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건설국

목 차 【도시계획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도시관리계획 수립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3.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도로하천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안전한 길 편안한 길 정비사업 추진
2.	지역간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3.	주요현안사업
4.	자연형 하천사업 추진
【주택건축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사업 추진
2.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추진
3.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4.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상수도과 】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물 공급체계 구축 상수도 확장사업
2.	물 관리시스템 강화
3.	체계적인 수질관리 및 물절약 실천
【하수도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문산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	하수관거 정비사업
3.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도 시 계 획 과 소관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계획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4	23	1	1	1	1	5	5	7	7	10	9	-	-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도시계획담당	▪도시기본․도시관리계획수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토지적성평가 수립 및 운용 ▪도시계획통계 / 온천개발 /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 ▪서무일반, 예산, 회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집행
시설지구담당	▪제1,2종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의 변경․결정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협의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구역 지정 ▪장기미집행시설 집행계획 / 통일동산 토지이용관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
GIS담당	▪GIS BD구축 및 활용소프트웨어 개발 ▪GIS서버 (장비 및 시스템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GIS DB 갱신 및 유지관리 ▪도로기반 시설물 협의회 운영
개발민원1담당	▪개발행위허가,준공 (문산,파주,법원,조리,월롱,광탄,파평,적성,군내) ▪불법개발행위단속
개발민원2담당	▪개발행위허가,준공(교하,탄현,금촌1,금촌2동) ▪불법개발행위단속

Ⅱ. 2007 주요 업무 추진실적

1. 도시관리계획 수립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승인(2006. 12. 29.)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계획 및 구상을 구체화하여 지속가능한『선계획-후개발』토지이용계획수립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파주시 전 행정구역(672.56㎢)

○ 목표년도 : 2015년(기준년으로부터 10년)

○ 수립방향

≪ 관리지역 용도세분 ≫

▪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준도시지역)을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에

의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 도시계획 재정비 ≫

▪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기반시설계획 재구축

▪ 불합리한 용도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재조정

▪ 개발용지(산업단지 등)수요예측 반영

▪ 기타 행정기관 관련법에 의한 협의 등

○ 사 업 비 : 2,142백만원

○ 용역기간 : ’05. 4. 27 ～ ’07. 12. 31.

□ 그간의 추진실적

≪ 관리지역 용도세분 ≫

○ ’05. 11. ～ ’06. 7. : 파주시의회 및 주민의견청취(총 3회)

○ ’06. 07. 25 :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07. 04. 27. :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07. 05. 31. : 경기도도시계획 수권위원회 개최

≪ 도시계획 재정비 ≫

○ ’07. 06. 현재 : 기초자료 및 환경․교통성 계획수립

□ 향후 추진계획

≪ 관리지역 용도세분 ≫

○ ’07. 07.  : 관리지역 용도세분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민원발급 개시(도면포함)

≪ 도시계획 재정비 ≫

○ ’07. 07.  : 자연환경보전지역 재조정, 통일동산 시설구축 등 입안․공고

* 주민불편 대상지 우선 추진

○ ’07. 09.  :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공고

○ ’08. 12.  :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2.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용역개요

○ 사업범위 : 파주시 금촌, 문산권역

○ 목표년도 : 2010년

○ 용 역 비 : 800백만원

○ 용역기간 : ’07. 5.  ～ ’08. 7.

□ 사업기대효과

○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사업별 산발적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정비의 체계적 확보 체제 구축

○ 주민제안 신청시 정비구역 범위 및 기초조사 용역비 중복투자 방지(주민부담 최소화)

○ 경기도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업기간 단축 및 계획적인 정비사업 추진

○ 재개발 구역에 대한 중복 민간 제안 방지로 주민간의 다툼 최소화

○ 당해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 연계, 체계적 정비 추진

『인구 50만 이상 시는 의무적 사항이나 50만 미만 시(하남,의정부 등)

