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행정국

목 차 【기획예산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생산적인 시정 운영
2.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3.	법 아래 공평한 법무행정 구현
4.	주요정책 기초자료조사 및 통계 서비스 제공
5.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
6.	시민주의 전자시정 구현
7.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해소 및 이용활성화
8.	정보화 기반 고도화
【총 무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자치행정 구현
2.	공직자 혁신마인드 함양
3.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4.	공직자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5.	우수 전문인력의 선발

【회 계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더욱더 투명한 계약행정 실현
2.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
3.	시유재산 권리보전 추진
4.	청사환경개선 공사
5.	우리땅찾기 및 소송 승소율 제고
Ⅲ.	현안사항
1.	공공청사 건립
【세 정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무행정
【징 수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3.	세외수입 목표액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고객감동 납세자 제일주의 세정운영
2.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
3.	효율적인 자금관리

기획예산과  소관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예산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35	34	1	1	1	1	7	6	8	7	11	14	7	5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기획평가담당	∙시정의 기획 및 조정 ∙시정업무계획수립 ∙주요현안사항 관리 ∙각종 지시사항 관리 ∙지방공기업(공단) 업무지원 및 지도
예산담당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국․도비 보조금 신청 ∙예산의 전용, 이월관리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신청 ∙중기투자계획 수립 ∙각종 기금 관리
법무통계담당	∙의회관련 업무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자치법규의 제정․개폐심사 및 공포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사건의 관리 ∙통계업무
교류협력담당	∙중국, 일본, 영어권 교류 ∙남북교류, 주한미군, 국제화재단
통신담당	∙정보통신망 운영계획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전산담당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추진 ∙정보통신 보안계획 수립 추진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생산적인 시정 운영

□ 시정 주요정책 방향제시와 시책개발

○ 시정운영계획 및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2007.1.12 보고회 개최)

○ 민선4기 시정운영 기본계획(전략2010) 중점추진

○ 4대 정책 14대 과제 100대 핵심사업 선정

□ 공공서비스 평가기능 강화

○ BSC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시정의 비전 및 미션과 연계되는 평가지표 개발(부서별 258개 지표)

∙ BSC 인식제고 및 참여확산을 위한 교육 및 실무위원회 개최(12회)

○ 깨끗한 파주만들기 시민․명예평가단 매월 운영

∙ 읍.면.동 평가(5회 평가 및 시상) / 우수마을 평가(3회 평가 및 시상)

○ 정부 및 외부기관 평가를 통한 위상강화

∙ 국내 최고권위의 지방자치단체 평가기관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제12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수상 (2007. 7. 6 시상)

□ 정책 및 제안제도 활성화

○ 파주발전기획위원회 Think-Tank 역할 활성화

∙ 2007년 정기총회 1회 개최 → 안건 도출 7건

○ 각계 각층의 폭넓고 참신한 제안 적극 수렴

∙ 6월말 현재 총 103건 접수 / 제안자에 대한 부상품 지급(도서상품권)

□ 연말 동절기 공사추방(클로징10)

○ GIS연계 사업내역 홈페이지 공개시작(2007. 4.27)

○ 6월말 현재 전체사업의 61.1% 공사완료

구 분	총건수	%	착공전	%	사업중	%	준 공	%
2007년	411건	100	15건	3.6	145건	35.3	251건	61.1

2.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

○ 2007년 상반기 투융자심사 실시(2007. 4. 17)

∙ 4건 / 322억원

○ 2007년 하반기 투융자심사 실시계획

∙ 개최일시 : 2007. 11월 중

∙ 대상사업 : 10억 이상 ～ 30억 미만 사업

○ 2007～2011 중기계획을 사업예산과 연계하여 수립계획(2007. 11)

□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

○ 예산사전배분(Top-Down)제도 정착

∙ 재원한도액 안에서 예산 편성권을 국․소․단장에게 부여 재정집행에 대한 책임성 확대

- 2007년 당초예산 가용재원 총 489억원 편성권 부여

○ 예산 대절약 추진

∙ 예산성과금 지급(3건 9,440천원)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2/4분기까지 7건 처리)

□ 사업예산제도 운영

○ 1차 사업예산 시스템 교육 및 합동작업(2007. 2. 23)

○ 2차 사업예산 시스템 교육 및 합동작업(2007. 3. 7)

○ 2007년 당초예산 사업예산으로 재편성(2007. 3. 30)

○ 2007년 사업예산 추가 재편성 교육 및 합동직무(2007. 5. 22～ 5. 23)

○ 2008년 사업예산 편성(2007. 8 ～ 11)

3. 법 아래 공평한 법무행정 구현

○ 청문 등 행정절차제도 운영

∙ 주민의 권익보호와 청문의 효율적인 운영 및 투명성을 위하여

분야별 청문주재 운영

∙ 청문 실시 : 355건

○ 자치법규 정비

∙ 자치법규 일제정비 업무 추진 : 25건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8회 / 60건

