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3월 24일
안건	파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영양사가 없는 집단급식소에 정확한 정보전달 및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기술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법적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시설 현황

- 시 설 명 :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시설위치 : 미정

※ 관내 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 건물 내, 관외 기관 선정 시 관내 건물 임차

- 조직인원 : 7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5)

- 운영시기 : ‘15년 7월중

- 관리대상 :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집단급식소

○ 수탁기관 : 식품·영양학과 설치 대학 등 식품관련 기관·법인 등

- 선정방법 : 공개모집(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선정기준

․ 센터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위탁기관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 능력,

급식관련 사업 추진 실적

․ 센터 시설(회의실, 교육장, 조리실 등), 센터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위탁사무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영양·식사지도

- 영양․위생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등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15. 4∼5월  :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업체 선정

○ 2015. 6월    : 업무협약 체결 및 센터시설 설치

○ 2015. 7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 민간위탁 소요 예산

○ 총 예 산 : 210,000천원 (국비 105,000천원, 시비 105,000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역	예산액	비 고
계	210,000
인건비	80,000	인력 7명 (센터장 1, 팀장1, 팀원 5) 급여, 수당, 4대보험료, 퇴직금
시설설치비	30,000	사무집기 구입,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운영비	16,500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관리운영비	13,500	출장비, 차량비, 우편료, 사무용품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사업비	70,000	회의비, 자문 및 강사료, 교육자료 및 교구 제작, 인쇄비, 홍보비, 재료비 등

※ 「201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의해 산출,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대효과

○ 어린이 식생활 습관 개선의 긍정적 변화 유도

○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강화를 통한 학부모 안심 등 민생안정

○ 영양사 등 전문 인력 채용으로 고용 창출

□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민간위탁 운영하여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100인 미만의 급식시설은 영양사 등 전문가의 고용 의무가 없어 조리 종사자에  의해 급식 관리가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린이들이 불량 급식으로 식중독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 그 동안 식품안전 위생상태의 사각지대로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였던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의 위생·영양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 대상 :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집단급식소 중 예산

범위상 50∼80개소를 대상

♣ 관내 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20명미만	20명이상∼ 30명미만	30명이상∼ 40명미만	40명이상∼ 50명미만	50명이상∼ 100명미만	100명이상
계	626	310	121	52	36	62	45
어린이집	529	281	113	49	29	40	17
유 치 원	97	29	8	3	7	22	28

○ 경기도내 센터 설치 : 18개소 (고양, 양주, 포천, 의정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