에서도 적극 추진 중』

□ 그간의 추진실적

○ ’07. 5. 25  : 용역착수

□ 향후추진계획

○ ’08.  3.  : 기본계획승인 신청(경기도)

○ ’08.  7.  : 기본계획승인

3.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일원

○ 사업기간 : 2005년 ～ 2008년

○ 사 업 비 : 10,800백만원 (국3,700 / 도2,200 / 시4,900 )

○ 사 업 량 : 총1,583㎞ (도로551, 상수도550, 하수도482)

○ 내    용 :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 조사 / 탐사․측량에 의한 DB

구축 / 시설물관리 S/W개발 등 총 8식

□ 추진실적

○ ’06. 4.  : 1차 사업 준공 (사업비 : 14억원)

▪	도로시설물 조사․측량 DB구축 : 총121㎞ (도로121)

▪ 인트라넷(통합지도검색/위성영상조회)․인터넷(지도서비스)개발

○ ’06. 4.  : 2차 사업 계약 및 착수

○ ’07. 6.  : 2차 사업 준공 (사업비 : 54억원)

▪ 도로 및 상․하수 시설물 조사/ 탐사․측량 DB구축

- 총828.7㎞ (도로430, 상수274, 하수124.7)

▪ Closing10관리 / 시설물유지관리 / 현수막게시신청 / 도로점용 S/W개발

□ 향후계획

○ ’07. 7～’07.12 : 개발S/W안정화 추진(사용자교육 및 구축체계 정착)

○ ’07. 7～’08. 8 : 3차 사업 추진(마무리 사업)

▪ 상․하수 시설물 조사 / 탐사․측량 DB구축

▪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물관리 범용S/W 도입

▪ 유관기관시설물DB 통합구축 및 운영S/W 개발

도 로 하 천 과  소관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로하천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5	24			1	1	5	5	7	4	6	10	6	4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도로행정담당	▪국가소송업무(도로) ▪국유재산관리 ▪지방도 위탁보상 ▪전문건설업관리 ▪서무.회계
간선도로담당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추진, 보상 ▪국도․지방도 추진협의 ▪자전거도로건설 ▪광역교통개선 및 상위기관사업 업무지원 ▪조기발주 및 교통량조사
생활도로담당	▪도시계획도로․비법정도로․군훈련도로건설 ▪비관리청(민간재원)에 관한 허가 및 소송 ▪사도설치허가 ▪군방호벽관리 ▪구상금 소송업무
도로보수담당	▪도로유지보수 및 보도신설 관리 ▪접도구역관리 ▪도로점용(굴착)허가 ▪공유재산관리 ▪도로표지판 관리
하천관리담당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하천편입토지보상 ▪국가소송업무(하천) ▪하천점용허가 및 공유수면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안전한 길 편안한 길 정비사업 추진

□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 사업개요

▪ 도로유지사업(군도 이하 관내도로) 추진

▪ 설해대책 추진

▪ 군부대 방호벽 지하화 정비사업

○ 추진실적

▪ 시설물정비 단가계약 체결(가로시설물 정비 년간 단가계약외 5건)

정비내역	가로시설물	가드래일	표지판정비	풀깍기	반사경설치	차선도색
현황	450개소	640m	270개소	8㎞	138개소	36㎞

▪ 친환경액상 제설제 살포

- 300톤(174,000천원) / 임차장비 34대

▪ 군부대방호벽 정비 : 4개소 (신산, 창만, 낙원묘지앞 2개소)

2. 지역간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

○ 사업개요

▪ 총사업 : 32건, L=86km

- ’07년 마무리 사업 : 통일로 ～ 파주리외 12건, L=17km

- 계속사업 : 출판단지 ～ 삽다리간외 18건, L=69km

○ 추진상황

▪ 공사완료 : 2건

(단위 : km, 백만원)

일련 번호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공정(%)
					계	기투자	2007	향후	공사	보상
	합계 2건		0.468		4,180	2,180	2,000	-
1	능안초교~상지석리간 (농어촌201호)	조리 능안	L=0.4	’05~’07	2,180	2,180	-	-	100
2	금촌동성당앞 도시계획도로	금촌동	L=0.068	’07	2,000	-	2,000	-	100

