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3월 24일
안건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운영을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추진을 도모하고자함.

□ 주요골자

❍ 연회비 환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 경과일수에 따른 차등 환급 신설

❍ 대여자료의 연체료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3, 별표 3)

- 1점당 1일 5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

❍ 대여자료의 변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4, 별표 4)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장난감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운영을 위해 세부적으로 조례에       규정 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며

❍ 장난감 도서관의 연회비 환급,  대여자료의 연체료, 변상조치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 미납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용자의 불편과 사무번잡 등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