연장 159㎞)

- 주요시설물 50개(정자14, 파고라9, 테크로드17, 전망대10)

○ 사 업 비 : 210,000천원(시비192,000, 국도비18,000)

○ 사업기간 : 2014. 1월 ~ 2014. 12월

○ 주요사업 : 안전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물 보수 및 교체

□ 추진실적

○ 2014. 3월 : 2014년 등산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완료(감악산)

○ 2014. 4월 : 착공 ㈜누리 숲(금109,279천원)

○ 2014. 5월 : 준공

○ 소규모 시설정비 현황(총9건 51,166천원)

- 심학산 화장실 보일러 수리, 심학산 팔각정 보수, 황룡산 체육시설 설치(3종), 학령산         체육시설 설치(1종), 월롱산·삼봉산 이정표 교체, 학령산 파고라 보수, 삼봉산(장군봉)        데크 보수, 살래길 데크로드 보수, 은봉산 오솔길 벤치설치 등

○ 등산로 관리인 8명 70개 노선 159km 1회 이상 노면정비 및 위험수목 제거

□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등산로정비	601,000	295,000	215,000	200,000	210,000

14-2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관련

확인자  공원녹지과장  이 수 호 (인)

작성자  도시공원팀장  이 태 성 (인)

□ 감악산 편익시설(이주단지) 조성 현황

○ 사업현황

- 위   치 : 적성면 설마리 산43번지 일원

- 면   적 : 104,810㎡

․편익시설(이주단지) 10,100㎡, 공원 및 오토캠핑장 16,500㎡

․주차장 4,470㎡, 도로 및 녹지 73,740㎡, 순환등산로 5.5km

- 사업비: 7,150백만원(시 7,150)

- 사업기간 : 2011. 10월 ~ 2015. 12월

구 분	총사업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7,150	350	1,900	4,000	900
국 비	-	-	-	-	-
도 비	-	-	-	-	-
시 비	7,150	350	1,900	4,000	900
사업내용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편익시설 (이주단지)조성	공원(오토캠핑장), 주차장	순환등산로

(단위 : 백만원)

○ 추진사항

- 2011. 10. 20 : 감악산 종합발전계획 수립

- 2012.  7. 13 : 국유림 부지교환 사전협의

- 2012. 12. 18 : 지명경쟁 업체선정〔(주)동호+(주)KG엔지니어링〕

- 2012. 12. 21 : 계약 및 착수

- 2013.  1. 29 : 주민설명회 개최(감악산 종합개발 지구단위계획)

- 2013.  2. 27 : 군작전성 검토 협의 신청(제25사단)

- 2013.  3. 15 :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 산림청 업무협의

- 2013.  4.  3 :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결정 입안 신청(市)

- 2013.  4.  4 :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결정 관련법 협의

- 2013.  4. 19 :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현장 확인

- 2013.  4. 22 : 군작전성 검토 협의 완료(조건부 동의)

- 2013.  5. 30 :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현지실사

- 2013.  7.  8 : 북부지방산림청 협의의견 회신(토지이용계획 재검토)

- 2013. 11.  5 :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등)결정 신청(市)

- 2013. 11. 26 : 市의회의견청취 완료

- 2013. 12.  2 : 북부지방산림청 관련법 협의 회신(교환)

- 2014.  3. 10 : 주민의견청취〔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포함〕및 관련법 협의

- 2014.  5.  2 :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한강유역환경청)

- 2014.  6.  9 : 편익시설(이주단지), 공원, 주차장, 도로 실시설계 완료

- 2014.  7.  4 :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보완사항 조치계획 제출

○ 향후 추진계획

- 2014.  8월  :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등)결정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市)

- 2014.  9월  : 편익시설(이주단지) 조성 준공

- 2014. 10월  : 편익시설(이주단지) 분양

- 2014. ~ 2015.  : 공원, 주차장 준공

구 분	주민요구사항	답변내용(처리결과)
감악산 종합개발 주민간담회 결과 (2013.1.29/2014.7.24)	▪ 편익시설(이주단지), 모텔, 대형 목욕탕 등 지역상권 위협하는 시설제한 요구	▪ 대지규모, 건축물 용도제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추진할 예정임(수용)
	▪ 지역활성화를 위한 대형주차장 (마지리 군훈련장), 오토캠핑장, 순환등산로 요구	▪ 적성 新 발전계획수립에 포함 되도록 하겠음

○ 편익시설(이주단지) 관련 주민요구 및 민원현황

14-3 율곡수목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공원녹지과장  이 수 호 (인)

작성자  도시공원팀장  이 태 성 (인)

□ 율곡수목원 조성 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산5-1번지 일원

- 면    적 : 339,638㎡(국유지 15,077 / 공유지 317,236 / 사유지 7,325)

- 사업내용 : 재배시설, 관리시설, 전시시설, 편익시설 등

- 사업기간 : 2009년 ～ 2014년

- 사 업 비 : 10,000백만원(국 3,000 / 도 1,500 / 시 5,5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년	2015년
합 계	10,000	4,356	750	4,894
국 비	3,000	1,678	375	947
도 비	1,500	839	56.25	604.75
시 비	5,500	1,839	318.75	3,342.25

○ 추진경과

- 2008. 6월 : 수목원 신규사업 타당성 심사 통과(산림청)

- 2010. ~ 2011. : 수목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실시설계 완료

- 2011. 6월 : 사방댐 설치 및 손실보상 협의 1차(2필지/11,051㎡)

- 2012. 6월 : 순환로 조성공사 착공(B=3.5m, L=742m) 및 손실보상 협의 2차

(28필지/16,544㎡)

- 2012. 7월 ~ 11월  :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도로) 결정(市) 및 실시계획인가(市)

- 2013. 4월 :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道)

- 2013. 6월 : 순환로 조성공사 준공 (B=3.5m, L=742m)

- 2014. 6월 : 수목원 조성공사 1차분 준공  - 관찰데크, 야외무대, 계류 조성 등

○ 홍보실적

행 사 명	일 자	장 소	참가 인원	행사 내용
율곡탐방로 착공기념 걷기행사	2012.5.11	율곡리 소공원	지역주민 등 1,000명	▸착공기념 탐방로 및 수목원 사업 설명 ▸걷기행사(소공원~전망대)
율곡탐방로 준공기념 검기행사	2012.11.15	율곡리 소공원	지역주민 등 500명	▸준공기념 탐방로 및 수목원 사업 설명 ▸걷기행사(소공원~전망대)

○ 추진계획

- 2014.  9월 : 잔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16필지/7,325㎡) => 2회 추경