∙ 자치법규 공포 : 56건

- 조례 39건, 규칙 11건, 훈령․예규 6건

○ 소송업무 지도 및 지원

∙ 총수행 : 156건 (행정소송 : 85건,  민사소송 : 71건)

∙ 종  결 :  65건 (승소 : 25건,  패소 : 11건,  취하 : 23건,  기타 : 6건)

∙ 계류 중 :  91건 (행정소송 : 43건, 민사소송 : 48건)

○ 행정심판 접수 및 추진

∙ 총건수 : 29건 (기각 27건, 인용 1건, 계류 중 1건)

4. 주요정책 기초자료조사 및 통계 서비스 제공

○ 각종 통계조사 실시

∙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실시 : 2007. 3. 7 ～ 3. 30

∙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실시 : 2007. 6. 12 ～ 7. 6

○ 각종 통계자료 서비스 제공

∙ 월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현황 제공

∙ 2005년 기준 파주시 통계연보 발간 (20개 분야 243개 항목)

∙ 2006년 기준 시정주요 통계집 발간 (10개 분야 100개 항목)

5.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

□ 중국 무단장시와 교류

○ 교환공무원 상호파견(2007. 4～2008. 4/ 1명씩 동시파견)

○ 축제관계자 무단장 설보축제 견학(2007. 1/ 농업진흥과장 등 4명)

○ 실무협의단 방문(2007. 2/ 기획예산과장 등 2명)

○ 무단장시장 파주시 공식 방문(2004. 4/ 무단장시장 등 5명)

□ 호주 투움바시와 교류

○ 교환공무원 투움바시 파견(2007. 1～2008. 1)

○ 투움바시 축하사절단 파주시 꽃축제 참관(2007. 5/ 시의원 등 3명)

□ 일본 하다노시와의 교류

○ 파주시 행정연수단 파견(2회/ 34명)

○ 하다노시 마라톤 동호회 내방(2007. 4/ 마라톤동호인 10명)

□ 자매도시 확대 추진

○ 터키 에스키셰히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2007. 5. 18)

○ 미국 패서디나시 실무방문(2003. 3/ 산업경제국장 등 4명)

∙ 2007. 9월 패서디나시장 또는 자매도시추진위원장 내한 예정

○ 칠레 랑카과시와 교류 추진(실무진 상호방문)

∙ 2007. 3월 파주시 산업경제국장 등 4명 랑카과 방문(교류의사 전달)

∙ 2007. 5월 랑카과시 보건교육국장 등 2명 파주시 방문(실무협의)

6. 시민주의 전자시정 구현

□ 초고속 광 통신망 구축 (398백만원 / 2007. 3 ～ 8월)

○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상수도과, 법원도서분관,

총 42Km 광케이블 포설

○ 사업대상 기관 기존 2～10Mbps 속도에서 1000Mbps로 증속

(100～500배)하여 시청과 같은 속도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 부가업무 수용 가능(ITS, 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 등)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지능형 교통 시스템) : 도로, 차량 등 기존의 교통시설에 정보통신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교통 소통 및 안전을 증진시키는 사업

□ 광다중화장비 및 가입자 증설 장비 구매(397백만원 / 2007. 5. 사업 완료)

○ 초고속 광통신망 사업과 연계, 광통신장비 구축

○ 본청, 문산읍 광 집중화 장비, 7개 읍면 및 사업소 가입자용 통   신장비 설치

○ 고속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및 망 구성의 단순화

□ 정보통신망 보안망 고도화(135백만원 / 07. 5. 사업 완료)

○ 도～시～산하기관간 임대회선의 데이터 암호화

○ 행정업무 증가에 따라 100Mbps급에서 1000Mbps급 장비로 교체

○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성 강화(LPL출장소, 교하G&G, 북파주농협,  조리농협)

○ 대용량 보안장비 구축으로 데이터 유통 병목현상 해소

□ 정보통신망 회선 대역폭 확대(201백만원 / 2007. 4. 작업 완료)

○ 파주시 홈페이지와 관련된 대용량 서비스(동영상, 지리정보, 인터   넷 민원, 토지정보 등)를 원활히 제공하고자 증속(3배)

○ 초고속 광 통신망 미 구축 4개 산하기관(공설운동장, 교하읍,   탄현면, 광탄면) 증속(3배)

○ 대역폭 증가로 양질의 대민 서비스 지원 및 고속의 정보통신망 운영

□ 초고속인터넷 음영지역 인프라 구축(28백만원 / 2007. 4 ～ 8월)

○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50가구 미만 인터넷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해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

∙ 재원분담(국비25%, 시비25%, KT50%로 한국통신(KT) 시행

○ 관내 5개 마을 110가구 구축 예정

∙ 문산2(내포3․4리), 법원1(직천1리), 월롱1(능산1리), 적성1(적암리)

