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3월25일
안건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사업, 행사ㆍ축제 개최 등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재정투자사업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어 대규모 사업 등의 유치․응모 신청 전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 투자사업심사, 재정운영공시 등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비율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확대함으로서 심의회 운영의 독립성·공정성 등을 강화하여 좀 더 실효성 있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기능 중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당연직 및 민간위원 비율 변경(안 제3조)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어 민간인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투자사업심사, 재정운영공시 등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검증함에 있어서,

○ 심의위원회 위원중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