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3월 25일
안건	2015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시민과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상담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85년 신축, 157.6㎡)는 면적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건강증진센터의 역할 수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다양한 건강상담(정신건강, 알코올 상담 등)서비스를 통합 수행할 수 있는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 공유재산 처분

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따라 현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농업상담실에 대해 공유재산 처분(멸실)을  통해 도시경관을 살리는 한편,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가격 (시설물)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건강증진센터	조리읍봉일천리 188-9	대지	1,290	712.84	1,315,000	신축

○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재산가격 (대장가액)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면적
계				241.12	39,471
농업인상담실	조리읍 봉일천리 188-6	대지	2,878	83.52	10,000	멸실
정신건강증진센터	조리읍 봉일천리 188-6	대지	2,878	157.6	29,471	멸실

○ 추진상황 및 계획

- 건강증진센터 신축

∙ 2014.  2. 21.  건강증진센터 실시설계

∙ 2014.  5. 12.  건축협의

∙ 2014. 12. 10.  건축공사 계약

* 동절기 공사중지 : 2014. 12. 25. ～ 2015. 2. 28.

∙ 2015.  1.  2. ～ 2.  6.  감리 및 전기, 통신, 소방공사 계약

∙ 2015.  2. 27.  조리농업상담실 철거

∙ 2015.  3.  1.  재착공

∙ 2015.  9. 26.   준공

∙ 2015. 10. 30.   정신건강증진센터 철거

□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파주시의 정신질환 추정 환자가 41,749명에 이르고 이중 정신건강 상담수요는 13,251명에 달하며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발병률이 높은 고위험군 추정자 수도 6,000여명에 이르는 시점에서

○ 자살 사망률 또한 전국 및 경기도 평균 보다 5.6% 많아 연간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

○ 지난 2010년 구제역 발생시에는 종사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을 하였을 뿐 아니라 대형 재난발생시에는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재난심리상담 지원에 필수 요건인 정신건강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85년도에 건립된 정신건강센터는 156평방미터의 노후된 보건지소 건물로       건강증진센터의 신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나

○ 사업추진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받아야 함에도 동 사업 추진 과정       에서 사업비 확보가 불확실함에 따라 건립규모 등도 확정하지 못하다가

2014년 10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추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구

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기는 하나 건강증진센터 신축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