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환경관리국

목 차 【환경보전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자연환경보전
2.	대기환경보전 관리
3.	수질보전 관리
4.	환경오염업소 관리감독 강화
5.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구축
【청소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재활용 확대
2.	폐기물처리 시스템 구축
3.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4.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5.	폐기물 처리업체 중점관리

Ⅲ.현안사항
1.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추진
【녹지관리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산림 휴양시설 확충
2.	공원 및 녹지 확충
3.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
【도시미관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도시미관 정비사업 총력 추진
2.	주정차 질서 확립 및 주차공간 확충
3.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안전관리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	분장사무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수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업무 추진
2.	현장중심의 재난예방 태세 확립

환경보전과  소관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환경보전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	19	1	1	1	0	4	4	7	7	4	4	3	3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자연환경담당	• 환경보전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 자연환경보전법․환경영향평가법 민원처리 • 대기․소음진동․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 지방의제21 추진 • 명예환경통신원 선임 및 관리 • 환경관리국 업무 취합
대 기 담 당	• 대기오염 총량제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 특정경유차 검사 관리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조기폐차 보조금 관리 •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 관리 • 대기오염 측정망(대기 상황실) 운영
수 질 담 당	• 수질오염 총량제 • 폐수배출업소(기타수질오염원) 지도․점검 • 유독물(토양)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 환경오염사고 처리 (재난관리) •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정화활동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생활공해담당	• 대기․소음배출업소 지도․점검 • 비산먼지, 특정공사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 자동차배출가스(공회전) 지도․점검 • 환경신문고 운영관리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자연환경보전

□ 외래식물(돼지풀) 퇴치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7. 4 ～ ‘07. 10.

∙ 사업규모 : 77.7ha

∙ 사업내용 : 서식지 전수조사 후 집중과 선택을 통한 제거작업 실시

∙ 사 업 비 : 231,913천원 (본예산 : 182,918천원,  추경예산 : 48,995천원)

○ 추진실적

∙ 파주시 생태교란 야생식물제거 민․관등 협력조례 제정공포(’07. 4. 10)

- 동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07. 6. 7 ～ 6. 27)

∙ 서식지 일제 전수조사 실시 (’07.5.～6월말)

- 읍․면 자체제거 및 시 용역제거 대상지 등

∙ 돼지풀 제거장비 구입, 읍면동 배부 (예취기 : 45대)

∙ 돼지풀 제거 참여 협조요청 : 사회단체, 각급학교, 군부대

∙ 깨끗한 파주만들기 평가대상사업으로 선정 추진

○ 향후계획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돼지풀 제거 추진

- 용역제거 : 임진강유역 주변 및 간파천, 눌노천 등 북파주지역

하천제방 집중제거 실시

- 읍․면․동 : 돼지풀 밀집지역 3개소 선정 집중제거 실시

∙ ’07. 7. ～ 10. : 낫, 예취기 이용 성장돼지풀 집중제거 작업 실시

2. 대기환경보전 관리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 사 업 량 : 3,443대 / 10,214백만원(국 5,107 도 2,553.5 시 2,553.5)

○ 추진실적 : 1,298대 / 3,588백만원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 1,023대

∙ 저공해엔진 개조 : 135대

∙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 140대

○ 향후계획 :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안내 및 홍보 강화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부과대상

∙ 점포, 사무실 등 면적이 160㎡(48평)이상인 시설물

∙ 경유사용 자동차

○ 부과횟수 : 연 2회(3월, 9월)

○ 부과 및 징수실적

∙ 부  과 : 50,521건 / 1,459백만원

- 자동차 : 47,870건 / 1,254백만원

- 시설물 : 2,651건 / 205백만원

∙ 징  수 : 37,344건 /  1,109백만원

○ 교부비율

∙ 전액 국고로 징수액의 9%를 시세입으로 교부받음

※ 2006년 시세입 : 221백만원

3. 수질보전 관리

□ 수질관리

○ 관리대상

∙ 폐수배출업소 : 619개소(청색 498개소, 녹색 98개소, 적색 23개소)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231개소

∙ 유독물영업자 : 17개소(제조 1개소, 판매 14개소, 사용 2개소)

○ 추진실적

∙ 지도단속 : 507개소

∙ 적발업소 처분 : 42개소(경고 8, 개선명령 20, 조업정지 9, 사용금지 3,

폐쇄명령 2, 고발병과 11 )

∙ 토양오염실태조사 : 9개소 27개 지점

∙ 환경관련법 위반행위 예방 사전 안내문 발송 : 231개소

∙ 폐수 적색업소 로드체킹 : 미신고 폐수배출업소 1개소 적발

□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 아웃소싱

○ 사업개요

∙ 공공수역 기름유출 사고 시 민간 전문방제업체를 이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로 오염 확산방지 및 방제작업 동원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

