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3월 24일
안건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에 따라 파주시 행복장학회 당연직 이사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4.9.25 시행)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파주시 행복장학회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장학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을 추가(안 제3조)

○ 파주시 행복장학회 당연직 이사 변경(안 제9조제2항)

○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보고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제2항)

○ 시장과 파주시 행복장학회 이사장의 성과계약 체결, 이사장의 성과계약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함.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과

○ 당초 제정당시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금지등 금지) 규정을 적용치 않아 발생하는

오류를 해소하고자 파주시 행복장학회 당연직 이사를 변경하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4.9.25 시행)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파주시 행복장학회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