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영실 발의)

의 안 번 호	6 - 97		발의연월일	2015. 2. 13.
			발 의 자	최영실 의원
			찬 성 자	최영실, 손희정, 안소희 손배찬, 김병수, 이평자 안명규, 나성민, 손배옥 의원

□ 개정이유

❍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운영을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추진을 도모하고자함.

□ 주요골자

❍ 연회비 환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 경과일수에 따른 차등 환급 신설

❍ 대여자료의 연체료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3, 별표 3)

- 1점당 1일 5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

❍ 대여자료의 변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4, 별표 4)

□ 개정 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입법예고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   의2에 따라 입법예고 예정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탁자”란 제10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8조제1항 중 “별표1에 따른 연회비”를 “별표1의 연회비(이하 “연회비”라 한다)”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징수한 연회비를 그 운영규정에”를 “별지 제1호서식의 연회비환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표 2의 환급기준에”로 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해마다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 연회비의 면제는 해당 사유발생 연도의 다음 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대여기간) 회원은 대여자료를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의3(연체료) 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표 3의 연체료(이하 “연체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이를 납부할 때까지 대여를 중지하고, 해당 연체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연체일수는 대여자료 반납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한 날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연회비의 면제 회원은 해당 연체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8조의4(변상) ① 회원은 대여기간 중 파손된 대여자료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동일한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이하 “변상”이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제품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대여자료의 이름표,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

③ 시장은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을 완료할 때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대여자료의 현금 변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의5(미납금 징수) 시장은 연체료와 변상에 갈음하는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미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수탁자”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파주시 보육지원조례”로 하고 “사회복지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3로 하고, 금액란을 “1일 1점당 1,000원”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징수한 연체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징수 중인 연체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의회사무국 ☏ 940-8307
입안자	자치행정 위 원 회	최영실 의원

[별표 2]

연회비 환급기준(제8조제2항 관련)

경과일수별	대여횟수별	환급금액
1.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2개월 이내	대여횟수가 없는 경우	전액 환급
	대여횟수가 1회인 경우	50% 환급
	대여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환급액 없음
2.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이내	대여횟수가 없는 경우	50% 환급
	대여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환급액 없음
3.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초과		환급액 없음

가. 연회비 납부기준일은 최초 회원 등록한 일자로 한다.

나. 이용제한의 기간도 경과일수에 산입한다.

[별표 4]

대여자료 등의 현금변상 기준(제8조4의제5항 관련)

대여자료	사용구분	변상금액	감경기준
1. 장 난 감	6개월 미만	구입가격의 100%
	12개월 미만	구입가격의 85%	변상금액의 95%
	20개월 미만	구입가격의 75%	변상금액의 90%
	30개월 미만	구입가격의 65%	변상금액의 85%
	40개월 미만	구입가격의 55%	변상금액의 80%
	50개월 미만	구입가격의 45%	변상금액의 75%
	그 이상	구입가격의 40%	변상금액의 70%
2. 장난감관리봉투	대	1,000원
	중	800원
	소	600원
3. 장난감 이름표		500원

가. 장난감의 경우 ‘사용구분’은 사용연한을 말하며, 사용연한은 구입일자를 기준하여  월단위로 산정한다.

나. 감경기준은 회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 회 비 환 급 신 청 서

환 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연회비 납부액	원			연 락 처
연회비 환급 신청내역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			환급신청액
								원
※ 환급신청사유 :
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수탁자”란 제10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8조(연회비 징수 등) ① 시장은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회원에게 별표 1에 따른 연회비를 징수한다. ② 시장은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징수한 연회비를 그 운영규정에 따라 되돌려 준다. ③ (생 략) ④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연체료를 징수한다. <신 설>	제8조(연회비 징수 등) ① ------------ ------------------------별표1의 연회비(이하 “연회비”라 한다) -----. ② ----------------------------- -------------------------------- -------------------------------별지 제1호서식의 연회비환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표 2의 환급기준에 ------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해마다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 한 것으로 본다. ⑤ 연회비의 면제는 해당 사유발생 연도의 다음 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할 때부터 적용한다.
<신 설>	제8조의2(대여기간) 회원은 대여자료를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3(연체료) 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표 3의연체료(이하 “연체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이를 납부할 때까지 대여를 중지하고, 해당 연체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연체일수는 대여자료 반납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한 날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연회비의 면제 회원은 해당 연체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4(변상) ① 회원은 대여기간 중 파손된 대여자료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동일한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이하 “변상”이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제품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대여자료의 이름표,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
	③ 시장은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을 완료할 때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대여자료의 현금 변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5(미납금 징수) 시장은 연체료와 변상에 갈음하는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미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 〜 7. (생 략) ③ 〜 ④ (생 략)	제10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 -------------------------------------------------------------------------------------------. 1. 〜 7.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수탁자의 선정) ① (생 략) 1. 〜 7.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파 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 주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선정) ① (생 략) 1. 〜 7. (생 략) ② ------------------------- 「파주시 보육지원조례」-----------------보육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