○ 추진실적

∙ 2007. 3. 27 :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 민간위탁 단가계약 체결

⇒ 미래엔텍 lnc(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402, 대표 : 유동일)

※ 계약금액 : 5,474천원

4. 환경오염업소 관리감독 강화

□ 공해배출업소 관리

○ 관리대상

∙ 대기배출업소 : 757개소(청색 656개소, 녹색 98개소, 적색 3개소)

○ 추진실적

∙ 지도단속 : 503개소

∙ 적발업소 처분 : 22개소(경고 3, 조업정지 2, 사용중지 11, 폐쇄명령 6,

고발병과 20)

□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대상 사업장 관리

○ 대상업소 : 552개소

∙ 특별관리지역 공사장 : 연 4회 이상(분기 1회)

∙ 일반 비산먼지신고대상 사업장 : 연 1회 이상

○ 추진실적

∙ 지도단속 : 733개소

∙ 적발업소 처분 : 54개소(개선명령 17  경고 26, 조치이행명령 8,

사용중지 3, 고발병과 8)

5.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구축

□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월롱면 덕은리 산113-1번지 일원

∙ 사 업 량 : 23만톤/일(1단계 : 7만톤, 2단계 : 7만톤, 3단계 : 9만톤)

∙ 사업기간 : 2004. ～ 2012.

∙ 사 업 비 : 174,093백만원(국비)

○ 추진실적

∙ 2004.  7. : 1단계(7만톤/일) 공사착공

∙ 2005. 12. : 2단계(7만톤/일) 공사착공(토목구조물)

∙ 2006.  6. : 1단계(7만톤/일) 정상가동개시

∙ 2006. 12. : 1단계(7만톤/일) 공사준공

∙ 2007.  6. : 2단계 1계열(3만5천톤/일) 공정율 98%

○ 향후계획

∙ 2007.  9. : 2단계 1계열(3만5천톤/일) 시설물 설치완료

∙ 2009. 12. : 2단계 2계열(3만5천톤/일) 공사준공

∙ 2012. 12. : 3단계(9만톤/일) 공사준공

□ 문산첨단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문산읍 선유리 1138번지 일원

∙ 사 업 량 : 1만5천톤/일(1단계 : 1만톤, 2단계 : 5천톤)

∙ 사업기간 : 2005. ～ 2010.

∙ 사 업 비 : 37,654백만원(국비)

○ 추진실적

∙ 2006.  6. : 1단계 공사착공

∙ 2007.  6. : 1단계 공정율 75%

○ 향후계획

∙ 2007.  9. : 1단계 1계열(5천톤) 시운전 개시

∙ 2007. 12. : 1단계 2계열(5천톤) 시운전 개시

∙ 2008.  3. : 1단계(1만톤) 공사준공

∙ 2010. 12. : 2단계(5천톤) 공사준공

□ 월롱첨단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월롱면 능산리 563번지 일원

∙ 사 업 량 : 2만톤/일(1단계 : 1만톤, 2단계 : 1만톤)

∙ 사업기간 : 2007. ～ 2015.

∙ 사 업 비 : 45,760백만원(국비)

○ 추진실적

∙ 2007. 2. :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설계시공일괄입찰)

∙ 2007. 5.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용역 착수

○ 향후계획

∙ 2007. 12. : 1단계(1만톤/일) 공사착공

∙ 2009. 10. : 1단계 시운전 개시

∙ 2010.  6. : 1단계(1만톤/일) 공사준공

∙ 2015. 12. : 2단계(1만톤/일) 공사준공

청 소 과  소관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소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4	13	-	-	1	-	3	3	4	4	6	5	-	1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청소행정 담당	• 청소행정 기본계획 수립 • 국토대청결 운동 • 수도권매립지 관리 • 재활용계획 수립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청소시설 담당	•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개선보완 추진 •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위탁관리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 운정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자원재활용 담당	• 폐기물처리업체 관리 및 지도점검 • 행정소송 수행 •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계획 수립 •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도점검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재활용 확대

□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 사업개요

∙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불법투기 단속 등 효율적 방안 강구

○ 추진실적

∙ "깨끗한 파주" 선포식 개최

∙ "깨끗한 파주" 차량 스티커 10만대 부착 캠페인

∙ "Clean street" 지정 운영 (4無운동을 총 망라한 파주시 대표거리)