- 2014. 11월 : 수목원 조성공사 2차분 준공 - 암석원, 동선 포장, 습지원 조성 등

- 2015.  3월 ~ 11월 : 수목원 조성사업 3차분 착공 및 준공

(안내소, 관리사, 묘포장, 주차장, 수목식재 등)

○ 자금확보계획

- 2014년 : 2회 추경(1,300백만원)

- 2015년 : 시비를 제외한 사업비 잔액 시책추진비(특별교부세) 신청(2015년)

○ 이용객 증가를 위한 대책 등

- 37호선 본선도로에서 직접 수목원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연계도로 개설

⇒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신청” 추진 중

- 수목원 등산로, 율곡탐방로, 율곡습지공원을 연계 홍보

14-4 통일공원 확장 계획

확인자  공원녹지과장  이 수 호 (인)

작성자  도시공원팀장  이 태  성  (인)

□ 통일공원 현황

○ 공원개요

- 위      치 : 파주읍 봉서리 산36-6번지 일원

- 면      적 : 264,134㎡

- 기조성시설 : 망배단, 육탄용사충용탑, 운동시설, 테니스장, 주차장, 매점 등

□ 통일공원~봉서산 등산로 개설

○ 공원조성계획 동선계획 시 기존 봉서산 등산로와 연계 → 토지소유자 승낙 必

○ 산책로 주변으로 메모리얼 공간, 조형물, 전시시설 등 볼거리 제공

□ 확대 추진방안

○ 도시공원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2014. 5월 ~ 2015. 5월)

○ 추진현황

- 2014.  5월 : 용역 계약 및 착수

- 2014.  6월 : 착수보고

- 2014.  7월 : 공원별 기초조사 및 현황검토

- 2014.  8월 : 공원별 기본계획(안) 검토

○ 추진계획

- 2014. 10월 : 주민설명회(지역별)

- 2014. 11월 : 중간보고

- 2015.  4월 : 최종보고

- 2015.  5월 :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14-5 2013, 2014년 실시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확인자  공원녹지과장  이 수 호 (인)

작성자  도시공원팀장  이 태  성  (인)

□ 파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 목    적

- 장기적인 도시발전에 부합하는 계획수립

-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 제시

○ 범    위

- 공간적 범위 : 파주시 전역(672.66㎢)의 공원 및 녹지, 가로수 등

- 시간적 범위 : 2012년도 기준 / 2020년도 목표

○ 추진경위

- 2009.  3. 20 :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착수

- 2010.  2. 19 : 자문위원회 보고 및 의견 청취

- 2010.  8. 24 : 주민공청회

- 2010. 11.  1 : 지방의회 의견청취

- 2011.  8.  6 :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 승인

- 2011. 10. 31 :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 공고

- 2012.  9. 11 :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위원회 자문

- 2013.  3. 19 : 승인신청(시→도)

○ 향후계획

- 도 도시위원회 심의

- 2020 파주공원녹지기본계획(안) 승인(경기도)

※ 공원녹지기본계획(안)자료 CD제출

14-6 학령산 공원관리 현황 및 관리계획

확인자  공원녹지과장  이 수 호 (인)

작성자  도시공원팀장  이  태  성  (인)

□ 공원 현황 및 관리계획

○ 현  황

- 위    치 : 아동동 산27-4번지 일원

- 면    적 : 883,719㎡

- 지 정 일 : 2009. 2. 6

- 관리시설 : 산책로 5.8㎞(6개노선), 체육시설 윗몸일으키기 등 35종

- 사업비(학령산, 심학산) : 70백만원(2013년) / 63백만원(2014년)

○ 추진현황

- 2013.  5. 23 : 2013년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공사 착공

- 2013. 10. 29 : 2013년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공사 준공

- 2013. 11월   : 노후벤치(8개) 교체 및 학령산 정상 시설물(난간,계단) 보수

- 2014.  3. 12 : 2014년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공사 착공

- 2014.  4월 ~ 6월  : 파고라보수 및 체육시설 1종 설치, 노면정비 및 위험수목제거,

제초작업 3,200㎡, 관목류 전정작업 700주, 난간정비 L=20m 등

○ 향후계획

- 2014. 11월  : 2014년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공사 준공

산림농지과  소관

편집상 공백

15-1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확인자   산림농지과장  차 정 만 (인)

확인자   산림보호팀장  황 인 섭 (인)

□ 개    요

○ 기    간 : 2014. 5. 16 ~ 9. 30 (135일)

○ 고용인원 : 4명

※ 사업비 : 55,772천원 (인건비 39,166천원, 재료비 16,606천원)

○ 관리대상 : 산사태 위험지 및 대규모 산지허가지 등 40개소

∙ 산사태 위험지 :           10개소

∙ 대규모 산지전용허가지 :   26개소

∙ 토석채취허가지 및 복구지 : 4개소

○ 주요임무

∙ 산사태취약지 점검 및 배수로 정비, 비닐‧포장 피복 등 응급조치

∙ 산사태 경보시 취약지역 내의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실시

∙ 산사태 피해지의 응급복구,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

∙ 대규모 산지전용허가지 및 중단지 사전 대비 및 중점관리

□ 운영실적

(단위 : 개소)

구분	계	포장피복	물길정비	허가지 정비 (산마루측구 및 배수로 정비)	위험수목 제거	비고
관내	20	3	9	2	6

15-2 산불발생현황 및 피해액(읍면동별)

확인자   산림농지과장  차 정 만 (인)

확인자   산림보호팀장  황 인 섭 (인)

□ 산불발생 현황

(단위 : 건/ha)

읍면동	발생현황	피해면적	비 고
계	17	1.04	- 인명피해 없음 - 피해액 산정 불가
문산읍	2	0.12
조리읍	3	0.12
법원읍	2	0.2
파주읍	-	-
광탄면	2	0.12
탄현면	-	-
월롱면	1	0.02
적성면	4	0.33
파평면	-	-
장단출	-	-
교하동	1	0.02
운정1동	-	-
운정2동	-	-
운정3동	-	-
금촌1동	-	-
금촌2동	-	-
금촌3동	2	0.11

15-3 산불방지 및 진화관련 예산(인력,장비 등) 현황

확인자   산림농지과장  차 정 만 (인)

확인자   산림보호팀장  황 인 섭 (인)

□ 산불방지 및 진화관련 예산(인력, 장비 등) 현황(2013년)

○산불진화 인력 예산현황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비고
계	-	726,499	115명
1	산불감시원(읍․면․출장소) 운영	515,505	85명
2	산불전문진화대(시청) 운영	210,994	30명

