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산업경제국

목 차 【기업지원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2.	고용알선 및 채용박람회 활성화
3.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생활경제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재래시장 현대화 지원 및 지방물가관리 안정
2.	공공근로사업 추진
3.	식품의 안정성 및 좋은식단 추진
4.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산림농지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건전한 산림자원 보호․관리
【지 적 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효율적인 토지관리 운영
2.	고객본위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3.	지적관리의 내실화 및 알찬시정을 위한 전산관리

기업지원과  소관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업지원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일용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7	17	1	1	1	1	3	3	5	5	5	4	2	3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기업협력담당	▪ 충무, 서무(국 포함), 회계․예산 ▪ 중소기업지원시책 기획 및 상담 ▪ 중소기업지원(운전자금, 수출판로개척) ▪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 ▪ 노동조합 및 노사지원, 직업소개소 등록 ▪ 광업권설정협의, 채광계획인가협의 ▪ 파주시 기업인협의회 지원
공장설립담당	▪ 공장설립등록, 산업단지, 공장총량 ▪ 공장전산화 ▪ 집단민원 및 고충처리
에너지 담당	▪ 에너지관리, 전원개발, 전기, 승강기 ▪ 도시가스, 석유판매업, 석탄 ▪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관리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중소기업 경영지원 및 경쟁력 강화

○ 파주시 운전자금 지원

∙ 지 원 시 기 : 연중(자금 소진시 까지)

∙ 자 금 규 모 : 13,000백만원(금융기관 자체자금)

∙ 예  산  액  : 500백만원

∙ 융자 한도액 : 업체당 300백만원 이내(특별지원 : 500백만원 이내)

∙ 융 자 기 간 : 1년 ～ 4년

∙ 이차 보전율 : 2.0%

∙ 대출취급은행 : 기업체 주거래은행

(농협,우리,신한,외환,제일,중소기업,국민,하나은행)

∙ 추진사항

- 대  출  액 : 34개업체 / 10,763백만원

※ 대출 승인액 : 41개업체 / 12,996백만원

- 이차보전금 지급(1/4분기) : 102개업체 / 110백만원

○ 특례보증 추천 지원

∙ 출 연 기 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총 출 연 액 : 1,600백만원(보증가능액 : 6,400백만원)

∙ 예  산  액 : 400백만원

∙ 추 천 대 상 : 경기도 및 파주시 운전자금 등 정책자금 배정업체

∙ 보증한도액 : 업체당 200백만원 이내

∙ 추 진 사 항

- 보증서 발급 :  4개업체 / 472백만원

※ 보증실적(’99～ ) : 67개업체 / 6,826백만원

○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사업

∙ 추진방법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연계추진

∙ 예 산 액 : 40백만원

* 경기도 예산 16백만원 추가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등 지원

∙ 지원실적 : 14개업체 / 54백만원

○ 국제표준규격 인증획득 지원

∙ 지원분야 : ISO9000, ISO14000

∙ 지원규모 : 10개 업체 / 40백만원

∙ 지원내용 : 지도비, 심사비 일부(업체당 4백만원 이내)

∙ 추진방법 : 컨설팅기관(중소기업청 등록기관), 기업과 협약체결 연계추진

∙ 지원실적 : 10개업체 (인증획득 진행 중)

□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 지원

○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지원규모 : 10개 업체

∙ 예 산 액 : 20백만원(국 2, 도 6, 시 12)

∙ 지 원 내 용  : 부스임차료, 장치비 50%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

∙ 추 진 사 항

- 지원실적 : 6개업체 / 12백만원

○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지원규모 : 10개 업체

∙ 예 산 액 : 40백만원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료 등 최대 400만원 이내

∙ 추 진 사 항

- 지원실적 : 4개업체 / 16백만원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사 업 량 : 3회 / 30개 업체 내외

∙ 예 산 액 : 105백만원

∙ 지원내용 : 상담장 임차, 시장조사, 바이어섭외, 통역비, 항공료 50%

∙ 추 진 사 항

- 제1차 중국지역 파견(위탁 : kotra경기무역관)