∙ 휴일없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

- 14개 단속반 200여명 편성 및 운영

- 2007년 5월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건수 : 2,756건

∙ 청결담당제 실시

- 민간단체 등 청소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주기적 청결활동 실시

- 2007년 5월말 : 622개 단체, 929회 청소실시, 쓰레기 376톤 수거

○ 향후계획

∙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CCTV 설치(예산액 150백만원)

□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점검

○ 사업개요

∙ 도․소매업,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점검

○ 추진실적

∙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 과태료 2,350천원 부과

∙ 1회용품 신고포상금 61건, 1,250천원 지급

∙ 과대포장 공간 비율 위반제품 지도점검 30건

○ 향후계획

∙ 지도점검 지속 실시

- 1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대포장상품 지도단속 (대형 할인점 및 도․소매업 등)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신고업소 지도점검 (717개소)

□ 쓰레기의 재활용 확대 및 홍보

○ 사업개요

∙ 사랑의 나눔장터 활성화

- 운    영 : (사)파주시새마을회

- 사업기간 : 매 분기별 1회 개최

- 내    역 : 개인 불용품 및 중고품 등을 교환․판매

∙ 농촌쓰레기 수거 장려금 지원

- 예 산 액 : 133백만원 (도비 53, 시비 80)

- 수거계획 : 880톤/년

-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

○ 추진실적

∙ 사랑의 나눔장터 개최

- 1/4분기 나눔장터 : 참여인원 150여명, 거래액 2,437천원

- 2/4분기 나눔장터 : 6월 26일 개최 예정

∙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 5월까지의 수거량 : 454톤

- 장려금 지급 : 113명, 73백만원

○ 향후계획

∙ 사랑의 나눔장터 개최 (하반기 2회)

∙ 농촌폐비닐 수거장려사업 지속 추진

□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변경연구 및 성상별 발생량 조사 용역

○ 사업개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계산 산출하여 민간위탁계약

∙ 생활폐기물 주민부담률 현실화에 따른 단계별 종량제 가격 인상

∙ 청소행정 개선과 운영방안 제시

∙ 사 업 비 : 40백만원

○ 추진실적

∙ 2007. 3. 12 용역 계약의뢰

∙ 2007. 6. 11 용역 완료

○ 향후계획

∙ 공동주택 민간위탁 대행 계약 체결

∙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추진

□ 청소업체 쓰레기처리 사업

○ 사업개요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 및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초과용량

처리업체에 대한 비용 지급

∙ 사 업 비 : 1,700백만원 (본예산 : 1,300백만원, 추경예산 : 400백만원)

○ 추진실적

∙ 1～5월 처리 대행비 631백만원 지급

∙ 일반쓰레기 8,564톤, 음식물쓰레기 9,358톤 수거처리

(음식물쓰레기 초과량 1,492톤, 처리 대행비 100백만원 포함)

○ 향후계획

∙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량에 대한 대행비 지급

□ 수도권 매립지 관리

○ 사업개요

∙ 매립대상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로 반입

∙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부담 (반입비율 기준)

∙ 사 업 비 : 161백만원

-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 156백만원

-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 : 5백만원

○ 추진실적

∙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3,598톤, 79백만원 반입수수료 납부

∙ 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 부담금 2,778천원(1,2분기) 납부

○ 향후계획

∙ 수도권매립지 월별 반입수수료 지속적 납부

∙ 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 부담금(3,4분기) 납부

2. 폐기물처리 시스템 구축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읍 봉암리 1043-1번지 일원

∙ 사 업 량 : 음식물처리시설 1식 (처리용량 : 80톤/일)

∙ 사업기간 : 2005. 1. ～ 2008. 6.

∙ 사 업 비 : 14,000백만원 (국비 4,200  도비 4,900  시비 4,900)

[2005년 2,160 / 2006년 5,040 / 2007년 3,390 / 미확보액 3,410]

○ 추진실적

∙ 2006.12.18 : 공사착공

∙ 2007. 6.30 : 지하2층 구조물 설치완료 (공정율 20%)

○ 향후계획

∙ 2007.12.30 : 기계설치 완료

∙ 2008. 3. 1 : 공사 시운전

∙ 2008. 6.20 : 공사완료

□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적성면 두지리 2-14번지 일원

∙ 사 업 량 : 비위생매립지 정비 1식(16,000㎡)

∙ 사업기간 : 2006. 1. ～ 2007. 9.

