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운영현황

확인자  기획예산과장  김 명 준 (인)

작성자  기획평가담당   권 예 자 (인)

□ 운영현황

개최일자 (정기총회)	연 구 발 표(안건)	제안분과	시정반영사항	비 고
2006. 3. 31	․분과별 연구과제 제안(9개과제)
2006. 7. 14	․파주 동북부지역의 지역활성화 방안 수립	도시교통분과	연구과제 진행 중
	․용주골 “젠더 파크”의 조성방안	〃	연구과제 진행 중
	․파주시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방안	〃	연구과제 진행 중
	․파주시 문화관광 발전 방향	문화관광분과	연구과제 진행 중
	․노인 취업을 위한 실버뱅크 운영	환경복지분과	연구과제 폐기	시행 중
	․보육시설 실태조사 용역 필요성	〃	연구과제 재검토
	․파주시 원예산업으로 농촌관광활성화 방안	산업경제분과	연구과제 재검토
	․파주 농촌관광대학 운영계획	〃	연구과제 진행 중
	․6시그마 행정개혁	행정혁신분과	연구과제 진행 중
2006.12.13	․파주 동북부지역의 지역활성화 방안 수립	도시교통분과	시정건의
	․용주골 “젠더 파크”의 조성방안	〃	시정건의
	․파주시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방안	〃	연구과제 진행 중
	․황포돗배 임진강 나룻배 투어 재정비 사업	〃	시정건의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분과	연구과제 진행 중
	․교하읍 서패리 꽃마을 조성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분과	채택
	․6시그마 행정개혁	행정혁신분과	연구과제 진행 중
2007. 3.22	․파주시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방안	도시교통분과	시정건의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분과	시정건의
	․6시그마 행정개혁	행정혁신분과	시정건의
	․교하읍 서패리 꽃마을 조성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분과	연구과제 진행 중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전략	도시교통분과	채택
	․통일 이후 대비한 파주시 광역구상	도시교통분과	채택
	․율곡연구원 운영건의안	행정혁신분과	채택

□ 예산집행 현황

구 분	연도별	내 용	지급액	비 고
총 계			11,655천원
소 계			4,340천원
수 당	2006년도	․제5기 3차 정기총회 참석수당(인원: 16명)	1,120천원
		․제5기 전체회의 참석수당(인원: 13명)	910천원
		․제5기 전체회의 참석수당(인원: 18명)	1,260천원
	2007년도	․제5기 전체회의 참석수당(인원: 15명)	1,050천원
소 계			7,315천원
연구비	2006년도	․파주 동북부지역의 지역활성화 방안	1,700천원	김희병 위원
		․황포돗배 임진강 나룻배 투어 재정비 사업	1,700천원	김희병 위원
		․용주골 “젠더 파크”의 조성방안	1,916천원	심상철 위원
	2007년도	․파주시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방안	1,999천원	유현준 위원

3-2 지 방 채   발 행 현 황

확인자  기획예산과장  김 명 준 (인)

작성자  예 산  담 당   신 동 주 (인)

□ 2006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승인액	발행액	발행목적	차입자금 (차입선)	연리 (상환조건)	비 고
2건	19,500	8,000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8,000	8,000	상습정체구간 해소사업	지역개발기금 (경기도)	3.5% 3(5)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	11,500	-	상습정체구간 해소사업	농협중앙회	5.13% (변동금리) 5(10)	‘06년 명시이월사업으로 ‘07년 6월말 현재 68억원 발행

□ 2007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승인액	발행액	발행목적	차입자금 (차입선)	연 리 (상환조건)	비 고
1건	20,000	20,000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20,000	20,000	상습정체구간 해소사업	지역개발기금 (경기도)	3.5% 3(5)

3-3 파주시 채무현황(최근3년간) 및 상환계획

확인자  기획예산과장  김 명 준 (인)

작성자  예 산  담 당   신 동 주 (인)

□ 회계별 채무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04. 12월말	05. 12월말	증감	06. 12월말	증감
계	64,029	63,190	△839	66,362	3,172
일 반 회 계	56,250	56,810	560	61,220	4,410
기 타 특별회계	188	13	△175	-	△13
공기업특별회계	7,591	6,367	△1,224	5,142	△1,225

□ 향후 상환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총계	2007	2008	2009	2010	2011 이후
총계	계	76,100	7,360	11,852	12,226	13,308	31,354
	원금	66,362	4,999	9,699	10,439	11,899	29,326
	이자	9,738	2,361	2,153	1,787	1,409	2,028
일 반 회 계	계	70,477	5,971	10,505	10,922	12,156	30,923
	원금	61,220	3,790	8,490	9,230	10,800	28,910
	이자	9,257	2,181	2,015	1,692	1,356	2,013
기 타 특별회계	계	-	-	-	-	-	-
	원금	-
	이자	-
공기업특별회계	계	5,623	1,389	1,347	1,304	1,152	431
	원금	5,142	1,209	1,209	1,209	1,099	416
	이자	481	180	138	95	53	15

3-4 소송수수료(변호사 수임료) 지출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명 준 (인)

작성자 : 법무통계담당 신 연 철 (인)

【2006년】                                                   (단위 : 천원)

구분	수임변호사	사 건 명	원 고	지급액	비 고
5명 / 44건				161,806
◎ 황도연 : 11건				49,307
1	황도연	2005가합 8859 부당이득금	(주)피엠 코리아	6,105	1심 착수금 06.04.21원고패소
2	황도연	2006나 1627 부당이득금	손영종	3,300	2심 착수금 07.06.14원고항소기각
3	황도연	2006나 48788 부당이득금	(주)피엠 코리아	6,105	2심 착수금 07.01.19원고항소기각
4	황도연	2006가단 36380 소유권이전등기	파주시 (우영렬)	5,527	1심 착수금 1심 계류중
5	황도연	2006나 2015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김순분	3,300	2심 착수금 2심 계류중
6	황도연	2006가합 7150 손해배상	송재숙 외1	4,455	1심 착수금 1심 계류중
7	황도연	2006다 49932 부당이득금	전영애	2,200	3심 착수금 06.11.09 원고승소
8	황도연	2005다 75927 소유권확인	정운춘	4,400	3심 승소금 06.02.10원고일부승소
9	황도연	2005나 2821 부당이득금	전태호	2,200	1심 승소금 06.05.18원고패소
10	황도연	2005가합 51698 구상금	엘아이지 손해보험(주)	2,805	1심 승소금 06.06.02원고패소
11	황도연	2006다 288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임숙 외7	8,910	3심 승소금 06.09.14원고상고기각

【2006년】                                                   (단위 : 천원)

구분	수임변호사	사 건 명	원 고	지급액	비 고
◎ 우종대 : 5건				17,655
12	우종대	2006가합 5581 소유권확인	파주시 (대한민국)	5,555	1심 착수금 06.11.24 화해권고
13	우종대	2006가단 23506 시설물철거및부당이득금	정서영	2,200	1심 착수금 07.05.10원고일부승소
14	우종대	2006누 18852 면직처분 무효확인	윤정순	3,300	2심 착수금 07.05.25원고항소기각
15	우종대	2006구합 4139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이영주	3,300	1심 착수금 07.03.22원고소취하
16	우종대	2006나 7687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김상동	3,300	2심 착수금 2심 계류중
◎ 표재진 : 8건				28,358
17	표재진	2005구합 4637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엘지필립스 엘시디(주)	3,300	1심 착수금 06.03.21 원고승소
18	표재진	2005누 28821 채석불허가처분 취소	(주)태성 실리커	3,300	2심 착수금 2심 계류중
19	표재진	2006가단 18436 손해배상	김형희	3,300	1심 착수금 06.11.24원고일부승소
20	표재진	2006누 9988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엘지필립스 엘시디(주)	3,300	2심 착수금 07.05.17 원고승소
21	표재진	2006가단 20767 부당이득금	송미자 외15	3,685	1심 착수금 1심 계류중
22	표재진	2006가단 81629 손해배상	송분단 외3	4,455	1심 착수금 06.11.17원고일부승소
23	표재진	2006나 87479 부당이득금	차부순 외5	3,718	2심 착수금 2심 계류중
24	표재진	2006나 21780 구상금	삼성화재 해상보험	3,300	2심 착수금 07.06.13원고항소기각

【2006년】                                                   (단위 : 천원)

구분	수임변호사	사 건 명	원 고	지급액	비 고
◎ 법무법인 일산 : 13건				45,586
25	법무법인 일산	2005누 22458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	(주)유승 종합건설	3,300	2심 착수금 06.09.07 원고상고
26	법무법인 일산	2005누 2725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김성모 외13	3,300	2심 착수금 06.12.28 원고상고
27	법무법인 일산	2005구합 4033 건축허가취소	신대식 외7	4,180	1심 착수금 06.02.07 원고승소
28	법무법인 일산	2005가단 27075 손해배상	정향백	3,850	1심 착수금 1심 계류중
29	법무법인 일산	2006구합 311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주)유승 종합건설	6,105	1심 착수금 07.01.24원고소취하
30	법무법인 일산	2006두 3513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반도환경 개발(주)	3,300	3심 착수금 06.04.14원고항소기각
31	법무법인 일산	2006누 4433 납골당설치신고수리거부	대한예수교 금광교회	3,300	2심 착수금 06.12.12 원고승소
32	법무법인 일산	2006가단 79246 손해배상	(주)유승 종합건설	3,300	1심 착수금 1심 계류중
33	법무법인 일산	2006구합 4214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반려	(주)광진섬유	3,300	1심 착수금 1심 계류중
34	법무법인 일산	2006누 21056 산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방상분	3,300	2심 착수금 07.04.26 원고승소
35	법무법인 일산	2006두 14537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	(주)유승 종합건설	3,300	3심 착수금 07.01.11 원고상고기각
36	법무법인 일산	2005구합 2693 산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	심상헌	3,300	1심 승소금 06.02.07 원고패소
37	법무법인 일산	2005가합 4628 부당이득금	태영길 외2	1,751	1심 승소금 06.02.03원고일부승소
◎ 법무법인 자유로 : 7건				20,900
38	법무법인 자유로	2005구합 127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조재현 외1	3,300	1심 착수금 06.09.19원고일부승소
39	법무법인 자유로	2006가단 24622 부당이득금	한동열	2,354	1심 착수금 1심 계류중
40	법무법인 자유로	2006가단 29177 부당이득금	(재)천주교 의정부교구	2,376	1심 착수금 1심 계류중

【2006년】                                                   (단위 : 천원)

구분	수임변호사	사 건 명	원 고	지급액	비 고
41	법무법인 자유로	2006누 19459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	김도야	3,300	2심 착수금 07.04.11 원고승소
42	법무법인 자유로	2005구합 3719 토지수용보상금	서철원 외1	3,300	1심 착수금 07.01.30원고일부승소
43	법무법인자자유로	2005구합 1454 토지수용보상금	백복현 외6	3,300	1심 착수금 07.06.12원고일부승소
44	법무법인 자유로	2005구합 1270 토지수용보상금	조재현	2,970	1심 승소금 06.09.19원고일부승소

【2007년】                                                   (단위 : 천원)

구분	수임변호사	사 건 명	원 고	지급액	비 고
5명 / 29건				101,118
◎ 황도연 : 4건				18,910
1	황도연	2006가합 6553 손해배상	전도성 외1	3,905	1심 착수금 06.12.15 원고패소
2	황도연	2006가합 6553 손해배상	전도성 외1	3,905	1심 승소금 06.12.15 원고패소
3	황도연	2005가합 8859 부당이득금	(주)피엠 코리아	5,550	1심 승소금 06.04.21 원고패소
4	황도연	2006나 48788 부당이득금	(주)피엠 코리아	5,550	2심 승소금 07.01.19원고항소기각
◎ 우종대 : 5건				20,460
5	우종대	2007나 58 손해배상	김형희	3,300	2심 착수금 2심 계류중
6	우종대	2006구합 5712 계고처분 취소	윤해용	3,300	1심 착수금 1심 계류중
7	우종대	2006가단 42897 부당이득금	최종남	2,200	1심 착수금 07.06.08 원고승소
8	우종대	2007가합 1357 손해배상	김윤경	6,105	1심 착수금 1심 계류중
9	우종대	2006가합 5581 소유권확인	파주시 (대한민국)	5,555	1심 승소금 06.11.24 화해권고
◎ 표재진 : 5건				14,663
10	표재진	2006가단 443266 구상금	현대해상 화재보험	3,487	1심 착수금 1심 계류중
11	표재진	2006나 25454 구상금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2,200	2심 착수금 2심 계류중
12	표재진	2007나 140 손해배상	송분단 외3	3,674	2심 착수금 2심 계류중
13	표재진	2006가합 1821 부당이득금	송미자 외15	1,870	1심 착수금 1심 계류중
14	표재진	2006나 108208 소유권이전등기	김은성	3,432	2심 착수금 2심 계류중

【2007년】                                                   (단위 : 천원)