□ 광통신 계측장비 구매(37백만원 / 2007. 4 ～ 8월)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초고속 광통신망 유지보수 장비 구매

○ 점차 증가되고 있는 광통신 선로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 및 측정

7.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해소 및 이용활성화

□ 정보화 교육 추진(78백만원 / 2007. 3～10월/ 1,200명)

○ 추진계획

∙ 교육방법 : 민간기관 위탁운영/총 60기(4개소×15기)/ 1기(10일×2시간)

∙ 교육장소 : 수탁기관 교육장 4개소(금촌 2, 문산 1, 법원 1)

∙ 교육과정 : 컴퓨터 및 인터넷 기초 등 5개 과정

○ 추진실적

∙ 교육인원 : 775명(시민 745  실버정보대학 30)

□ 민원서비스 24/7 추진기반 제공 (40백만원 / 연중)

○ 추진계획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LPL,농협금릉지점 등 총 20대 운영 중)

∙ G4C 등 인터넷 민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민원, 행정처리 제공안내 등)        지속 운영

○ 추진실적

구분	계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민원	단문문자서비스
계	486,578건	16,153건	43,314건	427,111건

□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1.8백만원 / 2007. 2월)

○ 추진계획

∙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 정보화실적 및 계획 심의

○ 추진실적

∙ 위원회 개최 : 2007. 2.26

∙ 위원회구성(14명) : 부시장(위원장), 시의원(2), 공무원(4), 외부전문가(7)

∙ 2006년 실적 및 2007년 추진계획 심의

8. 정보화 기반 고도화

□ 새올행정시스템 구축 (60백만원 / 2007. 5～12월)

○ 기 운영 중인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21개 업무 및 여성, 감사, 의회 등 추가로 정보화하는 10개 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웹 환경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

○ 추진계획

∙ 업무담당자 교육/ 기초자료 구축 및 검증

∙ 본가동

- 1차 : 2007. 7월～(위생, 감사, 환경, 내부행정, 의회, 법제, 지역산업)

- 2차 : 2007. 10월～(여성, 복지, 민방위)

○ 추진실적

∙ 1차 업무 담당자교육 : 193명

∙ 1차 고도화 업무 본가동 : 2007. 7. 2

총 무 과  소관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무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정무직		3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비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교육 : 1 파견 : 4 휴직 : 1 근지 : 2
27	34	1	1	1	1	1	2	4	7	9	4	6	13	5	6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총무후생담당	∙의전 및 각종 행사(월례조회 등)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복무 및 당직관리, 문서관리, 직장보험 ∙노동조합 관리 및 단체교섭 ∙선택적복지제도 및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문서 등 자료관 운영
인사조직담당	∙인사 및 조직관리 ∙직원 근무평정 및 채용(공채 및 특별임용) ∙교육 및 상훈, 국외여행 등 ∙공무원 연금관리
시정참여담당	∙여론 및 동향관리 ∙선거 및 행정구역, 통‧리반, 위원회 관리 ∙새터민관리, 통합방위협의회 등
행정혁신담당	∙혁신과제 발굴 및 교육 ∙지방분권 및 규제개혁 ∙혁신사례 전파 및 책자 발간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자치행정 구현

□ 1일 명예시장제 운영

○ 일    시 : 주 1회 / 월요일

○ 운영회수 : 19회 (총 60회)

○ 기대효과 : 시정에 대한 주민 이해의 폭을 높여 자발적 참여 유도

2. 공직자 혁신마인드 함양

□ 파주시 행정혁신 우수 사례집 발간

○ 목    적 : 파주시 행정혁신 우수 사례의 전국적인 전파 및      공무원들간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한 혁신 교육

○ 발행부수 : 5,000부(2007년도 발행부수)

∙『왜 변화와 경쟁인가』(2,500부)/『시민주의 행정』(2,500부)

○ 배 부 처 : 중앙행정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파주시 전 직원

□ 파주시 행정혁신 추진 실무단 운영

○ 기    간 : 2007. 5. 11. ～

○ 구성인원 : 96명(각 부서별 7급 이하 공무원 2명씩)

○ 담당역할 : 혁신추진 전담 부서를 지원하고 행정 혁신 추진의     실무자 역할 수행

○ 운영방법

∙5개 팀으로 구성, 매월 1회 정기 토론회 실시

∙맞춤형 혁신교육 실시로 업무 및 개인별 능력 향상 도모

∙혁신추진 우수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파주시 혁신의 Upgrade 추진

□ 혁신CA 운영

○ 기    간 : 2007. 5. 11. ～

○ 구성인원 : 48명(각 부서별 6급 공무원 1명씩)

○ 담당역할 : 각 부서별 혁신추진 상황 점검 및 새로운 과제를 발굴 적극 지원 등 혁신추진의 선도적 역할 수행

○ 운영방법

∙정기 및 수시 모임을 통해 각 부서별 혁신추진의 장애요인, 문제점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파주시 행정혁신의 원활한 추진 유도

∙역할에 맞는 맞춤형 혁신 교육을 통해 혁신CA로서의 역량 강화

□ Upgrade 2007 혁신교육

○ 기    간 : 2007. 6. 4. ～ 7. 6.

