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 10월 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개정이유

○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금촌 2택지개발사업지구 부지내에 2개동〔금촌동⋅금능동〕 및 교하읍〔교하리〕의 행정구역이 혼재되어 있어 일부 필지에 대한 읍동 및 리간 경계조정을 통하여 입주민이 재산권행사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변 경 전			변 경 후
리 명	필지수	면적(㎡)	리 명	필지수	면적(㎡)
금촌동	630	768,398	금촌동	858	885,502
금능동	317	250,039	금능동	158	133,972
교하리	3	1,037	교하리	0	0
계	950	1,019,474		1,016	1,019,474

○ 금촌2동 금촌동(21필지 17,646㎡) ➞ 금촌2동 금능동으로

○ 금촌2동 금능동(235필지 133,713㎡) ➞ 금촌2동 금촌동으로

○ 교하읍 교하리(3필지 1,037㎡) ➞ 금촌2동 금촌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3. 검토의견

〇 동 개정조례안은 올 11월부터 입주가 개시되는 금촌 2택지개발사업지구 부지내 금촌2동 금촌동의 21필지(17,646㎡)를 금능동으로 편입하고, 금능동의 235필지(133,713㎡)를 금촌동으로, 교하읍 교하리의 3필지(1,037㎡)를 금촌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임.

〇 금촌 2택지개발사업으로 기존의 행정구역이 혼재되어 있어 입주 후 주민불편과 행정적 비효율이 예상되어 개선하고자 하는 조치로 주민재산권의 보호와 행정의 능률성 및 시민의 편익을 위해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② (생 략)

③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구역변경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9. 8. 31〕

④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