구분	수임변호사	사 건 명	원 고	지급액	비 고
◎ 법무법인 일산 : 10건				30,360
15	법무법인 일산	2006두 2065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김성모 외13	3,300	3심 착수금 07.03.15원고상고기각
16	법무법인 일산	2007두 3763 용도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	황의형	3,300	3심 착수금 07.03.25원고상고취하
17	법무법인 일산	2007구합 875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	정토사	3,355	1심 착수금 1심 계류중
18	법무법인 일산	2007나 7989 구상금	동부화재 해상보험	1,100	2심 착수금 2심 계류중
19	법무법인 일산	2007나 7972 구상금	동부화재 해상보험	1,100	2심 착수금 2심 계류중
20	법무법인 일산	2005누 22458 노인주거복지시설신고반려	(주)유승 종합건설	3,300	2심 승소금 06.07.28 원고패소
21	법무법인 일산	2006두 14537 노인주거복지시설신고반려	(주)유승 종합건설	3,300	3심 승소금 07.01.11원고상고기각
22	법무법인 일산	2005가합 33614 손해배상	최영신	5,005	1심 승소금 06.1.2.15원고일부승소
23	법무법인 일산	2005누 2725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김성모 외13	3,300	2심 승소금 06.11.24원고항소기각
24	법무법인 일산	2006두 2065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김성모 외13	3,300	3심 승소금 07.03.15원고상고기각
◎ 법무법인 자유로 : 5건				16,725
25	법무법인 자유로	2006구합 5637 토지수용보상금지급등	한동열	3,300	1심 착수금 1심 계류중
26	법무법인 자유로	2006가단 72772 손해배상	채민석	3,905	1심 착수금 1심 계류중
27	법무법인 자유로	2006가단 35844 토지인도등	강상석	3,300	1심 착수금 1심 계류중
28	법무법인 자유로	2005구합 3924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박노권	3,300	1심 착수금 1심 계류중
29	법무법인 자유로	2005구합 3719 토지수용보상금	서철원	2,920	1심 승소금 07.01.30원고일부승소

3-5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명 준 (인)

작성자 : 법무통계담당 신 연 철 (인)

【2006년】                                                  (단위 : 천원)

사 건 명	원 고	선고일 (결과)	지급액	사건 개요
계		6 건	204,361
2005가합 4628호 부당이득금	태영길 외 2인	06. 2. 3 일부승소	52,775	금촌동 60-3 대지 268㎡는 원고들의 소유인데, 사용승락이나 동의없이 도시계획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316,239천원을 청구함
2005가소 15849호 부당이득금	노홍식	06. 3. 16 일부패소	4,047	마을안길로 사용되고 있는 탄현면 성동리 149-1 임야 688㎡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5,037천원을 청구함
2005가단 21978호 부당이득금	사재호	06. 4. 25 강제조정	3,906	군도3호선에 편입된 월롱면 위전리 295-2 도로 172㎡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20,000천원을 청구함
2005가단 55438호 부당이득금	이계용 외 6인	06. 6. 28 패소	41,122	통일로에 편입된 아동동 92-3 도로 916㎡에 대하여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41,122천원을 청구함
2006가소 1175호 구상금	국민건강 보험공단	06. 5. 25 패소	1,331	피고는 조리읍 장곡리 체육공원 내 “새마을지도자탑”공공시설물의 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의무가 있으나, 동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소외 조형근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2006가단 5836호 부당이득금	서부원 외 3인	06. 9.19 패소	101,180	파주읍 연풍리 296-2, 3번지 780㎡는 원고들의 소유인데, 사용승락이나 동의없이 군도로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101,180천원을 청구함

【2007년】                                                  (단위 : 천원)

사 건 명	원 고	선고일 (결과)	지급액	사건 개요
계		1 건	1,500
2006가소 28552호 손해배상	이춘랑	07. 2. 9 강제조정	1,500	조리읍 봉일천 성심병원 앞 도로의 파손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앞니3개가 부러진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 4,739천원을 청구함

3-6 국제교류 추진 현황

확 인 자 기획예산과장    김 명 준 (인)

작 성 자 교류협력담당    한 경 준 (인)

국가	도시명 (결연구분)	결연일자	인구 (만명)	주요산업	도시특성
중국	진저우시 (자매)	1995. 10. 24	307	석유화학제품, 자동차부품 등	동북3성의 교통요충지 (철도, 도로) 진저우항구 소재
호주	투움바시 (자매)	2002. 10. 2	9	도․소매업, 농업, 운송 및 통신 등	교육 및 화훼 유명
중국	무단장시 (우호)	2005. 10. 14	268	목재, 고무, 화공 등	대러시아 국경무역중심지 발해유적, 항일무장투쟁 유적 풍부
일본	하다노시 (우호)	2005. 10. 20	16	자동차부품, 특산품 등	깨끗한 환경을 사랑하는 분지형 도시
터키	에스키셰히르시 (자매)	2007. 5. 18	48	제당, 시멘트, 해포석 등	터키 공업의 중심지

□ 자매(우호)도시 현황

□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현황

○ 중국 진저우시와의 교류

기 간	방문단명	인원(명)	주요 교류내용
‘06. 4. 7 ～ 4. 8	파주시 실무협의단	기획재정국장 등 3	진저우시 발해대학과 어학연수 협의

▪파주시→진저우시(1회/3명)

기 간	방문단명	인원(명)	주요 교류내용
‘06. 2. 10	진저우시 외자유치단	경제무역국 부국장 등 9	자매도시 주요시설 견학
‘06. 3. 27	진저우시장 일행	시장 등 5	외자유치 추진

▪진저우시→파주시(2회/14명)

○ 호주 투움바시와의 교류

기 간	방문단명	인원(명)	주요 교류내용
‘06. 7. 22 ～ 8. 11	어학연수단	학생 23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
‘06. 8. 7 ～ 8. 8	파주시 농업방문단	부시장 등 8	농업시설 견학
‘06. 9. 14 ～ 9. 16	파주시 대표단	시장 등 11	투움바꽃축제 벤치마킹

▪파주시→투움바시(3회/42명)

기 간	방문단명	인원(명)	주요 교류내용
‘06. 3. 29 ～ 4. 1	투움바시 시장 일행	시장 등 7	자매도시 우호방문
‘07. 5. 25 ～ 5. 27	투움바시 축하사절단	시의원 등 3	심학산돌곶이꽃축제 참관

▪투움바시→파주시(2회/10명)

○ 중국 무단장시와의 교류

기 간	방문단명	인원(명)	주요 교류내용
‘06. 1. 7 ～ 1. 10	파주시 대표단	시장 등 5	무단장 설보 축제 개막식 참석
‘06. 2. 14 ～ 2. 16	파주시 축제벤치마킹단	민원봉사과장 등 25	하얼빈 빙등제 및 무단장 설보 축제 벤치마킹
‘06. 4. 4 ～ 4. 6	파주시 실무협의단	기획행정국장 등 3	청소년 홈스테이 및 교환 공무원 사업 협의
‘06. 8. 8 ～ 8. 16	파주시 청소년 홈스테이단	학생 18	청소년 홈스테이 및 학교․문화체험
‘07. 1. 22 ～ 1. 26	파주시 축제벤치마킹단	농업진흥과장 등 4	무단장 설보축제 및 하얼빈 빙등제 벤치마킹
‘07. 2. 10 ～ 2. 13	파주시 실무협의단	기획예산과장 등 2	교환공무원 상호 파견 합의서 조인

▪파주시→무단장시(6회/57명)

기 간	방문단명	인원(명)	주요 교류내용
‘06. 1. 8 ～ 1. 9	무단장시 상무부시장 일행	상무부시장 등 3	우호도시 방문 및 주요시설 견학
‘06. 8. 16 ～ 8. 23	무단장시 청소년 홈스테이	학생 18	홈스테이 및 학교문화체험
‘06. 10. 31 ～ 11. 1	무단장시 상무부시장 일행	상무부시장 등 4	외자유치 홍보
‘06. 11. 16 ～ 11. 18	무단장시 외사교무판공실 주임 일행	외사교무판공실 주임 등 2	장단콩 축제 참관
‘07. 4. 8 ～ 4. 10	무단장시장 파주시 공식 방문	시장 등 5	자매도시 공식 방문 및 무단장시 목재박람회 홍보

▪무단장시→파주시(5회/32명)

○ 일본 하다노시와의 교류

기 간	방문단명	인원(명)	주요 교류내용
‘06. 2. 3 ～ 2. 5	파주시 실무협의단	교류협력담당 등 2	‘우호도시 파주시 포럼 참석 및 상호방문 실무협의
‘06. 4. 18 ～ 4. 19	파주시 행정연수단	정보통신과장 등 15	선진행정 벤치마킹(1기)
‘06. 6. 27 ～ 6. 28	파주시 행정연수단	산림농지과장 등 15	선진행정 벤치마킹(2기)
‘06. 9. 23 ～ 9. 25	파주시 대표단	시장 등 8	담배축제 참관
‘06. 11. 21 ～ 11. 22	파주공업고등학교	파주공업고등학교 교사 학생 17	우호도시학교 학생간 상호 방문을 통한 우호증진 및 이문화 체험
‘06. 12. 6 ～ 12. 7	파주시 노인회 방문단	노인회원 등 21	노인 자원봉사활동 체험 연수
‘07. 4. 23 ～ 4. 27	파주시 행정연수단	기획예산과장 등 17	선진행정 벤치마킹(1기)
‘07. 6. 25 ～ 6. 29	파주시 행정연수단	민원봉사과장 등 17	선진행정 벤치마킹(2기)

▪파주시→하다노시(8회/112명)

기 간	방문단명	인원(명)	교류내용
‘06. 3. 22	하다노시 실무협의단	도시문화교류반 주간 등 2	2006년도 교류계획 실무협의 및 교류관련 시설견학
‘06. 8. 28 ～ 8. 29	하다노시민 친선 방문단	하다노․파주 우호협회 회장 등 37	파주․하다노시민 친선 교류회
‘06. 10. 17	일한친선의원연락회	일한친선의원연락회 회장 등 17	우호도시 제휴 1주년 기념 친선 방문
‘06. 11. 8	하다노시 농협 ‘해외농업시찰단’	농협회원 등 14	우호도시 우호방문
‘06. 11. 9	하다노시 바둑교류단	바둑동호인 23	친선바둑대회
‘07. 2. 9 ～ 2. 11	하다노시 기획부장 일행	기획부장 등 4	우호방문
‘07. 4. 28	하다노 마라톤 동호인	하다노시의원 등 10	파주시민 마라톤 대회 참가

▪하다노시→파주시(7회107명)

○ 터키 에스키셰히르시와의 교류

기 간	방문단명	인원(명)	주요 교류내용
‘06. 6. 13 ～ 6. 15	파주시 사전협의단	기획예산과장 등 3	자매결연 추진 일정 및 한․터 우호기념비 설치 협의
‘06. 11. 27 ～ 12. 2	파주시 실무협의단	교류협력담당 등 4	한․터 우호기념비 설치 협의 및 현장 확인
‘07. 5. 17 ～ 5. 19	파주시 대표단	파주시장 등 7	자매결연협정서 조인 및 한․터우호기념비 제막식 참관

▪파주시→에스키셰히르시(3회/14명)

기 간	방문단명	인원(명)	교류내용
‘06. 10. 19 ～ 10. 23	에스키셰히르시 대표단	에스키셰히르시장 등 3	자매결연의향서 체결 및 파주개성인삼축제 참관

▪에스키셰히르시→파주시(1회/3명)

구분	국가	도시명	파견(수용)기간	대상자	비고
파견	호주 중국	투움바시 무단장시	’05. 9. 3 ～ ’06. 3. 2(6월) ’07. 1. 9 ～ ’08. 1. 8(1년) ’07. 4. 17 ～ ’08. 4. 16(1년)	문산읍 정정선 총무과 이수호 징수과 박세용	상호교체파견 상호동시파견
수용	호주 중국	투움바시 무단장시	’06. 3. 29 ～ ’06. 10. 19(6월) ’07. 4. 18 ～ ’08. 4. 17(1년)	공원사업소 로슨 레니 수이펀허시 무영산

□ 교환공무원 상호파견현황

□ 해외명예주재관 위촉․운영

국가	도시명	위촉기간	명예주재관 현황				비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중국	진저우시	’05. 4. 6 ～ ’09. 4. 30	전길룡	남	1962. 4. 6	한신운반차 사장	2기
호주	투움바시	’04. 9. 17 ～ ’08. 9. 16	박상순	남	1967. 4. 27	국제교육학 박사	2기
일본	하다노시	’06. 9. 24 ～ ’08. 9. 23	김인숙	여	1964. 2. 10	한국어강사
터키	에스키셰히르시	’07. 5. 18 ～ ’09. 5. 17	박용덕	남	1963. 1. 3	터키-한국문화 교류협회장

○ 위촉현황

○ 명예주재관 주요 임무

- 파주시 방문단 현지 안내 및 지원

- 양시간 교류 업무 언어 지원

- 외국의 선진 행정 사례 등 주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지원사항

- 통신비(매월 10만원) 및 귀국항공료(연 1회)