․ 파견일시 : ’07. 3.18 ～ 3.24

․ 파견지역 : 홍콩, 하문, 청두

․ 파견규모 : 4개업체

․ 파견(상담)실적 : 64건 6,413천US$

- 제2차 중동지역 파견(위탁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파견일시 : ’07. 5. 13 ～ 5. 20

․ 파견지역 : 아랍에미레이트(두바이), 터키(앙카라)

․ 파견규모 : 8개업체

․ 파견(상담)실적 : 107건 26,189천US$

∙ 향후 추진계획

- 제3차 북미(뉴욕,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지역 파견(예정)

․ 파견일시 : ’07. 10월 중

○ 해외 전시․박람회 파견

∙ 사 업 량 : 2회 / 10개 업체 내외

∙ 예 산 액 : 50백만원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기본장치비, 바이어발굴비, 통역비, 운송료(편도)

∙ 추 진 사 항

- 제 1차 【2007 베트남 엑스포 종합박람회】파견(주관:kotra)

․ 파견일시 : ’07. 4. 4 ～ 4. 8

․ 개최장소 : 베트남 하노이

․ 파견규모 : 4개업체

․ 파견(상담)실적 : 32건 2,018천US$

∙ 향후 추진계획

- 제 2차 【제3회 중국 목재박람회】파견(예정)

․ 파견일시 : ’07. 8. 14 ～ 8. 19

․ 개최장소 : 중국 무단장

2. 고용알선 및 채용박람회 활성화

□ 고용촉진 훈련사업

○ 훈련대상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고용보험 미적용실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농어업인 등

○ 훈련직종 : 인터넷, 사무자동화, 한식조리 등

○ 훈련인원 : 16명

○ 예 산 액 : 42백만원 (국비80%, 도비10%, 시비10%)

□ 채용박람회 개최

○ 시    기 : 연 2회(3월, 9월 중)

개최일	참 가 기 업		구직자	면 접	채용
	업체수	채용계획
'07.3.30	101개	390명	1,000여명	542	71

※ ‘07. 상반기 개최 실적

○ 행사내용 : 입사면접, 취업관련정보 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을 제공

○ 예 산 액 : 15백만원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구인수요 해소 및 구직자의 일자리 제공

□ 취업정보센터 운영

○ 시    기 : 연중(상시, 수요발생시)

○ 장    소 : 취업정보센터(기업지원과 내)

○ 내    용

∙ 구인․구직자에게 고용안정정보망(노동부 및 파주시) Work -Net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추진사항

∙ 구인 87명, 구직 460명, 알선 137명

3.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 석유판매업소 석유제품 품질검사

○ 사업개요

∙ 대 상 : 주유소, 일반판매소

∙ 기 간 : 연중 수시검사

∙ 방 법 : 시험차량을 이용한 현장 품질검사

현장 주유기에서 시료 채취 후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검사 의뢰

○ 추진실적

∙ 품질검사 실시 : 10회 / 136개소 / 334건

∙ 부적합업소 적발건수 : 1건 / 30백만원 과징금 부과징수

□ 유사휘발유 판매자 단속

○ 개 요

∙ 대 상 : 유사휘발유 판매자

∙ 기 간 : 연중 수시단속

∙ 방 법 : 현장 시료채취 및 판매자 확인서 징구

유사 휘발유로 판명 시 판매자 고발 조치

○ 추진실적

∙ 단속실시 : 2회 단속 / 8건 고발조치

생활경제과  소관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생활경제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5	15			1	1	3	3	5	8	4	2	2	1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유통담당	▪ 재래시장 현대화, 물가안정관리, 소비자 보호 ▪ 공공근로 사업 추진 ▪ 담배소매인 지정, 통신․방문판매업, 대부업 관리 ▪ 계량기점검
식품업당당	▪ 식품접객업 (신고)허가, 건강기능식품 ▪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 식품진흥기금
공중위생담당	▪ 공중위생업영업신고 ▪ 식품(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소송관리 ▪ 식품제조 가공업, 용기·포장지 제조업 ▪ 소분업․유통전문판매업 ▪ 식품운반·보존업, 수입식품 ▪ 부정불량식품 신고 ▪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재래시장 현대화 지원 및 지방물가관리 안정

