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3월 25일
안건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대상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민간위원 대상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대상 변경(안 제6조)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보조금관리를 규정한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대상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인 기초의원은 민간위원에 위촉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 지방보조금관리를 규정한 지방재정법의 공무원 또한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함에

따라 심의위원에서 기초의원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법의 명확한 규정과 해석에

의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