∙ 사 업 비 : 2,980백만원 (국비 1,490  도비 745  시비 745)

○ 추진실적

∙ 2007.3. 9 : 2차분 공사 착공

∙ 2007.6.30 : 상부차수 완료(공정율 60%)

○ 향후계획

∙ 2007.8.30 :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완료

∙ 2007.9.30 : 공사완료

□ 위생처리단지 재포장 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읍 봉암리 1002번지 일원

∙ 사 업 량 : L=1,200m

∙ 사 업 비 : 80백만원

○ 추진실적

∙ 2007.2.20 : 설계완료

∙ 2007.3.21 : 공사착공

∙ 2007.6.04 : 공사완료

□ 환경관리센터 조경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

∙ 사 업 량 : 조경공사 1식 (150,174㎡)

- 교목류 : 이팝나무 25주 식재

- 관목류 : 개나리, 자산홍, 명자나무, 고광나무 등 7,730주 식재

- 초화류 : 꼬리풀, 말나리, 구절초, 참좁쌀풀, 범부채 등 8,950주 식재

- 목재아치트랠리스 설치 등 총 16,705주 식재

∙ 사 업 비 : 80백만원

○ 추진실적

∙ 2007.3. 2 : 설계완료

∙ 2007.3.16 : 공사착공

∙ 2007.5.14 : 공사완료

□ 재활용선별장 기계설비 보완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

∙ 사 업 량 : 선별기(알루미늄캔, 플라스틱 등) 및 압축기 설치 1식

∙ 사업기간 : 2007. 1. ～ 2007. 8.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추진실적

∙ 2007.3.27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07.4.26 : 계약의뢰

∙ 2007.6.18 : 공사계약

○ 향후계획

∙ 2007.6.25 : 공사착공

∙ 2007.8.30 : 공사완료

3.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 사업개요

∙ 위    치 :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

∙ 사 업 량 : 환경관리센터 외 2개소

∙ 사업기간 : 2007. 1. ～ 2007. 12.

∙ 사 업 비 : 6,550백만원

○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시설용량	위 치	위탁비	수탁업체
계	3개소		6,550	2개업체
환경관리센터	200톤/일	낙하리 153	4,650	코오롱건설(주)
재활용품집하선별장	50톤/일	낙하리 153	1,100	코오롱건설(주)
파주시 스포츠센터	수영장 등	낙하리 153	800	코오롱글로텍(주)

○ 추진실적

∙ 환경관리센터 예산승인 : 4,627백만원

∙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예산승인 : 1,084백만원

∙ 파주시 스포츠센터 정산결과 : 775백만원

□ 위생처리장 민간위탁운영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읍 봉암리 1039-4번지 일원

∙ 사 업 량 : 분뇨처리시설 외 3개소

∙ 사업기간 : 2007. 1. ～ 2007. 12.

∙ 사 업 비 : 4,900백만원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예산)

○ 추진실적

∙ 분    뇨 18,783톤 반입처리

∙ 축산폐수 25,137톤 반입처리

∙ 음 식 물  7,866톤 반입처리

4.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일원

∙ 사 업 량 : 3개 사업

∙ 사 업 비 : 270백만원

∙ 세부사업

- 내포2리 하수도정비사업(L=90m) / 80백만원

- 내포3리 우회도로설치(L=190m) / 130백만원

- 낙하리 농로포장(L=450m) / 60백만원

○ 추진실적

∙ 2007. 2. : 설계완료

∙ 2007. 3. : 공사착공

∙ 2007. 5. : 공사완료

□ 위생처리장 기타 주변지역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위생처리장 주변지역 일원

∙ 사 업 량 : 6개 사업

∙ 사 업 비 : 721백만원

∙ 세부사업

- 봉암1리 배수로 설치(L=580m) / 161백만원

- 백석3리 농로포장 및 옹벽설치(L=60m) / 80백만원

- 위전1리 경로당 진입로정비 및 소공원조성(1식) / 100백만원

- 덕은3리 배수로 및 도로포장(L=100m) / 150백만원

- 능산1리 간이급수시설 노후수도관 관로정비(L=1,100m) / 130백만원

- 마지리 세천정비(L=150m) / 100백만원

○ 추진실적

∙ 2007. 2. : 설계완료

∙ 2007. 3. : 공사착공

∙ 2007. 6. : 공사완료

5. 폐기물 처리업체 중점관리

□ 폐기물처리업체 관리

○ 사업개요

∙ 폐기물처리업체 : 90개소 (중간처리 10, 수집․운반 32, 재활용 48)

∙ 폐기물처리시설업체 : 185개소 (용융 28, 절단 4, 건조 5, 사료퇴비 7,

분쇄 35, 압축 15, 소각 91)

∙ 폐기물배출사업장 : 2,090개소 (사업장 233, 건설 999, 지정 858)

○ 추진실적

∙ 점검업소 : 385개소 (위반업소 : 31개소)