□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

○ 재래시장(문산,금촌) 활성화 연구용역 실시

∙ 기    간 : 2006. 11. 13 ～ 2007. 1. 31

∙ 총사업비 : 47,102천원

∙ 내    용 :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 향후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계획

- 문산제일시장(2008년), 금촌재래시장(2009년)

□ 지방물가안정 추진

○ 소비자 중심의 자율적 물가통제기능 강화

∙ 물가 모니터제 운영 : 12명 ( 8,640천원 / 17,000천원)

∙ 유류 및 각종 서비스 요금(총 72개 품목) 홈페이지 게제(월 4회)

○ 물가 안정을 위한 합동지도단속반 운영

∙ 단속반 : 1개반 8명

○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노력한 모범업소 발굴 인센티브 부여

○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및 유통질서 확립

∙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지원(3,500천원 / 7,000천원)

2. 공공근로사업 추진

□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

○ 사업기간 : 2007. 1. 2. ～ 2007. 6. 23.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사업분야 : 정보화사업, 공공서비스사업 등

○ 예 산 액 : 836백만원(도비 13%, 시비 55%, 분권교부 32%)

○ 집 행 액 : 392백만원

○ 참여인원 : 연 10,080명(1일 평균 90명)

□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추진실적

○ 추진기간 : 2007. 2. 1 ～ 6. 30

○ 예 산 액 : 200백만원(도비 20%, 시비 61%, 분권교부 19%)

○ 집 행 액 : 90백만원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지붕, 연탄보일러, 도배, 장판 등)

○ 사업단원 : 10명(남9, 여1)

○ 추진목표 :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90개소

3. 식품의 안전성 및 좋은식단 추진

□ 식품제조․가공업 위생등급제 운영

○ 운영기간 : 2007. 3. 1 ～ 2007. 11. 31

○ 대상업소 : 173 개소

○ 점검실적 : 65개소(자율관리업소 17 / 일반관리업소 39 / 일반관리업소9)

○ 운영효과 : 식품위생관리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 도모

□ 국민건강 위해업소 특별 단속 실시

○ 대    상 : 고의적 반복적 위반업소 및 문제업소 775개소

○ 단속실적 : 235개소

□ 식품의 수거검사 실시

○ 검사대상 : 국민 다소비 식품․과자류 등 103 품목

○ 검사결과 : 적합 (부적합제품 없음)

○ 추진효과 : 국민다소비 식품의 수거검사를 통한 위해식품 유통 사전방지

□ 소비자식품감시원 운영 (26명)

○ 운영실적 : 2회 87건

○ 주요내용 :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계도

○ 운영효과  : 부족한 감시기능 보강 및 범시민적 감시분위기조성

□ 집단 식중독 예방 추진

○ 운영방법 : 식중독 예방홍보 및 하절기 집중 지도․점검

○ 지도점검 : 총 791개소 / 428개소 점검

○ 홍보 및 교육

∙ 집중관리업소 업주 230명

∙ 식중독예방홍보관 운영 및 리플렛 배부(1300명)

○ 추진효과 :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을 통한 시민건강 보호

□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및 좋은식단실천 추진사업

○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84개소(신규 25, 재심사 35, 지정기간유효 24)

∙ 지원시책 : 상하수도료 50% 감면,  지정 후 1년간 위생 점검 면제,

인센티브 지원, 인터넷 홍보

○ 좋은식단 실천 홍보 실시

∙실    적 : 홍보관운영 및 좋은식단 모형 전시 (1회 / 4종)

∙추진효과 : 낭비적 식생활 습관을 지양하고 식단 간소화로 건강하고 알뜰한                   음식문화 정착

4.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의 안전과 위생관리 지도 점검

○ 기    간 : 2007년 상반기

○ 점검실적 : 총 869개소 / 465개소 점검

○ 점검결과 : 자율점검제 운영에 따른 지도점검으로 위반사항 없음

○ 추진효과 : 공중위생업소의 안전관리와 음란행위, 퇴․변태 등 불건전영업을 추          방하고 위생관리를 도모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

