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3월 25일
안건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3년→5년으로 연장하여 주민의 편의도모 및 사용자의 안정적인 이용확보,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안 제21조)

○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가 전년도 보다 100분의 5이상(현행 100분의 10)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하여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서민 경제부담 완화(안 제35조)

○ 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요율 조정(완화)하여 사용자의 안정적인 이용과 서민경제의 경제부담 완화(안 제36조, 제39조, 제64조)

-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 설정 3%

-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 변경 : 20년(5%→3%), 10년(4%→3%), 5년(6%→3%)

-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 설정 3%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39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의 반환가산금 신설(안 제64조의2)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