∙ 조치결과 : 31개소 (사법처리 5, 과태료 13, 과징금 1, 조치명령 12)

∙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문 발송 (2,365건)

○ 향후계획

∙ 폐기물 허용보관량 및 허가부지 경계 측량

∙ 환경관리인 위탁교육 실시

Ⅲ. 현안사항

1.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추진

□ 사업개요

폐기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근본 취지에    맞추어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통해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    및 청소행정 서비스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정시기 : 2007. 8월부터

○ 주민부담율 : 35.1%에서 40%로 상향

○ 판매요금 : 평균 25% 인상

[별첨 1]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조정 세부내역

○ 사업효과 : 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감소

□ 그간 추진상황

○ 2007.3.12 : 산출기초 마련을 위한「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변경

연구 및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발주

○ 2007.6. 4 :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수립

○ 2007.6.20 :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

□ 향후 추진계획

○ 2007. 7. : 조례개정

○ 2007. 8. : 시행

□ 추진부서 : 청소과 (청소행정담당 ☎4738)

[별첨 1]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조정 세부내역

종류	용량(ℓ)	봉투가격(원)		인상율(%)
		현행	인상 후	25
일반 및 음식물	3	70	80	14
	5	100	130	30
	10	200	260	30
	20	400	500	25
	30	600	760	27
	50	1,000	1,250	25
	75	1,500	1,870	25
	100	2,000	2,500	25
건설	50	2,500	3,120	25
가내공업용	100	3,000	3,750	25

※ 소매점 판매수수료 : 판매가격의 7.5% (기존과 동일)

녹지관리과  소관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녹지관리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0	10	-	-	1	1	3	3	3	4	2	1	1	1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산림휴양 담당	• 녹지관리기획, 조림, 숲가꾸기, 임산물굴취, 채취허가 입목벌채허가(신고), 산림욕장 • 등산로조성, 산림조합육성, 산촌종합개발 • 과 회계예산 및 일반서무
도시공원 담당	•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제정, 도시공원녹지조경, 조경협의 및 조경지도 • 꽃마을조성 및 축제, 복식부기, 공유재산 관리 • 공원인수, 공원점용허가, 공원관리
가로조경 담당	• 가로수식재, 통일로녹지조성, 나무은행운영, • 파주LCD산업단지, 1억그루나무심기사업 • 녹지조성,보호수,가로조경,주요도로변관리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산림 휴양시설 확충

□ 사업개요

○ 대상지 : 학령산, 심학산, 감악산, 봉서산, 파평산

○ 사업량 : 5개소

○ 사업비 : 1,139백만원 (국 200, 도 100, 시 839)

□ 추진상황

○ 학령산 공원화 사업추진 / 2007. 6. 11 준공

○ 심학산 공원화 사업추진 / 2007. 4. 20 준공

□ 향후 추진계획

○ 감악산 공원화 사업추진 / 2007. 10. 08 준공예정

○ 봉서산, 파평산, 산림욕장 정비공사 / 2007. 10. 31 준공예정

○ 산림욕장 6개소 시설물보완 추진계획 / 2007. 10. 31 완료예정

2. 공원 및 녹지확충

□ 심학산돌곶이꽃마을축제

○ 주    제 : 꽃ㆍ책 그리고 자연

○ 장    소 : 심학산, 교하읍 서패리 돌곶이 마을

○ 기    간 : 2007. 5. 26 ～ 5. 30 (5일간)

○ 조성면적 : 15만평

○ 축제성과

∙ 명품 “돌곶이” 꽃마을 조성으로 고품격 친자연적 파주시 이미지

브랜드 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화합의장 마련

∙ 꽃퍼레이드를 통한 국제화 이미지 제고

∙ 심학산 돌곶이 가족걷기대회를 통한 걷기 좋은도시(중앙일보)도약

□ 도시생태숲 조성(생태습지)

○ 위    치 : 파주출판정보화산업단지 내 유수지

○ 면    적 : 유수지 4만평

○ 사 업 비 : 10억(경기도지사 시책보전금)

○ 조성내용 : 갈대숲 산책로, 유수지 부교목책 산책로, 야생화 및

수생식물 식재

3.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

□ 녹지대 위탁관리 추진

○ 사 업 량 : 통일로 외 4개 녹지대관리

○ 사 업 비 : 950,000천원

○ 사업추진 : 위탁자 3개업체(산림조합, 동서조경, 호림조경)결정

∙ 사업착수 : ’07. 4. 16 (공정 30% 추진)

