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 3월 25일
안건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市 주요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하고자 위원수 확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원회 명칭을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조)

○ 위원회의 자문범위를 구체화 하고 정책연구 기능을 추가함(안 제2조)

○ 위원수를 25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함(안 제3조)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안 제7조)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구성이 민원건의 및 생활불편 건의 등 지역의견 수렴 기능에 그치고 정책자문위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해 명칭을 변경하고

市 주요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함에 있어

○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정부위원회 설치․운영 세부지침에서도 정책자문에 신속

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원수는 충분히 확보토록 명시하고 있고

○ 필요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수를 기존 25명에서 35명으로

확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