산림농지과  소관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산림농지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별정․연구지도․청경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1	19	1	1	4	4	9	5	6	8	-	-	1	1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보호담당	▪ 토사채취허가, 채석허가, 사법, 산림재해(사방사업) ▪ 산불 및 산림병해충방제, 임도·보안림·보전임지관리 ▪ 예산, 회계, 서무, 비밀문서 ▪ 차량유지관리(배차), 일시사역 인부관리
산지관리담당	▪ 산지전용허가(협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징수 ▪ 산지전용허가 대장관리 및 허가증 교부
농지허가담당	▪ 농지전용허가(협의)담당 ▪ 농지관리위원회 관리 ▪ 농지전용허가(협의) 전산관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농지관리담당	▪ 국가행정소송담당 ▪ 불법농지관리·고발, 농업진흥지역관리,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관리, 진정민원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원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이용강제금 관리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건전한 산림자원 보호․관리

□ 산림자원 보호

○ 산불방지대책

∙ 추진일정 : 봄철(’07.  2.  1 ～ 5. 15), 가을철(’07. 11.  1  ～  12.  15)

∙ 예 산 액 : 964,856천원

∙ 주요추진사항

- 산불진화대원 18명, 산불감시원 45명 고용

- 민간헬기 임차 (봄철 : ’07.  2.  15 ～ 5. 10, 가을철 :  ’07. 11. 15 ～ 12. 7)

- 내화수림대조성 : 군부대 사격장 주변 6ha

- 산불취약지 인화물질제거사업 : 8.32ha

○ 산림병해충 방제

∙ 사 업 량 : 281ha / 190본

∙ 사 업 비 : 67,414천원

∙ 추진기간 : ’07. 5. 16 ～ 10. 31

∙ 추진내용

- 흰불나방 : 100ha

- 버즘나무방패벌레 등 : 140ha

- 리기다푸사리움가지마름병 : 리기다소나무 조림지 위생간벌 31ha

- 소나무재선충 예방 : 고사목제거 70본

- 참나무시들음병방제 : 훈증처리 120본 / 약제살포 10ha

□ 임도시설 유지ㆍ관리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산150-10일원

∙ 사 업 량 : 1.42km

∙ 사업기간 : 2007. 3. 12. ～ 8. 9.

∙ 사 업 비 : 225,000천원

○ 추진실적

∙ 2007. 1. 19. : 설계완료

∙ 2007. 3. 12. : 공사착공(2007. 8. 9. 완공예정)

지 적 과  소관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 적 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31	32			1	1	5	5	8	6	8	11	9	9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토지정보담당	▪ 국가소송수행, 지적통계, 소유권정리 ▪ 외국인토지취득, 지적전산관리운영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관리․운영 ▪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 및 실명법 ▪ 비법인단체등록관리 및 실거래가 신고 ▪ 지적공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지적정리담당	▪ 토지이동정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관리
지적검사담당	▪ 지적측량 검사 및 GPS관측소 관리 ▪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 관리 ▪ 지적불부합지 정리 ▪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 정리
부동산담당	▪ 건축물대장 신규 작성 및 말소 ▪ 건축물표시(변경,정정) 및 소유권 정리 ▪ 건축물대장발급 및 열람 ▪ 부동산중개업소등록 및 지도․단속 ▪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지가담당	▪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결정공시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효율적인 토지관리 운영

□ 개별공시지가 조사

○ 토지관련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공정

하고 차질 없는 지가 산정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 조사대상 : 총 288,042필지 중 230,964필지(표준지 3,497)

※ 비과세 국․공유지 제외

○ 조사추진일정

∙ 2007. 1. 2 ～ 2. 28  ---  토지특성조사

∙ 2007. 2. 28          ---  표준지공시지가 3,497필지 결정․공시

∙ 2007. 3. 2 ～ 3. 23  ---  지가 산정

∙ 2007. 3. 26 ～ 4. 20 ---  산정지가 검증

∙ 2007. 4. 21 ～ 5. 10 ---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192필지)

∙ 2007. 5. 17 ～ 5. 22 ---  의견제출 지가 검증

∙ 2007. 5. 31         ---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230,964필지)