○ 장    소 : 유일연수원(광탄면 마장리 소재)

○ 대    상 : 전 직원(960명)

○ 교육횟수 : 10회(96명/1기당)

○ 교육방법 : 민간전문기관 위탁교육[룩스 컨설팅(주)]

○ 기대효과 : 고정관념 탈피를 통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열린    조직문화 구축 및 공동의 체험과 도전을 통해 조직   응집력 강화

□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혁신 연찬회

○ 일    시 : 2007. 7. 6.(금) 18:00 ～ 21:00

○ 대    상 :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총 265명)

○ 장    소 : 유일레져 타운(광탄면 소재)

○ 내    용

∙ 2007년도 상반기 혁신 추진사항에 대한 결산과 향후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시장 혁신 특강 실시

∙ 파주시 혁신추진 상황 관련 동영상 상영

3.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 선택적(맞춤형) 복지제도

○ 적용대상 : 1,236명 / 공무원(청원경찰 포함), 시의회 의원

○ 복지항목 : 12개 항목(자율항목 12)

○ 복지포인트 : 400 ～ 700p(평균 600p / 1p = 1,000원)

공통포인트(400P)	근속포인트(최고 150P)	가족포인트(최고 150P)
전 직원 400P 일률 배정	1년 근속당 10P 최고 15년까지	배우자 100P 자녀 및 부모 1인당 50P

○ 예산액  : 739,2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복지포인트  최대 700P ⇒ 900P 상향 조정(734,700천원⇒862,400천원)

□ 미취학자녀 아동보육료 지원

○ 대    상 :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가 있는 전 공무원

○ 지원금액 :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50%(81,000원～180,500원)

○ 지원실적

∙2007년 6월말 현재 : 월 평균 295명/ 총 213,293천원

○ 지급방법 : 보호자에게 개별 입금

○ 예 산 액 : 468,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보육수당 지원단가 인상(연령별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50/100 이상으로 인상)

□ 장애자녀 특수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정서(자폐성 포함)

언어‧학습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자 자녀를 둔 공무원

○ 지원내용 : 월 300,000원 범위 안에서 지원

○ 지급실적 : 2007년 6월(월 평균 10명 / 총 16,351천원)

□ 휴양시설(콘도미니엄) 운영

○ 보유 구좌 수 : 15구좌(대명 9, 오션 M캐슬 6)

※ 연도별 콘도 구입현황

회사명	계	2004	2005	2006
계	15	5	2	8
대명	9	3	1	5
M캐슬	6	2	1	3

○ 이용실적 : 2007년 6월(98명 / 102박)

○ 계약기간 : 20년(보증금은 가입기간 만기 후 반환)

□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 가입기간 : 1년(2007. 3. 7 ～ 2008. 3. 6)

○ 가 입 자 : 1,443명 / 전 직원(비정규직포함), 시의회 의원

※ 평균연령 남자 41세(890명), 여자 35세(553명)

○ 예 산 액 : 168,000천원(1인당 평균 116천원)

○ 보험료 지급실적

연도	보험료	지급건수	지급액	지급내역	비 고
2007 (6월)	167,603,480원	19건	12,678천원	입원 및 상해 치료비 19건
2006	131,407,000원	83건	109,629천원	입원 및 상해 치료비 80건 암진단·수술 3건

□ 2007년도 직원 건강검진

○ 검진기간 : 2007. 3. 5 ～ 10. 31

○ 검진대상 : 1,443명 / 전 직원(비정규직 포함), 시의회 의원

○ 검진기관 : 8개 의료기관

※ 김용현내과, 금촌의료원, 미래여성병원, 명지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일산백병원, 일산병원, 동국대학교병원(고양시 식사동)

○ 검진항목 : 간기능, 소변, 고지혈, 신장, 혈액, B형간염, 심전도, 위장,                   흉부방사선, 부인과, 상복부 초음파 등

○ 예 산 액 : 168,000천원(1인당 120,000원)

□ 성과상여금 지급

○ 성과보상문화 확산․정착을 위하여 성과상여금의 지급액을 상향 조정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사항 반영)

○ 예 산 액: 1,828백만원

○ 평가반영 : 근무성적 80% / 다면평가 20%

○ 지급액 조정현황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상위25%	30%	40%	하위5%
지 급 율	180%	120%	70%	-

○ 지급시기 : 2007년 6월 말.

