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3월 25일
안건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파주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의 성과를 토대로 예산효율화의 우수사례를 발굴하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개발, 평가 등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연구하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이바지함.

□ 주요골자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 예산학교 설치 및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7조)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예산효율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개발, 평가 등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개정안으로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

○ 한편으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설치시기의 적정성 고려도 요구되며,

○ 향후 조례 시행시 기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와의 기능과 역할 충돌에 따른 혼란과       의사결정 지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