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희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5		발의연월일	2015. 2. 13.
			공동발의자	손희정, 나성민, 안소희 의원
			찬 성 자	손희정, 나성민, 안소희 최영실, 손배찬, 김병수 안명규 의원

1. 제안이유

파주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의 성과를 토대로 예산효율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개발, 평가 등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연구하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나. 예산학교 설치 및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7조)

3. 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5장의 제목 “재정지원”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연구회 등”으로 한다.

제5장에 제26조 및 제27조,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연구회)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회를 설치 할 경우 그 소관,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연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주민이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대상은 위원회ㆍ지역회의 및 협의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과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예산실무,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학교를 설치할 경우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다.

제28조(경비보조) 시장은 제26조 및 제27조 각각 단서에 따른 연구회와 예산학교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장(종전의 제5장, 제29조 및 제3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실비변상) 위원회 등 또는 연구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의회사무국 ☏ 940-8307
입안자	자치행정 위 원 회	손희정 의원 나성민 의원 안소희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장 재정지원	제5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연구회 등
제26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ㆍ지역회의의 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식비 등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연구회)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회를 설치 할 경우 그 소관,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연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주민이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대상은 위원회ㆍ지역회의 및 협의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과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예산실무,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학교를 설치할 경우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다.
<신 설>	제28조(경비보조) 시장은 제26조 및 제27조 각각 단서에 따른 연구회와 예산학교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6장 보칙 제29조(실비변상) 위원회 등 또는 연구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