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2007 행정사무감사자료

감 사 담 당 관 실

목       차

2 - 1  정기 종합감사 실적(2005～2007) ---------------

2 - 2  징계 공무원 현황 ---------------------------

2 - 3 중앙 및 도 감사실시 현황 ----------------

2 - 4 고충(진정)민원 처리현황 --------------------

2 - 5 부분감사 실시 현황 -------------------------

2-1 정기 종합감사 실적

확인자 : 감사담당관 황수진 (인)

작성자 : 감 사 담 당 백찬호 (인)

(2006년)                            (단위:건/천원)

감사대상 기 관	실 시 기 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시정	주의	계	추징	회수	소화	감액	추가 지급	징계	훈계	주의
계	8회	86	49	3,255,944	560	55,341	20,870	3,170,379	8,794	-	24	-
파 주 읍	2.6 ～ 2.10	14	5	8,200	560	2,698	-	-	4,942	-	4	-
법 원 읍	2.20 ～ 2.24	14	4	6,086	-	4,877	-	-	1,209	-	3	-
농 업 기술센터	3.13 ～ 3.17	4	11	7,600	-	7,600	-	-	-	-	3	-
보 건 소	3.27 ～ 3.31	9	10	880	-	880	-	-	-	-	4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4.11 ～ 4.14	3	5	66	-	66	-	-	-	-	2	-
수도환경 사 업 소	6.12 ～ 6.16	14	2	3,212,760	-	30,890	20,870	3,161,000	-	-	5	-
월 롱 면	10.16 ~ 10.20	15	5	16,940	-	6,487	-	9,379	1,074	-	2	-
교 하 읍	10.30 ~ 11.3	13	7	3,412	-	1,843	-	-	1,569	-	1	-

2007년도 종합감사 실적

(단위:건/천원)

감사대상 기 관	실 시 기 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시정	주의	계	추징	회수	소화	감액	추가 지급	징계	훈계	주의
계	6회	50	78	96,141	-	84,262	-	6,258	5,621	-	9	1
문 산 읍	05.07 ~ 05.11	14	7	52,964	-	42,601	-	6,258	4,105	-	3	-
조 리 읍	04.23 ~ 04.27	5	13	10,419	-	9,885	-	-	534	-	1	1
금촌 1동	02.26 ~ 03.02	7	14	3,205	-	3,115	-	-	90	-	1	-
금촌 2동	03.19 ~ 03.22	11	13	12,631	-	11,739	-	-	892	-	-	-
군 내 출 장 소	04.09 ~ 04.12	6	11	8,695	-	8,695	-	-	-	-	1	-
파 주 시 시 설 관리공단	01.22 ~ 01.26	7	20	8,227	-	8,227	-	-	-	-	3	-

2-2 징계공무원 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황수진 (인)

작성자 : 감 사 담 당 백찬호 (인)

2006년도                                                        (단위:건)

구 분	직급별	징계양정				비위유형			비 고
		계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계	업무 부당	품위 손상
전 체	총계	12	-	1	11	12	10	2
	4급이상	-	-	-	-	-	-	-
	5급	3	-	-	3	3	3	-
	6급	6	-	1	5	6	4	2
	7급	2	-	-	2	2	2	-
	8급	1	-	-	1	1	1	-
	9급	-	-	-	-	-	-	-
	지도사	-	-	-	-	-	-	-
	기능직	-	-	-	-	-	-	-
자 체	소계	2	-	-	2	2	2	-
	4급이상	-	-	-	-	-	-	-
	5급	-	-	-	-	-	-	-
	6급	1	-	-	1	1	1	-
	7급	1	-	-	1	1	1	-
	8급	-	-	-	-	-	-	-
	9급	-	-	-	-	-	-	-
	지도사	-	-	-	-	-	-	-
	기능직	-	-	-	-	-	-	-
검 찰 행자부 경기도	소계	10	-	1	9	10	8	2
	4급이상	-	-	-	-	-	-	-
	5급	3	-	-	3	3	3	-
	6급	5	-	1	4	5	3	2
	7급	1	-	-	1	1	1	-
	8급	1	-	-	1	1	1	-
	9급	-	-	-	-	-	-	-
	지도사	-	-	-	-	-	-	-
	기능직	-	-	-	-	-	-	-

※ 훈 계 : 89명  (업무부당 85명, 품위손상 4명)

2007년도                                                        (단위:건)