▪ 공사중 : 13건

(단위 : km, 백만원)

일련 번호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공정(%)
					계	기투자	2007	향후	공사	보상
	합계 13건		20,759		64,746	38,046	17,580	9,120
1	통일로~파주리 (군도7호선)	파주 봉암 ~파주파주	L=2.26	’97～’07	19,833	16,433	3,400	-	공사88
2	검산초교 진입로	검산동	L=0.17	’06~’07	990	740	250	-	공사27
3	금승~축현간 (농어촌203호)	탄현 금승 ~축현리	L=1.5	’06~’07	3,800	1,000	2,800	-	공사20
4	통일로정체구간 개선사업	조리 봉일천 ~대원	L=2.2	’06~’08	19,600	11,700	1,000	6,900	공사10
5	낙원묘지 진입도로	아동동~ 월롱 덕은리	L=0.5	’06~’07	4,103	2,503	1,600	-	공사80
6	칼사격장진입 도로	문산 이천	L=1.55	’05~’08	2,820	1,400	-	1,420	공사40
7	신산리군방호벽	광탄 신산	L=0.026	'05～'07	950	350	600	-	공사30
8	창만리군방호벽	광탄 창만	L=0.028	'05～'07	950	350	600	-	공사15
9	가야리보도신설	법원 가야	L=1.5	’07	300	-	300	-	공사60
10	도로노면 정비공사	관내도로	L=10	'07	600	-	600	-	공사70
11	뇌조3리 인도설치	조리 뇌조3	L=0.5	'07	200	-	200	-	공사80
12	신산시가지 우회도로	광탄 신산	L=0.44	’04~’07	6,900	3,350	3,450	100	공사5
13	금촌동도시계획도로	금촌동	L=0.085	’06~’07	3,700	220	2,780	700	공사5

▪ 용역완료 : 8건

일련 번호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공정(%)
					계	기투자	2007	향후	공사	보상
	합계 8건		9.189		49,901	1,377	15	48,509
1	운정역~능안리 (농어촌201호)	조리능안 ~상지석	L=2.0	’06~’10	14,500	50	-	14,450	용역100
2	지방도359~오금 (농어촌202호)	탄현오금	L=1.5	’06~’09	3,750	50	-	3,700	용역100
3	파주~부곡	파주 부곡	L=3.5	’04~’11	25,000	300	-	24,700	용역100
4	봉일천 도시계획도로	조리 봉일천	L=0.13	'07～’08	204	-	10	194	용역100
5	신산리도시계획도로	광탄 신산	L=0.164	’06~’10	2,200	30	-	2,170	용역100
6	적성마지리도시계획도로	적성 마지	L=0.346	’06~’09	2,010	20	-	1,990	용역100
7	선유4리군인 아파트진입도로	문산 선유	L=0.049	’06～’08	963	7	-	956	용역100
8	자운서원진입로 보도설치	법원 동문	L=1.5	’05~’08	1,274	920	5	349	공사70

▪ 용역중 : 4건

일련 번호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공정(%)
					계	기투자	2007	향후	공사	보상
	합계 4건		40.17		137,634	2,240	18,994	116,400
1	향양3리도로	파주향양~문산선유	L=2.0	’07~’11	14,400	-	63	14,337	용역70
2	자유로자전거도로	교하 산남~문산마정	L=29.65	’03~’09	42,100	-	80	42,020	용역추진
3	파주월롱첨단 산업단지진입도로	월롱덕은 ~파주봉서	L=5.02	’06~’09	74,334	700	18,851	54,783	용역추진
4	동패~산남간 (농어촌 201호)	교하 동패 ~산남리	L=3.5	’05~’09	6,800	1,540	-	5,260	용역90