□ 정감어린가로환경조성사업 추진

○ 사 업 량 : 봉일천 성호APT 외 5개소

○ 사 업 비 : 350,000천원

○ 사업추진

∙ 유휴농지 무상임차 추진(20,000평)

∙ 봄(유채) 사업 완료(’07. 3. 15. 파종)

□ 학교숲 조성공사 추진

○ 사 업 량 : 율곡고 외 2개소

○ 사 업 비 : 300,000천원

○ 추진내용 : 2개교 준공(율곡고, 장파초)

∙ 파주여중(9월 추진, 추경확보)

○ 시정 주요정책 방향제시와 시책개발

□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추진

○ 사 업 량 : 가로화단조성 및 정비

○ 사 업 비 : 240,000천원

○ 사업추진 : ’07. 3. 2 착공 ～ 5. 6 준공

도시미관과  소관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미관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4	24	-	-	1	1	5	5	5	3	4	5	9	10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광고물설치담당	• 도시미관사업 총괄 • 옥외광고물 시책사업 추진 • 옥외광고물 시설 확충 • 옥외광고물 시민 홍보 및 교육
광고물정비담당	• 옥외광고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 광고물단속 및 정비 총괄 • 옥외광고물 특구지정관리 • 옥외광고물 인허가
주차시설담당	• 주차시설확충 및 관리 • 장기주차 근절대책 수립 추진 • 무단방치차량 조치 및 관리 • 부설주차장 관리 • 주정차 과태료 체납관리
주차질서담당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 무인단속시스템 확충 및 관리 •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가로물관리담당	•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 현장처리기동대 운영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도시미관 정비사업 총력 추진

□ 불법광고물 제로화

○ 사업개요

∙ 365일 휴일없는 단속으로「깨끗한 파주만들기」선도

∙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지주간판 카드화 등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

∙ 포순이 어머니 봉사대, 실버경찰대 등 민간단체와 공조체제 구축

○ 추진실적

∙ 불법광고물 정비▸ 272,845건(유동광고 271,447건 / 고정광고 1,398건)

∙ 과태료 부과 ▸ 212건/ 27,935천원

∙ 포순이 어머니봉사대 정비실적 ▸ 6회/ 5,250건 수거 및 캠페인 실시

○ 향후계획

∙ 취약시기(휴일․야간) 단속강화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

∙ 포순이 어머니봉사대 등 민간단체 합동 지도단속 (매주 1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시범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1월 ～ 2007. 10월

∙ 정비구간 : 금촌동 중앙로(시청사거리 ↔ 금촌역) 1.4㎞

∙ 사 업 량 : 68동 269업소 397개 간판

∙ 사 업 비 : 1,600백만원(시비 800, 도비 800)

∙ 사업내용 : 옥외광고물 표준모델(안)에 의거 광고물 교체 정비

○ 추진상황 및 계획

∙ 2006.10. 15 : 옥외광고물표준모델(안) 확정

∙ 2007. 6.  8 : 실시설계 완료

∙ 2007. 6. 30 : 제작 및 설치 계약

∙ 2007. 9. 30 : 설치완료

□ 표준통합안내표지판 확대설치

○ 사업개요

∙ 기    간 : 2007. 3월 ～ 2007. 6월

∙ 설치지역 : 9개 읍‧면‧동

∙ 사 업 량 : 20개소 (대형 13, 소형 7)

∙ 사 업 비 : 47백만원

○ 추진상황

∙ 2007. 3. 16 : 읍‧면‧동 예산 재배정

∙ 2007. 6. 30 : 설치완료 예정

□ 현수막걸이대 설치

○ 사업개요

∙ 기    간 : 2007. 3월 ～ 2007. 5월

∙ 설치지역 : 교하읍

∙ 사 업 량 : 4개(일반 2개, LED 2개)

∙ 사 업 비 : 50백만원

○ 추진상황

∙ 2007. 3. 29 : 설계 및 계약

∙ 2007. 5. 10 : 설치완료

2. 주․정차 질서확립 및 주차공간 확충

□ 주‧정차 질서확립을 통한 시민 질서의식 제고

○ 365일 불법주‧정차 단속반 운영

∙ 단 속 반 : 9개조 18명 (단속차량 10대, 견인차 2대)

∙ 대상지역 : 8개 읍‧면‧동 주정차 금지지역

- 금촌1․2동, 문산읍, 교하읍, 조리읍, 광탄면, 월롱면, 탄현면

∙ 주요활동

- 현장 단속 : 평일(주간) → 9개조, 야간 및 휴일 → 4개조 운영

- CCTV단속 : 평일(주간) →  6명 (금촌 30대, 문산 10대)

