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대상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민간위원 대상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대상 변경(안 제6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시의원, 민간전문가”를 “민간전문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획예산관 ☏ 940-4063
입 안 자	기획예산관	황 수 진
	예 산 팀 장	김 영 준
	담 당 자	박 옥 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 략) 2. 민간 위원: 시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식견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④ ∼ ⑦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 민간전문가, -------------- ------------------------------- ------------------------------------------------------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