∙ 보상중 : 3건

일련 번호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공정(%)
					계	기투자	2007	향후	공사	보상
	합계 3건		11.3		91,780	24,572	23,888	43,320
1	문산~연풍간 (군도31호선)	파주 향양 ~연풍리	L=4.2	’04~’10	72,100	16,200	20,000	35,900	보상31
2	객현~구읍간 (농어촌302호)	적성 객현 ~구읍리	L=3.6	’05~’09	8,940	2,870	-	6,070	용역80
3	덕천~답곡간 (농어촌301호)	파평 덕천 ~적성답곡	L=3.5	’05~’08	10,740	5,502	3,888	1,350	보상80

▪ 기  타 : 2건

일련 번호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공정(%)
					계	기투자	2007	향후	공사	보상
	합계 2건		8.2		179,200	7,470	650	171,080
1	출판단지～삽다리간 (군도1호선)	교하 동패 ~문발리	L=3.3	’07~’12	57,500	1,620	650	55,230	용역100
2	문발공단~교하 (군도1호선)	교하 문발 ~교하리	L=4.9	’04~’12	121,700	5,850	-	115,850	용역100

※ 운정3지구 확대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예정

3. 주요현안사업

□ 국지도사업 : 2건, 23km/4,355억원

○ 조리～법원간 : 14km/3,074억원

▪ 공사비 2,559, 보상비 515 (’07년 확보액 80억 / 80억 지급완료)

○ 고양～광탄간 : 9km/1,281억원

▪ 공사비 941, 보상비 340 (’07년 확보액 60억 / 60억 지급완료)

□ 교통정체구간 해소사업

○ 통일로정체구간개선사업 : 2km/196억원

▪ ’07년 3월 공사착공 및 보상 병행추진(42%)

▪ ’08년 상반기 교량구조물 완료 및 10월개통(’08. 12 준공)

□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사업

○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로개설 : 5km/743억원

▪ ’07. 10 : 용역 및 보상 병행추진

▪ ’09. 10 : 공사준공

4. 자연형 하천사업 추진

□ 하천의 개수를 통해 근본적인 재해예방과 하천 본래의 기능을

살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깨끗한 자연형 하천사업으로

추진

○ 사업개요

▪ 하천현황

구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현황	2개소/103㎞ (개수율 100%)	30개소/165㎞ (개수율 87%)	76개소/125㎞ (개수율 28%)

▪ 지방하천(개수율 : 2006년 87%)

- 2건 : 3km / 6,323백만원 , 공정(분수천 30%, 삽교천 70%)

▪ 소하천(개수율 : 2006년 28%)

- 2건 : 용역 / 942백만원, 공정(장산천 75%, 보맥이천 90%)

○ 추진실적 및 계획

▪ 분수천 개수공사

- ’07. 04. 24 : 보상완료

- ’07. 10. 20 : 공사준공(3차분 1㎞)

▪ 곡릉천 낚시금지구역 지정

- ’06. 10. 19 : 낚시금지구역 지정신청

- ’07. 04. 11 : 행정예고 공고

- ’07. 07.   : 경기도규제심의위원회(예정)

▪ 2010년까지 장산천, 보맥이천, 밥제천을 연차별 공사추진하여 저조한 소하천 개수율 개선(4.87㎞완료, 개수율 35%달성)

주 택 건 축 과  소관

2007 주요업무 추진 상황

【주택건축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9	18			1	0	5	4	8	6	4	6	1	2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공동주택 개발담당	ㆍ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ㆍ공동주택 공사현장 지도․점검 및 감리자 지정 ㆍ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 운영 및 관리 ㆍ건축행정서비스 헌장 제․개정
공동주택 관리담당	ㆍ국민주택 융자금 및 택지매입융자금 관리 ㆍ임대주택 매각 및 분양 전환 ㆍ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관리 ㆍ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 추진
건축담당	ㆍ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ㆍ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관리 ㆍ대형 일반건축물 공사현장 지도점검 ㆍ실무종합심의 참여 ㆍ건축행정건실화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ㆍ공장 총량제 및 도로대장 관리 ㆍ건축조례 제․개정 ㆍ건축통계 보고 ㆍ지방건축위원회 운영 및 관리
건축지도 담 당	ㆍ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ㆍ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빈집정비사업 ㆍ가설건축물 허가 ㆍ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금촌동 장안귀빈아파트 등 12개 단지