□ 자매도시 확대 계획

○ 해외자매도시 확대

▪ 추진기간 : 2006년 ～ 2010년

▪ 확대목표 : 자매결연을 통한 대륙별 거점 도시 확보

국가명	대상도시	협의창구	주요 추진상황 및 계획	비고
스페인	쿠엥카시	주스페인대사관	․교류의사 확인
이탈리아	아스콜리 피체노도	공립음악원 대표 국인철	․교류의사 타진 중
미국	패서디나시	한민족평화 병원건립재단	․파주시 산업경제국장 등 방문 ․패서디나시장 또는 자매도시추진위원장 내방(예정)	‘07. 3. 19 ‘07. 9월 경
칠레	랑카과시	임병권(교민)	․파주시 산업경제국장 등 방문 ․랑카과시 방문단 파주시 내방 (심학산돌곶이꽃축제 참관) ․랑카과시장 파주시 내방(예정)	‘07. 3. 15 ‘07. 5. 25 ‘07. 10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텔렌보쉬시	주남아공대사	․교류의사 확인

▪ 확대 추진상황

3-7 인터넷시스템 보안 대책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명 준 (인)

작성자 :     통신담당  김 을 련 (인)

전산담당  전 현 정 (인)

□ 인터넷시스템 구축현황

○시스템 현황

시스템 명	인터넷주소	·주요 서비스 내용
파주시 대표	http://www.pajuro.net	시정 주요정책 홍보, 인터넷 민원서비스 제공 등
파주시 의회	http://www.pajucouncil.go.kr	시 의회 소개 및 회의록 조회 서비스
문화관광	http://tour.pajuro.net	시 문화․관광 콘텐츠 소개 및 홍보
파주시 뉴스센터	http://webzine.pajuro.net	파주시 관련 뉴스 소개 및 홍보
인터넷지방세	http://tax.pajuro.net:8080	인터넷 지방세 납부
지리정보서비스	http://gis.pajuro.net:8088	인터넷 지리정보 서비스
중앙도서관	http://www.pajulib.or.kr	도서정보서비스 제공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http://add.pajuro.net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인터넷 서비스
기업체정보	http://kiup.pajuro.net	기업체 소개 및 홍보,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등
웹메일	http://mail.pajuro.net	홈페이지 회원가입자의 인터넷 메일 서비스

○인터넷 통신회선 현황 : 3회선 (4Mbps 1, 20Mbps 1, 30Mbps 1)

□ 보안대책

○추진계획

▪ 정보통신망 및 운영장비

- 정보통신장비의 통합관제를 통한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 인터넷을 통한 내부행정망 불법침입 및 바이러스 차단

- 시본청과 읍․면․동, 사업소간 보안시스템 구축

▪ 인터넷시스템 운영서버

- 주기적인 보안패치 및 취약점 분석

- 바이러스 방역시스템을 통한 불법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 침입차단

-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운영으로 E-메일을 통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차단

- 웹구간 암호화모듈 설치․운영(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 침입방지시스템 설치 (불법침입탐지 및 개인정보보호)

- 웹 방화벽, 키보드보안시스템 도입(2007. 9월 예정)

▪ 전산실 보안 강화

- 보호구역 내 인터넷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지문인식)

- 유지보수업체 등 출입자 통제 및 보안 강화를 위한 감시장비(CCTV) 운영

▪ 단말기

- 실시간 바이러스 탐지 및 복구시스템 운영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운영장비	소요예산액	설치 연월	주요 내용
통신망위협분석시스템	100,000	’05.10	- 정보통신망의 주기적인 검토․분석으로 보안성 강화 및 장애요인 사전차단
침입차단시스템	26,400	’05.8	- 침입차단시스템 이중화 - 외부 불법침입자로부터 내부행정 시스템 보호 - 내부사용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14,000	’05.9	- 내부 운영서버 및 인터넷 시스템, 단말기에 대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차단 - 내․외부망 바이러스 활성화 포트 차단
홈페이지 침입탐지시스템	25,000	’05.8	- 홈페이지 불법접근 차단
시-읍면동간 보안시스템 설치 및 이중화	125,500	’05 ’06.7	- 도↔시↔읍․면․동 및 사업소간 암호화장비 이중화 - 행정업무 접속시 보안인증에 의한 통신 - 바이러스 포트 통제로 바이러스유통 방지 -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화 통신
웹구간 암호화		’05.11	- 홈페이지 웹구간 암호화

3-8 정보화 교육실시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명 준 (인)

작성자 :     전산담당  전 현 정 (인)

□ 교육시설 장비 확보현황

구분	계	전산 교육장	주민자치센터				통일 정보화마을	산머루 정보화마을	농업 기술 센터
			문산읍	법원읍	조리읍	광탄면
계	150	34	21	10	17	12	20	13	23
컴퓨터	136	32	20	10	15	11	17	11	20
프린터	9	1	1	-	1	1	2	1	2
빔프로젝터	5	1	-	-	1	-	1	1	1

□  시민정보화 교육

○ 계획

구분	교육방법	교육인원		교육기간	교육장소	강사	교육비 지급 기준
		1기	총계
’06년	자체	96명 (32명×3회)	1,585명 (21기×3회)	1.16～12.1 (1일/2시간/2주)	시청	계약 강사	강사 출강 여부
’07년	위탁	80명 (20명×4개소)	1,200명 (15기×4개소)	3.12～10.26 (1일/2시간/2주)	민간교육 기관 4개소 -금촌 2 -문산 1 -법원 1	수탁 기관 강사	교육생 각 1인당 이수율 (60% 이상)

○ 실적

구분	기 간	참여 인원	직 업 별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실버	농어민	주부	자영업	기타
’06년	1.16～12.1 (21기 63회)	1,585	472	22	855	100	135	23,760	16,080
’07년	3.12～6.30 (8기 11회)	745	153	18	474	48	52	63,900	22,109

□ 실버정보대학

○ 기    간 : 연 2회(1일 3시간/3개월)

○ 대    상 : 만 55세 이상 파주시민

○ 과    목 : 인터넷활용, 한글2002, 포토샵, 홈페이지 제작 등

○ 장    소 : 탑컴퓨터학원(민간위탁)

○ 강    사 : 민간위탁기관 전문강사

○ 수료기준 : 70% 이상 출석자

○ 기대효과

▪ 시민 누구나 쉽게 정보를 습득․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과 창의력을 함양

▪ 고령자 등 정보화소외계층의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정보활용

능력 제고를 통한 유휴노동력 창출

○ 실적

구분	기수	기 간	계획 인원	수료 인원	수료율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06년	계		60	58	95%	24,000	23,548
	제10기	3.13～ 6. 5 (14:00～17:00)	30	30	100%
	제11기	9. 1～11.28 (14:00～17:00)	30	27	90%
’07년	제12기	4. 5～ 6.29 (14:00～17:00)	30	30	100%	24,000	11,970

○ 향후계획

구분	기수	기 간	계획 인원	수료 인원	수료율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07년	제12기	9. 3～11.29 (14:00～17:00)	30	-	-	24,000	-

□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 기    간 : 연중(1일 2시간/1주～3주)

○ 대    상 : 정보화교육 소외계층(노인, 주부, 저소득층, 농어민 등)

○ 과    목 : 컴퓨터기초, 한글2002, 엑셀 등

○ 강    사 :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강사

○ 장    소 : 마을정보사랑방, 정보화마을, 주민자치센터 등

○ 강 사 료 : 시간당 10,000원(’06년) / 2시간 이상 시 20,000원

○ 교육실시 횟수 참여율

구분	교육기관	참여 인원	직 업 별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실버	자영업	주부	농어민	기타
’06년	계	523	75	-	328	34	86	11,000 (도비50%, 시비50%)	10,000
	문산주민자치센터	474	64	-	306	18	86
	적성주민자치센터	32	11	-	16	5	-
	통일정보화마을	17	-	-	6	11	-
’07년	계	119	16	-	53	37	13	11,000 (도비50%, 시비50%)	1,600
	문산주민자치센터	68	7	-	48	-	13
	적성주민자치센터	19	4	-	5	10	-
	산머루정보화마을	32	5	-	-	27	-

□ e-경기인 정보화교육

○ 일    정 : 연 2회(1일 3시간/ 15일)

○ 대    상 : 이장, 통장, 반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

○ 과    목 : 한글2002, 인터넷활용, 엑셀

○ 장    소 : 탑컴퓨터학원(민간위탁)

○ 강    사 : 민간위탁기관 전문강사

○ 수료기준 : 80% 이상 출석자

○ 교육실시 횟수 참여율

구분	기수	기 간	계획 인원	수료 인원	수료율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06년	제1차	2.20～3.10 (15일)	20	20	100%	2,800 (도비50%, 시비50%)	2,800
	제2차	8.11～8.31 (15일)	20	20	100%

□ 공무원 정보화교육

○ 기    간 : 연중(1일 2시간/10일)

○ 과    목 :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컴퓨터활용능력(자체교육)

엑세스, 오라클, GIS과정 등(외부교육)

○ 장    소 : 전산교육장, 경기도지방공무원 교육원, 정보화능력개발센터 등

○ 강   사 : 자체교육(민간위탁기관 전문강사), 외부교육(교육기관 전문강사)

○ 교육실시 횟수 참여율

▪ 자체교육

구분	기간	계획 인원	참여 인원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06년	5.15～12.8	200	158	6,600	4,260
’07년	8월～11월	150	-	9,000	-

▪ 외부교육

구분	기간	교육기관	교육인원
’06년	연중	계	453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13
		정보화능력개발센터 등	440
’07년	연중	계	533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14
		정보화능력개발센터 등	519

4-1 공무원 해외시찰(연수) 현황 및 향후계획

확인자  총  무  과  장   유 영 남 (인)

작성자  인사조직담당   김 준 래 (인)

□ 공무원 해외시찰(연수) 현황 (총 괄)

구 분	인 원	소요경비(천원)			비 고
		소 계	공무원	민간인
계	496 (138)	1,121,988	893,748	228,240
2006년	333 (91)	681,925	573,100	108,825
2007년	163 (47)	440,063	320,648	119,415

□ 세부현황 (여비지급)

○ 2006년

일련 번호	소속	직급	성명 (민간인)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집행액 (천원)
1	파주시	시장	유화선외 3명 (1명)	1.7～1.10 (4일간)	중국	우호도시 우호방문	4,889 (1,488)
2	환경시설과	행정5급	박웅준	1.12～1.19 (8일간)	호주, 뉴질랜드	소각장 재활용 및 선별장 운영 실태 파악	3,504
3	기획예산과	행정6급	한경준외 1명	2.3～2.5 (3일간)	일본	가나가와현 하다노시 교류협력	2,177
4	회계과	행정5급	기우균	2.6～2.11 (6일간)	일본	지방재정제도 비교시찰	1,964
5	감 사 담당관실	행정6급	정명기외 24명	2.14～2.18 (5일간)	중국	민원기간 단축 및 축제관련 해외시찰	33,400
6	기획예산과	행정7급	김복숙	2.20～2.28 (9일간)	핀란드외 2개국	선진지방제도 비교연수	3,361
7	회계과	행정7급	전태성	2.20～3.1 (10일간)	영국외 2개국	선진국 재산관리기법 시찰	3,009

일련 번호	소속	직급	성명 (민간인)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집행액 (천원)
8	사회복지과	사회복지8급	김은자	2.22～3.2 (9일간)	노르웨이외 2개국	유럽의 보육정책 비교연수	3,367
9	농축산과	농업6급	김현철	3.13～3.16 (4일간)	중국	화훼특작관련 해외시찰	1,034
10	재난안전 관리과	선박7급	이민규	3.13～3.18 (6일간)	일본	재난예방능력향상 및 안전문화 실태조사	1,904
11	하수도과	토목5급	김홍식	3.13～3.19 (7일간)	독일, 프랑스	자외선 소독설비 및 원심탈수기 공장검수	2,777
12	농축산과	농 촌 지도사	양용복	3.14～3.17 (4일간)	일본	우리쌀 경쟁력 확보와 전략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3,153
13	적성면	행정8급	박용분	3.17～3.31 (15일간)	호주	단기영어과정 현지위탁교육	2,399
14	재난안전 관리과	행정6급	김기석	3.19～3.27 (9일간)	미국	재난관리시스템 비교분석	1,894
15	기업지원과	행정6급	황태연	4.3～4.10 (8일간)	베트남	해외 전시 참가단 지원	1,311
16	기획예산과	행정4급	박재홍외 2명	4.4～4.8 (5일간)	중국	자매도시 우호방문	3,413
17	도시계획과	토목7급	이법주	4.8～4.14 (7일간)	말레이시아, 싱가폴,	도시 미관관련 벤치마킹	1,564
18	도로과	토목6급	서상호	4.16～4.22 (7일간)	중국, 홍콩	도시미관 벤치마킹	1,560
19	교통정책과	행정9급	이상봉	4.16～4.23 (8일간)	싱가폴외 2개국	교통관련제도 및 시설견학	2,170
20	기업지원과	행정5급	김귀동외 1명	4.16～4.26 (11일간)	과테말라, 파나마	중남미 지역 해외시찰개척단 지원	9,305
21	기업지원과	행정6급	이용재	4.17～4.28 (12일간)	이집트외4개국	중견간부양성 장기교육과정 해외연수	4,193
22	환경시설과	행정8급	최현식	4.17～4.28 (12일간)	일본	단기일본어과정 현지위탁교육	1,504
23	정보통신과	행정5급	이수용외 14명	4.18～4.21 (4일간)	일본	하다노시와 우호협력 및 일본의 선진행정 벤치마킹	16,605
24	균형개발과	행정6급	이종칠	4.23～4.29 (7일간)	일본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개발 사례조사	2,681
25	도로과	토목7급	정정희	4.24～5.3 (10일간)	독일외 3개국	도로건설 관리실태 벤치마킹	3,493
26	감 사 담당관실	토목7급	이호명외 26명	4.24～4.28 (5일간)	대만, 홍콩	상반기 우수공무원 도시미관 벤치마킹 연수	39,442
27	사회복지과	행정6급	신규옥외 1명	4.25～5.4 (10일간)	미국, 캐나다	가족정책 및 가족서비스전달 체계 벤치마킹	7,349