○산불진화 장비 예산현황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비고
계	-	524,250
1	산불방제차량 운영(5대)	13,250
2	개인진화 장비	42,000
3	휴대용 무전기(대체) 구입	4,000
4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 유지보수	5,000
5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	60,000
6	산불진화 헬기임차	400,000

□ 산불방지 및 진화관련 예산(인력, 장비 등) 현황(2014년)

○산불진화 인력 예산현황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비고
계	-	736,828	110명
1	산불감시원(읍․면․출장소) 운영	440,912	80명
2	산불전문진화대(시청) 운영	295,916	30명

○산불진화 장비 예산현황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비고
계	-	392,538
1	산불방제차량 운영(6대)	19,200
2	산불방지 무전기 건전지 구입	5,148
3	산불방지 무전기 구입	6,790
4	개인진화 장비	5,000
5	휴대용 무전기(대체) 구입	6,400
6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 유지보수	5,000
7	무선국 통신장비(중계기지국)설치	10,000
8	산불진화 헬기임차	300,000
9	충전식 등짐펌프	20,000
10	산불진화장비 지원(군부대 등)	15,000

지 적 과  소관

편집상 공백

16-1 부동산 중개업소 월별 증감 현황(읍면동별)

확인자  지 적 과장  안 영 수 (인)

작성자  부동산팀장  김 명 성 (인)

(단위 : 개)

	계(증감)	금촌	교하	문산	파주	법원	조리	월롱	탄현	광탄	파평	적성	군내
13년1월	705	142	275	79	23	14	47	24	46	30	9	15	1
2월	698(-7)	141	273	77	22	14	46	24	46	30	9	15	1
3월	690(-8)	140	271	76	22	13	46	23	45	29	9	15	1
4월	685(-5)	139	269	77	21	13	45	24	44	28	9	15	1
5월	675(-10)	140	268	74	23	12	45	21	41	27	8	15	1
6월	662(-13)	139	260	75	22	12	44	20	40	27	8	14	1
7월	655(-7)	139	256	75	22	12	47	18	39	26	8	12	1
8월	652(-3)	139	254	73	21	12	47	19	39	27	8	12	1
9월	646(-6)	138	251	72	22	12	47	20	38	27	7	11	1
10월	649(+3)	137	253	74	21	12	47	20	41	25	8	10	1
11월	644(-5)	137	250	73	22	12	47	20	40	24	8	10	1
12월	642(-2)	137	251	74	22	12	44	22	40	24	6	9	1
14년 1월	636(-6)	135	247	73	22	11	44	22	41	26	6	8	1
2월	643(+7)	135	251	75	22	11	43	22	41	28	6	8	1
3월	632(-11)	134	247	73	20	12	43	22	40	27	6	7	1
4월	633(+1)	134	251	71	18	12	45	22	40	26	6	7	1
5월	629(-4)	134	247	70	19	13	46	22	40	24	7	6	1
6월	628(-1)	134	247	69	19	13	46	22	40	24	7	6	1

16-2 부동산 중개업 관리

확인자  지 적 과장  안 영 수 (인)

작성자  부동산팀장  김 명 성 (인)

□ 읍·면·동별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계	금촌	교하 (운정)	문산	파주	법원	조리	월롱	탄현	광탄	파평	적성	군내
628	134	247	69	19	13	46	22	40	24	7	6	1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 현황

(단위 : 건)

연도	위 반 내 용	행 정 처 분 사 항				비고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고발
총계	121	23	68	2	28
소계	83	14	55	0	14
2013	손해배상책임 보장 미설정		44
	계약서 작성 부적정		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4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5
	중개사무소 미확보	2
	등록의 결격사유	4
	자격증·등록증 대여(무등록중개)				5
	이중계약서 작성 등	2
	금지행위(임대주택 중개 등)				4
	기타	6	2

연도	위 반 내 용	행 정 처 분 사 항				비고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고발
소계	38	9	13	2	14
2014	손해배상책임 보장 미설정		7
	계약서 작성 부적정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4
	중개사무소 미확보	1
	등록의 결격사유	3
	자격증·등록증 대여(무등록중개)	2			3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1	5
	금지행위(임대주택 중개 등)	2			5
	기타	1	1	1	1