○ 시민단체 자율 단속 확대운영

∙ 운영지역 : 광탄삼거리 ↔  광탄농협 구간(200m)

∙ 주요활동 : 야간 및 휴일 자율주차 관리 ⇒ 평일, 주간까지 확대 실시

- 실버경찰대 등 참여단체 봉사자 실비지원(급식비 및 피복비 등)

∙ 주‧정차 자율단속이 가능한 타 지역에도 단계적 확대운영

○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확대

∙ 설 치 량 : 24대 (기 설치 → 16대)

- 금촌북부농협～ 순달교 사거리～금촌 로타리 (12), 금촌2동사무소 앞, 시청 앞

금촌택지상업지구(5), 문산역앞 도로(5)

∙ 사 업 비 : 1,150백만원

○ 주행형 CCTV 운영

∙ 설 치 량 : 1대(교하 상업지구 단속)

∙ 사 업 비 : 28백만원

∙ 향후계획

- 2007. 7월중 2대 추가도입 운영

○ 일방통행로 LED 주차전광안내판 설치

∙ 설 치 량 : 5대 ▸ 문화로(1대), 명동로(4대)

∙ 사 업 비 : 42백만원

□ 도심지 주차공간 확충

가. 공영주차장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1월 ～ 2007. 10월

∙ 사업내용

- 법원3 공영주차장 조성(법원읍 법원3리) ▸ 81면

- 문산빗물펌프장 주변 주차타워부지 매입 ▸ 1,700백만원

- 파주경찰서부지 공영주차장조성 사업타당성 용역 ▸ 30백만원

○ 추진상황

∙ 법원3 공영주차장 2007. 5. 28 조성 완료 ▸ 183백만원

∙ 문산빗물펌프장 주변 주차타워부지 매입완료 (2007. 4. 9)▸1,310백만원

○ 향후계획

∙ 파주경찰서부지 공영주차장조성 사업타당성 용역 실시(2007. 7～9)

나.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1월 ～ 2007. 10월

∙ 사 업 량 : 14개소 2,300면 ▸ 550백만원

○ 추진상황

∙ 서패리꽃축제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완료 ▸4개소(1,796면) / 22백만원

∙ 2007. 6월 현재 부지협약 완료 3개소 / 설계 완료 1개소

○ 향후계획

∙ 사유지 활용 주차장 10개소 추가 조성

3.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1월 ～ 2007. 10월

∙ 위    치 : 지방도 359호선(갈현삼거리～임월교)외 9개 구간

∙ 사 업 량 : 한전주부착 암대형 L=60Km / 569등

∙ 사 업 비 : 370백만원

○ 추진실적

∙ 2007. 1. 26 : 현장조사 및 설계착수

∙ 2007. 2. 23 : 설계완료 및 계약의뢰

∙ 2007. 3. 21 : 계약 및 착공

○ 향후계획

∙ 2007. 8. 17 : 지방도 가로등 설치공사 사업완료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 사업개요

∙ 기    간 : 2007. 1월 ～ 2007. 12월

∙ 중점구간 : 주요 시가지(금촌, 교하택지), 도로변(국지도, 지방도)

∙ 단속인원 : 2개반 8명(자체단속반 5명, 용역업체 3명)

∙ 사 업 비 : 159백만원(시비)

○ 정비실적(4,003건)

∙ 강제철거 81,  자진철거 2,155,  과태료 29,  계도 4,

∙ 기타(홍보물, 현수막) 1,734

□ 현장처리기동대 운영 확대로 시민주의 행정구현

○ 사업개요

∙ 기    간 : 2007. 1월 ～ 12월(연중)

∙ 인    원 : 2개반 11명(반장 2, 운전 2, 전기 1, 반원 6)

∙ 장    비 : 2대(크레인 탑재 1톤트럭)

∙ 활동내용

- 시민 불편사항 민원접수시 24시간 내 현장출동 처리

- 365일 휴일없이 시민생활 불편사항 예방 및 보수․정비

○ 운영실적

∙ 시민불편사항 조기 해결 (2,422건)

- 가로․보안등 보수, 저소득 전기시설 지원 ▸ 1,932건

- 가로변 불량 표지판 및 불법광고물, 방치쓰레기 정비 ▸ 482건

- 교통시설 등 시민 불편사항 정비 ▸ 8건

○ 향후계획

∙ 현장처리기동대의 지속적인 지원 활동으로 시민불편 해소

안전관리과  소관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안전관리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5	15	-	-	1	1	3	3	5	5	1	1	5	5