(금촌5, 문산1, 법원1, 조리5)

○ 사 업 비 : 300백만원

○ 보조금 지원범위

대상단지	지원단지 계	기 지원		향후 지원	비 고
		2006년	2007년
74	23	11	12	51	‘08년 15개 단지 (30,000만원)
지원금액	44,462만원	19,388만원	25,074만원	102,000만원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지원시설 : 도로 및 부속시설, 상․하수도시설(건축물 내 시설제외),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주차장 등

○ 보조금 지원한도

▪3천만원 미만 사업(보조금 80%, 자부담 20%)

▪3천만원 이상 사업(보조금 60%, 자부담 40% - 최대 1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추진실적

○ 2006. 12. 30 : 보조금 신청서 접수완료

○ 2007.  3. 31 : 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대상지 확정

○ 2007.  4. 10 : 보조금 결정통보

○ 2007.  6. 30 :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사업완료 예정

※ 금촌동 장안귀빈아파트 등 12개 단지에 총 25,074만원 보조금 지원

□ 기대효과

○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시설물의 재정지원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도모

2.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추진

□ 추진개요

○ 대    상 : 72개단지중 신청된 35개단지(사용검사후 95% 입주완료된 아파트)

○ 평가위원 : 시민단체 및 공동주택전문가 10인으로 구성

○ 사 업 비 : 10,750만원

○ 포상계획 : 표창 및 사업비 지원

▪최우수 5천만원, 우수2 각 2천만원, 장려 1천만원

○ 평가기간 및 평가항목

▪평가기간 : 3～9월, 매월 1회 현장평가

▪평가항목 : 청결, 질서, 안전 3개 분야 14개 항목

□ 추진실적

○ 2007. 1. 31 : 평가지표 작성 및 평가위원선정(완료)

○ 2007. 2. 01 : 평가계획 공고 및 신청안내

○ 2007. 2. 20 : 신청서 접수 및 제출(읍․동 ⇒ 시)

○ 2007. 3 ～ 5월말까지 : 3회 현장평가 완료

□ 기대효과

○ 파주시정 목표인 청결, 질서, 안전을 입주민 스스로 참여․실천함으로 지역공동 주민자치의 기반구축 및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파주” 실현

3.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생활의 편리함과 자연환경이 조화된 주택으로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촌주민의 정주의식 고취

※지원기준: 동당 4,000만원 융자, 융자조건: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45%

□ 그간 추진실적

○ 개량대상 : 노후 불량주택 4,670동

○ 개량동수 : 3,890동

○ 추진기간 : 1976년 ～ 2006년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별 계	’76～’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3,890동	3,558	77	63	70	52	24	31	15

□ 2007년도 추진현황(10개 읍․면․동)

읍.면 사업량	문산	파주	법원	교하	월롱	탄현	광탄	파평	적성	금촌1
20동	1	1	4	1	1	3	2	3	3	1
추진실적	전체 20동 중 착공 8동, 설계중 12동

※ 2007. 5. 2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 확정(경기도)

□ 향후계획

○ 개량계획 : 760동(2008년 계획 31동)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개선

○ 사 업 비 : 30,400백만원(동당 40백만원 융자) - 도비30%, 주택기금70%

※ 전용면적 100㎡이하 개․증․신축 시 40백만원, 부분적인 개․증축 시 20백만원

□ 기대효과

○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낙후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

4.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의 빈집

○ 사 업 비 : 동당 500천원 보조(도비 50%, 시비 50%)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

□ 그간 추진실적

○ 정비대상 : 농어촌지역의 빈집 60동

○ 정비동수 : 19동

○ 추진기간 : 2004년 ～ 2006년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19동	4	10	5