□ G&G공무원 선발

○ 선발대상 : 시책관련 성과창출에 기여한 자 (매월 10명 내외 선발)

∙ 2005. 5월 시행 ～ 현재 (수상자 : 186명, 포상금 : 271백만원)

∙ 2007년 수상자 : 39명, 포상금 : 68백만원 (2007년 예산액 : 168백만원)

○ 선발절차 : 후보자 추천(매월, 해당부서)

→ 1차 실무평가위 선발(15명 내외)

→ 2차 공적심사위 선발(10명 내외)

→ 최종 선발 및 시상(월례조회 시)

※「파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에 선발 및 포상 기준 마련 (’06. 7. 21 개정)

□ 공무원 해외체험(배낭여행)

○ 선발인원 : 12명 (3개조 × 4명) / 읍․면․동 직원 우선선발

○ 예 산 액 : 24백만원 (경비의 50% 지원, 최대 2백만원 한도)

○ 추진방향 : 시책관련 체험주제 선정으로 창의적사고 및

국제적 안목 배양

○ 추진결과

∙ 대상자 모집(2월 ～ 3월) : 7개조 27명 신청

∙ 심사․선발(4월) : 3개조 12명 선발 (심사기준표에 따라 자격요건 심사)

∙ 선발결과 (읍․면․동 직원 : 전체 12명중 10명 선발 / 전체의 83%)

구 분	1조	2조	3조
기 간	’07. 6. 29 ～ 7. 8(10일간)	’07. 8. 29 ～ 9. 7(10일간)	’07. 9. 26 ～ 10. 5(10일간)
대상국	터키 외 2개국	영국 외 3개국	프랑스 외 3개국
목 적	우수축제 벤치마킹	관광자원 개발 벤치마킹	선진 복지시설 운영 벤치마킹
구성원	행정7급 이정진 외 3명	사회복지7급 노영주 외 3명	사회복지6급 김선옥외 3명

4. 공직자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 직무능력향상교육

○ 교육기간

∙정보화교육 : 2007. 1. 24 ～ 2. 9

∙Writing교육 : 2007. 2. 12 ～ 3. 15

○ 대     상 : 5급 이하 953명 / 885명 수료

○ 교육과목

∙정보화교육 : 실무활용기술(포토샵, 엑셀, 파워포인트)

∙Writing교육 : 글쓰기 기본, 보고서 작성법

○ 향후계획 :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한 브리핑능력 향상과정

□ 2007년 신규공직자 직무교육계획

○ 기    간 : 2007. 07. 16(월) ～7. 20(금) / 4박5일

○ 장    소 : 홍원 연수원(조리읍 소재)

○ 교육대상 :  33명 ※2007년 제1회 공․특채 신규임용 예정자

○ 교육방법 : 자체합숙교육

∙ 총괄운영 : 총무과장

∙ 과 정 장 : 인사조직담당

○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

∙ 적시성 확보위해 교육시기 임용 전으로 조정

※ 교육 수료 시 임용장 교부 실시

∙ 새올시스템(전자결재 포함) 실습, 조직일반 및 분장사무 소개 포함

5. 우수 전문인력의 선발

□ 2007년도 경기도 임용시험

○ 선발예정인원 : 37명

∙ 행정28, 세무1, 사회복지3, 농업2, 토목1, 건축1, 보건연구사1
○ 향후계획

∙ 행정직군 (31명 / 행정27, 세무1, 사회복지3) : 2007. 7월 임용

∙ 보건연구사 (1명) : 2007. 8월 임용

∙ 기술직군 (4명 / 농업2, 토목1, 건축1) : 2007. 10월 임용

∙ 7급 공채 (1명 / 행정1) : 2007. 12월 임용

□ 자체 특별채용 시행 계획
○ 선발예정인원 : 7명

∙ 임업 2, 사서 5

○ 향후계획

∙ 임업 9급 (2명) : 2007. 7월 임용

∙ 사서 9급 (5명) : 2008. 2월 임용

회 계 과  소관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회계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39	40	-	-	1	1	6	6	7	9	6	6	19	18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경 리 담 당	∙일반 및 특별회계 집행 관리 ∙국․도비 집행관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관용차량 관리, 공무원 급여
복식부기담당	∙복식부기 회계처리 ∙기초 자산, 부채 실사 ∙복식부기 전산자료 관리
계 약 담 당	∙공사․용역․물품에 관한 계약업무 ∙물품정수관리 및 재물조사 업무
재산관리담당	∙국․공유재산의 처분, 취득, 관리환 ∙국․공유재산 대부, 사용허가, 권리보전 조치
청사관리담당	∙청사건립추진 ∙청사관리
우리땅찾기팀	∙송무(소송수행) ∙시유재산 환수(보전)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더욱더 투명한 계약행정 실현