일련 번호	소속	직급	성명 (민간인)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집행액 (천원)
28	교통정책과	행정6급	이선구	4.26～5.5 (10일간)	독일외 3개국	교통관련제도 및 시설견학	3,477
29	민원봉사과	행정5급	조규영	4.26～5.7 (12일간)	일본외 3개국	시군구 민원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 벤치마킹	3,895
30	농축산과	축산9급	남지은	4.27～5.6 (10일간)	미국, 캐나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시스템 벤치마킹	3,157
31	농축산과	농업6급	박성태	5.1～5.10 (10일간)	호주, 뉴질랜드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해외 사례조사	3,475
32	민원봉사과	행정7급	신승한외 1명	5.9～5.18 (10일간)	프랑스외 2개국	혁신유공공무원 해외사례연수	7,406
33	정보통신과	전산6급	전현정	5.15～5.25 (11일간)	그리스외 3개국	여성간부양성교육과정 해외연수	3,955
34	지적과	지적7급	송현영	5.22～5.30 (9일간)	영국외 2개국	지적정보시스템 벤치마킹	3,811
35	균형개발과	토목6급	김제연	6.1～6.10 (10일간)	호주, 뉴질랜드	선진지역개발 및 녹지관리 벤치마킹	2,730
36	농축산과	농업6급	이건희	6.5～6.11 (7일간)	일본, 대만	선진영농기술 습득 및 현장 체험 비교연수	2,677
37	기획예산과	기능10급	공남웅	6.5～6.30 (26일간)	일본	중급일어교육과정 현지위탁 교육	2,398
38	기획예산과	행정5급	김명준외 2명	6.12～6.19 (8일간)	터키	터키 에스키셔히르시 자매결연 추진 해외시찰	6,900
39	보건위생과	간호7급	이명향	6.14～6.23 (10일간)	영국외 4개국	조기암 검진 방법 및 재가암 환자 관리사업시찰	4,275
40	보건위생과	의기7급	여상미	6.14～6.23 (10일간)	영국외 4개국	어린이 및 노인 구강지원현황시찰	4,275
41	군내출장소	농업6급	이상구외 3명	6.17～6.26 (10일간)	그리스, 터키	공무원 배낭여행 1조	4,849
42	교하읍	농업6급	남창우외 15명	6.19～6.23 (5일간)	중국	국․공유재산관리유공자 해외 시찰	23,580
43	기획재정국	지 방 서기관	홍승배 외 3명 (4명)	6.23～7.4 (12일간)	호주, 뉴질랜드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15,760 (15,760)
44	산림농지과	행정5급	이규홍외 14명	6.27～6.30 (4일간)	일본	하다노시와 우호협력 및 선진 행정 벤치마킹	16,605
45	기획예산과	행정7급	우은정	7.5～7.13 (9일간)	호주, 뉴질랜드	선진지방자치제도현황 및 운영실태 견학	2,701

일련 번호	소속	직급	성명 (민간인)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집행액 (천원)
46	기업지원과	행정6급	황태연	7.9～7.15 (7일간)	중국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1,772
47	도시관리과	행정6급	이동림외 2명	7.14～7.22 (9일간)	영국외 3개국	선진간판 문화 벤치마킹	12,087
48	기획예산과	행정9급	이재원 (23명)	7.22～7.26 (5일간)	호주	호주 어학연수단 인솔	2,039 (2,077)
49	파주시	부시장	이근홍외 3명	8.3～8.11 (9일간)	호주, 뉴질랜드	자매도시 우호방문 및 농업 시설 견학	10,201
50	기획예산과	행정6급	신연철외 1명 (16명)	8.8～8.16 (9일간)	중국	청소년 홈 스테이단 인솔	3,042 (12,785)
51	문화관광과	행정7급	이종숙외 1명	8.24～9.2 (10일간)	스페인외2개국	문화관광상품개발 교육과정 해외연수	8,488
52	농업진흥과	농 촌 지도사	송현수	8.27～9.9 (14일간)	일본	고품질 쌀관련 해외비교시찰	2,947
53	도세과	세무7급	김원기	8.28～9.6 (10일간)	그리스외2개국	세제정책 비교 해외연수	3,315
54	보건위생과	의기7급	정미순 외 3명	9.4～9.13 (10일간)	영국외 3개국	공무원 배낭여행(2조)	5,867
55	기업지원과	행정7급	임혜정	9.4～9.9 (6일간)	일본	지역상권 활성화방안 연구	1,263
56	금촌1동	사복8급	박영희	9.5～9.28 (24일간)	중국	중국요녕성 교류과정 해외연수	2,651
57	보건위생과	간호7급	임미숙	9.6～9.14 (9일간)	호주, 뉴질랜드	저출산대응 인구정책 및 운영현황 시찰	2,523
58	파주시	시장	유화선 외 6명 (4명)	9.9～9.17 (9일간)	호주, 뉴질랜드	호주 투움바시 공식방문 및 뉴질랜드 선진행정 벤치마킹	24,494 (17,550)
59	기업지원과	행정6급	이용재	9.12～9.15 (4일간)	중국	제3기중견간부양성과정 (통일안보현장학습)	965
60	균형개발과	토목5급	최귀남 외 1명 (6명)	9.14～9.20 (7일간)	호주	꽃마을조성 및 꽃축제 선진사례 벤치마킹	4,438 (13,382)
61	환경시설과	화공7급	장웅상	9.16～9.29 (14일간)	호주	단기영어과정	2,961

일련 번호	소속	직급	성명 (민간인)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집행액 (천원)
62	도시관리과	행정6급	장윤순	9.20～9.28 (9일간)	프랑스, 일본	옥외광고업무제도개선 관련 국외연수	3,100
63	산림농지과	임업6급	이중현	9.22～9.29 (8일간)	독일외 2개국	유럽산촌생태마을 견학	1,401
64	파주시	시장	유화선 외 6명 (1명)	9.23～9.26 (4일간)	일본	하다노시 담배축제 참석 및 우호방문	7,915 (2,558)
65	시세과	행정5급	박승욱 외 9명	10.10～10.19 (10일간)	일본, 호주	2005년 세정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선진지시찰	32,000
66	체 육 청소년과	행정7급	김진아 외 3명	10.11～10.19 (9일간)	프랑스외 3개국	공무원 배낭여행(3조)	6,000
67	도세과	행정5급	김석길	10.16～10.25 (10일간)	미국	지방세정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4,504
68	지적과	지적6급	서범석	10.16～10.24 (9일간)	독일외 2개국	국토정보화선진사례견학	3,897
69	시세과	세무8급	정찬용	10.16～10.29 (14일간)	일본	단기일본어과정	1,760
70	재난안전 관리과	별정7급	임영한	10.18～10.27 (10일간)	스위스외 2개국	선진외국 민방위제도비교연수	3,717
71	재난안전 관리과	기능10급	박해영	10.20～10.26 (7일간)	일본	선진국 재난관리시스템비교 분석 시찰	1,075
72	민원봉사과	행정6급	황선구 외 15명	11.6～11.11 (6일간)	싱가폴외 2개국	실무종합심의회 담당공무원 민원서비스운영사례 연수	21,143
73	공영개발과	행정6급	윤병렬	11.8～11.17 (10일간)	핀란드외 3개국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 선진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사례 견학	4,791
74	기획예산과	행정4급	박재홍 외 10명 (10명)	11.9～11.14 (6일간)	호주, 뉴질랜드	30년이상 장기재직자 해외시찰	19,805 (18,004)
75	문화관광과	토목7급	오진호	11.16～11.23 (8일간)	미국	해외유원시설 및 관광발전정책 벤치마킹	3,724
76	도시관리과	기능8급	봉하윤 외 9명 (2명)	11.16～11.20 (5일간)	태국	현장근무자 해외선진지견학	5,355 (1,190)

일련 번호	소속	직급	성명 (민간인)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집행액 (천원)
77	의회사무국	행정5급	김근회 외 12명	11.20～11.24 (5일간)	홍콩, 싱가폴	하반기 우수직원 해외비교연수 (1조)	20,439
78	시세과	세무7급	구자정 외 3명	11.20～11.29 (10일간)	독일외 4개국	2005년 세정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선진지시찰	14,000
79	기업지원과	행정6급	황태연	11.23～12.1 (9일간)	암만외 2개국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4,454
80	총무과	기능9급	서현동	11.24～12.2 (9일간)	스페인외 2개국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관계자 해외연수	4,000
81	기획예산과	행정6급	한경준 (3명)	11.27～12.2 (6일간)	터키	한국터키우호기념비 설치 실무협의	1,951 (1,021)
82	총무과	행정6급	윤덕규	12.3～12.10 (8일간)	호주, 뉴질랜드	인사운영개선을 위한 인사제도 국외연수	2,698
83	사회복지과	행정6급	권예자 외 1명 (19명)	12.6～12.9 (4일간)	일본	노인자원봉사현장체험 벤치마킹	2,180 (21,820)
84	기업지원과	행정7급	정용진	12.10～12.16 (7일간)	일본외 2개국	중소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비교연수	3,018
85	공영개발과	토목6급	이은갑 외 15명	12.11～12.15 (5일간)	일본	하반기 우수직원 해외비교연수 (2조)	23,863
86	도시관리과	토목7급	이용국 외 9명 (2명)	12.14～12.18 (5일간)	태국	깨끗한파주만들기운동 현장근무자 해외비교연수	5,950 (1,190)
87	문화관광과	건축7급	이이성	12.18～12.22 (5일간)	일본	문화관광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비교연수	1,959

○ 2007년

일련 번호	소속	직급	성명 (민간인)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집행액 (천원)
1	농업진흥과	농 촌 지도관	조양훈 외 3명	1.13～1.17 (5일간)	중국	해외 우수축제 비교연수	4,675
2	청소과	토목6급	김진영 외 2명 (8명)	1.18～1.26 (9일간)	체코외 3개국	선진 환경시설 운영실태 비교연수	11,430 (30,480)
3	문산읍	행정7급	조우현	2.6～2.15 (10일간)	캐나다, 미국	선진지방재정제도 비교연수	4,190
4	기획예산과	행정5급	김명준 외 1명	2.10～2.13 (4일간)	중국	교환공무원 파견 실무협의	2,300
5	환경관리국	지 방 서기관	안태영 외 2명 (1명)	2.14～2.20 (7일간)	프랑스	선진 우수축제 벤치마킹	15,108 (5,096)

일련 번호	소속	직급	성명 (민간인)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집행액 (천원)
6	기획예산과	행정8급	박명화	2.22～3.3 (10일간)	일본외 2개국	선진지방재정제도 비교연수	3,658
7	산림농지과	농업5급	이규홍	2.26～3.2 (5일간)	일본	임업분야 벤치마킹	1,337
8	도시미관과	행정6급	이동림 외 11명	2.26～3.1 (4일간)	일본	도시미관시설 벤치마킹	14,664
9	교통개발과	행정7급	장혜현	3.1～3.10 (10일간)	미국, 캐나다	선진 교통안전대책 벤치마킹	3,894
10	총무과	행정6급	한성희	3.5～3.17 (10일간)	스페인외 3개국	지방행정혁신 유공 해외연수	3,786
11	의회사무국	행정7급	온명원	3.5～3.9 (5일간)	태국	관광산업 및 행정분야 비교 견학(시의회의장 수행)	1,100
12	농축산과	농업5급	오기정 외 1명 (10명)	3.9～3.14 (6일간)	일본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	3,866 (21,565)
13	도시미관과	행정6급	김은숙 외 11명	3.13～3.16 (4일간)	일본	도시미관시설 벤치마킹	14,086
14	산업경제국	지 방 서기관	이한원 외 3명	3.13～3.23 (11일간)	칠레, 미국	칠레 랑카과시 자매결연 추진	20,964
15	농축산과	축산7급	이광재	3.14～3.17 (4일간)	일본	일본 쌀산업 시찰	1,344
16	기획예산과	행정6급	신연철	3.14～3.21 (8일간)	핀란드외 2개국	선진 지방자치제도 시찰	3,415
17	기업지원과	행정6급	장문규	3.18～3.24 (7일간)	중국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1,806
18	도시계획과	토목8급	마주형	3.20～3.30 (11일간)	일본외 3개국	낙후지역개발 및 수도권정책	4,480
19	회계과	행정5급	이용석	3.21～3.30 (10일간)	미국, 캐나다	선진 복식부기회계 벤치마킹	4,426
20	농축산과	축산6급	유중근	3.24～3.31 (8일간)	독일외 2개국	선진 축산설비 벤치마킹	3,313
21	도시미관과	행정5급	윤병관	3.25～4.1 (8일간)	프랑스, 독일	공공디자인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3,493
22	의회사무국	지 방 서기관	박재홍 외 6명 (10명)	3.26～3.30 (5일간)	홍콩, 싱가폴	선진복지, 환경분야 비교연수	11,584 (18,102)
23	안전관리과	행정6급	김건배	3.27～4.4 (9일간)	핀란드외 2개국	선진국 방재관리분야 비교연수	3,623
24	기업지원과	행정6급	박석문	4.2～4.9 (8일간)	베트남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1,347
25	금촌1동	복지7급	박영희	4.2～4.6 (5일간)	중국	초급중국어과정	1,040
26	세정과	세무6급	박기섭	4.2～4.27 (4일간)	중국	제4기 중견간부양성과정 통일안보현장학습	1,011