□ 부동산 중개업 관련 민원 현황

연도	접수일자	민원인명	민원요지	처리결과
2013	2013.01.14	고○○	초과수수료	중개사 위반사항 없음
	2013.01.31	권○○	물건하자(누수)	중개사 위반사항 없음
	2013.01.25	정○○	물건하자(누수)	중개사 위반사항 없음
	2013.02.01	신○○	초과수수료	경찰서 고발
	2013.02.08	김○○	공제증서, 확인설명서 미교부	행정처분(업무정지, 과태료)
	2013.02.12	김○○	무등록 중개행위	경찰서 고발
	2013.03.06	김○○	무등록 중개행위	경찰서 고발
	2013.03.13	고○○	무등록 중개행위	경찰서 고발
	2013.03.27	김○○	보증금 반환문제	법률구조공단 안내
	2013.04.10	김○○	초과수수료	중개사 위반사항 없음
	2013.04.25	박○○	무등록중개행위, 물건하자 등	경찰서 고발, 행정처분(업무정지)
	2013.05.02	강○○	임대주택거래, 무등록중개행위 등	경찰서 고발, 관련기관 통보
	2013.05.05	김○○	임대주택거래, 무등록중개행위 등	경찰서 고발, 관련기관 통보
	2013.05.13	김○○	공인중개사법 문의	법률안내
	2013.06.03	김○○	이중계약서작성	경찰서 고발, 행정처분(등록취소)
	2013.06.03	정○○	이중계약서작성	경찰서 고발
	2013.06.03	최○○	이중계약서작성	경찰서 고발
2013	2013.06.03	박○○	이중계약서작성	경찰서 고발
	2013.05.30	서○○	이중계약서작성	경찰서 고발
	2013.06.10	최○○	임대주택거래, 무등록중개행위 등	경찰서 고발, 관련기관 통보
	2013.05.30	박○○	이중계약서작성	경찰서 고발
	2013.06.20	이○○	장기수선충당금 지급문제	법률안내
	2013.06.13	염○○	중개대상물 설명미비	행정처분(업무정지)
	2013.07.10	권○○	공인중개사법 질의	법률안내
	2013.07.10	유○○	중개업자와의 채무관계	중개사 위반사항 없음
	2013.06.21	김○○	초과수수료	경찰서 고발
	2013.07.04	황○○	중개대상물 설명미비	중개사 위반사항 없음
	2013.07.17	김○○	초과수수료	경찰서 고발
	2013.08.22	권○○	중개업자 정보 문의	민원회신
	2013.07.29	김○○	초과수수료	경찰서 고발
	2013.08.02	정○○	계약서 작성부적정	행정처분(업무정지)
	2013.08.01	한○○	임대차보증금 손해, 권리관계 설명미비	행정처분(업무정지)
	2013.08.06	이○○	초과수수료	경찰서 고발
	2013.08.21	이○○	임대주택중개	경찰서 고발, 행정처분(등록취소)
	2013.09.16	김○○	수시 지도점검 요청	민원회신
2013	2013.09.15	조○○	중개업자 정보 문의	민원회신
	2013.09.09	이○○	임대주택거래, 무등록중개행위 등	경찰서 고발, 행정처분(등록취소)
	2013.10.02	박○○	임대차보호법 문의	법률안내
	2013.10.29	조○○	중개업자 정보 문의	민원회신
	2013.10.31	곽○○	중개업자 정보 문의	민원회신
	2013.11.13	박○○	중개수수료 문의	법률안내
	2013.11.22	김○○	중개업자 정보 문의	민원회신
	2013.11.04	피○○	이중계약서작성	경찰서 고발, 행정처분(등록취소)
	2013.12.06	장○○	누수문제 등	중개사 위반사항 없음
	2013.11.29	윤○○	권리관계 설명미비	행정처분(업무정지)
2014	2014.01.10	박○○	중개업자 정보 문의	민원회신
	2014.01.13	윤○○	중개업자 정보 문의	민원회신
	2014.01.09	이○○	권리금 중개에 따른 고발	중개사 위반사항 없음
	2014.01.23	이○○	중개업자 정보 문의	민원회신
	2014.01.10	한○○	임대주택거래, 무등록중개행위 등	경찰서 고발, 관련기관 통보
	2014.01.10	이○○	계약서 작성부적정	행정처분(업무정지)
	2014.02.11	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2014.02.24	김○○	중개업자 정보 문의	민원회신
	2014.01.23	윤 ○	자격증 대여 신고	중개사 위반사항 없음
2014	2014.03.01	김○○	중개수수료, 장기수선충당금 문의	법률안내
	2014.02.12	김○○	자격증 대여 신고, 인장 위조 등	중개사 위반사항 없음
	2014.03.03	조○○	월세금 착오입금에 따른 처벌요구	중개사 위반사항 없음
	2014.01.27	최○○	자격증 대여 신고	경찰서 고발
	2014.03.03	이○○	자격증 대여 신고	중개사 위반사항 없음
	2014.04.17	정○○	계약서 작성부적정	중개사 위반사항 없음
	2014.04.03	서○○	계약서 작성부적정	행정처분(업무정지)
	2014.03.31	이○○	임대주택거래, 무등록중개행위 등	경찰서 고발, 행정처분(등록취소)
	2014.04.18	윤○○	임대주택거래, 무등록중개행위 등	경찰서 고발 관련기관 통보
	2014.05.08	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경찰서 고발, 행정처분(업무정지)
	2014.05.21	이○○	중개업자 정보 문의	민원회신
	2014.05.26	방○○	중개업자 정보 문의	민원회신
	2014.05.23	김○○	임대주택거래, 무등록중개행위 등	경찰서 고발, 관련기관 통보
	2014.06.17	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경찰서 고발
	2014.06.19	황○○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설명미비	행정처분(업무정지)
	2014.06.11	강○○	보증금 손해로인한 배상	법률안내
	2014.05.28	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경찰서 고발
	2014.06.17	김○○	지도점검 요청	민원회신
	2014.06.16	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경찰서 고발
	2014.05.08	김○○	중개과정의 위반사항 처벌요구	중개사 위반사항 없음
2014	2014.07.04	안○○	미신고 보조원에 대한 처벌요구	신고사항 확인되어 종결
	2014.07.19	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경찰서 고발
	2014.07.04	현○○	대리계약에 대한 설명 미비등	행정처분(업무정지)
	2014.07.10	박○○	초과수수료 등	중개사 위반사항 없음
	2014.06.17	송○○	초과수수료 등	위반사항 없음
	2014.07.18	윤○○	임대주택거래, 무등록중개행위 등	경찰서 고발, 관련기관 통보
	2014.07.18	김○○	임대주택거래, 무등록중개행위 등	경찰서 고발, 관련기관 통보
	2014.07.30	김○○	중개업자 정보 문의	민원회신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편집상 공백

17-1 파주사랑 POP 봉사단 현황 및 봉사단별

추진 실적

확인자  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주 현 (인)

작성자  공 원 운 영 팀 장   박 정 남 (인)

□ 파주사랑 POP 봉사단 가입현황

읍면동	모집인원(명)
	계	심GO	깎GO	줍GO
계	2,782	495	180	2,107
문산읍	275	67	3	205
조리읍	162	77	-	85
법원읍	202	6	136	60
파주읍	225	-	1	224
광탄면	95	40	25	30
탄현면	114	1	-	113
월롱면	210	79	-	131
적성면	248	184	-	64
파평면	-	-	-	-
교하동	134	3	3	128
운정1동	223	5	6	212
운정2동	236	-	-	236
운정3동	372	-	1	371
금촌1동	39	25	2	12
금촌2동	149	2	-	147
금촌3동	37	6	1	30
공원관리사업소	61	-	2	59

□ 파주사랑 POP 봉사단별 추진 실적

읍면동	활동인원(명)				활동시간(시간)
	계	심GO	깎GO	줍GO	계	심GO	깎GO	줍GO
계	2,013	458	-	1,555	4,654	1267.5	-	3,386.5
문산읍	-	-	-	-	-	-	-	-
조리읍	-	-	-	-	-	-	-	-
법원읍	648	210	-	438	1,098	493	-	605
파주읍	132	-	-	132	264	-	-	264
광탄면	-	-	-	-	-
탄현면	137	-	-	137	333	-	-	333
월롱면	122	14	-	108	244	28	-	216
적성면	-	-	-	-
파평면	-	-	-	-
교하동	155	-	-	155	775	-	-	775
운정1동	343	-	-	343	709.5	-	-	709.5
운정2동	123	123	-	-	492	492	-	-
운정3동	82	-	-	82	164	-	-	164
금촌1동	18	18	-	-	26	26	-	-
금촌2동	253	93	-	160	548.5	228.5	-	320
금촌3동	-	-	-	-	-	-	-	-

