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3월 25일
안건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수수료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관련 별지 제14호,

제16호, 제20호서식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 1의 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관련 수수료(별표) 개정

사항 반영(안 별표 1의 3호)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의료법시행규칙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등 수수료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