□ 계약행정 투명성 확보

○ 수의계약내역 공개(홈페이지) : 18건 1,352백만원

※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적법성 확보

○ 심의위원회 구성(2006. 8. 10 : 15명)

○ 심의위원회 개최 : 3회 (물품․용역분야 소위원회)

□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활성화

○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주민생활관련 공사 : 9건

※ 9개 공종, 3천만원 이상 100억원 이하

□ 준공검사 및 대가지급기간 50% 단축

○ 준공검사(당초 14일 이내 → 7일 이내) :  59건  4,056백만원

○ 대가지급(당초 14일 이내 → 7일 이내) :  1,138건 10,583백만원

2.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

□ 제도시행일 : 2007. 1. 1

□ 복식부기회계시스템 본격운영

○ 운 영 일 : 2007. 1. 1 (시험운영 : 2006. 7. 1 ～ 2006. 12. 31)

○ 운영방법 : 현예산회계제도와 병행하여 복식부기 회계처리

□ 기초재정상태보고서 작성

○ 작성근거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행자부령 제348호, 2006.10.17)

∙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행자부 훈령 제210호, 2006.11.7)

○ 기 준 일 : 2006. 12. 31

○ 작성내용 : 2006. 12. 31현재 시소유의 자산․부채

○ 작성기한 : 2007. 12. 31

□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대한 검증

○ 2006회계연도 회계처리 검증을 위한 원장 검토 용역

∙ 기    간 : 2007. 6. 5 ～ 2007. 7. 4

∙ 소 요 액 : 4,750천원

∙ 내    용 : 공인회계사로부터 시험운영 기간 중 복식부기 회계처리원장을

검토하여 오류수정 및 향후 회계처리에 반영

□ 제도홍보

○ 홍보수첩 제작․배부   :  1,400부

○ 홍보리플릿 제작․배부 : 10,000매

3. 시유재산 권리보전 추진

□ 추진대상 : 14,076필지 13,251천㎡

□ 추진기간 : 2006년 ～ 2008년

□ 추진실적

○ 각종 공부 대사 :  14,076필지(100%)

∙ 정상토지 : 6,747필지

∙ 권리보전 대상 : 7,329필지

○ 토지대장 및 등기부 정리완료 : 999필지

○ 지적공부 정리 : 258필지

○ 등기정리 신청된 필지 : 3,092필지

※ 권리보전 추진대상 공부완료 비치 : 13,433필지

(토지대장 13,460필지, 등기부13,433필지)

□ 추진계획

○ 지속적인 공부정리 추진

○ 지적오류 및 소유자 정리 등 등기 추진

4. 청사환경개선 공사

□ (구)금촌2동사무소 내부시설공사

○ 위    치 : (구)금촌2동사무소

○ 사업기간 : 2007. 2. 27 ～ 4. 12

○ 소요예산 : 469,714천원

○ 주요내용

∙ 금촌2동사무소의 신축에 따라 기존 동사무소를 교육문화회관 교육장,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및 공무원 전산교육장의 용도에 적합하게 내부시설을 변경

∙ 건축물의 부대시설(화장실, 샤워실 등)을 교육생 수요에 적합하게

증설하여 방문민원의 불편을 최소화

□ 신관 5층 수선

○ 위    치 : 시청 신관 5층

○ 규    모 : 470㎡(143평)

○ 사업기간 : 2007. 3. 9 ～ 5. 16

○ 소요예산 : 324,195천원

○ 주요내용

∙ 조립식 판넬로 건축된 신관 5층에 대하여 지붕재 및 내부시설의 마감재를  교체하여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진

∙ 부대시설(화장실 등)을 정비하여 조직 신설 등을 대비한 사무공간   조기 확보

□ 차고동 옥상 보수 및 방수공사

○ 위    치 : 차고동 옥상

○ 내    용 : 630㎡(191평)

○ 사업기간 : 2007. 6. 1 ～ 9. 8(100일)

○ 소요예산 : 109,428천원

○ 주요내용

∙ 민원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시청 차고동 옥상의 스라브의 노후로 인하여 사무실 천정으로 우수가 흘러드는 등 사무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옥상방수·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사무환경 및 시설물관리에 만전 추진

5. 우리땅찾기 및 소송 승소율 제고

□ 소송 승소율 제고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보존하고 대부계약,

사업부지 사용 등을 통한 세외수입의 직․간접적인 증대

□ 추진실적

○ 국가소송

∙ 2007년도 소송 현황 : 174건 중 32건 종결(23건 승소, 승소율 71.8%)

○ 파주시 소송

∙ 2007년도 소송 현황 : 3건 진행 중

○ 시유재산보존 소송을 통한 환수추진 부동산 색출

∙ 대상 부동산 :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산 144 임야(묘) 94,711㎡(28,651평)

□ 승소율 제고방안

○ 관련 기관과 긴밀한 정보 교환체계 구축

○ 법률 및 판례에 관한 정보의 신속한 습득으로 소유권 확보(승소)를 위해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소송 수행