17-2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가 병행 설치된 곳의 자전거 사고 발생 현황

확인자  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주 현 (인)

작성자  공 원 관 리 2팀 장   김 종 운 (인)

□ 보행로와 자전거도로(운정호수공원 등)가 병행 설치된 곳의 자전거 사고 발생 현황

○ 보행자와 자전거도로가 병행 설치된 곳의 자전거사고 발생 현황

- 운정호수공원 등 공원녹지 내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가 병행 설치된 곳의 자전거 사고발생 현황 없음

17-3 행복나무(벤치) 갖기 운동

확인자  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주 현 (인)

작성자  공 원 운 영 팀 장   박 정 남 (인)

□ 행복나무 갖기 운동 추진 실적

○ 행복나무 식재(설치) 수량

총 괄		행복나무		행복벤치		비 고
수량(EA)	금액(천원)	수량(EA)	금액(천원)	수량(EA)	금액(천원)
656	48,910	621	38,210	35	10,700

○ 참여인원(개인, 단체, 협회 등)

총 계	행복나무	행복벤치
387	370	17

□ 행복나무 고사 현황

수 종	수 량(주)	수 종	수 량(주)
총 계	39
목 련	15	측 백 나 무	2
꽃 사 과	4	소 나 무	1
산 수 유	9	단 풍 나 무	1
벚 나 무	3	보리수나무	1
반 송	2	메타세쿼이아	1

□ 행복나무 고사목 향후 처리계획

○ 2014.  9월 : 고사목 보식계획 수립

○ 2014. 10월 : 고사목 보식 및 비료주기

17-4 운정호수공원 수목 식재 현황

확인자  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주 현 (인)

작성자  공 원 관 리 2팀 장   김 종 운 (인)

□ 운정호수공원 수목 식재 현황(울창한 나무숲 조성계획, 그늘막 설치 계획)

○ 운정호수공원 수목 식재 현황

- 운정호수공원 내 수목은 버드나무 633주, 메타세콰이어 513주, 왕벚나무 119주 등 총 5,644주 식재

○ 울창한 나무숲 조성계획

- 2015년부터 비료주기 및 전지·전정 등 본격적인 관리로 수목의 활착 및 생육을 촉진하여 울창한 나무숲을 조성할 계획임

○ 그늘막 설치 계획

- 울창한 나무숲 조성과는 별도로 산책로변에 그늘막 3개소를 설치하여 휴식공간 제공

17-5 운정호수공원 화장실, 식수대 현황 및 추가설치 계획

확인자  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주 현 (인)

작성자  공 원 관 리 2팀 장   김 종 운 (인)

□ 운정호수공원 화장실, 식수대 현황 및 추가설치 계획

○ 운정호수공원 화장실 현황 및 추가설치 계획

- 운정호수공원에 단독건축물로 설치된 화장실은 없으며, 수변카페와 에코토리움 내에 화장실이 있으므로 인수 즉시(11월 말) 개방하겠음

- 장애인 화장실 1개소 추가 설치 검토

○ 운정호수공원 식수대 현황 및 추가설치 계획

- 수변카페 및 에코토리움의 개방 및 화장실 추가 설치 시 이용가능

17-6 운정호수공원 야외공연장 활용 방안 검토

확인자  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주 현 (인)

작성자  공 원 관 리 2팀 장   김 종 운 (인)

□ 운정호수공원 야외공원장 활용 방안

○ 운정호수공원 야외공연장 활용 방안

- 관람석 보수중으로 보수 완료 후 공연 신청 시 허가 예정

- 공연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진출입로 공사예정

17-7 관내 어린이 공원 현황

확인자  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주 현 (인)

작성자  공 원 관 리 1팀 장   최 복 현 (인)

공 원 관 리 2팀 장   김 종 운 (인)

□ 관내 어린이공원 현황

○ 관내 어린이공원 위치, 면적, 공원형태, 최종개보수 시기

번호	공원명	위 치	면적(㎡)	공원형태	개보수	비고
1	노을빛어린이공원	문발동 543-3	111	어린이	‘14.6.
2	문발어린이공원	문발동 556	631	어린이	‘14.6.
3	두일어린이공원	문발동 614	366	어린이	‘14.6.
4	책향기어린이공원	동패동 1709	90	어린이	-
5	석곶어린이공원	동패동 1705	420	어린이	-
6	청석어린이공원	다율동 996	241	어린이	‘14.6
7	숲속길어린이공원	문발동 587-1	515	어린이	-
8	금능공원	금능동 428-1	382	근린	‘14.6
9	금화어린이공원	금촌동 973	200	어린이	-
10	새꽃어린이공원	금촌동 985	107	어린이	‘14.6
11	후곡어린이공원	금촌동 991	300	어린이	‘14.6.
12	서원어린이공원	금촌동 999	293	어린이	‘14.6
13	쇠재어린이공원	금촌동 1002	172	어린이	‘14.6
14	향교어린이공원	금촌동 1027	300	어린이	‘14.6
15	금능어린이공원	금능동 442-1	113	어린이	‘14.6
16	미우공원	아동동 339-4	500	어린이	-
17	천수공원	아동동 358-1	500	어린이	-
18	동현공원	금촌동 794-1	500	어린이	-
19	명동공원	금촌동 764-6	500	어린이	-
20	금정공원	금촌동 775-1	500	어린이	-
21	금화공원	금촌동 789-1	500	어린이	-
22	새꽃공원	금촌동 941-16	150	어린이	-
23	새말어린이공원	금촌동 424-33	550	어린이	‘14.6
24	하늘소공원	탄현면 법흥리 1701	300	어린이	-
25	풍뎅이공원-1	탄현면 법흥리 1734	200	어린이	-