□ 2007년도 추진현황(2개 읍․면)

읍.면 사업량	문산	파주	법원	교하	조리	월롱	탄현	광탄	파평	적성
4동	-	-	-	-	2	-	-	-	2	-
추진실적	정비완료 2동, 정비중 2동

※ 2007. 5. 2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 확정(경기도)

□ 향후계획

○ 정비계획 : 37동(2008년 계획 11동)

□ 기대효과

○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철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

상 수 도 과  소 관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상수도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일반직										연구사		기능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42	41	1	1	6	6	10	6	5	6	3	5	2	1	15	16

※ 청경 8, 검침원 15, 누수수리원 3명, 주부검침원 8명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공기업회계담당	ㆍ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및 회계운영 ㆍ급수공사 대행업소 지정 및 인가 ㆍ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수도요금담당	ㆍ상수도사용료 및 각종 세입의 부과징수 ㆍ수도계량기 검침 및 요금고지 ㆍ부정 수도관리
급수담당	ㆍ누수방지 및 비상급수대책 ㆍ노후관 및 불량 수도관 교체 ㆍ가정급수 공사 및 간이상수도시설 설치
수도시설담당	ㆍ상수도시설 증설 및 확장공사 ㆍ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 ㆍ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수질검사담당	ㆍ원,정수 수질검사 분석 및 관리 ㆍ정수 약품관리 및 품질관리 ㆍ약수터 관리 및 수질검사
정수장담당	ㆍ취․정수장(금촌,문산) 운영관리 ㆍ지하수 인,허가 및 관리 ㆍ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물 공급체계 구축 상수도 확장사업

□ 2단계 확장사업【교하,법원지역 배수관로 및 배수지 신설】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일원

▪ 사 업 량 : 배수관로(L=10.577㎞),

배수지 2개소 : 106,500톤/일 (교하 98,000, 법원 8,500)

▪ 사업기간 : 2003. 7. ～ 2008.12.

▪ 사 업 비 : 27,098백만원 (도비 2,599 시비 24,499)

○ 추진실적

▪ ’05. 12. : 수도사업변경인가( Q = 76,500톤/일→ 106,500톤/일)

▪ ’06. 10. : 교하배수지 공사착공 (공정율 35%)

▪ ’07. 05. : 법원배수지 실시계획인가

○ 향후계획

▪ ’07. 09. : 법원배수지 공사착공(08.12 : 공사준공)

▪ ’07. 12. : 교하배수지 공사준공

□ 3단계 확장사업【월롱,광탄지역 배수관로 및 배수지 신설】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일원

▪ 사 업 량 : 배수관로(L=17.43㎞),

배수지 2개소 : 79,000톤/일 (월롱 68,000, 광탄 11,000)

▪ 사업기간 : 2004. 7. ～ 2009.12.

▪ 사 업 비 : 24,640백만원(도비 4,742   시비 19,898)

※ 기확보 : 15,195백만원(도비 2,450,  시비 12,745)

○ 추진실적

▪ ’06. 07. : 건설기술심의 완료 (경기도)

▪ ’06. 11.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

▪ ’07. 5.  :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월롱배수지)

○ 향후계획

▪ ’07. 09. :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

▪ ’08. 03. : 광탄배수지 공사착공(’08. 12. : 공사준공)

▪ ’08. 09. : 월롱배수지 공사착공(’09. 12. : 공사준공)

□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일원

▪ 사 업 량 : 23개소(L=61.1㎞)

▪ 사업기간 : 2007. 1. ～ 2007. 10.

▪ 사 업 비 : 8,820백만원(국비 552, 도비 665, 시비 7,603)

○ 추진실적

▪ ’07. 03. : 공사착공(’07.10 공사준공)  ※ 공정율 80%

○ 향후계획

▪ 미급수지역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관로 확장(연 25㎞)

2. 물 관리시스템 강화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오존+활성탄】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산100-1번지 일원

▪ 사 업 량 : 96,000톤/일(오존 및 활성탄 처리공정 보강)

▪ 사업기간 : 1996. 4. ～ 2008. 12.

