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사업, 행사ㆍ축제 개최 등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재정투자사업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어 대규모 사업 등의 유치․응모 신청 전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 투자사업심사, 재정운영공시 등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비율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확대함으로서 심의회 운영의 독립성·공정성 등을 강화하여 좀 더 실효성 있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기능 중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

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당연직 및 민간위원 비율 변경(안 제3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ㆍ제48조ㆍ제60조”를 “제27조의6ㆍ제33조ㆍ제48조ㆍ제60조”로, “제41조ㆍ제70조”를 “제35조의5ㆍ제41조”로, “재정 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12명 이상 15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2. 민간 위원: 지방재정, 경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공공개발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인(「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기)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를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인 민간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소		기획예산관 ☏ 940-4062
입 안 자	기획예산관	황 수 진
	예 산 팀 장	김 영 준
	담 당 자	지 의 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ㆍ제48조ㆍ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ㆍ제70조에 따른 파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성과금 심사,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7조의6ㆍ제33조ㆍ제48조ㆍ제60조 --- 제35조의5ㆍ제41조--------------------------------------------- 재정투자사업-----------------------------------------------------------------------------------------------------------------------------------------------------------------------------------------------------------------------.
제2조(기능) ① (생 략)	제2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신 설>	2. 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ㆍ제69조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4.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 8. (생 략)	6. ∼ 9.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15명----------------------------.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2. 민간 위원: 지방재정, 경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공공개발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인(「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③ 위원은 본청의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파주시의회의원, 재정, 민간투자 및 지방세 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④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