번호	공원명	위 치	면적(㎡)	공원형태	개보수	비고
26	풍뎅이공원-2	탄현면 법흥리 1734	200	어린이	-
27	통일동산 7호	탄현면 법흥리 1730-4	200	녹지	‘14.6
28	약산공원	탄현면 법흥리 1571	300	광장	-
29	여치공원	탄현면 법흥리 1578	192	광장	-
30	소금쟁이공원	탄현면 법흥리 1596	225	광장	-
31	월롱산업단지 근린공원	문산읍 내포리 1641	249	근린	-
32	월롱산업단지 -1	문산읍 내포리 1637-3	181	어린이	-
33	월롱산업단지 -2	문산읍 내포리 1637-3	51	어린이	-
34	당동산업단지2호	문산읍 당동리 897	618	어린이	-
35	당동산업단지4호	문산읍 당동리 928	618	근린	-
36	양우어린이공원	문산읍 선유리 1354	211	어린이	‘14.6
37	선유2차어린이공원	문산읍 선유리 779-28	328	어린이	-
38	당동리어린이공원	문산읍 당동리 943	260	어린이	-
39	선유산업단지2호	문산읍 선유리 1379	148	근린	-
40	선유산업단지4호	문산읍 선유리 1367	224	어린이	-
41	선유산업단지5호	파주읍 향양리 700-2	352	어린이	-
42	동광어린이공원	파주읍 연풍리 438-1	150	어린이	-
43	법원근린공원	법원읍 법원리 산39-1	300	체육	-
44	조리어린이공원	조리읍 봉일천리 266-15	302	어린이	-
45	문산선유3블럭 - 1	문산읍 선유리 1396	133	어린이	-
46	문산선유3블럭 -2	문산읍 선유리 1396	285	어린이	-
47	문산선유3블럭 -3	문산읍 선유리 1396	150	어린이	-
48	문산선유5블럭	문산읍 선유리 1407	289	어린이	-
49	가람공원	와동동 1326 외 3	556	근린	-
50	해솔공원	목동동 670 외 1	121	근린	-
51	한빛공원	야당동 1001 외 2	451	근린	-
52	금잔디어린이공원	와동동 1319	2033	어린이	-
53	해솔어린이공원	목동동 662	370	어린이	‘14.1.
54	한울어린이공원	동패동 1770	160	어린이	-
55	가람어린이공원	와동동 1335	357	어린이	-
56	미리내공원	와동동 1339 외 4	242	역사	-

○ 어린이공원 시설물 종류와 수

번호	놀 이 시 설 명	주 소	계	조합 놀이대	미끄 럼틀	그네	흔들 놀이 기구	회전 놀이 기구	오르는기구	기타
계			291	54	14	20	132	6	13	52
1	노을빛어린이공원	문발동 543-3	7			1	6
2	문발어린이공원	문발동 556	7	1			6
3	두일어린이공원	문발동 614	8	1		1	6
4	책향기어린이공원	동패동 1709	6	1			5
5	석곶어린이공원	동패동 1705	11	1	1		9
6	청석어린이공원	다율동 996	2	1						1
7	숲속길어린이공원	문발동 587-1	7	1			6
8	금릉공원	금릉동 428-1	5	1			3			1
9	금화어린이공원	금촌동 973	4	1			3
10	새꽃어린이공원	금촌동 985	4	1			3
11	후곡어린이공원	금촌동 991	6	1			4			1
12	서원어린이공원	금촌동 999	3	1					1	1
13	쇠재어린이공원	금촌동 1002	3	1						2
14	향교어린이공원	금촌동 1027	6	1			3			2
15	금릉어린이공원	금능동 442-1	3	1						2
16	미우공원	아동동 339-4	3		1	1	1
17	천수공원	아동동 358-1 158	3	1		1		1
18	동현공원	금촌동 794-1	1	1
19	명동공원	금촌동 764-6	1	1
20	금정공원	금촌동 775-1	2	1		1
21	금화공원	금촌동 789-1	2	1				1
22	새꽃공원	금촌동 941-16	1	1
23	새말어린이공원	금촌동 424-33	9	1			3	1		4
24	하늘소공원	탄현면 법흥리 1701	3	1						2
25	풍뎅이공원-1	법흥리 1734	1	1
26	풍뎅이공원-2	탄현면 법흥리 1734	1	1
27	통일동산 7호	탄현면 법흥리 1677-2	4	1						3
28	약산공원	탄현면 법흥리 1571	8		2	2	2		2
29	여치공원	탄현면 법흥리 1578	8		2	2	2		2

번호	놀 이 시 설 명	주 소	계	조합 놀이대	미끄 럼틀	그네	흔들 놀이 기구	회전 놀이 기구	오르는기구	기타
30	소금쟁이공원	탄현면 법흥리 1596	7	1		2	2		2
31	월롱산업단지 근린공원	문산읍 내포리 1641	1	1
32	월롱 어린이공원-1	문산읍 내포리 1637-3	4	1						3
33	월롱 어린이공원-2	문산읍 내포리 1637-3	3				1			2
34	당동산업단지 2호	문산읍 당동리 943	7	1		1	5
35	당동산업단지 4호	문산읍 당동리 928	6	1		1	4
36	양우어린이공원	문산읍 선유리 1354	1	1
37	선유2차 어린이공원	문산읍 선유리 779-2	3	1			2
38	당동리 어린이공원	문산읍 당동리 943	3	1	1		1
39	선유산업단지 2호	문산읍 선유리 1379	3	1			2
40	선유산업단지 4호	문산읍 선유리 1367	6	1			5
41	선유산업단지 5호	파주읍 향양리 700-2	7	1		1	5
42	동광어린이공원	파주읍 연풍리 438-1	9	1			4			4
43	법원근린공원	법원읍 법원리 산40-3	1	1
44	조리어린이공원	조리읍 봉일천리 266-15	3	1			2
45	문산선유 3블럭-1	문산읍 선유리 1369	3	1			2
46	문산선유 3블럭-2	문산읍 선유리 1369	5	1						4
47	문산선유 3블럭-3	문산읍 선유리 1369	8		1		4			3
48	문산선유 5블럭	문산읍 선유리 1407	5		1		4
49	가람공원	와동동 1326 외 3	6	2	1					3
53	해솔공원	목동동 670 외 1	5	1			3			1
49	한빛공원	야당동 1001 외 2	1	1
50	금잔디어린이공원	와동동 1319	9	1	1		5			2
52	해솔어린이공원	목동동 662	9	1		1	4	1	1	1
55	한울어린이공원	동패동 1770	9				3			6
54	가람어린이공원	와동동 1335	6	1	1	1	1	1		1
56	미리내공원	와동동 1339 외 4	5		1				4

○ 관내 어린이공원 관련 현장 사진

두일어린이공원	금릉어린이공원
쇠재어린공원	향교어린이공원
서원어린이공원	새말어린이공원
통일동산7호	숲속길어린이공원

미리내공원	가람어린이공원
가람공원	금잔디어린이공원
해솔어린이공원	해솔공원
한울어린이공원	한빛공원

17-8 공원녹지 무단점유 현황 및 관리 실태

확인자  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주 현 (인)

작성자  공 원 관 리 1팀 장   최 복 현 (인)

공 원 관 리 2팀 장   김 종 운 (인)