▪ 사 업 비 : 24,256백만원(국비 11,677 도비 5,839 시비 6,740)

※ 기확보 : 12,727백만원(국비 5,913, 도비 2,957,  시비 3,857)

○ 추진실적

▪ ’05. 09. : 수도사업 변경인가

▪ ’06. 08. : 건설기술심의 완료(경기도)

▪ ’06. 12. : 공사착공 (’08. 12. : 공사준공)  ※ 공정율 5%

○ 향후계획

▪ 냄새 및 맛 등의 개선으로 안심하게 마실수 있는 물 공급

□ 노후관 교체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일원

▪ 사 업 량 : 문산 동문천외 2개소(L=3.2㎞)

▪ 사업기간 : 2007. 1. ～ 2007. 10.

▪ 사 업 비 : 1,675백만원 (도비 249, 시비 1,426)

○ 추진실적

▪ ’07. 04. : 공사착공 (’07. 10. : 공사준공) ※ 공정율 60%

○ 향후계획

▪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를 연차적 교체계획수립 추진(연 4㎞)

□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일원

▪ 사 업 량 : 취․정수 개선 및 노후관개량, 물탱크교체 등 12개소

▪ 사업기간 : 2007. 1. ～ 2007. 10.

▪ 사 업 비 : 700백만원 (도비 210 시비 490)

○ 추진실적

▪ ’07. 04. : 공사착공 ( ’07. 10. : 공사준공) ※ 공정율 90%

○ 향후계획

▪ 2008～2012년까지 균특회계보조(국비50%, 지방비50%)로 정비추진

3. 체계적인 수질관리 및 물절약 실천

□ 수질관리 강화

○ 원수수질관리

▪ 임진강 하천수 수질검사

○ 정수 수질관리

▪ 정수장, 수도꼭지, 급·배수 수질검사

▪ 민·관합동 수질검사

▪ 약수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추진

○ 사업개요

▪ 검사장비 구입 및 실험실 리모델링

- 사업기간 : 2007. 3 ～ 2007. 10.

- 사 업 비 : 875백만원

(검사장비 : 575백만원, 실험실 리모델링 : 300백만원)

- 사 업 량 : 실험실장비 7종 구입 및 실험실 리모델링

○ 추진실적

▪ ’07. 05. : 실험실 실시설계

▪ ’07. 06. : 실험실 리모델링 공사착공

○ 향후계획

▪ ’07. 08. : 실험실 리모델링 공사준공

▪ ’07. 09. : 시험 장비 구입 완료

▪ ’07. 10.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신청 (국립환경연구원)

□ 물학교 현장체험학습 실시

○ 사업개요

▪ 교육대상 : 관내 초․중․고생 및 일반, 단체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장소 : 문산정수장 내

▪ 교육방법 : 시청각교육 및 현장학습 병행

○ 추진실적

▪ ’07. 2. : 물학교 교재제작(1,000부)

▪ ’07. 2. ～ 12. : 연중 물학교 운영 (6. 20현재 9개교 464명 견학)

하 수 도 과  소관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수도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7	16	-	-	1	1	4	4	5	5	4	5	3	1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하수행정 담당	▪하수도사용료 부과지역 확대 계획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서무, 회계
하수시설 담당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하수관리 담당	▪비관리청 하수도공사 인허가 및 사업시행승인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관리
배수설비 담당	▪오수, 축산, 배수설비 신고 및 준공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문산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 사업개요

○ 위    치 : 문산읍 당동리 129-1일원 외 3개소

○ 사 업 량 : 17,000톤/일 , 차집관로 17.44km(문산외 3개소)

┌ 문산 : 문산읍 당동리  129-1번지 일원(7,500톤/일)

├ 파주 : 파주읍 봉암리   99-1번지 일원(4,500톤/일)

├ 법원 : 법원읍 대능리  512-2번지 일원(3,000톤/일)

└ 광탄 : 광탄면 신산리 251-44번지 일원(2,000톤/일)

○ 사업기간 : 2004. 5. ～ 2007. 12.