일련 번호	소속	직급	성명 (민간인)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집행액 (천원)
27	차량사업소	행정5급	김석길 외 3명 (4명)	4.13～4.19 (7일간)	호주, 뉴질랜드	30년이상 장기재직자 해외시찰	8,600 (8,600)
28	중앙도서관	사서5급	박노성	4.16～4.24 (9일간)	미국, 캐나다	선진 도서관정책 벤치마킹	3,461
29	균형개발과	건축7급	최정석	4.17～4.25 (9일간)	일본외 2개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례 비교연수	2,691
30	도시미관과	청원경찰	이제왕 외 2명 (3명)	4.18～4.22 (5일간)	싱가폴외 2개국	선진 교통질서문화 비교연수	2,085 (2,085)
31	기획예산과	행정5급	김명준 외 16명	4.23～4.27 (5일간)	일본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21,424
32	도시계획과	토목8급	윤신영	4.26～5.3 (8일간)	프랑스외 2개국	2007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조)	3,201
33	문화관광과	행정5급	김진성	4.27～5.7 (11일간)	스페인외 2개국	선진국 문화유산 보존, 관리 활용 현황 비교연수	3,411
34	의회사무국	행정8급	안영선	4.29～5.25 (4주간)	호주	중급영어과정 현지위탁교육 (퀸즐랜드대학 어학원)	4,433
35	감사담당관실	행정7급	이이구	5.5～5.12 (8일간)	호주, 뉴질랜드	2007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2조)	2,345
36	평생교육과	행정9급	김진아	5.7～5.20 (2주간)	일본	단기일본어과정 해외위탁교육	1,732
37	기업지원과	행정5급	최영호 외 1명	5.13～5.20 (8일간)	터키, 아랍에미리트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5,580
38	시정정보화 담당관실	행정7급	박해용	5.14～5.19 (6일간)	태국, 싱가폴	2007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3조)	1,366
39	파주시	시장	유화선 외 4명 (3명)	5.14～5.21 (8일간)	터키	터키 자매결연 협정서 조인	15,282 (8,003)
40	탄현면	농업6급	박은석 외 4명 (5명)	5.16～5.25 (10일간)	프랑스외 2개국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1조)	19,946 (19,946)
41	환경관리국	지 방 서기관	박세영 (1명)	5.18～5.26 (9일간)	스페인, 포르투갈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2조)	3,948 (3,948)
42	평생교육과	복지9급	조영라	5.22～5.31 (10일간)	미국, 캐나다	선진 보육정책 및 제도 비교 연수	3,972
43	환경보전과	환경7급	김종수	5.23～6.1 (10일간)	일본외 2개국	하천 수질자동측정분야 비교 연수	3,263

일련 번호	소속	직급	성명 (민간인)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집행액 (천원)
44	총무과	행정7급	천유경	5.23～6.1 (10일간)	미국, 캐나다	선진국 공무원노조 운영사례 비교연수	3,634
45	상수도과	토목6급	김광회	5.28～6.6 (10일간)	미국, 캐나다	선진지 상수도시설 비교연수	4,580
46	시민복지과	행정7급	성용경	5.29～6.6 (9일간)	영국외 2개국	장애인 복지시설 비교연수	3,448
47	도시미관과	청원경찰	윤태봉 외 3명 (2명)	5.29～6.2 (5일간)	싱가폴외 2개국	선진 교통질서문화 비교연수	3,180 (1,590)
48	생활경제과	행정7급	임현진	5.31～6.9 (10일간)	스페인외 2개국	선진 지역경제행정 벤치마킹	4,724
49	시민복지과	복지7급	우상현	6.5～6.14 (10일간)	스위스외 3개국	사회복지서비스 비교연수	3,877
50	도시미관과	행정7급	황진은	6.7～6.15 (9일간)	호주, 일본	선진 옥외광고물 운영사례 비교연수	3,485
51	지적과	세무8급	김창희	6.7～6.16 (10일간)	중국외 2개국	부동산 공시업무 비교연수	2,517
52	시민복지과	지 방 서기관	전상오 외 11명	6.11～6.15 (5일간)	일본	선진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사례 비교연수	15,688
53	민원봉사과	행정5급	김찬주 외 16명	6.25～6.29 (5일간)	일본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22,835

□ 세부현황 (여비 미지급)

○ 2006년

일련 번호	소속	직급	성명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경비 지급
1	시립중앙 도서관	사서7급	임봉성	2.20～2.24 (5일간)	일본	공공도서관 벤치마킹	경기도
2	총무과	행정8급	이형숙	2.20～2.24 (5일간)	일본	일제 강점하 징용지 답사	경기도
3	공영개발과	행정4급	안태영 외 3명	2.21～2.26 (6일간)	미국	도심하천과 역세권 개발 등을 위한 벤치마킹	대한주택 공사
4	보건위생과	간호5급	심재희	2.28～3.3 (4일간)	대만	생식모자보건사업 정보교환 및 시설견학	인구보건복지협회
5	하수도과	토목6급	한광우	3.27～3.29 (3일간)	북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 워크샵	환경관리공단
6	농축산과	농업5급	김영선	3.27～3.30 (4일간)	대만	축산업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파주축협
7	하수도과	토목6급	이병준 외 2명	3.29～4.7 (10일간)	일본, 미국	하수처리장 벤치마킹	대한주택 공사

일련 번호	소속	직급	성명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경비 지급
8	산림농지과	행정7급	윤태돈	4.11～4.21 (11일간)	호주, 뉴질랜드	농지보전실태조사	경기도
9	환경시설과	환경6급	조윤옥	5.20～5.28 (9일간)	스위스, 폴란드	해외기자재 공장 검수	환경관리공단
10	공영개발과	토목6급	나호준	5.23～5.28 (6일간)	미국	도심하천과 역세권개발 등을 위한 벤치마킹	대한주택 공사
11	농업진흥과	농촌 지도사	박형구	6.25～7.8 (14일간)	미국	농촌 개발 분야 훈련과정	농촌 진흥청
12	환경시설과	토목6급	김진영 외 1명	9.3～9.12 (10일간)	프랑스외 3개국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사례 비교연수	대한주택 공사
13	환경시설과	토목9급	김경준	9.10～9.17 (8일간)	미국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공장검수	환경관리 공단
14	농축산과	수의8급	이정임	9.22～9.25 (4일간)	일본	선진축산분야 벤치마킹	파주축협
15	환경시설과	행정5급	박웅준 외 2명	9.25～9.29 (5일간)	일본	환경영향평가대비 주민협의체 운영실태	대한주택 공사
16	탄현면	농업6급	임태원	9.27～10.1 (5일간)	중국	선진축산분야 벤치마킹	파주축협
17	기획예산과	행정6급	한경준 외 1명	10.25～11.3 (10일간)	프랑스외 2개국	국제교류 실태 벤치마킹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18	농축산과	축산8급	김영완	11.20～11.25 (6일간)	중국	축산업 실태조사, 자료수집	파주축협

○ 2007년

일련 번호	소속	직급	성명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경비 지급
1	청소과	토목8급	김경준	1.29～2.3 (6일간)	스위스, 독일	해외기자재 공장검수 및 선진 환경기초시설 견학	환경관리 공단
2	중앙도서관	사서7급	신규정	3.5～3.10 (6일간)	일본	선진 도서관운영 비교연수	경기도
3	농업기술과	농 촌 지도사	김윤근	4.8～4.21 (14일간)	영국외 3개국	지도공무원 전문연수	농림청
4	공영개발과	토목5급	정원모 외 1명	5.22～6.3 (13일간)	미국, 캐나다	선진 신도시 건설사례 비교 연수	대한주택 공사
5	하수도과	토목5급	김홍식 외 4명	6.17～6.24 (8일간)	미국	국제 GIS 컨퍼런스 참가	삼성SDS㈜

□ 공무원 해외시찰 향후계획

구 분	시 찰 지	시 기	내 용	비 고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	호주, 뉴질랜드	9월중	▪30년이상 장기재직자 해외시찰 (부부동반)	3쌍 6명
하반기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일본	9월중	▪실무종합심의회 담당공무원 민원행정서비스 비교연수	13명
공무원 배낭여행 (3개조)	유럽	7～9월	▪우수축제, 관광자원개발 및 장애인복지시설 선진사례 비교연수	3개조 12명
해외 우수축제 벤치마킹	일본,호주	9월～10월	▪해외 우수축제 벤치마킹을 통한 시책 접목사항 발굴

4-2 파주시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확인자  총  무  과  장   유 영 남 (인)

작성자  인사조직담당   김 준 래 (인)

□ 2006년도

구분	개최일	주 요 내 용	인 사 기 준	비고
1회	06. 2. 7	○명예퇴직 심의(2명)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자
2회	06. 2.10	○승진심의 ․4급 : 2명(행2) ․5급 : 5명(행4, 토1) ․6급 : 8명(행4, 세1, 농1, 토2) ․7급 : 22명 ․8급 : 40명 ․기능 : 4명	○ 승진후보자 명부의 승진배수 내에서 고순위자를 선정한 후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80%)와 다면평가점수(20%)를 합산한 종합서열 명부 우수자와 성실 근무자 중 승진 발탁
3회	06. 3. 3	○근속승진 심의 ․기능 : 3명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6항 내지 제8항에 의해 근속승진 자격 요건을 갖춘 자
4회	06. 5.23	○징계 심의(2명) ․불문경고 : 1명 ․견 책 : 1명	○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의 양정기준 근거
5회	06. 6. 5	○파주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사전심의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상위법 이행을 위한 개정안 심의
6회	06. 10.13	○명예퇴직 심의(2명)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직권면직 심의(1명)	○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심의
		○징계의결 심의(4명) ․불문경고 : 4명	○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의 양정기준 근거

구분	개최일	주 요 내 용	인 사 기 준	비고
7회	06.12.28	○징계 심의(3명) ․불문경고 : 2명 ․견 책 : 1명	○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의 양정기준 근거
		○명예퇴직 심의(3명)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승진심의 ․4급 : 1명(행1) ․5급 : 3명(행3) ․6급 : 16명(행8,농1 토1,세1,환1,사1,보1, 건1,축1) ․7급 : 25명 ․8급 : 49명 ․기능 : 10명	○ 승진후보자 명부의 승진배수 내에서 고순위자를 선정한 후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80%)와 다면평가점수(20%)를 합산한 종합서열 명부 우수자와 성실 근무자 중 승진 발탁

□ 2007년도

구분	개최일	주 요 내 용	인 사 기 준	비고
1회	07. 3. 2	○명예퇴직 심의(2명)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자
2회	07. 3.23	○명예퇴직 심의(1명)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자
3회	07. 5.22	○근속승진 심의 ․보건 : 1명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6항 내지 제8항에 의해 근속승진 자격 요건을 갖춘 자

4-3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확인자  총  무  과  장   유 영 남 (인)

작성자  시정참여담당   최 영 우 (인)

번호	소관부서		위원회명	구성 인원	설치근거	주요기능	운영실적			미개최 사 유	비고
							05	06	07
합 계			57	743			210	179	114
1	감사담당관		공직자 윤리위원회	5	공직자윤리법 제9조	재산공개 등록사항 심사,결정	2	4	1
2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자체평가 위원회	10	정부업무등의 평가에관한 기본법 제8조	시정 주요업무 평가	1	2	0	개최시기 미도래
3		기획예산과	파주발전기획 위원회	24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시정자문기구	2	3	1
4		기획예산과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13	지방재정법 제33조 등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3	1
5		기획예산과	용역과제심사 위원회	9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용역과제 심사	1	1	0	개최시기 미도래
6		기획예산과	조례규칙심의회	1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9	조례, 규칙 심사	27	9	7
7		기획예산과	지역정보화 추진위원회	14	정보화촉진 기본법	정보화사업 심의 및 방향 제시	1	0	1
8		총무과	인사위원회	8	지방공무원법 제7조	승진,임용, 징계,심의	8	7	2		서면 심의
9		총무과	공적심사위원회	6	파주시포상조례 및 포상조례시행 규칙	공적심사	12	12	6		서면 심의 제외
10		총무과	규제개혁위원회	7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신설,강화 심사	1	1	1
11		회계과	계약심의 위원회	15	지방계약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06조	공사30억원이상용역5억원이상 계약타당성검토	0	1	3
12		세정과	시세등심의위원회	10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파주시시세조례	과세표준액, 이의신청,과세전 적부여부 등 심의		2	0	안건 미발생
13		징수과	기부심사위원회	10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용도지정기탁금품의 접수여부 심의결정		0	1