□ 종  합

○ 공원녹지의 점유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3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점용허가를 득한 총 106건의 점용시설물이 있음

○ 주요 점용 목적물은 전기통신설비(전주, 전선, 변압기 등), 수도관, 가스관 등이며,

○ 지속적인 공원녹지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무단 점유시설을 단속하고 있음(※ 현재 무단점유 현황 없음)

□ 관련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 점용허가 현황

구 분		총 괄	점용료 부과		종 료	취 소	비 고
			대 상	비대상
총 괄		106	60	25	20	1	-
	운정 외	94	49	24	20	1	관리1팀
	운 정	12	11	1	-	-	관리2팀

※ 취  소 : 신청인 원에의한 취소(상하수도관 매설)

□ 점용료 수입

○ 부과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점용료의 징수)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43조(점용료의 납부 등)

○ 점용료 수입 : 약17,000천원/1년 단위 (※ 공시지가의 6/100 부과)

□ 점용허가 세부내역

구분	위치	면적(㎡)	목적	비고
총괄		50,518.41
1	금촌동779	11	도시가스정압시설	대상
2	봉일천리 214-4외5필	3,604	우량농지조성	비대상
3	아동동263-4	764	우량농지조성	비대상
4	문산리 17-187	155	주택개축	비대상
5	탄현면 금승리 603-14	14	도로설치	대상
6	문산읍 선유리 860-1	110	광역상수도매설	대상
7	금촌동 499-1	175	창고및온실	비대상
8	탄현면 금승리 603-14	1	하수관로연결	대상
9	월롱 덕은리 1265	30	이동통신무인기지국	대상
10	광탄 신산리 산11-1외5	8,929	배수지	비대상
11	교하읍 동패리 1713	128	공사용차량진출입로	종료
12	교하읍 다율리 980-2	142	공사용차량진출입로	종료
13	교하읍 다율리 980-2	33	열관로 매설	대상
14	금촌동 980-1	50	공사용차량진출입로	종료
15	탄현면 성동리 688,699	5,159	군사시설	비대상
16	교하읍 다율리 980-2	2	가스관매설	대상
17	교하읍 다율리 980-2	40	가스관매설	종료
18	교하읍 다율리 1003-2	90	상수도관매설	종료
19	탄현면 법흥리 1636	180	마을진입로확장	비대상
20	교하읍 동패리 1712	1,298	휀스설치	종료
21	교하읍 다율리 980-2	10	수도관 및전선매설	대상
22	금촌동 499-1	175	육묘장	비대상
23	월롱면 덕은리 1267	37	도시가스정압기	대상
24	금촌동 980-1	92	오수관연결	종료
25	교하읍 당하리 241-64	5,900	농지복원(우량농지조성)	비대상
26	탄현면 성동리643, 644	38	하수도관매설	종료
27	문산읍 선유리 17-290	94	도로	비대상
28	탄현면 금승리 603-10	58	하수관련시설	비대상
29	교하읍 다율리 980-2	97	임시 진․출입로	종료
30	월롱면 덕은리 1257	1	전주(임시)설치	종료
31	월롱면 덕은리 1270	227	지중화 전선	대상
32	교하읍 다율리 982-1 등 3필지	26	지역난방열배관	대상
33	교하읍 동패리 1712	507	임시 진․출입로	종료
34	조리읍 등원리 311-2	274	농업(밭작물)	비대상
35	교하읍 문발리496-1, 505-1, 506-1	687	생태복원연구사업	비대상
36	월롱면 덕은리 1267 등	22	통신설비설치	대상
37	문산읍 당동리 930-2	2	통신설비설치	대상
38	탄현면 성동리 641	18	수도관련시설	비대상
39	교하읍 다율리 996	4	변압기설치	대상
40	교하읍 문발리 496-1	14	전기통신설비	대상
41	교하읍 동패리 1714-5	1	가스관매설	대상
42	교하읍 동패리 1690-1 등	43	가스정압시설	대상
43	교하읍 문발리 476 등	1	가스관매설	대상
44	월롱면 덕은리 1269	411	임시진출입로	종료
45	교하읍 동패리 1713-1	105	가설울타리	종료
46	교하읍 다율리 986-3	8	전력구환기구	대상
47	문산읍 당동리 911	1	가스관매설	대상
48	월롱면 덕은리 1242외 169필지	487	전력공급시설	대상
49	금촌동 1019	26	보행로설치	비대상
50	파주읍 봉서리823-1 외 4필지	550	작업차량 임시통행로	비대상
51	탄현면 성동리 640	4	하수도관매설	취소
52	교하읍 다율리 980-2	12	열공급 배관	대상
53	교하읍 다율리 980-2	3	지중화전선	대상
54	교하읍 다율리 980-2	90	임시진출입로	종료
55	조리읍 등원리 428-1	12	도시가스배관매설	대상
56	문산읍 문산리 17-66	10	정압기	대상
57	월롱면 능산리 658-1	15	가스관매설	대상
58	교하읍 다율리 980-2	30	교통신호기배관매설	비대상
59	문산읍 문산리 17-550	470	도로(가속차로)	종료
60	월롱면 덕은리 1265	3	통신용전주	대상
61	문산읍 당동리 883-12	23	우·오수관	대상
62	문산읍 내포리 1640-6	15	가스정압시설	대상
63	월롱면 능산리 659-1	282	전기통신설비	대상
64	조리읍 오산리 401-16	1	가스관매설	대상
65	문발동 526-1	5	가스관매설	종료
66	조리읍 봉일천리 210-31	4	우수관	비대상
67	월롱면 능산리 661-2	1	전기통신설비	대상
68	월롱면 덕은리 1246	15	가스관 및 정압시설	대상
69	문발동 525-4, 504-1	36	지반조사	종료
70	금촌동 329-212	3	우수관	비대상
71	문산읍 당동리 883-12	8	전선	대상
72	문산읍 당동리 883-12	21	전선	종료
73	문산읍 당동리 883-12, 883-14	6.8	가스관	대상
74	월롱면 능산리 657-1	262	진입도로의 설치	대상
75	문산읍 당동리 883-14	15	가스관 매설	대상
76	파주읍 향양리 702-4	19	상수도관	비대상
77	신촌동 720-3	7	흄관매설	대상
78	파주읍 향양리 708-1	1	이동통신용 전주	대상
79	문발동 537-1	25	가스관 매설	종료
80	문산읍 당동리 877-1	1	이동통신용전주	대상
81	광탄면 기산리 산150-18	39	임도	비대상
82	와동동 1339	3.22	가스관 매설	대상
83	탄현면 성동리 673-1	4	수질전용 측정망	비대상
84	와동동 1334	37.4	난방배관 설치공사	대상
85	문발동 539-1,-3,504-1	33.1	천연가스관	대상
86	파주읍 향양리 700-2	1	유량측정기 설치	비대상
87	동패동 1776, 1776-1	9	공동구	비대상
88	목동동 465번지외 20개소	8.4	공동구	대상
89	월롱면 덕은리 1267	10	지반조사(시추)	종료
90	월롱면 능산리 657-1	904	진입도로의 설치	대상
91	월롱면 덕은리 1267	3,678	전기통신설비	대상
92	월롱면 덕은리 1267	87	전주	대상
93	월롱면 능산리 657-1	8,773	도로(공사용 임시)	대상
94	문발동 563	27	가스정압시설	대상
95	와동동 1339	40	도시가스 공급	대상
96	와동동 1334	167.45	지역난방배관 설치	대상
97	동패동 1776, 1776-1	18.1	공동구 배관파이프	대상
98	목동동 645 등 21개소	21	배선간선설치	대상
99	동패동 1766-2	100	상수도관 복구	대상
100	와동동 1412	1	이동통신용 전주	대상
101	와동동 1415	24.6	자율방법 초소	비대상
102	와동동 1415 등 405개소	1335.08	전력설비	대상
103	야당동 1001 등 3개소	57.7	도시가스 정압기	대상
104	목동동 651	3.75	가스차단공사	대상
105	목동동 1083	100	무선통신 공용기지국	대상
106	목동동 902등 21개소	2804.81	열공급수송관	대상