구 분	직급별	징계양정				비위유형			비 고
		계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계	업무 부당	품위 손상
전 체	총계	4	-	2	2	4	3	1
	4급	1	-	1	-	1	1	-
	5급	-	-	-	-	-	-	-
	6급	3	-	1	2	3	2	1
	7급	-	-	-	-	-	-	-
	8급	-	-	-	-	-	-	-
	9급	-	-	-	-	-	-	-
	기능직	-	-	-	-	-	-	-
자 체	소계	-	-	-	-	-	-	-
	5급	-	-	-	-	-	-	-
	6급	-	-	-	-	-	-	-
	7급	-	-	-	-	-	-	-
	8급	-	-	-	-	-	-	-
	9급	-	-	-	-	-	-	-
	기능직	-	-	-	-	-	-	-
검 찰 감사원 행자부 경기도	소계	4	-	2	2	4	3	1
	4급	1	-	1	-	1	1	-
	5급	-	-	-	-	-	-	-
	6급	3	-	1	2	3	2	1
	7급	-	-	-	-	-	-	-
	8급	-	-	-	-	-	-	-
	9급	-	-	-	-	-	-	-
	기능직	-	-	-	-	-	-	-

※ 훈 계 :  18명  (업무부당 17명, 품위손상 1명)

2-3 중앙 및 도 감사실시 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황수진 (인)

작성자 : 감 사 담 당 백찬호 (인)

조 사 담 당 조완구 (인)

(단위:건/천원)

감 사 기 관	감 사 구 분	기 간	감 사 결 과
			행정상 (건)				신분상 (명)			재정상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징계	훈·경고
계	12건	-	71	40	29	2	34	2	32	1,663,957
경기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전말점검	‘06.1.18	2	2	-	-	1	-	1	-
농 촌 진흥청	농 촌 지 도 분 야 감 사	‘06.2.20 ～2.21	1	-	1	-	-	-	-	-
감사원	사학지원등교육 재정운용실태	06.4.13 ～4.14	2	2	-	-	-	-	-	-
경기도	우기철 재해 사전대비실태	‘06.6.21 ∼6.22	1	1	-	-	-	-	-	-
경기도	산지전용허가 사후관리실태	‘06.8.8 ∼8.11	4	3	1	-	-	-	-	-
감사원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	‘06.7.5 ∼7.14	4	4	-	-	-	-	-	258,144
경기도	경기도종합감사	‘06.9.18 ∼9.22	48	21	25	2	29	2	27	1,176,540
감사원	지방 공기업 경영실개선실태	‘06.9.27 ∼9.29	1	1	-	-	-	-	-	57,069
행자부	정부합동감사 조치사항점검	‘07.1.15	-	-	-	-	-	-	-	-
경기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전말점검	‘07.1.25	1	1	-	-	1	-	1	-
감사원	지 방 재 정 운 용 실 태	‘07.2.5 ～2.13	2	1	1	-	-	-	-	135,432
경기도	기 업 지 원 민 원 감 사	‘07.5.3 ～5.7	5	4	1	-	3	-	3	36,772

2-4 고충(진정)민원 처리현황

확인자 : 감사담당관 황수진 (인)

작성자 : 조 사 담 당 조완구 (인)

(단위:건)

구분	접수현황				처 리 현 황												비고
	계	중앙	도	자체	중 앙				도				자 체
					계	처리	진행중	미 처리	계	처리	진행중	미 처리	계	처리	진행중	미 처리
총계	58	19	3	36	19	19			3	3			36	36
'06	36	12	2	22	12	12			2	2			22	22
‘07	22	7	1	14	7	7			1	1			14	14

2-5 부분감사 실시 현황

확인자  감사담당관  황수진  (인)

작성자  감 사 담 당  백찬호  (인)

(단위:건/천원)

연도별	감사대상 기 관	실 시 기 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시정	주의	계	추징	회수	변상	감액	기타	징계	훈계	주의
2006년	일상경비 (자치행정국)	8.1 ～ 8.4	2	4	168	-	168	-	-	-	-	-	-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	6	-	-	-	-	-	-	-	-	-
	민간위탁분야 (2개과)	4.24 ～ 5.4	4	6	16,124	-	16,124	-	-	-	-	1	-
	사회단체보조금	11.13 ～ 11.17	1	7	2,413	-	2,413	-	-	-	-	-	-

연도별	감사대상 기 관	실 시 기 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시정	주의	계	추징	회수	변상	감액	기타	징계	훈계	주의
2007년			하	반	기		실	시	예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