□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번호	소관부서		위원회명	구성 인원	설치근거	주요기능	운영실적			미개최 사 유	비고
							05	06	07
14	시민지원국	시민복지과	지방생활보장 위원회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생활보장사업의 심의	1	1	1
15		시민복지과	의료급여심의 위원회	5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운영	4	4	2
16		시민복지과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10	긴급복지지원법	긴급지원대상자 적정성 심의		2	2
17		시민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6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	노인복지기금의 관리 운영	1	1	1
18		시민복지과	여성발전위원회	9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영여성정책전반에관한사항 검토	1	4	0	안건 미발생
19		시민복지과	급식위원회	11	아동급식표준지침 및 노인복지법 제4조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심의	2	1	0	안건 미발생
20		시민복지과	장애인복지위원회	19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등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심의		1	0	안건 미발생
21		민원봉사과	정보공개심의회	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2조, 시행령 제11조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	0	1	0	안건 미발생
22		민원봉사과	자원봉사발전 위원회	14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봉사활동 지원방안 심의	2	2	1
23		민원봉사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9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4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	4	8	2
24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 위원회	15	문화예술진흥 조례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2	1	1
25		문화관광과	지명위원회	7	측량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35조	지명등 명칭 결정	3	3	0	안건 미발생
26		문화관광과	미술위원회	30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미술장식품설치 심의	3	4	0	안건 미발생
27		평생교육과	보육정책위원회	14	영유아보육법 제6조	보육정책수립 및 심의	2	2	1
28		평생교육과	청소년육성위원회	18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0	0	0	안건 미발생
29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7	체육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기금사용계획 심의	0	2	0	안건 미발생	7월 개최 예정

번호	소관부서		위원회명	구성 인원	설치근거	주요기능	운영실적			미개최 사 유	비고
							05	06	07
30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	옴부즈만자문 위원회	7	기업애로해소 옴부즈만운영규정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자문 및 심의	2	2	1
31		생활경제과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	15	소비자보호법	요금 조정	2	3	2
32		생활경제과	공공근로사업추진 위원회	10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참여자 선발	4	4	2
33		생활경제과	식품진흥기금심의 위원회	8	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식품진흥기금 집행 심의	1	2	1
34		산림농지과	농지관리위원회	16	농지법	농지전용지 확인 및 심의	76	35	15
35		지적과	부동산평가위원회	15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개별공시지가 심의	5	7	4
36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17	국토계획법 제113조	도시의체계적계획적 개발	11	15	6
37		도시계획과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	25	도로기반시설물정보통합관리지침(건설교통부 훈령 제390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에 대한 협의 (유관기관)	1	1	0	안건 미발생
38		도로하천과	설계자문위원회	50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설계시공 입찰공사 심의	0	3	0	안건 미발생	위원회 재구성중
39		도로하천과	도로관리심의회	14	도로법시행령제24조의8	굴착계획수립 및 관리	1	3	1
40		주택건축과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	9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분양가 적정여부 자문		0	1
41		주택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10	주택법 제43조 제8항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심의	0	1	1
42		주택건축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9	주택법 제52조	공동주택 단지내 분쟁 조정	0	0	0	안건 미발생
43		주택건축과	지방건축위원회	20	건축법 제4조	다중이용건축물 심의	3	1	2
44		상수도과	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	10	수도법 제19조	수질관리 기술자문	2	2	1

번호	소관부서		위원회명	구성 인원	설치근거	주요기능	운영실적			미개최 사 유	비고
							05	06	07
45	환경관리국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운영위원회	8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효율적운영	1	1	0	개최시기 미도래	하반기개최예정
46		청소과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9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 심의	1	2	0	개최시기 미도래	하반기개최예정
47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심의 위원회	9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7조	광고물 설치관련 심의	2	1	1
48		안전관리과	안전관리자문단	12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특정관리대시설점검자문 및 지정,해제	1	1	3
49		안전관리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2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0	29		서면 심의
50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10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기금의 운용 관리에관한 사항 심의		1	1
51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정심의위원회	30	농업.농촌기본법	농림사업 투융자계획수립	6	1	1		통합 예정
52		농축산과	농업인대상심의회	15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농업인대상인 심의	1	1	0	개최시기 미도래
53		농축산과	농어업소득사업 심의회	9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농어업 소득사업 융자금 대상자 확정	0	1	1
54		농축산과	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운영관리심사위원회	8	상표법	등록상표 사용 승인	0	0	0	안건 미발생
55		농축산과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8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 사항 협의	1	1	2
56		농업진흥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	18	대통령령 제17115호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심의	2	2	1
57	중앙도서관		시립도서관운영 위원회	15	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도서관 제반사항 심의	5	6	3

□ 2007 위원회 정비 실적

번호	소관부서	위원회명	구성 인원	설치근거	주요기능	운영실적		미개최 사 유	비고
						2005	2006
합 계		14	122			15	10
1	감사담당관	관용심사위원회	5	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자체감사 및 조사결과에대한관용대상자의 처분양정 심사	0	0	일몰제
2	총무과	보안심사위원회	6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 제4조	중요보안사항 심의	2	4	통 합	공적심사위원회
3	총무과	상근인력심사 위원회	5	파주시상근인력 관리규정 제17조	상근인력 징계,직권면직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 심의	1	1	일몰제
4	총무과	통합방위협의회	14	통합방위법 제5조	통합방위대책 심의	1	1	일몰제
5	민원봉사과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9	대통령훈령 제70호 파주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헌장의 제개정 사항 심사	1	1	일몰제
6	민원봉사과	민원조정위원회	6	대통령 제17719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법률 검토	5	1	일몰제
7	기업지원과	지방고용심의회	7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고용촉진 관리	1	0	일몰제
8	기업지원과	지방산업단지분양심의위원회	8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입주 심의	0	0	일몰제
9	기업지원과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자심의위원회	8	외국인투자지역 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심의	2	0	일몰제
10	지적과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7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개발부담금 체납 정리에 관한 사항 심의	-	0	일몰제
11	하수도과	공중화장실 자문 위원회	7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도시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	0	0	통 합	지방건축위원회
12	안전관리과	안전관리위원회	18	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재난관리정책 심의	1	1	일몰제
13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13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평가	1	1	일몰제
14	교통개발과	교통정책자문 위원회	9	교통정책자문 위원회구성및 운영에관한규칙	교통행정관련 계획 수립,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에 관한 인.면허시 자문	0	0	일몰제

※일몰제 : 안건발생 시 서면으로 위원을 위촉한 후 심의가 끝난 후 자동 소멸

4-4 파주시 행정조직 및 정원현황

확인자  총  무  과  장   유 영 남 (인)

작성자  인사조직담당   김 준 래 (인)

□ 직     제

구 분	본 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국	담당관 ․과	담당
2006년도	4	20	86	1	2	6 (1)	1	5	5	2
2007년도 (6.30현재)	5	26	109	1	2	3	1	5	5	2
증 감	1	6	23	-	-	△3	-	-	-	-

※(  )는 한시기구임.

□ 정     원

구 분	총계	일 반 직							기능직	정무직	지도․연구직	별정직
		소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2006년도	1,059	867	10	50	208	278	207	114	144	1	37	10
2007년도 (6.30현재)	1,060	864	10	49	208	277	207	113	142	1	43	10
증 감	1	△3	-	△1		△1	-	△1	△2	-	6	-

□ 향후 행정조직 계획

○ 총액인건비제 시행

- 종전 일률적인 표준정원 산정방식에서 총액인건비 기준범위 내 자치

단체에서 탄력적 기구·정원 운영

- 인건비 절감액을 활용한 성과보수(성과상여금) 체계 도입

○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 조직개편 (07. 7월 예정)

-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서비스연계”사무 수행

인력 보강 및 급변하는 자치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실무

인력의 점진적 확보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주민서비스 제공

-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총액

인건비제”의 시범실시에 따라 그간 정원확보가 어려웠던 민원부서

창구민원의 정규직 대체

4-5 공직자 사기진작 대책 추진현황

확인자  총 무 과 장  유 영 남 (인)

작성자  총무후생담당   이 주 현 (인)

인사조직담당   김 준 래 (인)

행정혁신담당   한 성 희 (인)

□ 선택적 복지제도

○ 사업개요

- 시행일시 및 대상자 : 2007. 1. 1 ～ 12. 31  / 1,236명(공무원, 시의원, 상용직)

- 사업예산 : 739,200천원

- 복지항목 : 12개 항목

▪ 자율항목(12개 항목) : 부모부양, 학원수강, 도서구입, 건강시설이용, 병원진료,                               콘도‧리조트 이용료, 여행상품, 레저/스포츠(용품구입 포함),

공연관람, 자녀교육, 안경/콘텍트렌즈, 의류구입

- 복지포인트 : 400 ～ 700p(1p = 1,000원)

▪ 공통포인트 : 전 직원 400P 일률 배정

▪ 근속포인트(최고 150P) : 1년 근속 당 10P

▪ 가족포인트(최고 150P) : 배우자 100P 자녀 및 부모 1인당 50P

○ 포인트 배정

- 2007년 : 1,236명 734,700P(최고 700P)

- 2006년 : 1,152명 273,491P(최고 500P)

사용금액 : 259,579,920원

○ 추진계획

- 선택적 복지제도 만족도 조사

- 복지포인트 배정총액 증액

□ 미취학자녀 아동보육료 지원

○ 대    상 : 미취학 자녀가 있는 전 공무원

○ 지원금액 :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81,000원～180,500원) [2007.03.01기준]

○ 지원실적

▪ 2007년 6월말 현재 : 월 평균 295명/ 총 213,293천원

▪ 2006년 : 월 평균 125명 / 총 150,820천원

○ 지급방법 : 보호자에게 개별 입금

○ 예 산 액 : 468,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보육수당 지원단가 인상(연령별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50/100 이상으로 인상)

□ 장애자녀 특수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정서(자폐성포함)‧언어‧학습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자 자녀를 둔 공무원

○ 지원내용 : 월 300천원 범위 안에서 지원

○ 지원실적

▪ 2007년 6월말 현재 (월 평균 10명 / 총 16,351천원)

▪ 2006년(월 평균 6명 / 총 26,623천원)

□ 휴양시설(콘도미니엄) 운영

○ 보유 구좌 수 : 15구좌(대명 9, M캐슬 6)

※ 연도별 콘도 구입현황

회사명	계	2004	2005	2006
계	15	5	2	8
대명	9	3	1	5
M캐슬	6	2	1	3

○ 이용실적 : 2007년 6월(98명 / 102박)

2006년 289명 / 348박

○ 계약기간 : 20년(보증금은 가입기간 만기 후 반환)

□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 가입기간 : 1년(2007. 3. 7 ～ 2008. 3. 6)

○ 가 입 자 : 1,443명 / 전 직원(비정규직, 청원경찰 포함), 시의회 의원

※ 평균연령 남자 41세(890명), 여자 35세(553명)

○ 예 산 액 : 168,000천원(1인당 평균 116천원)

○ 보험료 지급실적

연도	보험료	지급건수	지급액	지급내역	비 고
2007 (6월)	167,603,480원	19건	12,678천원	입원 및 상해 치료비 19건
2006	131,407,000원	83건	109,629천원	입원 및 상해 치료비 80건 암진단·수술 3건

□ 2007년도 직원 건강검진

○ 검진기간 : 2007. 3. 05 ～ 10. 31

○ 검진대상 : 1,443명 / 전 직원(비정규직 포함), 시의회 의원

○ 검진기관 : 8개 의료기관

※ 김용현내과, 금촌의료원, 미래여성병원, 명지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일산백병원, 일산병원, 동국대학교병원(고양시 식사동)

○ 검진항목 : 간기능, 소변, 고지혈, 신장, 혈액, B형간염, 심전도,

위장, 흉부방사선, 부인과, 상복부 초음파 등

○ 예 산 액 : 168,000천원(1인당 120천원)

○ 검진실적 : 2006년(1,072명 / 107,200천원)

□ 성과상여금 지급

○ 성과보상문화 확산․정착을 위하여 성과상여금의 지급액을 상향 조정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사항 반영)

○ 예 산 액: 1,828백만원

○ 평가반영 : 근무성적 80% / 다면평가 20%

○ 지급액 조정현황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상위25%	30%	40%	하위5%
지 급 율	180%	120%	70%	-

○ 지급시기 : ‘07년 6월한

□ G&G공무원 선발

○ 선발대상 : 시책관련 성과창출에 기여한 자 (매월 10명 내외 선발)

- ‘05. 5월 시행 ～ 현재 (수상자 : 186명, 포상금 : 271백만원)

- ‘07년 수상자 : 39명, 포상금 : 68백만원 (07년 예산액 : 168백만원)

○ 선발절차 : 후보자추천(매월, 해당부서) → 1차 실무평가위 선발(15명 내외)

→  2차 공적심사위 선발(10명내외) → 최종 선발 및 시상(월례조회 시)