∙ 2007. 6. 1 ～ 6. 30  ---  이의신청 접수

∙ 2007. 7. 1 ～ 7. 30  ---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

∙ 2007. 7. 30         ---  결정 재공시

□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실태조사

○ 부동산투기를 억제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를 실시하고 허가 후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 제고

∙ 총건수 : 1,573건(허가 : 1,382건, 불허가 : 61건, 반려 : 7건, 취하 : 123건)

∙ 사후실태 조사에 과태료 부과 : 232건 219,409천원

□ 개발부담금 업무추진

○ 목    적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징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

○ 부과대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서 도시지역 내 990㎡       (200평) 이상, 비도시지역 내 1,650㎡(500평) 이상의 개발사업

※ 동법 시행령 개정(2006.12.15)으로 지목변경을 수반한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이 부과대상(단 농지 및 초지조성의 지목변경은 부과제외)

○ 년도 별 부과 및 징수현황

구분	부과		징수		부 과 취 소		미 징 수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납 기 미도래		분할 납부		무재산		고 질 체 납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560	59,880	421	23,308	16	1,732	123	34,840	36	30,614	7	340	48	1,672	32	2,214
‘02이전	157	4,714	107	3,044	1	32	49	1,638					47	1,616	2	22
‘03년	133	5,560	119	4,932	3	344	11	284							11	284
‘04년	106	7,412	93	6,318	2	394	11	700							11	700
‘05년	67	6,902	54	5,354	4	444	9	1,104			4	100			5	1,004
‘06년	63	5,216	47	3,626	6	518	10	1,072	3	572	3	240	1	56	3	204
‘07년	34	30,076	1	34			33	30,042	33	30,042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정리

○ 지적측량의 부정확과 지적불부합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를 일제 정비하여 시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정리실적 : 223필지

□ 지적측량검사 실시

○ 지적측량의 실지검사와 지적측량 자료의 전산관리를 통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

∙ 검사실적 : 4,548필지(등록전환 252필지, 분할 4,149필지, 기타 147필지)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함.

∙ ‘07. 6월 현재 - 신고: 3,872건, 검인 : 2,427건

2. 고객본위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토지․건물)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 간소화

∙ 시행일 : 2006. 1. 1 ～ 2007. 12. 31

∙ ‘07년 6월 현재 : 접수 186필지, 확인서 발급 138필지(건물 24동)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토지이동정리 후 파주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대행

∙ 추진실적 : 1,835건 / 128,450천원(주민부담경감액)

* 등기촉탁으로 인한 주민부담경감효과 : 70,000원 / 건

□ 등기필통지서 정리

○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록사항을 신속․정확히 정리하여 토지          관련 정보제공

∙ 정리실적 : 28,550건(소유권보존: 2,658건, 소유권이전: 16,194건, 기타: 9,698건)

□ 「조상땅찾아주기」등 지적정보제공

○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조상소유의 재산을 상속권이 있는 후손에게 제공       하는 제도로서 타 시․군․구까지 확대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편리성 제고

∙ 자료제공실적 : 68건 83명 검색, 203필지 제공

3. 지적관리의 내실화 및 알찬시정을 위한 전산관리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새주소사업)

○ 토지지번 주소로 사용하던 현행주소체계를 지번과 건물을 분리하여 새로운

주소제도 확립 및 생활지리 정보제공

∙ 기    간 : 2002. 3 ～ 2007. 12

∙ 대    상 : 전지역 (군내출장소 제외)

○ 추진현황

∙ 사업구축현황 : DB 구축 및 도로명 부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 추진계획

-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마무리 : 2007. 12. 30

(문산, 교하, 법원, 파평, 적성)

- 새주소 활성화 방안 홍보 및 활용기반 구축 : 2009년까지

- 모든 공적장부 법적주소로 정착 : 2011년까지

※ 「도로명 등 주소표기에 관한법률」이 2007. 4. 5. 전면 시행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활성화하여 파주시의 토지관련 자료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한 토지관련 자료(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를 제공함

∙ 2006. 11. 1일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승인지역 인터넷 무료열람 서비스         실시

∙ 2007년 6월말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74,031건 전산발급

∙ 각종 현안 사업에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전산자료 제공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자료 제공 등 총 2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