17-9 공원 연간 유지관리 비용

확인자  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주 현 (인)

작성자  공 원 관 리 1팀 장   최 복 현 (인)

공 원 관 리 2팀 장   김 종 운 (인)

□ 종  합

○ 공원의 연간 유지관리 비용은 일반운영비(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보험료 등), 민간위탁금(풀깎기, 고사목제거 등), 시설비(개보수 등), 재료비(소모성)등으로 구성되며,

○ 총 연간 유지관리비용은 49억원이 소요됨

○ 파주시의 공원녹지 관리 면적은 5백5십만㎡【운정외 : 2,927,190㎡(53%), 운정신도시 : 2,645,999㎡(47%)】로 1㎡당 약 885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  1㎡당 885원은 풀깎기 3회, 병해충 방제 2회, 가지치기, 운영비 등 최소경비로 인근 고양시(3,441원/㎡)와 용인시(1,088/㎡)에 비해 부족한 실정임.

□ 연간 유지관리 비용

구 분	소요비용 (구성비)	주요 내용	비고
총 괄	4,935,833천원 (100%)	공원관리	-
민간위탁금	2,320,000천원 ( 47%)	풀깎기, 가지치기, 고사목제거 등
시설비	1,461,200천원 ( 30%)	벤치, 파고라, 운동시설 등 보수
일반운영비	1,014,633천원 ( 21%)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보험료 등
재료비	140,000천원 ( 3%)	소모성 재료비(청소용품, 공구 등)	직영관리

□ 타 시·군 유지관리 비용 비교

시 군	고양시	용인시	파주시	비 고
관리면적(㎡)	5,060,000	6,200,000	5,573,189	-
유지관리비(백만원)	17,413	6,748	4,935	-
1㎡당 유지관리비(원)	3,441	1,088	885	-

□ 예산세부 내역

○ 민간위탁금

(단위 : 천원)

총 괄	2,320,000
○금촌권	270,000
○탄현권	290,000
○교하권	290,000
○문산, 광탄권	260,000
○월롱, 법원권	200,000
○운정신도시 1단계(1구간)	200,000
○운정신도시 1단계(2구간)	260,000
○운정신도시 1단계(3구간)	200,000
○운정신도시 2단계(1구간)	120,000
○운정신도시 2단계(2구간)	120,000
○운정신도시 2단계(3구간)	110,000

○ 시설비

(단위 : 천원)

총 괄	1,461,200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650,000
○금촌, 조리권	80,000
○탄현권	70,000
○교하택지지구	80,000
○교하지역 산단, 광탄권	80,000
○문산권	40,000
○월롱권	70,000
○법원, 파주권	50,000
○운정신도시	180,000
□공원등 유지관리	180,000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11,200
□공원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120,000
□조경수 전정 및 위험수목제거	80,000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350,000
□시특법시설물 정기시설검사	70,000

○ 일반운영비

(단위 : 천원)

총 괄		1,014,633
01	사무관리비	54,120
□수목표찰 및 안내판 정비		31,000
□공원청소용품 구입		20,000
□공유재산 임대건축 감정평가 수수료		2,700
□민간위탁관리 위원회 참석수당		420
02	공공운영비	960,513
□공원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580,064
○상하수도요금(73개소)		34,546
○전기요금		475,276
○전기안전관리자 수수료		10,500
○정기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4,242
○놀이시설 보험가입		15,500
○운동 및 수경시설 보험가입		30,000
□공원시설 유지관리		354,425
○분수대 유지관리		123,025
○분수대 청소용역		92,500
○음수대 청소용역		7,500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23,000
○공중화장실 분뇨처리		18,000
○공원관리실 무인경비 용역		1,500
○공중화장실 대청소용역		34,500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		37,200
○CCTV 임대회선 사용료		13,200
○공원녹지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500
○공원내 폐기물 처리 수수료		2,500
□공원관리 차량운영(4대)		22,024
□공유재산(건축물) 유지관리		4,000

○ 일반운영비

(단위 : 천원)

총 괄	140,000
□공원녹지 유지관리 물품	70,000
□공원녹지 식재용 초화류 및 관목	20,000
□공원전기시설 자재	50,000

17-10 교하지구(중앙공원내) 주차장 확대방안

확인자  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주 현 (인)

작성자  공 원 관 리 1팀 장   최 복 현 (인)

□ 교하중앙공원 현황

위 치	부지면적 (㎡)	공원시설 종류	공원시설면적 (㎡)	공원시설비율 (공원시설/부지)	비고
동패동 1692	83,126	도서관, 관리실 및 화장실,주차장, 분수, 연못 등	34,653	41%

□ 관련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

□ 검토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에 의거 공원시설(주차장 등)은 부지면적의 100분의 40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하중앙공원 내 공원시설은 현재 도서관, 관리실, 화장실, 주차장, 분수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공원시설 면적이 부지면적의 40%를 초과한 상태이므로 공원 내 주차장 증설은 불가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