Ⅲ. 현안사항

1. 공공청사 건립

□ 파주읍청사 건립

○ 부지면적 : 5,950㎡(1,800평)

※ 위 치 : 파주읍 파주리 146-1외 4필지

○ 건축규모

∙ 층    수 : 지하 1층 지상 2층

∙ 면    적 : 2,975㎡(900평)

∙ 주차대수 : 50대

※ 현청사 : 대지면적 2,327㎡(704평) / 건축면적 3층 788.01㎡(239평) /

주차대수 : 24대

□ 추진현황

○ 2007. 2. 28   파주읍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 2007. 3. 14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착수

○ 2007. 4. 30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 구성

○ 2007. 5. 10   재해영향평가 · 군부대 협의(안전관리과,민원봉사과)

○ 2007. 5. 21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투수성 좋은 포장재 사용 등)

○ 2007. 6. 4    사전환경성협의회 자료 작성

○ 2007. 6. 7    사전환경성검토협의, 군부대 협의(동의)

□ 향후 추진계획

○ 2007. 6～7.  주민의견수렴 및 환경청 협의 /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 2007. 7.      투융자심사 /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 2007. 8～9.   도시관리계획 결정

○ 2007. 10～11. 도시계획시설 결정(실시계획-공공청사)

○ 2007. 12.     부지매입 / 실시설계용역

세 정 과  소관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정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32	30	-	-	1	1	5	5	14	15	12	9	-	-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주민세담당	∙과 소관업무 기획조정 ∙도․시세 목표액 책정, 징수전망분석 ∙지방세 전산운영 ∙주민세 부과․징수
자동차세담당	∙자동차세, 사업소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부과․징수
재산세담당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도축세 부과․징수 ∙재산세 과표운영
과표담당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도세담당	∙취득세 등 도세 부과․징수 ∙지방세민원실 운영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무행정

□ 고객(납세자) 편의 세정 제공

○ 지방세 납부편의 제도의 활성화 및 확대

∙ 인테넷지로, 폰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서비스 지속추진

∙ 지방세 전자수납 연계시스템 도입, 납세편의 제공

∙ 자동이체 납부가능 기관을 국내 전 은행으로 확대 : 2007년 6월부터

- 기존 농협,우체국, 국민은행 등 제한된 이체납부기관을 전면 확대함

∙ 텔레뱅킹 납부가능기관 확대 : 2007년 6월부터

- 기존 농협만으로 제한된 서비스 기관을 9개 기관으로 확대함

* 서비스번호 : 060-709-1425(농협,국민,우리,조흥,신한,제일,우체국,

외환,기업)

(2007. 5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건수	징 수 액
합 계	43,311	5,033
자 동 이 체	21,723	808
폰뱅킹, PC뱅킹	1,927	86
인터넷 납부	18,228	3,506
신용카드 납부	1,433	633

○ 지방세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 지방세 관련 각종 정보 및 홍보자료 제공

∙ 세무민원서식 제공 및 신고서 출력 지원

∙ 세액 자동계산 안내 서비스 (취․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 더 낸 세금 확인 및 수령 안내 서비스

□ 지방세 시책 발굴 및 추진

○ 24/7 세무민원 서비스센터 운영 : 2007. 2. 1일부터 시행

∙ 휴일 긴급 민원 및 토요일 근무사업장 등에 대한 세무민원 서비스         제공 및 납세편의 확대

∙ 운영시간 : 평일야간(18:00 ～ 22:00), 휴무토요일(09:00 ～ 13:00)

∙ 대상민원 : 세무관련 제증명 발급, 민원접수 및 납세편의 안내

∙ 근무자 : 세정과 자체 1일 1명 근무자 지정․운영

○ 지방세 고지서 송달시스템 업그레이드

∙ 통리반장을 통한 직접교부제 폐지

∙ 지방세 고지서 송달 창구를 세정과로 일원화(예산 및 업무 집중)

∙ 고지서 발송 업무 아웃소싱(업무위탁 및 우편집중국 활용)

○ 등기우편물 관리시스템 구축

∙ 기존 수기관리 등기우편물 관리시스템 전산화

∙ 우체국의 반송등기 우편물 환부거절제도 도입

∙ 업무생산성 증대 및 민원 해소, 반송수수료 예산절감 효과

징 수 과  소관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징 수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2	21	-	-	1	1	5	5	10	9	6	6	-	-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수 납 관 리 담 당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세정혁신시책 발굴 및 추진 ∙지방세 및 국세결산, 과오납관리 ∙지방세 수납, 일일결산, 징수부 관리
세 외 수 입 담 당	∙국․도비세입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감독 ∙자금의 배정 및 관리, 세외수입일계관리
세 무 조 사 담 당	∙법인세무조사, 범칙사건조사, 탈루세액 추징 ∙법인실사, 법인대장 관리
체 납 관 리 담 당	∙지방세 체납관리, 징수유예, 결손처분 ∙체납액 입출금 관리,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및 해제, 독촉장 발부 ∙기타채권압류, 신용정보관리
기 동 징 수 담 당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인도명령 ∙법원경매 배당관리, 지방세콜서비스 운영 ∙형사고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3. 세외수입 목표액 : 74,510백만원

