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라 파주시 행복장학회 당연직 이사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4.9.25 시행)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파주시 행복장학회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장학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을 추가(안 제3조)

나. 파주시 행복장학회 당연직 이사 변경(안 제9조제2항)

다.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보고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제2항)

라. 시장과 파주시 행복장학회 이사장의 성과계약 체결, 이사장의 성과계약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함.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하여 파주시 행복장학회를”을 “위한 파주시 행복장학회의”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3조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을 “구성하고, 시 장학업무 담당국장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보고)”를 “(협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에게 승인받은”을 “시장과 협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중 “조례”를 “「파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교육지원과 ☏ 940-5252
입안자	교육지원과장	백 인 성
	교육정책팀장	정 명 자
	담 당 자	김 근 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행복장학회를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위한 파주시 행복장학회의----------------------------규정함------------.
제3조(적용범위) 장학회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이사회 및 임원) ① (생 략)	제9조(이사회 및 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② ---------------------------------------------구성하고, 시 장학업무 담당국장을 -------------.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삭 제>
2. 시 장학업무 담당국장 1명	<삭 제>
<신 설>	③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협의 등) ① ---------------------------------- 시장과 협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장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운영규정)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