※「파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에 선발 및 포상 기준 마련 (‘06. 7. 21 개정)

□ 공무원 해외체험(배낭여행)

○ 선발인원 : 12명 (3개조 × 4명) / 읍․면․동 직원 우선선발

○ 예 산 액 : 24백만원 (경비의 50% 지원, 최대 2백만원 한도)

○ 추진방향 : 시책관련 체험주제 선정으로 창의적사고 및 국제적 안목 배양

○ 추진결과

- 대상자 모집(2월 ～ 3월) : 7개조 27명 신청

- 심사․선발(4월) : 3개조 12명 선발 (심사기준표에 따라 자격요건 심사)

- 선발결과 (읍․면․동 직원 : 전체 12명 중 10명 선발 / 전체의 83%)

구 분	1조	2조	3조
기 간	ꡑ07. 6. 29 ～ 7. 8(10일간)	ꡑ07. 8. 29 ～ 9. 7(10일간)	ꡑ07. 9. 26 ～ 10. 5(10일간)
대상국	터키 외 2개국	영국 외 3개국	프랑스 외 3개국
목 적	우수축제 벤치마킹	관광자원 개발 벤치마킹	선진 복지시설 운영 벤치마킹
구성원	행정7급 이정진 외 3명	사회복지7급 노영주 외 3명	사회복지6급 김선옥 외 3명

□ 2007년도 혁신체험교육

○ 대    상 : 전 직원(960명)

○ 기    간 : 2007. 6. 4. ～ 7. 6.(1박 2일)

○ 교육횟수 : 10회(96명/1회당)

○ 교육방법 :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 실시

○ 교육기관 : 룩스 컨설팅(주)

○ 교육내용 : 행정내부에 존재하는 고정관념을 탈피한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파주시 행정혁신 Upgrade를 위한 체험식 교육

○ 예 산 액 : 250,000천원

5-4. 청사환경 개선사업 현황

확인자 : 회 계 과 장  이 용 석 (인)

작성자 : 청사관리담당  유 문 석 (인)

사업명	사 업 내 용	소요예산 (천원)	개선효과	비고
별관청사 환경정비공 사	․사업기간 : ’06. 3. ～ ’06. 5. ․사업내역 - 위치 : 시청 별관동 - 내용 · 내부 마감재 교체 ·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 지붕재 교체 · 외벽 도장	215,627	․방문민원의 출입이 잦은 별관동 사무실의 내부마감재(천정,창호,바닥재) 및 냉난방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건축물의 지붕재 교체를 통한 건축물의 미관 및 내구연한 증진
철골주차장 증설공사 및 주변정비 공 사	․사업기간 : ’06. 6. ～ ’06. 9. ․사업내역 - 위치 : 시청 테니스장주변 - 내용 · 1층2단 주차장(65대) · 공시지가 상황실 정비 · 의회 주변 재포장 및 화단조성 · 주차장 주변 보도블럭 설치 · 차고동 창호교체 · 본관 후면부 AL판넬 시공	979,220	․방문민원의 증가에 따라 주차수요를 조기에 공급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 ․방문민원의 출입이 잦은 공시지가상황실의 내부시설(천정, 창호, 바닥재) 및 열악한 냉난방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건물 노후로 인하여 우수가 스며드는 본관 및 차고동 2층 사무실을 보수하여 건축물의 내구연한 증진

사업명	사 업 내 용	소요예산 (천원)	개선효과	비고
금촌2동 사 무 소 신축공사	․사업기간 : ’06. 7. ～ ’06. 11. ․사업내역 - 규 모 · 위 치 : 금촌2동 1011번지 · 대지면적 : 1,991.5㎡(603평) · 연 면 적 : 2,478㎡(750평) · 주차대수 : 42대 (지하14대, 지상28대) · 층 수 : 지하1층, 지상2층 - 용 도 · 지하1층 : 주차장 및 창고 · 지상1층 : 민원실 및 사무소 · 지상2층 : 주민자치센터	3,032,549	․금촌2동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부족한 주차수요 및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구)금촌2동사무소 내부시설 공 사	․사업기간 : ‘07. 2. ～ 4. ․사업내역 - 위치 : (구)금촌2동사무소 - 내용 · 지하1,지상1층 : 강의실 · 지상2층 : 정신건강센터 전산교육장(공무원) ·부대시설신설(화장실,샤워실 등) · 옥상 방수	469,714	․금촌2동사무소의 신축에 따라 기존 동사무소를 교육문화회관 교육장,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및 공무원 전산교육장의 용도에 적합하게 내부시설을 변경하고, ․건축물의 부대시설(화장실, 샤워실 등)을 교육생 수요에 적합하게 증설하여 방문민원의 불편을 최소화

사업명	사 업 내 용	소요예산 (천원)	개선효과	비고
신관5층 수 선	․사업기간 : ‘07. 3. ～ 5. ․사업내역 - 위 치 : 시청 신관5층 - 내 용 · 내외부 마감재 교체 · 지붕재 전수교체 · 부대시설신설(화장실 등) · 옥상 방수 · 시스템냉난방기	324,195	․조립식 판넬로 건축된 신관5층에 대하여 지붕재 및 내부시설 마감재를 교체하여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진 ․부대시설(화장실 등)을 정비하여 조직 신설에 대비한 사무공간 조기 확보
차 고 동 옥상보수	․사업기간 : ‘07. 5. ～ 6. ․사업내역 - 위 치 : 시청 차고동 - 내 용 · 옥상 아스콘철거 및 방수 · 차고동 주변 아스콘 재포장 · 주차시설 정비 · 외벽방수	109,428	․민원주차장으로 활용중인 시청 차고동 옥상의 정비를 통하여 건축물의 내구연한 증진은 물론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세  정  과  소 관

6-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확인자 : 세정과장   이 대 용 (인)

작성자 : 주민세담당 권 상 원 (인)

〔2006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불 납 결손액 (D)	미수액 (E)	징수율(%)
							목표 대비 (C/A)	조정 대비 (C/B)
합 계		383,744	406,045	380,680	5,865	19,500	99.2	93.8
도세	소 계	278,284	279,529	271,158	1,074	7,297	97.4	97.0
	취 득 세	126,711	128,324	124,636	12	3,676	98.3	97.1
	등 록 세	108,330	103,791	103,479	4	308	95.5	99.7
	면 허 세	300	344	331	0	13	110.3	96.3
	레 저 세	0	0	0	0	0	0	0
	공동시설세	3,293	3,589	3,472	1	116	105.4	96.7
	지역개발세	25	21	21	0	0	84.0	100.0
	지방교육세	38,125	37,410	36,466	4	940	95.6	97.5
	지난년도수입	1,500	6,050	2,753	1,053	2,244	183.5	45.5
시세	소 계	105,460	126,516	109,522	4,791	12,203	103.9	86.6
	주 민 세	27,105	31,135	27,629	26	3,480	101.9	88.7
	재 산 세	26,500	27,750	26,721	2	1,027	100.8	96.2
	자동차세	11,445	15,202	12,814	8	2,380	112.0	84.3
	농업소득세	0	0	0	0	0	0	0
	도 축 세	250	285	285	0	0	113.8	100.0
	담배소비세	16,400	17,320	17,320	0	0	105.6	100.0
	주 행 세	11,120	11,383	11,383	0	0	102.4	100.0
	도시계획세	5,840	6,146	5,929	1	216	101.5	96.5
	사업소세	4,400	4,534	4,492	0	42	102.1	99.1
	지난년도수입	2,400	12,761	2,949	4,754	5,058	122.9	23.1

〔2007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불 납 결손액 (D)	미수액 (E)	징수율(%)
							목표 대비 (C/A)	조정 대비 (C/B)
합 계		323,385	148,857	128,036	187	20,634	39.5	86.0
도세	소 계	196,539	93,435	84,114	53	9,268	42.8	90.0
	취 득 세	69,088	32,093	29,259		2,834	42.3	91.2
	등 록 세	82,269	41,806	41,671		135	50.7	99.7
	면 허 세	300	231	210		21	70.0	90.8
	레 저 세	0	0	0		0	0	0
	공동시설세	3,440	3	2		1	0.058	68.5
	지역개발세	25	4	4		0	16.0	100.0
	지방교육세	40,034	12,304	12,263		41	30.6	99.7
	지난년도수입	1,383	6,994	705	53	6,236	50.9	10.1
시세	소 계	126,846	55,422	43,922	134	11,366	34.6	79.3
	주 민 세	28,000	21,686	21,059		627	75.2	97.1
	재 산 세	31,755	94	77		17	0.47	82.7
	자동차세	13,000	4,696	4,635		61	35.6	98.7
	농업소득세	0	0	0		0	0	0
	도 축 세	250	122	122		0	63.1	100.0
	담배소비세	16,500	6,929	6,929		0	41.9	100.0
	주 행 세	23,157	8,454	8,454		0	36.5	100.0
	도시계획세	7,284	3	1		2	0.01	33.3
	사업소세	4,500	1,357	1,353		4	30.0	99.7
	지난년도수입	2,400	12,081	1,292	134	10,655	53.8	10.7

6-2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

확인자 : 세정과장   이 대 용 (인)

작성자 : 주민세담당 권 상 원 (인)

가. 세목별 비과세 및 감면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별		2006년		2007. 5월말		비 고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합 계		254,111	123,952	19,187	32,020
도세	취 득 세	17,942	60,276	5,911	16,703
	등 록 세	22,252	45,439	13,274	15,313
	면 허 세	-	-	-	-
	레 저 세	-	-	-	-
	공동시설세	7,642	222	-	-
	지역개발세
시세	주 민 세	6,915	36
	재 산 세	148,191	11,743	-	-
	자 동 차 세	44,428	5,561	-	-
	농업소득세	-	-	-	-
	도 축 세	-	-	-	-
	담배소비세	-	-	-	-
	도시계획세	6,701	652	-	-
	사 업 소 세	40	23	2	4

나. 비과세 및 감면액이 5천만원 이상인 납세의무자

(단위: 백만원)

감면일시	납세의무자	소 재 지	세 목	비 과 세 감면세액	감면근거
계	97개소			65,797
06.09.08	한국토지공사	당동리 102-5 외 1144건	재산세 (토지)	414	지방세법 제289조제5항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06.09.08	파평윤씨정정공파교하종중	당하리 산4-1 외 17건	재산세 (토지)	52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제9조 문화재에 대한감면
06.09.0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다율리 4블럭 1013외 1	재산세 (토지)	56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 연금및건강보험 등 지원 감면
06.09.08	대한주택공사	야당리 3-1블럭 외 136건	재산세 (토지)	693	지방세법 제289조제5항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06.07.07	엘지필립스 엘시디(주)	덕은리 가 1-4	재산세 (건물)	204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6.01.09	(주)조은식품	늘노리 269-9외 3건	취,등록세	104	조특법 제121조제91항 법인전환 현물출자에 대한감면
06.01.11	대한주택공사	야당리 303-2 외 5건	취,등록세	11,356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06.01.16	파주전기 초자(주)	당동리 587	취,등록세	309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6.02.09.	엘지필립스 엘시디(주)	덕은리 1007	취,등록세	8,680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6.02.13	대한주택공사	동패리 1-7외 5건	취,등록세	1,696	지방세법 289조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06.02.21	(주)송운사	문발리 538-1	취,등록세	113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6.02.22	희성전자(주)	덕은리 1007외 1건	취,등록세	875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6.04.05	경기영어마을	법흥리 1779	취,등록세	2,256	도세감면조례 제10조 평생교육시설 감면

(단위: 백만원)

감면일시	납세의무자	소 재 지	세 목	비 과 세 감면세액	감면근거
06.04.06	광탄농업 협동조합	신산리 362-2	취,등록세	160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 협동조합 고유업무에 대한 감면
06.04.13	순복음선교회	오산리 184-1	취,등록세	218	지방세법 제288조제3항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면
06.04.24	(주)미코씨엔씨	선유리 7-4	취,등록세	144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6.05.03	대한주택공사	와동리 1073외 1건	취,등록세	688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06.05.03	희성전자(주)	덕은리 1007외 2건	취,등록세	695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6.05.08	정중모	문발리 513-15	취,등록세	112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6.05.10	대주주택재건축	금능동 196-2	취,등록세	74	도세감면조례 제14조 제1항 임대전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06.05.16	(주)파이컴	선유지구 3-3	취,등록세	84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6.05.16	(주)대주기계	선유지구 2-2	취,등록세	72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6.05.16	(주)엠피텍	선유지구 7-8	취,등록세	72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6.05.19	대한주택공사	야당리 산139 외 4건	취,등록세	1,163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06.05.23	(주)다올부동산	금능동 196-2	취,등록세	85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감면
06.05.25	(주)문화유통북	검산동 113-2	취,등록세	76	도세감면조례 제21조 제1항 농어촌특산품에 대한 감면
06.05.25	(주)김영사	문발리 515-1	취,등록세	58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단위: 백만원)

