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명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 - 98		발의연월일	2015. 2. 13.
			발 의 자	안명규, 손배옥, 박재진 의원
			찬 성 자	안명규, 손배옥, 박희준 박재진 의원

1. 제안이유

파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13조)

나. 지방보조금 신청 등 절차와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을

의무화 함. (안 제15조)

다. “파주시 예술인의 날”을 지정하여 예술인들의 창작의지와 긍지를   높이고자 함.(안 제16조)

3. 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39조)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 법인․단체”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7조    에 따라 지정되거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 중 “파주문화”를 “시 문화예술”로 “문화예술창달”을 “그 창달”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육성”을 “육성 및 지원”으로 한다.

제12조 다음에 제3장(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제13조(지원범위)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문화예술법인․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 사업

2.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개최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지원신청 등) 문화예술법인․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마다 그 개시 3개월 전에 해당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실적보고) ① 문화예술법인․단체는 제14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비 정산서에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법인․단체는 이를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6조(예술인의 날) ① 시장은 파주시 예술인의 날을 지정하여 예술인의 창작의지와 긍지를 높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 문화예술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

2.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3. 지역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4. 그 밖에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사를 위하여 문화예술법인․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5조를 제18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의회사무국 ☏ 940-8307
입안자	자치행정 위 원 회	안명규 의원 손배옥 의원 박재진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 법인․단체”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문예진흥계획수립) ① 시장은 파주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창달을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조(문예진흥계획수립) ① --------- 시 문화예술----------------- 그 창달-- --------------------------------- -------------- 수립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생 략) 3.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6. (생 략)	제4조(기능) ------------------------ ----------. 1. (현행과 같음) 3. ------------------------------ - 육성 및 지원------- 4.∼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장 문화예술법인·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제13조(지원범위)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문화예술법인․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 사업 2.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개최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지원신청 등) 문화예술법인․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마다 그 개시 3개월 전에 해당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실적보고) ① 문화예술법인․단체는 제14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비 정산서에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법인․단체는 이를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6조(예술인의 날) ① 시장은 파주시 예술인의 날을 지정하여 예술인의 창작의지와 긍지를 높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 문화예술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 2.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3. 지역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4. 그 밖에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사를 위하여 문화예술법인․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5조(생 략)	제18조(현행 제25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