□ 전년 당초목표 59,391백만원 대비 15,119백만원 증가(증 25.4%)

※ 주요 증가세목 :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부담금

□ 세외수입 목표액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2007 목표액 (A)	2007.5월 조정액 (B)	2007.5월 징수액 (C)	비율(%)
					C/A	C/B
합 계		74,510	72,631	49,189	66.0	67.7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27,515	10,808	9,707	35.2	89.8
	재산임대수입	666	574	385	57.8	67.0
	사용료수입	7,096	3,044	2,725	38.4	89.5
	수수료수입	6,562	2,803	2,214	33.7	78.9
	사업 수입	897	667	663	73.9	99.4
	징수교부금	7,774	2,610	2,610	33.5	100.0
	이자 수입	4,520	1,110	1,110	24.5	100.0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46,995	61,823	39,482	84.0	63.8
	재산매각수입	952	100	78	81.9	78.0
	순세계잉여금	19,156	31,756	31,756	165.7	100.0
	이 월 금	7,955	4,953	4,953	62.2	100.0
	융자금원금수입	15	11	9	60.0	81.8
	부 담 금	13,952	1,866	262	1.8	14.0
	잡 수 입	2,325	6,084	1,301	55.9	21.3
	과년도수입	2,640	17,053	1,123	42.5	6.5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고객감동 납세자 제일주의 세정운영

□ 지방세 콜 서비스센터 운영현황(5월말 현재)

구 분	대 상	서비스 실적	기대효과
계		27,206건
지방세 상담	전화 콜 고객	2,282	세무상담 해소
납기 및 체납액 안내	납세의무자 및 체납자	20,808	징수율 제고
고질체납자 결손자료조사	체납자	584	고질체납액 정리
고지서 발송 및 납기안내	체납자	1,252	체납액 정리
기 타	체납자 전화번호 추적	2,280	직접 전화독려 기반 구축

○ 납기안내 SMS(단문자 서비스)

○ 세무공무원 전세목 상담 요원화(원스톱 세무상담제 실현)

2.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

□ 지방세 체납액 현황(5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세 액	주 체납세목
총 계		121,423	20,633
현 년 도	소 계	4,182	3,743
	시 세	1,695	3,033	주민세
	도 세	2,487	710	취득세
과 년 도	소 계	117,241	16,890
	시 세	111,357	10,655	자동차세
	도 세	5,884	6,235	취득세

※ 2007. 2. 28. 결산 이월액 : 19,499백만원

□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및 인도명령 불응자 고발

○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지속 추진

∙ 84명,  114백만원

○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자 및 고질체납자

∙ 실태조사 : 142명

○ 인도명령 불응 체납자 형사고발

∙ 징수실적 : 163명 / 1,248건 / 366백만원(2007년 5월말 현재)

□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

○ 차량 탑재형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영치 차량 활용

○ 기동징수 합동단속반 운영(시, 읍․면 세무직원 합동)

○ 읍․면․동별 주 4회 이상 주․야간 순회 영치 실시

∙ 징수실적 : 703명 / 1,492건 / 233백만원(2007년 5월말 현재)

□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적극적 공매처분

○ 압류부동산 실익 판단 후 신속한 공매요구

∙ 징수실적 : 16명 180건 38백만원(2007. 5월말 현재)

∙ 자산공사 공매진행 : 52명 424건 1,063백만원(2007. 5월말 현재)

□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집중독려 실시

○ 전직원 징수독려 책임제 실시를 통한 집중 독려 : 16,042건

○ 전국 권역별 징수독려 책임제 운영

∙ 전국을 4대 권역별로 나누어 방문 징수독려

- T/F team 운영 : 4팀 12명

- 131명 / 1,547건 / 354백만원

3. 효율적인 자금관리

□ 일반회계 자금관리 현황(5월말 현재)

○ 공공예금 예치액 :   107,089백만원

○ 이 자 수 입     :     1,106백만원

□ 자금운용 방향

○ 운용자금의 탄력적 관리로 자금사장 방지

○ 당일 세입금을 조기에 파악, 지출대기성 자금준비(1일 2회)

○ 시 일반회계 1일 공공예금 잔고를 1백만원 이하로 유지

○ 예금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으로 시기별 금융상품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 타 실과소와 정보공유

○ 월별 자금배정액 예측하여 자금지출에 대비함은 물론 유휴자금을 예금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