감면일시	납세의무자	소 재 지	세 목	비 과 세 감면세액	감면근거
06.06.12	(주)에스텍	선유지구 3-2	취,등록세	233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6.06.16	학교법인웅지	금승리 536-2	취,등록세	178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 평생교육단체에 대한 감면
06.06.16	대한주택공사	야당리 산145 외 3건	취,등록세	2,186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06.06.28	정디벨롭먼트	문산리 142	취,등록세	728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 임대목적 소규모주택에 대한 감면
06.07.05	(주)효자건설	동패리 1702	취득세	77	지방세법 제110조제4항 법인합병에 대한 감면
06.07.05	(주)진흥기업	동패리 1702	취득세	71	지방세법 제110조제4항 법인합병에 대한 감면
06.07.11	문산외기연립	문산리 145	취,등록세	201	도세감면조례 제14조 제1항 임대전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06.07.18	엔비텍(주)	월롱면 엘시디산업단지	취,등록세	366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6.07.20	대한주택공사	야당리 393외 3건	취,등록세	5,886	지방세법 289조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06.07.31	(주)엠피텍	선유리 7-8	취,등록세	88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6.08.14	(주)진흥기업	동패리 1702	취득세	61	지방세법 110조제4항 법인합병에 대한 감면
06.08.17	한국지역 난방공사	교하읍 4500	취,등록세	172	도세감면조례 제24조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06.08.29	(주)희성전자	덕은리 1007	취,등록세	137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6.08.31	신흥피앤피	문발리 514-1	취,등록세	108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단위: 백만원)

감면일시	납세의무자	소 재 지	세 목	비 과 세 감면세액	감면근거
06.09.08	엘지필립스 엘시디(주)	2005.7월 이후 부동산취득신고 수정분	취,등록세	1,152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6.09.13	(주)진양	선유지구 7-11	취,등록세	71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6.09.27	(주)국일특수지	동문리 253-1	취,등록세	120	지방세법 제109조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06.10.10	(주)코템	당동리 3-1	취,등록세	85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6.10.13	(주)미코씨엔씨	선유리 7-4	취,등록세	74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6.10.17	대한주택공사	목동리 119-1 외 1건	취,등록세	897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06.10.20	(주)오서방네	오금리 59-2	취득세	93	도세감면조례 제21조 제1항 농어촌특산품에 대한 감면
06.10.31	(주)한국에스 엠티	덕은리 1007	취득세	101	조특법 제120조제3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06.10.31	이오바이오(주)	동파리 산2	취,등록세	280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06.11.10	대한주택공사	선유리 805-3외 4건	취,등록세	1,185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06.12.06	헤이리프라자	법흥리 1652외 1건	취,등록세	133	지방세법 제277조제2항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06.12.13	(주)기창플러스	당동리 산33-1	취,등록세	224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기부체납에 대한 감면
06.12.18	소재규	법흥리 1652-275	취,등록세	74	지방세법 제277조제2항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06.12.18	대아산업(주)	문산산업단지 6-1	취득세	70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단위: 백만원)

감면일시	납세의무자	소 재 지	세 목	비 과 세 감면세액	감면근거
06.12.20	경기지방공사	능산리 488외 5건	취,등록세	987	도세감면조례 제24조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06.12.21	헤이리프라자	법흥리 1652-69	취,등록세	176	지방세법 제277조제2항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06.12.26	조선일보	오산리 400-2	취,등록세	168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6.12.27	한국토지공사	동패리 571-6	취,등록세	170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06.12.27	한국지역 난방공사	교하지구 열배관공사	취,등록세	128	지방세법 제281조제1항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감면
07.01.02	대한주택공사	야당리 713-1 외 6건	취,등록세	960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07.01.04	경기지방공사	덕은리 산55-1	취,등록세	108	도세감면조례 제24조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07.01.23	헤이리프라자	법흥리 1652-23 외 1건	취,등록세	500	지방세법 제277조제2항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07.01.26	대한주택공사	선유리 산27-15	취,등록세	489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07.01.30	에스엠종합건설	운정지구 A13 외 1건	취득세	493	지방세법 제109조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07.01.31	(주)이본종합 건설	운정지구 A10	취득세	293	지방세법 제109조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07.02.23	(주)케이엠더블	선유리 5-1	취,등록세	81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7.02.26	한국토지공사	교하택지지구 지목변경	취득세	854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07.03.05	(주)애즈랜드	오도리 1-18	취,등록세	75	지방세법 제275조제1항 대도시외이전에 대한 감면

(단위: 백만원)

감면일시	납세의무자	소 재 지	세 목	비 과 세 감면세액	감면근거
07.03.16	대한주택공사	선유리 산26-8 외 2건	취,등록세	385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07.03.26	(주)웅진홀딩스	문발리 535-1	취,등록세	739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7.03.29	두성산업(주)	문발리 499-1	취,등록세	116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7.04.05	예원건설(주)	운정택지지구 A9	취득세	164	지방세법 제109조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07.04.24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동패리 1708	취,등록세	1,876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감면
07.05.15	전재국	문발리 521-1	취,등록세	74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7.05.15	한국지역 난방공사	다율리 980	등록세	610	도세감면조례 제24조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07.05.16	피에스테크 놀러지	당동리 2-1	취,등록세	112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등에 대한 감면
07.05.17	대한주택공사	선유리 산26-23	취,등록세	344	지방세법 제269조제2항 분양목적 소규모주택에 대한 감면
07.05.17	재단법인출판	문발리 524-3	취,등록세	180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7.05.17	공무원연금관리	동패리 1706	취,등록세	1,461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감면
07.05.28	한국지역 난방공사	파주고양열배관	취,등록세	74	도세감면조례 제24조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07.06.10	(주)일산레저	영태리 92-1	취,등록세	439	조특법 제120조제1항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감면
07.06.12	(주)웅진씽크빅	문발리 535-1	취,등록세	1,110	조특법 제120조제1항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감면

(단위: 백만원)

감면일시	납세의무자	소 재 지	세 목	비 과 세 감면세액	감면근거
07.02.23	(주)케이엠더블	선유리 5-1	취,등록세	81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7.02.26	한국토지공사	교하택지지구 지목변경	취득세	854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07.03.05	(주)애즈랜드	오도리 1-18	취,등록세	75	지방세법 제275조제1항 대도시외이전에 대한 감면
07.03.16	대한주택공사	선유리 산26-8 외 2건	취,등록세	385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07.03.26	(주)웅진홀딩스	문발리 535-1	취,등록세	739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7.03.29	두성산업(주)	문발리 499-1	취,등록세	116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7.04.05	예원건설(주)	운정지구 A9	취득세	164	지방세법 제109조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07.04.24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동패리 1708	취,등록세	1,876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감면
07.05.15	전재국	문발리 521-1	취,등록세	74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7.05.15	한국지역 난방공사	다율리 980	등록세	610	도세감면조례 제24조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07.05.16	피에스테크 놀러지	당동리 2-1	취,등록세	112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7.05.17	대한주택공사	선유리 산26-23	취,등록세	344	지방세법 제269조제2항 분양목적 소규모주택에 대한 감면
07.05.17	재단법인출판	문발리 524-3	취,등록세	180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7.05.17	공무원연금관리	동패리 1706	취,등록세	1,461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감면

6-3 지방세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

확인자 : 세정과장   이 대 용 (인)

작성자 : 재산세담당 윤 재 권 (인)

작성자 : 도세담당   박 기 섭 (인)

세 목	납세자 및 신청접수일	신청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재산세	서성호 2006.08.07	파주시와 고양시의 탄력세율 적용 차이로 교하읍 동패리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에 대한 고양시의 동일조건 아파트와 비교하여 세액과다 부과취소 요구	기각	2006.11.03
재산세	강정환외3 2006.09.28	교하읍 동패리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에 대한 토지(대지권) 미등기 상태임에도 건물 및 대지권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부당함을 주장	기각	2006.11.03
재산세	윤병화 2006.12.01	청구자의 토지 위 지상주택들이 재산세 부과현황과 건축물대장이 상이하거나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세무부서의 조사내용은 인정할 수 없고 대한지적공사의 현황 측량 후 건축물 대장을 정리, 신규 등재하여 재산세 재고지 요구	기각	2007.02.28
재산세	임진순 2006.12.01	청구자의 토지 위 지상주택들이 재산세 부과현황과 건축물대장이 상이하거나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세무부서의 조사내용은 인정할 수 없고 대한지적공사의 현황 측량 후 건축물 대장을 정리, 신규 등재하여 재산세 재고지 요구	기각	2007.02.28
재산세	한소망 교회 2006.12.08	군부대 동의, 건축 전 사전준비 절차 등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치 못한 종교관련 건축물 신축예정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	기각	2007.02.28

세 목	납세자 및 신청접수일	신청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취득세 등록세	박근실 2006.03.06.	신청인이 농업경작용 농지를 취득하면서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 의한 감면(100분의50)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신청인이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동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서 감면신청을 반려하자 이의신청을 제기	기 각	2006.04.17.
취득세 등록세	최종석 2006.09.21.	신청인이 법원경매로 낙찰 받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법 제273조의2(2006.9.1.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취득세 25% 및 등록세 50%를 경감하지 않은 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	기 각	2006.10.30.
취득세 등록세	한소망 교회 2006.12.01.	신청인이 종교용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 의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감면받은 토지를 종교용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처분청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자 감면받은 토지를 종교용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서, 추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	기 각	2006.12.26

7-3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

확인자  징 수 과 장  박 재 진  (인)

작성자  세외수입담당  구 자 정  (인)

□ 과목별 조정액, 징수액, 미수납액, 징수율 현황

(2006회계)                                                      (단 위 : 백만원, %)

과 목				조정액(A)	징수액(B)	결손액(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장	관		항
세외수입 총계				100,321	82,259	809	17,253	81.9
	경상적세외수입			29,166	28,964		202	99.3
		재산임대수입		837	757		80	90.4
		사용료수입		6,898	6,781		117	98.3
		수수료수입		6,063	6,058		5	99.9
		사업수입		599	599			100.0
		징수교부금		9,576	9,576			100.0
		이자수입		5,193	5,193			100.0
	임시적세외수입			71,155	53,295	809	17,051	74.8
		재산매각수입		2,298	2,295		3	99.8
		순세계잉여금		36,300	36,300			100.0
		이월금		2,929	2,929			100.0
		전입금		648	648			100.0
		융자금원금수입		20	20			100.0
		부담금		6,671	4,793		1,878	71.8
		잡수입		8,096	3,395	24	4,677	41.9
		과년도수입		14,193	2,915	785	10,493	20.5

(2007회계)                                                      (단 위 : 백만원, %)

과 목				5월말 조정액(A)	5월말 징수액(B)	결손액(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장	관		항
세외수입 총계				72,631	49,189	280	23,162	67.7
	경상적세외수입			10,808	9,707		1,101	89.8
		재산임대수입		574	385		189	67.0
		사용료수입		3,044	2,725		319	89.5
		수수료수입		2,803	2,214		589	78.9
		사업수입		667	663		4	99.4
		징수교부금		2,610	2,610			100.0
		이자수입		1,110	1,110			100.0
	임시적세외수입			61,823	39,482	280	22,061	63.8
		재산매각수입		100	78		22	78.0
		순세계잉여금		31,756	31,756			100.0
		이월금		4,953	4,953			100.0
		융자금원금수입		11	9		2	81.8
		부담금		1,866	262		1,604	14.0
		잡수입		6,084	1,301	1	4,782	21.3
		과년도수입		17,053	1,123	279	15,651	6.5

□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계획

Ⅰ. 2007년도(5월말 현재) 미수납액 현황

○ 합    계 :  23,162백만원

○ 현년도분 :   7,511백만원

○ 과년도분 :  15,651백만원

Ⅱ. 징수계획

가. 정리실적 및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

○ 매월 부서별 체납액 정리실적 및 대책보고회 개최(3월부터 실시)

○ 12월 중 연간 체납액 정리실적 보고회 개최(종합평가)

-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실시 및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나. 체납액 징수시책 지속추진

○ 부서별 체납액 정리목표제 실시 : 정리율 37% 목표

○ 체납과목 소관부서별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부서별 체납액 징수독려반 편성․운영

○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절차 방안 적극 도입

○ 강제징수절차에 따른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 부서별․과목별 특성을 고려한 납기 전 징수방안 시책추진 등

○ 납부기피 체납자에 대한 강제적 징수방안 추진

- 세외수입 관허사업 제한제도 지속추진

- 압류물건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추진

○ 전국재산조회 결과 및 결손처분실무편람 참조하여 부서별로 결손처분

-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 실시

- 시효소멸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실시

다. 정리목표액 달성시책 지속개발 및 추진

○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일괄실시 지원 : 연 4회

○ 벤치마킹을 통한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적극도입 추진 : 수시

라. 체납 사유별․단계별 정리대책 방안

단 계 별	조치사항 및 주요대책
부과단계	○ 경매개시 등 납기 전 징수방안 검토 ○ 납부고지서 기재요건 및 송달의 적법성 확보
체납발생 단 계	○ 독촉장 발송 및 시기 등 압류요건 충족 ○ 전화독려 등을 통한 자진납부유도 및 체납원인 분석
독촉기간 경과단계	○ 재산조회 등을 통해 재산확인 후 즉시압류 ○ 사업장 조회 등을 통한 급여압류 실시
납부기피 단 계	○ 압류물건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확행 ○ 인․허가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