○ 수처리방식 : 바이오세라믹필터(BCF공법)

○ 사 업 비 : 44,280백만원 (국비 24,347 도비 9,967 시비 178 민자 9,788)

┌ 문산 : 21,062백만원, 법원 : 7,123백만원

└ 파주 : 10,258백만원, 광탄 : 5,837백만원

□ 추진현황

○ ’04. 05. 24 : 법원, 광탄하수처리장 공사착공

○ ’04. 11. 13 : 파주하수처리장 공사착공

○ ’05. 03. 26 : 문산하수처리장 공사착공

○ ’06. 11. 25 : 문산하수처리장외 3개소 시운전

□ 향후계획

○ ’07. 12. : 공사준공

2. 하수관거 정비사업

가. 재정사업

1)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금촌동, 조리읍 봉일천리․대원리 일원

○ 사 업 량 : L=55.03㎞

○ 사 업 비 : 59,000백만원(국비 39,856  시 19,144)

○ 사업기간 : 2004. ～ 2008.

○ 전체공정율 : 41%

□ 추진현황

○ ’05. 01. :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

○ ’05. 02. : 적격자 선정위한 공고

○ ’05. 07. : 참여회사 입찰서 제출(2개사 : 한화, 벽산)

○ ’05. 08. : 기본설계 적격심의(한화 선정)

○ ’05. 09. : 실시설계 착수

○ ’05. 12. : 실시설계 완료

○ ’06. 04. :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인가 및 공사 착공

○ ’07. 06. : 관로 L=31Km(공정율 41%)

□ 향후계획

○ ’07. 12. : 관로신설(L=14㎞, 배수설비 600가구)

○ ’08. 12. : 공사 준공

2) 문산하수관거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일원

○ 사 업 량 : L=42㎞

○ 사업기간 : 2005. 07. ～ 2010. 12.

○ 사 업 비 : 46,333백만원 (국비 32,433 시비 13,900)

□ 추진현황

○ ’05. 07. 27 : 하수관거 정비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파주시↔환경관리공단)

○ ’05. 12. 28 : 용역 착수

○ ’06. 07. 14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07. 05. 03 :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환경부)

○ ’07. 05. 25 : 재원협의 신청(환경부)

□ 향후계획

○ ’07. 07. : 재원협의 완료 및 턴키공사 입찰공고

○ ’07. 09. : 기본설계 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08. 02. : 실시설계 심의 및 낙찰자 선정

○ ’08. 03. : 공사착공

○ ’10. 12. : 공사준공

나. BTL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 법원, 광탄, 금촌(새말 등) 일원

○ 사 업 량 : L=126㎞(파주49㎞ 법원30㎞ 광탄14㎞ 금촌(새말등)33㎞)

○ 사 업 비 : 90,000백만원(국비 57,508  시 32,492)

○ 사업기간 : 2006. ～ 2012.

□ 추진현황

○ ’05. 10. 19 : 06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선정

○ ’06. 04. 25 : 위․수탁 협약(파주시, 환경관리공단)

○ ’06. 10. 25 : 시설사업기본계획등에 대한 환경시설민자사업심의

○ ’06. 11. 01 :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RFP고시

※ 사전등록업체 2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 ’07. 04. 04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포스코건설)

○ ’07. 06. 12 : 협상대상자와 협상 완료

□ 향후계획

○ ’07. 07.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07. 10. : 실시계획 승인

○ ’07. 10. : 공사착공

○ ’11. 12. : 공사준공

3.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조리읍 오산리 외 6개소

○ 사 업 량 : L=3.064㎞

○ 사 업 비 : 1,032백만원 (도비 516,  시비 516)

○ 사업기간 : 2007. 01. ～ 2007. 08.

□ 추진현황

○ ’07. 02. : 실시설계 용역준공

○ ’07. 04.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07. 08. : 공사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