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 금촌새말지구]

파     주     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 금촌새말지구]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 파주 금촌새말지구는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5020호(2009.2.25.)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파주시 고시 제2010-49호(2010.4.13.)로 정비구역 변경결정(경미한 변경)된 지역임.

◦ 본 구역은 파주시 고시 제2014-133호(2014.9.30)『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에 의거 상한용적률이 기정 230%에서 250%로 변경되었음.

◦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4(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밀도계획(용적률)을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게 수립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정비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1)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후
기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파주 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90-36번지 일대	148,888.80	-	148,888.8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파주 금촌새말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90-36번지 일원	148,888.80	-	148,888.80

다.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8,888	-	148,888	100.00
주거 지역	소계	133,073	증) 7,875	140,948	94.67
	제2종일반주거지역	131,501	증) 7,875	139,376	93.61
	제3종일반주거지역	1,572	-	1,572	1.06
상업 지역	소계	7,940	-	7,940	5.33	(변경없음)
	일반상업지역	7,940	-	7,940	5.33
녹지 지역	소계	7,875	감) 7,875	-	-
	자연녹지지역	7,875	감) 7,875	-	-

※ 용도지역은 소수점 이하 절삭.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변경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파주시 금촌동 384-13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875	250% 이하	교육지원청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정비구역내 혼재된 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도변경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05	20～43.4	보조 간선	920	대3-104 금촌동374-5	중1-104 아동동299-99	일반 도로	건고제74-286호 (1974.8.24)
기정	중로	2	111	12～28	집산 도로	373	중1-5 금촌동369-27	소2-금촌121 금촌동424-52	일반 도로	경고제80-353호 (1980.10.23)
변경	중로	2	111	12～28	집산 도로	373	중1-5 금촌동369-27	소2-금촌121 금촌동424-52	일반 도로	경고제80-353호 (1980.10.23)	정정 및 선형변경
기정	중로	2	112	15	보조 간선	240	소2-금촌35 아동동394-1	중1-105 아동동305-24	일반 도로	경고제74-394호 (1974.11.6)
기정	중로	3	117	12	집산 도로	539	중2-101 금촌동398-8	중1-104 봉일천리252-2	일반 도로	경고제74-394호 (1974.11.6)
기정	소로	2	금촌32	8	국지 도로	261	중1-104 금촌동11-2	소1-금촌2 금촌동20-35	일반 도로	경고제74-394호 (1974.11.06)
기정	소로	2	금촌124	8	국지 도로	165	소2-금촌32 금촌동21-7	소2-금촌31 금촌동424-12	일반 도로	경고제2009-5020호 (2009.2.25)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111	중로2-111	정정 및 선형변경	오차정정 및 가감속차로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노외주차장	금촌동 395-48번지 일원	-	증)1,231.00	1,231.00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 신설	주변 주거지역에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노외주차장 신설

(다)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35	공원	어린이공원	금촌동 369-49번지 일원	6,622.00	감)550.20	6,071.80	경고제2009-5020호 (2009.2.25)
변경	136	공원	어린이공원	금촌동 24-7번지 일원	3,476.50	증)769.20	4,245.70	경고제2009-5020호 (2009.2.25)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5	어린이공원	면적변경 (6,622.00㎡ → 6,071.80㎡)	교육시설 이전 배치에 따른 공원면적 감소
136	어린이공원	면적변경 (3,476.50㎡ → 4,245.70㎡)	공공청사 제척 및 주차장 신설에 따른 공원면적 증가

(라)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9	녹지	연결녹지	금촌동 369-59번지 일원	4,228.80	감 13.40	4,215.40	경고제2009-5020호 (2009.2.25)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09	녹지	위치 및 면적변경	공동주택 단지 진출입로 변경에 따른 위치 및 면적변경

(마) 학교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2	학교	초등학교	금촌동 369-1번지 일원	13,449.40	증) 550.60	14,000.00	경고제2009-5020호 (2009.2.25)
신설	-	학교	유치원	금촌동 383번지 일원		증) 3,000.00	3,000.00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02	학교	면적변경 (13,449.40㎡ → 14,000.00㎡)	세대수 증가에 따른 양호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면적증대
-	학교	유치원신설 (3,000.00㎡)	양호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치원 신설

(바)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공청사	동사무소	금촌동 395-48번지 일원	2,000.20	감)2,000.20	-	경고제2009-5020호 (2009.2.25)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공공청사	공공청사 폐지	주변지역 동사무소 신설에 따른 공공청사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