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안 건 명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회의일시	‘15. 5. 12. 13:00	발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검 토 의 견 서
○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은 파주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으로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일부개정 규칙안 제13조의 조문제목은 “개의”로 되어 있으며 현행 규칙은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시일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개시일은 본회의 개회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서는 “개의일시, 부의안건 등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거나 협의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중복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음. ○ 이에 「지방의회 회의규칙」의 준칙등 참고자료를 검토한바 “개시일”을 “개의 시”로 준칙안과 같이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 검토결과 본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준칙안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참고로「경기도의회 회의규칙」과 화성시는 개의시각, 서울특별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는 개의시로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