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안 건 명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회의일시	‘15. 5. 12. 13:00	발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검 토 의 견 서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에서는 지방의회에 결산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사전에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파주시 결사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시의회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의회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하며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에서 선임”한다라고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음. ○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선임 예정위원은 윤덕진, 김석길, 박승욱, 김영기, 이평자 위원님으로 구성될 예정이고 시의회 의장 추천에 의한 의회의원님은 위원회의 대표위원이 되시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됨. ○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음.