2. 분장사무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 고
재난예방담당	• 안전관리계획 수립 • 재난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안전문화운동 추진 • 재난관리기금 운영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방재시설담당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 자연재난 상황관리, 피해확인 및 복구 • 기상특보 전파 •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 • 방재시설물의 상시 활용상태 유지
민방위담당	• 민방위편성 및 교육훈련 • 공익근무요원 운영관리 • 민방위교육장관리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수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업무추진

□ 방재시설물 관리

○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대형9, 간이18)

∙ 주간점검 및 시험운영

∙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및 비상망 구축 : 대형 9개소

∙ 재난대책기간 펌프장 담당자 고정 배치 : 16명

∙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 : 대형펌프장 5개소 / 37,376톤

문산, 선유3, 봉일천, 두포, 금촌2

∙ 배수펌프장 유수지 정비

문산 펌프장 : 유수지 콘크리트 포장(8,960㎡)

선유3펌프장 : 유수지 확장(5,400㎡ → 14,221㎡)

∙ 간이펌프장 정비

백석  5리 : 용량증설(60HP → 110HP)

봉일천4리 : 펌프교체(입상 50HP → 수중 50HP), 건물도색 등

○ 응급복구 장비 자재 확보

∙ 수방자재 구입 비축 : PP마대 등 9종 642,977매

∙ 임차장비 단가계약 체결 : 굴삭기 등 3종 647대

∙ 구호, 방역, 이재민 수용시설 확보

∙ 인력 및 장비 상호지원 협약 체결

시 군 (경기도 : 5개시군, 강원도 : 횡성)

유관기관 (군부대 / 병원 등)

일반업체 (청소 / 분뇨 / 중장비 / 열관리 등)

○ 예경보시스템 구축 관리

∙ 유지관리 : 수위(21),강우(5)관측기, CCTV(32), 문자전광판(3)

자동기상관측장비(12)

∙ 신규설치 : 자전거도로(CCTV-2, 자동음성-2),

수위관측기 2대(장남교, 금촌제1교), CCTV 1대(봉일천교)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 두지재해위험지구

∙ 사업기간 : 2004. 2 ～ 2009. 12

∙ 사 업 량 : 배수펌프장 1식 (1,320톤/분)

∙ 사 업 비 : 10,470백만원 (국6,282 도1,256 시2,932)

∙ 2007년 추진실적 : 1차 공사착공 (2007. 5. 7)

○ 율곡재해위험지구

∙ 사업기간 : 2005. 2 ～ 2010. 12

∙ 사 업 량 : 배수펌프장 1식 (800톤/분)

∙ 사 업 비 : 8,404백만원 (국5,042 도1,008 시2,354)

∙ 2007년 추진실적 : 토지보상 추진

2. 현장중심의 재난예방태세 확립

□ 재난취약분야 합동 안전점검 실시

○ 설맞이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대상(13개소) : 대형판매시설, 관람시설, 터미널, 눈썰매장

∙ 대피로 확보 및 화재위험 요인 점검

○ 해빙기 취약시설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 대상(36개소) : 대형공사장, 절개․낙석지, 축대․옹벽, 중단공사장

∙ 공사장 안전시설 설치여부, 부실시공에 따른 균열여부 점검

○ 행락철 관광지․유원지 안전점검

∙ 대상(12개소) : 관광지, 유원시설, 유선장

∙ 관광지 안전관리 및 청결유지 실태

○ 여름철 우기대비 민간합동 재난취약시설 종합점검

∙ 대상(41개소) : 각종 공사장, 청소년수련시설, 물놀이취약지 등

∙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참여로 안전관리 종합점검 실시

□ 재난발생대비 대응훈련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 2007. 5. 14 ～ 5. 16

∙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으로 신속한 대응과 복구

∙ 참여기관 : 관련부서(18개), 유관기관, 민간단체(14개)

○ 민방위 교육 훈련 : 2007. 3. 26 ～ 5. 4

∙ 민방위 대원 : 5,660명 (1～4년차)

∙ 청소년 민방위 교실 운영 : 2007. 4. 19 (355명)

○ 지역․마을단위 재난재해 대비 민방위 훈련

∙ 적성면 두지리 육갑문 : 2007. 6. 15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운영

○ 개발사업에 의한 위험요인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로 사전제거

및 예방시설 설치 후 개발행위 허가 추진

※협의대상 : 행정계획 48종, 개발사업 47종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행정계획 : 10건 (서면심의 8건)

∙ 개발사업 : 64건 (서면심의 17건)

□ 안전문화운동 추진

○ 소외계층에 대한 재난안전 복지 서비스

∙ 독거노인 세대 전기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 190가구

○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 활동

∙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운영 : 6회

∙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홈페이지 게재 및 홍보책자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