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수수료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관련 별지 제14호, 제16호, 제20호서식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 1의 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관련 수수료(별표)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 1의 3호)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2호마목(1) 구분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별표 1의 2호마목(2) 구분 란, 기준 란, 요액 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2호마목(3) 및 같은 목(4), 같은 목(5)의 구분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4)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개설 장소 이전신고의 경우에 한함)

(5)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 장소 이전신고의 경우에 한함)

별표 1의 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징수과 (☏ 940-4291)
입안자	징수과장	성 용 현
	세외수입팀장	정 재 현
	담 당 자	박 순 옥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3.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

(단위 : 원)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 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 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 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단위 : 원)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마.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개설허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요양병원) (2)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3)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포함) 및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4)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신고(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5)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사항 변경신고 (6)∼(10) 생략	(생략) 1건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100,000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마.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삭 제> (3)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4)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개설 장소 이전신고의 경우에 한함) (5)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 장소 이전신고의 경우에 한함) (6)∼(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행정정보 공개 청구 등

(단위 : 원)

3. 행정정보 공개 청구 등

(단위 : 원)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 · 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 카드 등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1건이 1개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 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 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 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 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1편: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기준) 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 -1편이 1롤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 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 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 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 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 마다 2,000원	-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10컷기준)1 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 (출력물: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 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 (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1MB 기준) 1회 : 200원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 어진 경우 ·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 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 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 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 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 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 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 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 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 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 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수수 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 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 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 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 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 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 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