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市 주요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하고자 위원수 확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원회 명칭을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자문범위를 구체화 하고 정책연구 기능을 추가함(안 제2조)

다. 위원수를 25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함(안 제3조)

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안 제7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발전방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대한”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로, “균형발전자문위원회의”를 “정책자문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균형발전자문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발전방향”을 “발전방향 및 정책 수립ㆍ집행ㆍ평가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제공ㆍ연구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25명”을 “35명”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회의)”를 “(회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기별”을 “반기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기획예산관 ☏ 940-4952
입안자	기획예산관	황 수 진
	정책개발팀장	이 학 현
	담 당 자	임 근 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발전방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파주시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정자문기구인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자문위원회의--------------------------------------------.
제2조(기능)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언ㆍ권고ㆍ건의(이하 “건의”라 한다)한다.	제2조(기능) ------- 정책자문위원회---------------------------------------------------------------------------------------------------------------.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1. -------------------- 발전방향 및 정책 수립ㆍ집행ㆍ평가 등--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제공ㆍ연구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35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회의) ① (생 략)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 반기별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③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